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08 화요일)

제279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8일(화) 10시 01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질의답변의 건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시설사업소, 환경위생과

부의된 안건

○의원 이해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시설사업소,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등단)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문화체육과장 김정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3950만 원이 증액된 43억 931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3억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되면서 무주 반딧불배 전국 오픈 배드민턴대회에 600만 원을, 무주 반딧불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에 500만 원을,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대회에 1억 원을, IOC 유승민배 무주 전국 탁구대회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19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7967만 5천 원이 감액된 132억 86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면서 3시군 문화교류 화합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500만 원과, 문화원 문화사업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기획공연비 22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골마을 의료 문화 행복버스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에 48만 4000원이 증액된 484만 2천 원을, 공공운영비에 12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과 영동군, 김천시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을, 시군 간 분담 비율에 맞춰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간 교류 민간행사사업보조 무주 산골음악회를 우리 군 주관으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비에 국비 3억 2000만 원과, 도비 4000만 원이 포함된 4억 원을, 공공미술 프로젝트 운영비에 국비 1050만 원이 포함된 1200만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는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주민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2월까지이며, 현재 사업 주관처로는 무주문화원이 선정되어 작가팀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작품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작품에 대한 보존기한은 3년입니다. 작가팀 선정은 주관처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면서 전통향교 문화전승 구전 민간행사사업보조 무주향교 지원에 356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전통문화 보존 육성 행사실비지원금에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놀이 보존 육성 외 5개 항목에 행사성 경비 9129만 9천 원이 감액된 5370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반딧불 국악대제전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만 원을,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긴급보수 사업의 시설비로 백련사 계단 보호 울타리 보수공사에 신규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20만 원을 감액한 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바이애슬론 실업팀 운영, 해외전지훈련이 코로나19로 취소됨에 따라 4000만 원을 감액한 4억 70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운영 사무관리비 380만 원을 감액한 1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되면서 2020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홍보지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과, 행사관련 시설비 2000만 원, 무주 반딧불배 전국 오픈 배드민턴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 3600만 원, 무주 반딧불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만 원은 대회 취소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되면서 무주 반딧불배 전국 이순테니스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무주군체육회장배 종목별 체육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500만 원을 감액한 4050만 원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450만 원을 감액한 900만 원을, 생활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12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되면서 전북체조경연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만 원과, IOC 유승민배 무주 전국 탁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6000만 원,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 대회에, 125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관련 사업비 2억 원을 대회 취소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연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송열

유송열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쪽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 유송열

신규 사업인데, 지금 1차 공모했을 때 문화원만 사업 참여를 한 거 같은데, 2차 공모에도 한 개 팀만 들어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응모자가 없어서 2차까지 했습니다만, 그래도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사업 수행처를 선정했습니다.

○위원 유송열

우리 관내에도 보면 미술계 쪽에 아주 조예가 깊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분들을 잘 발굴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송열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3차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21쪽에 백련사 계단 보호울타리 보수공사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이 사업은, 백련사 계단은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목으로 울타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등산하면서 걸터앉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금 울타리가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천연목으로 다시 울타리를, 등산객들이 오르고 내리면서 앉지 않을 정도의 높이로 해서 그렇게 울타리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면 계단을 보수하는 게 아니고 울타리를 보수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이 계단이라는 거는 층층계단이 아니고요, 불도들이 계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 불탑을 보호하는 겁니다.

○위원 이광환

아, 불탑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놓은 울타리를 보수한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우리 과장님 백련사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백련사 올라가는 계단도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조금, 자연재해로 인해서 약간 돌들이 빠지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사업명으로 보면 백련사 계단이라는 명칭이라서 그것이 보수되는 줄 알았더니 다른 쪽을 보수한다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다음에 한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백련사 올라가는 계단도 한번 확인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3차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예산서 설명 페이지 19페이지를 보면 제3차 정부 추경에 의해서 문화 뉴딜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국비가 내시 돼서 내려온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홍보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유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요, 코로나19로 창작활동의 기회를 잃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미술인들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문화공간을 조성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 주관처로는 무주문화원이 주관이 돼서 거기에서 현재 작가들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사업 규모도 작지는 않은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지금 현재 사업비는 4억인데요, 그 중에 인건비가 55%

○위원 윤정훈

55%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작가 재료비로 45%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유형을 보니까 작품 설치, 또 공간 조성 및 전시, 도시재생,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 이렇게 유형이 많이 있는 거 같으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이렇게 소중하게 내려온 국비가 반환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철저히, 작가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추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향후에도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뉴딜 사업으로 해서 문화관광, 체육 분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모니터링 해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이 사업이 처음 내려와 있고요.

