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9.07 월요일)

제279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7일(월) 10시 28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279회 산업건설 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

5. 「무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

6.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위원장 이광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안건 처리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해연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등단)

○의원 이해연

이해연 의원입니다.

○위원장 이광환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이광환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환경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위원장 이광환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50호로 제안된 「무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2014년도에 완공돼서 운영이 됐는데, 지금 2020년도에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시설에 대한 조례 제정,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수없이 지적이 되었고요, 여기 지금 제안된 조례 제9조에 보면 지역주민 감시요원에 대한 활동수당에 대한 규정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것도 지금, 이 부분도 조례에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지역주민 감시요원이 없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그동안은 기존의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건설 당시에 마을하고 협의했던, 공증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고용해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에 준하는 그러한 인건비를 지급해서 사역하는 걸로 있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례로 정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이미 6년 이상 운영을 하고 지금 다시 조례로 정하는데, 본 위원이 그동안 계속 조례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추진하면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했더라면 이런 추후에, 계속 잘못된 부분들이 이미 시정돼서 운영될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설이 완공 전에 저희들이 운영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비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앞으로 의회에서 지적할 때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환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이광환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입니다.

○위원장 이광환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51호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셨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윤정훈

그래서 그동안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미처리 돼서 수생태계가 많이 오염되어 왔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라온 조례안이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윤정훈

그러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또 예상되는 소요예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저희가 그동안은 저희 무주군이 하수처리 보급률이 80% 이상 다다랐습니다. 소요되는 20%에 대해서, 하수 미처리 구역에 대해서 하수도 사업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경제성이 워낙에 불리합니다. 마을이 너무 외진 데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하수처리를 1,800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1,800가구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1,800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러면 예산액은 어느 정도 추계가 되어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저희들이 개인 하수처리를 주거 시설에 한해서 2톤까지 해서, 지금 현재 저희 처리수수료가 1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800가구까지 하면 한 6400만 원 정도 그렇게.

○위원 윤정훈

6400만 원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윤정훈

그러면 군민한테는 혜택이 가고, 우리 밑천이 또 산과 좋은 물이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윤정훈

그런 수중생태계가 많이, 더 좋아지고 그렇게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하면 충분한 조례 제정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윤정훈

잘 알겠습니다. 기왕 나오셨으니까 우리 미료 안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미료 안건이 하나 있죠? 행정복지위원회에?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신대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이것이 올라온 배경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들이 신대 하수처리

○위원 윤정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에 다 보고를 받았으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윤정훈

기존에 하려던 곳에서, 이거 올리기 전에 주민설명회 하셨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러면 충분하게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윤정훈

그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그럼 이제 비용이 얼마가 추가가 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이 자리에서, 위원님,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윤정훈

예. 말씀하세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15억 정도. 그리고 4월에 한번 올라와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으니까 전부 동의를 하기 위해서 미료를 시켰고, 6월 정례회 때는 여러 의견을 반영하겠다. 했는데, 그동안 바뀐 사안이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러면 행정의 의지는 어떤 거지요? 동의안이 올라온 것을 해야 된다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들은 길왕리에 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한 거 외에는 현재 바뀐 건 없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요. 그래서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에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린 것이 맞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네. 맞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런데 지금까지 미료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여러 의견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행정에서 어떤 확고한,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해달라고 확고하게 의견을 준 것 같지가 않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어떤 사항…

○위원 윤정훈

두 번이나 미료가 됐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윤정훈

이 사안에 대해서 행정에서 정확하게 우리 의원님들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정확하게 의견을 전해주질 않은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당초에 제출했을 때부터 저희들 행정에서는 부지 매입 동의안에 대한 것은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주민한테 새로운 의견은 도출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시간을 자꾸 끄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윤정훈

그래서 맨 처음 신대마을에서, 신대마을로 증설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주민 반대 의견이 있었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거 같고, 거기에 두 가정이 살고 있는 거 같은데, 지속해서 계속 다른 의견이 있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길왕리 쪽으로 증설 부지를 옮기는데 이게 나중에는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맞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향후에는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윤정훈

그렇게 될 계획이라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향후에는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윤정훈

그 다음에, 거기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특정한 날이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실제로 냄새가 나서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끝나면 다시 한 번 위원회를 할 때 전체적으로 보고를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시간 내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윤정훈

그럼 행정은 이 길왕리로 옮기는 동의안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의회에 올린 거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인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윤정훈

시간을 너무 끌면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지난번에 민선 7기 들어와서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100억 조성을 할 때도 군수님 포함해서 우리 농업 유통구조를 변화시키고 우리 농업을 발전을 위해서 행정에서, 군수께서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모두 동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미료가 되고 했을 때는 행정에서 조금 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분의 반대로’라고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고, 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냈을 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저희는 동의안은 내게끔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 윤정훈

필요하니까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이 전반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회의가 끝나고 저희들 위원들이 모여 있을 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윤정훈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환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개회)

(의사일정 제4항)

○위원장 이광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환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무주군 최초 주민청구조례안으로서, 이해연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위원장 이광환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환경위생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위원장 이광환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맑은물사업소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광환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5명)

문은영, 유송열, 윤정훈, 이광환, 이해양

○출석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