제277회 무주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8일 (월) 10시 07분 개의
- 제277회 무주군의회(정례회)의사일정
- 1. 제277회 무주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77회 무주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개요설명)의 건
- ※ 본회의 휴회의 건(6. 9)
(10시 07분 개의)
○의사팀장 이미경
제27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무주군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5월 2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7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9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 승인안 2건, 예산안 3건 등 총 21건이 접수 되어 접수 된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하였으며, 의안접수 및 회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송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은영 의원님, 윤정훈 의원님, 이광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은영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
○의원 문은영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유송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문은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2019년 4월11일 제269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무주구천동 겨울축제와 무주군의 관광산업을 다시 살리는 방안을 몇 가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위 5분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올해 제24회를 맞는 반딧불축제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5월 22일 문체부로부터 명예관광축제로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하여 축하드리며 군수님 이하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반딧불축제는 그간 10년 연속 문화관광 우수축제 선정, 5년 연속 문화관광 최우수축제 선정에 이어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에 선정됨으로써 명실공히 '우리나라 축제 1번지'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지역축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단하고 지루한 일상에 활력을 제공하며 지역의 문화와 역사, 전통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행사이며 더불어 지역민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주민간의 화합을 다집니다. 그러나 그간 반딧불축제의 실질적인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참담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반딧불축제에서 반딧불이의 존재를 느낄 수 없고 축제 참여 욕구가 약화되고 있음은 물론 변화 없이 동일한 축제 구성과 내용,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부족도 매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정작 주인이 되어야 할 지역민과 축제의 정체성이 실종 됐다는 점입니다. 별다른 특색 없이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거나 짜깁기식으로 치러지는 ‘단순한 행사를 위한 행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마다 축제에 투입되는 20억 원이 넘는 과도한 예산과 행정력의 한계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축제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은 말 할 것도 없고 전 공무원이 몇 개월씩 축제에 매달리느라 다른 업무는 소홀히 하게 되고 녹초가 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따른 불만도 심심치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잘 개발하면 훌륭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데도 공무원과 주민들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양적으로는 엄청나게 팽창돼 왔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야흐로 반딧불축제 운영에 숨 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이젠 축제의 재도약을 위해 고민하고 결단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여 년을 지나며 안게 된 문제들을 냉철하게 짚어보고, 새로운 20년을 바라보는 비전과 가치를 설계해나갈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로선 무주군이 반딧불축제를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이렇다 할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축제를 보다 잘 만들기 위한 노력이나 생산적인 토론과 갈등’은 찾아보기 어렵고 여전한 관료주의와 졸속, 밀실행정, 일부 예술인들의 영역 지키기만 두드러질 뿐입니다. 군민을 위한 축제라지만 정작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은 공론화 과정은 어디서도 찾기 힘듭니다. 황인홍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무주반딧불축제의 활성화를 통해 무주가 관광도시로 재도약하기를 바라면서 네 가지의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주반딧불축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축제 개최 2-3년 전, 아무리 늦어도 최소한 1년 전에 축제 전문가뿐만 아니라 각계의 지역민들이 참가하는 '축제혁신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 원점에서부터 반딧불축제의 틀을 다시 짜야 합니다. 이는 축제를 공론의 장으로 나오게 해 지역의 정체성과 관련한 축제의 주제와 기본방향, 주관단체의 선정과 축제기획단 구성, 예산안을 새롭게 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청정무주 이미지를 제고하고 인구 2만 4천여의 미래화를 지향하는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축제인지, 아담하고 수려한 동네에 일거에 대규모 인원을 불러들이는 축제가 적합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때입니다. 둘째, 현재 형식상으론 민간주도의 축제이지만 사실상은 관 주도의 축제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는 지역 축제 전문가를 양성해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주민 스스로가 축제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실제, 공공재원에 의해 양적 성장이 이뤄져 온 국내 상당수의 축제가 최근에는 민·관 합작의 재정자립형 축제로 변화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본이나 유럽의 대표적인 축제 역시 대부분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민간 주도의 축제 운영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간주도의 축제 시스템 변화는 축제의 진정한 세계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셋째, 축제관련 관광기념품 개발과 인근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로드 개발이 필요합니다. 