○위원 윤정훈

처음 내려왔고, 앞으로도 계획이 계속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잘 모니터링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단)

○위원장 이해연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관광진흥과장 김동필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720만 원이 증액된 90억 15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등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하단부에 시도비보조금등에 공동 마케팅 지원 사업 300만 원과 전라북도 시군마을 작은 축제 1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8억 1624만 9천 원이 감액된 183억 196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반딧불축제 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당초예산 20억에서 2억 원을 제외한 1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432만 원과 여비고 202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의 상단부입니다. 전라북도 시골마을 작은축제 두문 낙화놀이 축제 행사사업보조로 3200만 원을 코로나로 축제가 취소되면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관광육성 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로 202만 5천 원을 감액한 28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상단부입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관광시설운영 기본경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과목에 관광지조성 토지매입비로 15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상단에 국내외 관광협력체계 구축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 마케팅지원 사업에 행사운영비로 도시군 공동 관광마케팅지원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면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관광안내소 사업에 공공운영비 관광안내소 시설장비 유지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5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연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제3차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주반딧불 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네.

○위원 문은영

예산이 18억 원 삭감이 되었네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네.

○위원 문은영

본 위원이 반딧불 축제 차별화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었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네. 그 부분은 당초 20억 원에서 18억 원을 감액하고, 산출기초 보시면 맨 하단에 시군 대표축제 육성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억 원인데, 신규로 계상한 게 아니고 기존에 도에서 1억 원을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쓰도록 지금 지침이 하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축제에 대해서 한번 중장기적인 전력을 마련해보자 해서 5000만 원을 그 부분에 용역비를 쓰고, 나머지 1000만 원 정도는 축제에 대해서 아카데미를 한번 해서 우리 지역의 축제 관계되는 분들이 축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계기도 되고,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하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예산 1억을 축제 용역과 교육을 통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무주의 환경과 문화 전통을 특성화시켜서 우리 무주만의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문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3차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31쪽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이게 지금 그동안에는 어떻게, 방역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아니요, 안 한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반디랜드다. 그러면 반디랜드 직원들이 자체로 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이 부분은 도비로 전액 줘서 그 부분을 더 보강하자.

○위원 이광환

지금 기존에도 하고 있는 거에 추가로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맞습니다. 추가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도에 신청해서 받은 겁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자체적으로는, 예를 들자면 마스크를 사용한다든지, 손 소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또 방명록을 쓴다든지, 이런 출입 관리 명부. 이런 것을 거기서 지도를 하게 되는 거죠.

○위원 이광환

방역을 하게 되면 그 방역 약품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위원 이광환

방역 약품을 과장님이 세밀하게 한번 따져보셔야 될 거 같아요. 방역 약품이 천차만별이고 가짓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많은데, 이게 인체에 무해한 것도 있지만, 약간의 어떤 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역하고자 하는 곳이 머루와인동굴, 반디랜드, 무주향교. 이렇게 세 군데만 나와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설명서에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네.

○위원 이광환

방역 약품을 세밀하게 한번 따져보셔서 인체에 무해하면서 방역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걸로 선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방역을 하면 거기에다가 언제 방역을 완료했다는 그런 광고가 필요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이거는 보건행정과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곳에는 방역 관리 대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대장도 중요하지만 외부 관광객들한테 안정감이나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는 외부인들이 오는 곳이니까, 언제 방역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방역은 언제 합니다. 이런 문구라도 해서 외부인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 때 안전한 곳이다. 또 여기는 소독을 한 곳이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관광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게 해서 현판같이 만들어서,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네. 그런 부분도 한번쯤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네. 그 부분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3차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반딧불 축제 지원 변경하셨죠? 반딧불 축제 지원금.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위원 윤정훈

반딧불 축제 18억 감액하셨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위원 윤정훈

그럼 경상경비나 필요경비 빼고는 다 감액한 거 맞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코로나

○위원 윤정훈

예. 그래서 의견을 좀 드리는 건데, 지금 감액한 내역하고 그 다음에 2억 남아있는 내역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아, 네.

○위원 윤정훈

가능하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네. 설명서에 되어있긴 한데,

○위원 윤정훈

네?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설명서에는 지금 되어 있긴 하거든요.

○위원 윤정훈

아, 설명서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그 부분은 자세하게 한번, 제가 한번

○위원 윤정훈

그래도 좀, 이게 계속 추진이 되어 오다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안 된 것이긴 하지만 아쉬워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거 같아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홍보를 더 강화하라는 말도 있는데, 여러 가지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반딧불 축제는 코로나로 못하게 됐지만, 이렇게 반딧불이 여기 잘 보존되어 있다는 위원회 자체의 홍보랄지, 이런 활동들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지금 9월에 태풍이 오는 게 현상이 된 거 같습니다. 전년도도 그랬고요, 전전년도도 그랬고. 아마 올해도 코로나가 극복이 됐다 하더라도 태풍 때문에 올바르게 된 축제는 치르지 못했을 거 같아요. 그래서 3년 이상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시기에 대한 조정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위원 윤정훈

예. 자료 좀 요청 드리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내부 의견도 모아갈 것이고, 설문도 한번 하고 해서, 저희가 지금 3년간 연속, 첫 해에는 그 직전에 폭우가 와서 다리도 떠내려가고 그랬고, 작년에는 두 번째 주말에는 아예 취소가 됐었고.

○위원 윤정훈

예. 그게 이제 현상이 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맞습니다.

