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제1차 본회의(2020.10.21 수요일)

제280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0월 21일(수) 10시 04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80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제28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10.21)

부 의 된 안 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박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미경

제28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문은영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45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1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8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건, 무주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25건, 동의안 4건 등 총 31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안은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안접수 및 회부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은영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

○의원 문은영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박찬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문은영 의원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군민여러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기에 우리 군민들이 더욱 잘살 수 있는 방향을 같이 고민해보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동안 5분 발언을 통해 무주의 관광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중 구천동의 관광 집중화와 무주리조트의 상생방안 및 리조트 입구 등방천의 생태하천복원 및 겨울축제의 부활 등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구천동과 무주군의 관광은 갈수록 쇠락을 길을 걸어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무주군은 대부분이 산악지대로 공장을 만들어 산업화 할 수 없는 농촌도시지역입니다. 이러한 무주에서 굴뚝 없는 공장인 관광산업을 소홀히 한다면 무주군은 경제적인 부분의 쇠퇴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 또한 가속화 될 것입니다. 황인홍 군수께서도 이와 같은 위기를 실감하시고 민선 7기 하반기 핵심비전으로 무주군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계획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라제통문은 구천동 33경중 제 1경으로 사진 및 관광을 통해 구천동의 상징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무주군의 관광정책에 맞추어 라제통문과 주변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라제통문의 안정성 문제해결과 관광상품화입니다. 현재 라제통문은 석견산으로 불리우는 바위동굴입니다. 석견산 바위는 풍화되어 쉽게 부서지며 낙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굴위의 나무뿌리들이 자라나 부식을 가속화하고 있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합니다. 또한, 동굴을 통해 많은 차량과 사람들이 오가는 국도로써 대규모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방편인 동굴 안쪽의 보수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지속적인 차량운행에 의한 진동으로 동굴의 균열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고 라제통문을 진정한 제 1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차량이 라제통문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개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들이 라제통문을 우회함으로써 관광객이 사진을 안전하게 촬영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으며, 안정성과 보수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관광자원화 전략으로 체험형 동굴의 스토리텔링입니다. 라제통문이 있는 석견산은 백두대간 단전인 덕유산의 정기를 대한민국 전체에 공급해주는 지기 흐름의 중요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관광자원화 하여 라제통문 양쪽벽면에 금도금을 한 동관을 연결하고 동굴 바깥쪽으로 연장하여 손바닥 모양 판을 만들어 백두대간의 기를 받아 갈수 있는 장소로 만든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오고 싶은 관광 명소가 될 것입니다. 이는 라제통문만 2∼3분 잠시 구경하고 사진 하나 촬영하고 바로 가버리는 현재의 관광실태에서 만지고 체험하고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명소로 변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은 현재 있는 것의 미래가치를 얼마나 잘 포장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라제통문을 지나는 국도의 우회가 먼저 선행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 라제통문 옆 공원에는 무주 설천면 출신의 강무경 의병장을 기념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강무경 의병장은 의병활동을 함께한 부인 양방매와 부부 의병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분을 기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곳에서 여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원에 서 있는 동상은 강무경 의병장뿐이고 부부 의병장의 내용은 사적비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방매(1892-1986)여사는 집에 남아있으라는 남편의 말에도 고집을 꺾지 않고 직접 화승총을 들고 남편과 함께 1년 가까이 전투에 참여하신 여성 독립군이었습니다 관광객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라제통문 주변에 부부 의병 동상을 설치하여 무주에서 부부 의병이 있었다는 것을 상징화하면 독립역사의 교육장소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구천동과 연계 관광성입니다. 라제통문은 구천동33경중 제1경으로 구천동까지 33경이 연결 되어 있습니다. 현재 라제통문에서 구천동 단지까지의 국도는 정부의 아름다운 길로 선정될 정도로 빼어난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 이외에는 활용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친환경적인 전기를 이용한 1∼2인용 소규모 모노레일을 라제통문에서 구천동 단지까지 계곡을 따라 연결한다면 전국에 유명한 관광지로 재탄생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아름다운 길을 안전하게 천천히 관람할 수 있도록 중간마다 33경에 얽힌 전설을 현실화하는 소규모 파크 등을 조성한다면 전국에서 손꼽히는 유명 관광지로 각광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법적 제약도 있으나, 무분별한 차량 이용으로 관광객이 이곳 저곳을 훼손하고 다니는 것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자연 보전적인 교통수단을 활용 한다면 꼭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신한 스토리텔링과 라제통문에서 구천동 단지까지 연결되는 교통관광 기반시설이야말로 우선 추진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사업임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황인홍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쇠퇴해가는 무주의 관광을 살리기 위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타당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무주가 전국의 유명관광지로써 새롭게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고, 군수님께서 추진 중이신 무주관광객 1천만 시대를 맞이하는데 큰 도약의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임시회 회기 기간을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2항 제28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해양 의원과 윤정훈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해양 의원과 윤정훈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무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 위원회 구성일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일까지, 그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위한 회기운영 기간까지 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등 기타 상정안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2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6명)

문은영, 박찬주, 윤정훈, 이광환, 이해양, 이해연

○출석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