축제행사 자체만을 위한 준비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축제를 차별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반적인 관광수용 여건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변에 쾌적한 숙박시설과 서비스 질을 높이고, 개최지역까지의 접근성이 양호해야 함은 물론이고, 관광수요의 까다로운 요구와 우리 축제의 상징성을 반영한 관광기념품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지역관광과 연계 가능한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과 축제 후에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축제는 일정기간에만 실시하는 일회성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정보망을 통해 축제는 언제나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축제가 끝난 뒤에도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축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기획으로 진일보해야 할 것입니다. 관광지·교통·숙박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 시키고, 효과적인 홍보아이템 개발과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여, 반딧불 축제가 매년 발전되어 가는 경쟁력 있는 성공적인 지역 대축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축제는 관광활성화의 주요 아이템이며,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축제도 축제마다의 고유한 주제를 한층 더 부각시키고, 우리의 환경과 문화전통을 특성화 시키는 노력을 통해 무주만의 성공적인 축제가 하루빨리 자리 잡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윤정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유송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정훈 의원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군민여러분.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여러분, 또 학교도 못가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여러분. 특히 의료원과 보건행정 의료지원 분야, 또 헌신적인 봉사를 해 오신 기관단체 특히 여성단체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2019년 6월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관광산업이 무주의 미래다”라는 5분 발언에 이어 오늘은 훌륭한 우리의 자연 자원과 태권도, 레저, 스포츠, 역사, 문화 자원을 접목해서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를 살려내고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해서 사람이 모이는 무주, 돌아오는 무주로 만들자는 일념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체제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또 생활도 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광, 여행과 관련된 분석을 종합해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세계여행에서 국내여행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위기상황을 잘 극복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우리 무주군은 관광산업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예상을 할 수 있고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극복한 뒤에 오게 될 기회를 우리 무주군이 먼저 선점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 침체일로에 있는 무주읍의 지역경제부터 살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향로산에 태권브이랜드 조성해서 앞섬으로 이어지는 아일랜드파크와 연계해서 침체된 무주읍 상가, 무주읍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태권브이 조성은 향로산에 불가하다는 전라북도의 결정을 받았는데 결국 2년이 넘는 아까운 시간만 허비했고, 무주읍 내 활성화 시키겠다는 취지는 무색해졌습니다. 이제 태권브이 조성사업은 사실상 집행부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조속하게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침체된 무주에, 무주읍에 경제를 소생시킬 소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 - 무주남대천 향로산 적상산)
지금 남대천과 향로산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문화원의 맹갑수 원장님께서 무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이렇게 늘 담아서 보내주시는데요, 의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입니까? 우리 남대천에 반딧불이, 낙화놀이를 형상화해서 야간경관 조성하고 둔치 잘 조성해서 한강시민공원처럼 만들 수 있다면, 아름다운 남대천공원 만들 수 있다면! 또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향로산 휴양림에 레저 컨텐츠를 접목해서 자연훼손을 최소화한 휴양 레저 명소로 만들고 우리의 적상산 사고지를 연계시킨다면 무주군의 중심인 무주읍 경제 살려낼 수 있다! 무주읍 상가 꽉 채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제안 드립니다. 둘째, 무주군 관광의 1번지. 모든 기반시설이 집중되어진 덕유산과 리조트, 구천동 살려내야 됩니다. 되돌아보면 물 좋아서 산 좋아서 왔는데 국립공원지역이라는 이유로 규제만 했고 각종 시설물들은 폐쇄되고 방치되었습니다. 동부권 최고의 관광지라는 무주구천동의 밤은 캄캄하고 적막했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도 나름 애써 오신 것 알고 있습니.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조치만으로는 무주구천동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코로나 이후 무주군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핵심적인, 전략적인 사업과 정책. 우선방향 정해서 선택하고 집중해 주십시오. 과거 무주리조트 400명이 넘는 직원, 200명이 넘는 용역직원, 무주 계절 아르바이트 일천 명이 무주군에 근무하면서 지역경제를 이끌었습니다. 연 매출 700백억 이상을 올리면서 무주군에 고용과 지방세 경제적 낙수효과로 관광경제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덕유산리조트가 옛 명성과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역량 모아주십시오. 기업, 행정, 정치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셋째, 태권도원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태권마을 조성한다, 활성화 사업한다. 여러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민자유치사업은 완전 답보상태입니다. 이제 다른 누구도 아닌 무주군이 주체가 되야 됩니다. 전라북도와 손잡고 기업들 찾아가서 투자유치 해야 됩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태권도 사관학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시고 태권도원의 활성화가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문화관광부서의 분과와 함께 푸드플랜팀, 관광협약팀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지난 군정질문에 제안한 분과 요청을 반영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모쪼록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해서 특성화된 우리 농특산물이 상품화 돼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무주군 예산, 홍보예산이 21억이라는데 무주, 사과, 천마, 머루 우리 농산물 살리려고 얼마나 예산 집행 했습니까. 또 우리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 살리는데 얼마나 썼습니까.