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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279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무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09월 11일 (금) 15시 37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79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무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

2.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결의 건

3.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의결의 건

4.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를 위한 무주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6.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119무주안전센터 철거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의결의 건

7. 「무주군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8.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을 위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

10. 「무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

11.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1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3.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

2.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결의 건

3.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의결의 건

4.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를 위한 무주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6.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119무주안전센터 철거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의결의 건

7. 「무주군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8.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을 위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

10. 「무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

11.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1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3.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5시 37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제8항)


○의장 박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를 위한 무주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119무주안전센터 철거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을 위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해연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행정복지위원장 이해연

행정복지위원장 이해연입니다. 제27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에 맞게 변경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 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에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은 협의회의 탄력적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구체화하고 회계연도를 일반적으로 회계연도와 통일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를 위한 무주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주군 조례 개정 중 상위 법령에 맞지 않거나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규정 등을 일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초지법」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119무주안전센터 철거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은 근로 장애인들 및 이용자들이 접근성 강화 및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 훈련·재활 프로그램의 구축과 HACCP 인증 및 설비 확충을 통한 근로 장애인들의 임금 상승과 자립생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주군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개선으로 건강 식생활 실천을 위한 영양관리 건강증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을 위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존의 토지 매입이 완료된 상황에서 사업 부지의 변경은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적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또한 행정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였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를 위한 무주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119무주안전센터 철거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안 」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을 위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 6명, 찬성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 제11항 )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광환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등단)


○산업건설위원장 이광환

산업건설위원장 이광환입니다. 제279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무주군 청년 농업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청구된 최초의 주민청구 조례안으로써, 일부 미비한 조문을 보완하여 무주군의 농업 실정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무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설치된 폐기물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 하수처리 시설의 분뇨 미처리로 인한 수생태계 오염방지를 위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감면 기준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 제13항 )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연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여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단)


○위원장 이해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해연입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4425억 8111만 1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984억 2327만 6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441억 5783만 5천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 결과 사항입니다. 조정 결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였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합의하신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찬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279회 임시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기 동안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우리 모두에게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다가올 날을 준비하는 값진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군민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집행하여 주시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무주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연휴가 될 수 있도록 명절대책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고, 혹시 우리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살펴서 군민 모두가 넉넉하고 훈훈한 명절 보내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마무리 잘 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