○위원 윤정훈

3년 동안 그런 일이 계속 생기면 이거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태풍이 온다는 가정을 하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위원 윤정훈

그렇게 해서 아까 그 예산 조서를 저한테 주시고, 삭감 조서를. 그 다음에 이거는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변경으로 해서 2000만 원 증액을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네.

○위원 윤정훈

라제통문하고 태권도원하고 무풍 신기한 도깨비도로. 요즘에 워낙 비가 많이 와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무풍 신기한 도깨비도로는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저희가 사실 거기는 현 유지 정도. 그 정도

○위원 윤정훈

시설 유지 정도.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위원 윤정훈

생각보다 거기에 관광객들이, 물론 국도변이긴 하지만, 세워놓고 진짜 도깨비도로인가 하고 이렇게 해보는 관광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 설치한 우리 시설물이라면 관심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와서 관광객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맞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위원 윤정훈

잘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위원 윤정훈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송열

유송열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좀 무관한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태권브이 사업이 위치선정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지금 공청회 앞두고 있습니다.

○위원 유송열

지금 자문위원 회의도 코로나 관계로 열리지도 못 하고. 그렇죠. 어차피 이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어디에다가 위치를 잡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자문위원들하고 몇 번의 토론도 갖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 일환으로 KBS 중계소 토지를 우리가 매입한 거 알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위원 유송열

이거 저희가 현장방문 때 한번 그곳으로 가봤습니다. 잠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자료를 보며)

제가 저기 한번 중계소 그 부지 위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저렇게 만들어봤습니다. 향로산 다음으로 접근성도 좋고, 괜찮은 거 같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본 위원이 싸리재 넘어오면서 보니까 저 구간이 훤히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또 주변에 반딧불 시장도 있고 그래서 저것을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본 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인데, 이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네. 그 부분은, 저게 사실은 후보지에 대해서 자문회의 때도 여럿, 몇 군데 했었는데, 그 위에, 저쪽에 대해서도 제안하신 분이 있어서 같이 한번 가봤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 위에 사유지가 또 있더라고요. 집이 있고 한 데가. 기존의 KBS 중계소 부지가 사실은 네이버나 도면상으로는 평평한 거 같은데 우리 부지는 약간 밑쪽에 있더라고요. 등고선이 하나가 더 위에 있어요. 그 아래쪽에 비스듬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한번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송열

그래요. 우리가 최적의 위치 선정을 하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위원장 이해연

존경하는 문은영 위원님, 또 윤정훈 위원님께서 반딧불 축제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것 관련해서 자료 요구도 하셨습니다만, 좀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도비가 1억이 있고, 반딧불 축제 관련해서 군비가 1억이 있는 거죠? 그럼 2억이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그럼 2억에 대해서 사업추진계획, 집행계획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계획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해서.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2억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위원장 이해연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해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김대식