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이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심한 정책수립 해서 역동적으로 예산유치하고 기업유치 해서 행정역량 집중시켜서 코로나 19로 맞은 절대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떠나는 무주가 아닌 돌아오는 무주, 텅 빈 무주가 아닌 꽉 찬 무주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이광환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유송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광환 의원입니다. 제8대 무주군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군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뛰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군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는가에 대한 반성을 해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주군 농업에 대한 현실과 우리 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농가 농특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 개선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농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은 단순히 1차 산업으로 토지를 이용하여 작물을 재배하거나 동물을 사육하여 식량을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한 기본적 기능 외에도 환경보전과 농촌경관 제공은 물론, 농촌 전통문화유지및계승과 식량 안보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 농업의 중요성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식한 정부와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여러 가지 농업지원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농촌은 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생산비 증가, 소비량감소, 농촌고령화, 노동력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농촌문제의 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획일적이고 평균화된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우리군만의 획기적인 맞춤형 농업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무주군은 총 면적63,176ha 중 임야가 (51,247ha로) 81%를 차지하고, 농경지가 (6,793ha로) 11%, 기타 (5,135ha로) 8%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 농산물은 과수가 연간 14,343t, 식량작물 6,696t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무주군은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위해 전국 최초로 100억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 농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물 운영사업, 반딧불유통사업단 운영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고 우수사례 등을 계속 창출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7기 들어 수많은 농정사업 중에 아쉬움이 남는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전년도에 시행한 택배비의 50%를 1,170여 농가에 1억7천만 원을 지원 하는 「전농가 농·특산물판매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350농가에 전년대비 84% 증액된 2억3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많은 농업인들이 농산물 유통에 수혜를 받고 도시소비자에겐 안전한 먹거리가 직접 배달되고 배송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단순히 무주군에서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직거래 활성화로 반딧불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고 재구매 확산과 차별화된 시장 확보 반딧불 브랜드 확대 효과를 이뤄내고, 유통비 절감과 지속적인 농가소득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증대시키는 등 농가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가 도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획기적인 유통구조 개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업명을 “택배비 지원사업”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향후 본 사업의 규모와 지속성이 축소·사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농민도 좋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유통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는 사업의 명칭을 「무주군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직거래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새롭게 면모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2019년도부터 사업 추진하여 최근 발대식과 시설을 확대 구축하고 있는 「마을 농산물 공동 수집장」을 “직거래 수집장”으로도 병행 활용하면 수집장 활용도도 높이고, 나아가 우리 무주군만의 사업이 아닌 “유통구조 개선”,“전국적 모델”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이 사업과 병행하여 농업인 교육과 신뢰감 있는 생산자를 마을마다 1농가씩 발굴 육성하여 도시소비자와 맺어주기 사업을 통해 1농가 5소비자, 즉 다시 말해서 1농가 5소비자 맺기 사업을 진행하면 안정적인 직거래 판매를 위한 소비자를 확보하고 점차 확대 될 수 있도록 유통의 새바람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직접 운전하여 대도시 공판장이나 물류센터에 출하를 줄이고 농업인은 우수 농산물 생산에 집중할 수 있으며 화물차 운행으로 인한 피로감과 도로 정체 및 매연 발생을 줄이고 공판장 중간상인들의 유통횡포 개선은 물론이고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산물 쓰레기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1석3조의 직거래 지원사업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무주군에서는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천마와 인삼 그리고 약용작물과 임산물, 과일 등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무주의 모든 농특산물 품질 향상과 반딧불 농·특산물의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새로운 소득작목개발과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사업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사업으로도 확대 발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인근 지자체 또는 사업 후발지자체와의 경쟁력에서도 뒤처지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확대와 도시 소비자를 겨냥한 직거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농업·농촌·농민이 희망과 행복으로 미소짓고 무주로 귀농하는 인구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요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무주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정례회 회기 기간을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15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2항 제277회 무주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윤정훈 의원과 이해양 의원을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정훈 의원과 이해양 의원 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황인홍
존경하는 유송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낫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 지역으로써의 위상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예산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가뭄 속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은 일시적이나마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시고 지원 조례 제정과 신속한 의결 등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정해진 군민의 삶을 일상으로 복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4400억 원으로 기정예산 4066억 9907만 8천 원보다 8.19%가 증가한 333억 9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비상상황에 총력 대응하고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에 2억 9000만 원, 정년실직자 사업장 지원하는 인건비에 6200만 원, 운수업계종사자 지원금 1억 6200만 원, 잠두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에 3억 5200만 원, 거점세척소독시설지원에 5억 7600만 원.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에 2억 2000만 원. 무주군 산림조합에서 오산삼거리 구간 한전 지중화사업에 6억 원. 도촌마을 아름다운 주거환경경관 개선사업에 15억 7000만 원. 무주군 군립요양병원 토지매입에 13억 6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송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여파로 군민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는 군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하는 어려운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여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 17억 원과 행사 축제성 경비 5억 원 등 세출예산 52억 원을 감액조정하여 코로나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알차게 집행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문현종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의안번호 2020-40호로 상정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에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과 코로나19에 따른 군민 생활 안정, 지역경제활성화 및 현안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2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333억 92만 2천원이 증가한 4004억 원으로 이는 기정액 대비 8.19%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926억 4967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1%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73억 5032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1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분야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기정액 대비 5억 2559만 8천 원이 증가한 11억 8382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분야예 기정액 대비 2억 8859만 7천 원이 증가한 38억 299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는 기정액 대비 76억 6790만 5천 원이 증가한 596억 114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정액 대비 67억 7286만 7천원이 증가한 795억 266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보건 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12억 249만 7천원이 증가한 92억 9490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기정액 대비 13억 2084만 5천원이 증가한 77억 7251만 4천 원을, 교통 및 물류분야에 기정액 대비 36억 6335만 2천원이 증가한 208억 7321만 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는 기정액 대비 15억 4164만 8천원이 증가한 53억 3868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926억 4967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60억 2331만 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액보다 1억 5800만 원이 감소한 183억 489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288만 9천원이 증가한 119억 331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700만 원이 증가한 1736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39억 5721만 원이 증가한 76억 6838만 9천 원을 반영 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87억 7619만 1천원이 증가한 1267억 82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133억 3802만 1천 원이 증가한 543억 380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용도지정 사업입니다. 먼저 성립 전 예산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외 2건의 사업에 국비 61억 2727만 원, 도비 6억 652만 2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특별교부세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도촌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사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LPG배관망 구축 지원, 코로나19 운수종사자 지원, 농촌협약 연구용역, 거점세척소독시설지원, 무주읍시가지 골프장도로 정비공사, 새뜰마을 조성사업, 무주군립요양병원건립, 농업기술센터 및 교육장 리모델링 등 총 23건의 사업에 96억 4836만 원을 증액한 123억 562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 규모는 473억 5032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2억 7761만 1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천 원이 증가한 42억 3천 6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8억 8404만 3천 원이 증가한 224억 66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과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63억 9356만 7천 원이 증가한 206억 5364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 무풍면 지방상수도 누수감지시스템 구축, 상수도관망기술진단용역, 치목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무주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주차장 조성 등 총 9건의 사업에 62억 667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상정안건 검토와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9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