재무과장 김대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7359만 7천 원이 증액된 3984억 232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8056만 4천 원을 증액하여 121억 136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로 1161만 1천 원이 증액된 5억 5574만 6천 원을, 입장료수입으로 980만 원이 감액된 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사용료로 8012만 5천 원이 감액된 7억 2104만 3천 원을, 기타이자수입으로 6만 2천 원이 증액된 367만 8천 원을, 임시적세외수입의 그 외수입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원어민교사 배치사업 집행 잔액 등 10개 사업에 2억 5881만 6천 원이 증액된 42억 5827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55억 6100만 원이 감액된 1680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보통교부세로 62억 9300만 원이 감액된 1516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7억 3200만 원이 증액된 7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4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613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시군일반조정교부금으로 40억이 증액된 113억 1136만 7천 원을, 시군특별조겅교부금으로 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4억 3403만 3천 원이 증액된 1332억 69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등 29개 사업에 10억 80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기금으로 4875만 7천 원이 감액된 127억 716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기획실 소관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국외여행 등 59개 사업에 4억 7472만 4천 원이 증액된 462억 45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국내여비 등 3개 사업에 406만 9천 원이 감액된 37억 331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연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6009만 4천 원이 증액된 554억 7905만 6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중간에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고, 93페이지 위, 조정교부금등 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 무주군여성활동센터 리모델링으로 6억 원, 추모의 집 보수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해산장제급여 등 1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4126만 3천 원이 감액된 438억 2493만 원을 계상하였고, 94페이지 중간 기금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3091만 5천 원이 증액된 4억 424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아래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아동급식 지원 등 15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5044만 2천 원이 증액된 88억 76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9724만 1천 원이 증액된 779억 3146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된 2억 1260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에 코로나19로 비대면 사업 추진으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무관리비 694만 4천 원과 행사 추진이 불가능한 행사실비지원금 212만 원을, 총 906만 4천 원을 감액하여 187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코로나19 집합행사 취소로 불용액이 예상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50만 원을 감액하여 24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에 자동심장충격기 취득 후 집행 잔액 407만 8천 원을 감액하여 2078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987만 원이 감액된 1억 6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미채용분 1563만 4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국비와 도비 매칭 금액이 변경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개월분 9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훈행사 추진 및 보훈단체 지원에 코로나19로 미추진 사업과 행사비 5537만 3천 원을 감액하여 931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해산장제급여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627만 9천 원이 증액된 42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143페이지입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219만 원이 증액된 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은 인건비 지원 기준이 3월에 확정되어 매년 추가로 편성되는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인건비 지원 기준을 반영하여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은 작년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이 현실적으로 공사 금액을 반영하지 못하여서 3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도 작년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이 공사 금액을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특별교부세에 7억 원을 확보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에 시각장애인협회 사업 미추진 예산 262만 5천 원을 감액하여 58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145페이지 무주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관 운영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서 버스 임차비가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69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94만 원을 증액하여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기추진한 공사비 잔액 3143만 3천 원을 감액하고, 배관보수 공사비 4431만 5천 원을 계상하여 총 1288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3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일자리 전담인력 보험료 50만 원을 감액하여 21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화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에 공사 집행 잔액 등 63만 2천 원을 감액하여 1억 391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종사자 특별수당 미지급분과 물품취득비 집행 잔액 5342만 원을 감액하여 3억 402만 원을 계상하였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유지보수 비용에 4054만 원이 증액된 1억 24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지원 기관 운영비에 2129만 원이 증액된 2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운교할머니 경로당 개보수비 2000만 원을 기존 민간자본사업보조 과목에서 시설비 과목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추모의 집 기추진공사 집행 잔액 20만 원을 감액하고, 관리사무소 누수방지 및 화장실 배수공사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추모의 집 봉안당 사용계약 해지 반환금을 480만 원 증액하여 2억 9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업무 추진에 행사 미추진 예산 468만 원을 감액하여 981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활동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확보하여 군비 1억 원을 추가, 7억 원이 증액된 7억 9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가 내년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군비 매칭 부족액 5억 원은 2021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참여활동 지원에 행사 미추진 예산 167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에 864만 1천 원이 감액된 241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에 코로나19로 해외 출입이 제한되어 군 지원 예산 2000만 원을 감액하여 도비 보조사업 12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에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비 75만 원과,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금 90만 원을 감액하여 2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교육출장여비 214만 1천 원을 감액하여 1억 73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건강지원에 68만 2천 원을 증액하여 9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에 49만 원을 감액하여 3649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급식지원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에 91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28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에 안심알리미 30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25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재능 나눔의 날 운영 지원에 행사 미추진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서 필수 맞춤 서비스 운영에 2187만 9천 원을 증액하고,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22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6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세에서 5세 누리가정 보육료에 7236만 원을 증액하여 7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보조교사 및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에서 372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출산장려금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인건비에 131만 3천 원을 감액하여 1억 132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원에 인건비 194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19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에 1만 9천 원을 증액하여 2억 736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만 9천 원이 증액된 4억 4219만 1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기타회계전입금에 일반회계전입금 1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만 9천 원이 증액된 4억 4219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군비 부담금에 1만 9천 원이 증액된 2억 662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3차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쪽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있잖아요? 지금 도비가 1200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이건 보조금이라서 도에서 반납요구하면 반납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광환

아, 그냥 반납 요구 할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위원 이광환

반납 요구가 들어올 거로 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 현재로는 해외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위원 이광환

아니,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이게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광환

목적에 맞아야 되는데, 고향을 방문을,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러 온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못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부분을 한번 도하고 협의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이런 부분이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위원 이광환

그리고 146쪽에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알림 서비스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기존에 사업이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면 기존의 건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 이게 예산이 추가로 더 온 건데요, 장비 설치비로 이번에 추가로 더 왔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를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확대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고장난 것들 교체하고, 더 추가도 시키고.

○위원 이광환

또, 확대도 하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광환

전부 다 수요조사랑 끝났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된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이광환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우리 의회에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기존에 있는 거 교체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새로 신규로 하는 내용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와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사업 추진 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제3차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44페이지 반디누리작업장 신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항목에 보면 중형관정, BF인증 및 HACCP인증, 식품제조설비가 본예산 성격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사실 이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상수도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정을 파야 된다는 결론이 났고요, 그 다음 BF인증은 무장애 인증을, 장애인 시설이다 보니까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HACCP인증을 받게 되면 학교에 급식을, 콩나물이나 두부를 납품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서 갑자기 사업이 더 추가로 하게 된 부분이고요, 식품제조설비는 사실 공사가 올해까지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서 예산 신속집행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특별교부세를 받게 돼서 다 해결이 된 거 같습니다.

○위원 문은영

원래 우리가 콩나물 재배를 해서 식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수도를 사용해서 콩나물을 재배를 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아니요, 지금 현재 있는 데도

○위원 문은영

관정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문은영

기존의 관정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꼼꼼하게 본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예산을 잘 계상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리고 본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보험을 필수로 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선택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선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우리가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기초수급자들이나 어르신들, 차상위계층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저희가 그 사업은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내에 전동스쿠터가 한 400대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 한번 그래도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400대 정도 있으면, 보험을 든 전동기기들이 몇 대나 있는지 수요조사를 해보시고요, 또 우리가 다른 내용인데, 군민안전보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고가 나면 그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그 보험은 혜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위원 문은영

안 된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문은영

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문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제3차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40쪽에 자동심장충격기 10대 설치하는 예산은 삭감, 감액 편성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집행 잔액입니다.

○위원 이해양

아, 집행 잔액이에요? 그럼 설치는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완료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 자동심장충격기는 설치를 하고요, 교육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게, 긴급 상황에 활용을 하게끔 교육이 더 중요한 거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8월 말까지 마감한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이 부분은 지금 8월 말일까지 정산하고 정리가 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카드 집행분이 청구가 돼야 되는데,

○위원 이해양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또 예산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8월 말일까지 마무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전체 가구 인원 중에서 신청되지 않은 양은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 현재 미신청 가구는 144가구인데요,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거주불명이 85가구이고, 해외 거주 및 사망 등으로 신청 안 하신 분들이 59가구. 이렇게

○위원 이해양

144가구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양

그럼 우리가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군 재난지원금은 500명 정도가 안 받은 걸로 나타났거든요? 좀 차이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아, 거기는 1인당이고, 저희는 가구 수로 하기 때문에

○위원 이해양

144가구라고 하면 500명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그렇죠.

○위원 이해양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생기네요. 지금 정확하게 거주불명 85가구, 해외 거주, 사망. 사망은 어차피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그런데 기준 일자로 파악이

○위원 이해양

기준 일자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양

그래서 지금 이게 미신청이 144가구인데, 우리가 안전재난과에서 군 재난지원금 배분한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이 필요할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우리 2차 재난지원금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펼칠 때 다 참고가 되는 자료인데,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또 내버려두니까 계속 차이가 생기고, 차액이 생기거든요? 그런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장애인시설 신축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예산 차이가 많이 생겼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 증액이 발생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사실 하은의 집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발간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그 금액하고, 복지부하고도 금액 차이가 120만 원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제곱미터당.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어느 정도 감안해서 잡기는 했는데,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도 있고, 지금 현재는 평당 신축의 경우 800만 원 정도 잡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다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위원 이해양

그럼 뭐예요. 복지부에서 잘못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복지부 단가는 항상 시중 단가를 못 따라가더라고요.

○위원 이해양

그런데 복지부에는 옛날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139만 1천 원. 제곱미터당

○위원 이해양

지금 반디누리작업장도 차이가 나고, 지금 하은의 집도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양

전에 의료원의 장례식장도 이런 리모델링할 때 이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부에 건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중앙에서 지자체의 예산 질서를 흩뜨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단가 차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이렇게 할 때는 군에서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복지부에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아예 국비 비율을 줄이더라도 단가를 제대로 적용하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지자체에서 제대로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국비 비율을 줄이더라도 단가를 제대로 적용하게끔 건의를 복지부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당초 계획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반디누리작업장은 지금 7억이 특별교부세, 행안부. 안호영 의원님 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확보한 사업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럼 7억 중에서 지금 시설비까지 다 예산이 확보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양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들어갈 설비나 이런 거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일단 기계 설비에서 혹시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공사비에서 낙찰 차액이 있으니까 가능할 거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2억이 추가로 다, 특별교부세로 확보가 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양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해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43쪽에 민간사업보조로 해서 장애인 거주시설 증축을 하고, 또 모자란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공사 단가에 차이가 있어서 군비가 충원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위원 윤정훈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것이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시느라고 애를 썼습니다만, 이 특별교부세는 지자체마다 어느 정도 주는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물론 잘 하셨습니다만, 사업 단가를 책정할 때도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다 적극 건의하셔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아야 우리의 중요한 특별교부세가 더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불미스럽게도, 우리 무주군에서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요양보호 시설에서 좀 불미스러운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하려면, 본 위원의 생각은 거기에 수용해서 계시는 장애인이나 노인어르신이나 요양 서비스를 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늘 스트레스가 극심하실 거 같아요. 물론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전에 교육이랄까, 평생학습이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그런 분들이 스트레스도 좀 풀고, 또 다시 한 번 높은 책임감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관리감독 체제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 오늘 추경 설명할 때 이렇게 당부를 드리니까, 그 부분도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잘 감안하셔서 업무를 진행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송열

유송열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있죠? 예산 증액 부분은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금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 되어 있거든요? 12월 달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착공은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설계는 완료를 했고요.

○위원 유송열

아, 설계는 완공을 했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예산만

○위원 유송열

단가 차이 때문에 그렇게 지연되고 있다는 거죠. 올해 다 못 끝나겠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거의 끝날 수는 있다고. 왜냐하면 입찰을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일정이 좀 빨리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유송열

그럼 업자도 선정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업자는 아직…

○위원 유송열

선정이 안 됐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금액이 지금.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바로.

○위원 유송열

그래요. 지금 1년 사업을 단기간에 하려고 하면. 또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이 단가가 벌써 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보건복지부하고.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해서 다음에 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사업비를 적정하게 책정을 해서 올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운교 경로당 있죠? 할머니 경로당.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유송열

당초 일반 경로당 같으면 우리가 민간사업보조로 사업을 하는 게 맞는데, 과목 변경을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관사.

○위원 유송열

이건 이제 군 시설이기 때문에, 옛날 군수 관사. 우리 군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변경한 거 같은데, 그럼 거기에 8개 노인정이 있던가요? 할머니들? 각각?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아니요. 4개.

○위원 유송열

4개. 거기다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벽지도 교체를 하고요, 방수공사도 좀 하고.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유송열

경로당 내에, 실내에 그 사업을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위원 유송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에 편리할 수 있도록 잠깐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 이동)

앞서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우리 군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언론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장애인시설, 요양원 시설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도 안 되고, 재발돼서도 안 되고.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어떤 행정조치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서 고발해서 경찰 수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그러면 수사가 끝나면 우리 행정의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1차 적발 시에는 개선명령이 나가고, 2차에는 시설장 교체, 3차에는 시설 폐쇄.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위원장 이해연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이라든지 그런 사전 방지가 필요했는데, 이러한 일은 두 번 다시 우리 무주군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각별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장 이해연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147쪽 세부사업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운교할머니 경로당, 존경하는 유송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어떤 사항입니까? 정확하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비가림 시설 되어 있는 데를 방을 들여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그래서 저도 찾아와서 직접 현장도 보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불법건축물이 있죠? 앞에. 그래서 우리 행정인데, 그런 불법건축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거 바로 잡아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또 두 번 일입니다. 제가 볼 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는 부분…

○위원장 이해연

임시방편으로 우선 어르신들 달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불법건축물이면 철거를 해서 제대로 되게 해주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제가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그래요? 따로 해서 제대로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만 어르신들 달래려고 하지 마시고. 또 거기다 해놓고 또 철거해야 되고,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정확히 해서. 어르신들하고 충분히,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어차피 우리 군 재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장 이해연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연흥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6만 5천 원이 감액된 47억 403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민원운영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116만 4천 원을 감액한 3041만 8천 원을, 읍면별 주민등록 전용 PC구입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 56만 원을 감액한 1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운영 관리 중 일반측량기준점 유지관리를 위한 평지 현황조사비 집행 잔액 7천 원을 감액한 276만 5천 원을, 망실된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 집행 잔액 3만 6천 원을 감액한 48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에 따른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S/W 구입 집행 잔액 258만 4천 원을 감액한 77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 현장조사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액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의 가로등 유지보수비 200만 원을 감액한 85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업무추진 국내여비 85만 4천 원을 감액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천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 한전지중화 공사 시설비및부대비 농기계 전용 부담금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2억 18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336만 원을 감액한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송열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하고는 무관한데요, 지금 특조가 시행이 됐는데, 많은 군민들이 특조를 애타게 기다렸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위원 유송열

그래서 10년, 10년이 좀 넘었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네. 한 16년 정도. 아, 14년.

○위원 유송열

예. 14년 정도 이렇게 기다려 왔는데, 이번 특조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거의 특조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도출되고 있는데, 해당 과에서도 정부에 이런 애로사항을 건의를 해서 특조 기간이 2년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송열

건의를 자주 해서, 뭔가 변화가 없으면 특조는 아무도 못 할 거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송열

그래서 꾸준히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나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송열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시설사업소장 김경복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986만 3천 원을 감액한 19억 45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51페이지 기정액 대비 3억 52만 8천 원을 감액한 121억 241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등나무운동장 재료비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로 206만 7천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건승체련관 운영 중단으로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로 4180만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건승체련관도 헬스기구 정비와 운영비품 등 공공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체육관 운영 시설비및부대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4883만 4천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시설관리 기본경비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예체문화관 및 국민체육센터 주변 환경정비 휴일근무수당 등 인건비로 3707만 9천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예 활성화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 운영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전통생활 문화체험관 운영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활성화 전통관광체험관 운영에 따른 건승체련관과 샤브한쌈 간의 도시가스 분리와 지붕 및 내부 누수에 따른 방수 등 시설비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디휴양 관광사업 추진 반디랜드 운영 통나무집 운영 반디별 천문과학관 운영 사계절 어린이모험 시설 인건비로 5909만 9천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청소년복지 청소년 야영장 운영 인건비 청소년 수련원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에 1억 944만 3천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문화예술 진흥 도서관 운영 및 지원 도서관 운영에 199만 4천 원을, 행사운영경비 국내여비 371만 2천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송열

유송열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승체련관 지금 다 공사 끝났나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공사는 끝났습니다.

○위원 유송열

아,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송열

그러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문을 열 텐데, 혹시 차후에 건승체련관에 혹시, 그거 보고 트레이너라고 하나요? 옆에서 알려주고 하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제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송열

그렇죠? 그것도 한번, 초보자들을 위해서 초기단계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트레이너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차피 개인적인 생각인데,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니까 지금 태권도원에도 헬스장이 있잖아요? 그쪽에도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네. 군민들을 위해서 2021년도 예산에 꼭 편성하겠습니다.

○위원 유송열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19:38

○부위원장 문은영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35쪽에 전통건강체험관 시설물 개선 및 보수 공사 3000만 원 예산 계상하셨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이번 리모델링 공성 때 방수 부분이 누락이 됐고요, 그 다음에 건승체련관하고 식당 간 온수 도시가스가 누락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이해양

방수는 어디를 방수를 한다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지금 건승체련관하고 식당 간에, 그 사이에 식당이 증축되는 공사, 시설물입니다. 2013년도에. 그래서 그 부분, 이음새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 방수는 지금 발견하신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이번 장마 기간에 발견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방수 공사는 이제까지 한 번도 보수한 적이 없어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부분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한 거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소장님께서는 시설 담당을 오래 하셨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저게 17년도에 발생한 일인데, 17년도에 방수 공사 1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저렇게 우리가 건축물을 짓는다는 건 제일 기본적인 게 비를 막고 바람을 막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내부가 저렇게 비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 때 방수 공사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방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저한테 예산, 시설보수 예산 들어온 거는 또 방수 예산은 빠져 있더라고요. 17년도 2회 추경에 1500만 원이 방수공사를 한다고, 저렇게 비가 새서 방수 공사를 했거든요?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저렇게 비가 소나기가 내부에 쏟아졌어요. 그럼 우리가 보수를 할 때 한 곳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방수 공사를 하려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또 지금 이번 장마 기간에 다른 부분이 샜다는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다른 부분이에요? 아니면 같은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다른 부분입니다.

○위원 이해양

저 방수 공사는 한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기본 건축물에다 식당 달아낸,

○위원 이해양

그때도 식당은 다 달아냈을 때에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 부분이 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저기도 코너에 그렇게 샌 거거든요? 이게 우리 시설하시는 분들, 영상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멀리서 잘 안 보이는데, 내부에 저렇게 비가 쏟아져요. 그렇게 해서 방수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동안 건물 전혀 활용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헬스장하고 합쳐서 다시 하면서 수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됐거든요? 시설 보수 예산이? 그런데 방수 예산은 또 별도로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설 개선 사업 할 때 저런 것들을 다 잡아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예산이 계속 이렇게. 갈수록 더 건물을 노후화 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앞으로는 저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2020년도에 들어간 예산이, 우리가 건강체험관을 헬스장을 옮기면서 같이 한 건데, 거의, 지금 현재 2020년도에 6억 이상 들어갔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시설 개선 사업이. 여러 가지 공사가. 19년도에도 거의 6000만 원이 들어가서 보수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17년도에 저렇게 방수 공사를, 저렇게 비가 와서, 장마 기간에 비가 쏟아져서 방수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저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가 끝났는데요, 나머지 손 안 본 부분에서

○위원 이해양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이게 소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또 저 방수 예산, 추경 2회 2017년도에 있었는데 그 예산은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더 살펴보시고, 우리가 이 시설에 대해서 관급 공사나 이런 보수 공사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개인이 하는 공사의 거의 시설비가 두 배 가까이 들면서 공사는 모든 게 다 부실이에요. 저렇게 어떻게, 내부에 저렇게 비가 쏟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도서관도 짓고 있고, 대규모 신축하는 건물들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우리가 시설 보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을 때 처음부터 좀 더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부실 공사가 없도록 하셔야 되고. 보수를 할 때도 딱 그 한 곳만 보지 말고 방수 공사를 하면 전체 방수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서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다른 부분이라고 하니까 제가 다른 부분인지, 그때 방수 공사를 한 게 부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거듭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우리 시설의 여러 가지를 잘 알고 계실 테고, 소장님께서 그런 부실 보수, 부실 공사 이런 걸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3차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요구 목록을 보니까 거의 작게는 1%에서 많게는 66.7&까지 다 감 예산이네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위원 윤정훈

그래서 보니까 거의 운영비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로를 안 하게 되니까 삭감이 된 거죠, 거의?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코로나 관련해서 휴일도 이렇게 근무가 빠지고

○위원 윤정훈

맞죠? 휴일 근무도 못 하고.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기간제들이 거의 다 무주에 계신 주민들이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우리 전라북도 지역은 2단계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매일매일 지금도 중대본부에서 회의를 하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위원 윤정훈

매일, 코로나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여러 시설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러면 이것은 어떤, 도나 중대본의 명령이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에 맞춰서 운영을 하거나 중단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많은 군민들이 좀 궁금해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어느 단계에서는 운용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다중이용시설이 많잖아요? 우리 시설사업소에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지금 폐쇄공간 같은 경우는 해제가 되어야 될 거 같고요.

○위원 윤정훈

예.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 외의 시설물들은 1단계에서는 운영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 윤정훈

1단계에서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위원 윤정훈

그래서 중대본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지침에 의해서도 할 수도 있고요, 지자체에서도 지자체단체장께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아, 지자체장이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위원 윤정훈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한테 적절하게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들이나, 물론 근무를 못 해서 수당을 못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우리 주민들이 이런 수입으로 해서 살아가는데.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지금 기간제근로자분들께서는 수당 부분, 주말 부분,

○위원 윤정훈

근무를 못 하시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 부분만 근무를 안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나오셔서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래서 시설이 폐쇄되면 우리가 방역 같은 건 안 하나요, 따로?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지금 방역도 같이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 1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알겠습니다. 우리 다중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설사업소니까 방역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고, 가능하면 우리 규정이 허락하는 내에서는 이 기간제근로자들이 수당이나 이런 걸 받아 가시는 체계로 근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환경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환경위생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55만 원이 증가한 37억 317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94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국고보조금등으로 푸드 서비스 선진화 사업 350만 원,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사업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푸드 서비스 선진화 사업에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예산 105억 3454만 6천 원에서 4억 2322만 1천 원이 감액된 101억 1132만 5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으로 사업비 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천년 전북 1000리길 활성화 사업으로 전북 1000리길 걷기 대회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천리길 스탬프 투어 사업으로 천리길 스탬프 우체통 제작 설치로 900만 원을, 천리길 스탬프 북 제작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사업비 26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북지방청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전북지방환경청과 재 협의를 실시하여 기존 농공단지의 경우는 토지이용계획의 변동이 없고, 폐수처리장 설치 면적이 10,000㎡ 미만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전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구입 설치입니다. 악취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악취 다량 배출장소인 안성에 소재하고 있는 무주농협 친환경 단지 및 무주읍 하수처리장 인근에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를 구입하여 설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광역전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1억 7307만 9천 원이 증액된 17억 4215만 1천 원을,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하였던 익산 업체에서 중지 요청에 따라 고형연료를 연천 소재 업체까지 운반하게 됨에 따라서 운반거리 증가로 운반비용을 3600만 원이 증액된 7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전처리시설 대수선비 파쇄기 구입은 현재 150마력으로 사용하고 있어 저희들이 300마력으로 증설하려고 하였으나, 300마력 기계 또한 옷가지나 부직포 등을 잘게 파쇄하지 못 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으로 행사지원 청소인부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축제 등이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운영 환경미화원 안전교육 및 체육대회 비용 1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좋은 식당 모범음식점 지원으로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액 지원 사업비 240만 원을 감액하여 대표음식점 코로나19 관련 위생용품 지원 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푸드 서비스 선진화 사업으로 안심 식당 지정 운영 사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관내 안심 식당 38개소에 대해서 안심 식당 지정판 및 식사 문화 개선 관련 용품 등을 구입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92쪽에 보면 코로나, 대표음식점 코로나 관련 위생물품 지원 예산이 올라왔고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위원 이해양

또 안심 식당에도… 안심 식당도 지정이 돼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위원 이해양

여기도 식사문화 개선 물품제작 지원인데, 어떤 것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지금 안심 식당의 경우는요, 안심 식당이라는 지정판을, 옛날 같으면 모범음식점이라고 했던 그러한 간판 정도 지급하고요, 관련 용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위생용품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소독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됐지만,

○위원 이해양

물품의 종목이 정해진 거예요? 품목이?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구는 덜어먹는, 음식을 덜어먹을 수 있거나 이런 위생적인, 수저 관리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거예요? 물품을 지원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물품을 지원해줍니다. 저희들이.

○위원 이해양

물품을 지원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 물품 중에 제가 참고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세종에 갔더니 우리 음식점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이쑤시개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위원 이해양

나오는데, 그 이쑤시개를 우리는 통째로 놔두잖아요? 그게 한 개씩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포장돼서.

○위원 이해양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손으로 다 그걸, 손을 대잖아요. 이쑤시개에. 그러면서 꺼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물품 제작에 혹시 그런 부분들, 센서를 눌러서 한 개를 꺼내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관광도시로 앞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도시에는 그런 걸 다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이번에 저희들이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렇게.

○위원 이해양

예. 그런 부분들이, 업소마다 비치가 되고. 그리고 센서를 누르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손 소독제도 옆에 비치가 같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저희들이 안심 식당이라는 것에 걸맞게 위생이랑 이런 부분을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물품을 이렇게 지원할 때, 고려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위원 이해양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쪽에 고형연료 제품 운반 지급에서, 3600만 원 추가 계상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위원 이광환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지금 저희들이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익산 소재 업체가 제일 처음에는 고형 연료를 판매를 했다가, 무상으로 수거를 했다가, 저희들이 운반비를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익산, 지금 고형 연료들이, 만든 고형 연료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팔복동에 고형 연료, 열병합 발전 시설을 짓다가 지금 못 지은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저희들이 여러 군데 알아보고 했는데, 저희들 것을 받아준다는 데가 경기도 연천 지방에 있는 개인 업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시간에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운반비를 추가로, 익산보다는 경기도 연천이 멀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면 애초에는 익산으로 내다가, 연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형 연료 부분은 환경부에서 적극 추천했던 사업인데, 이게 신재생에너지에서 빠지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면 익산으로 가는 거는 아예 없어지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지금 그쪽에서 못 받아준다고 하기 때문에.

○위원 이광환

그리고 연천 쪽으로 전부 다 간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한 번 이동할 때 어느 정도 이동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저희들이 지금 거의 20톤 정도 싣고 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갔다 오면, 지금 단가 계약이 거의 6만 원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비 포함해서.

○위원 이광환

그러면 거기에 적절한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20톤 정도 싣고 가니까요, 6만 원 씩 잡은 120만 원 정도. 1회당 그렇게 나오는 거죠.

○위원 이광환

그러면 120만 원에 톤당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톤당 한 6만 원 정도, 처리비 포함해서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이게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연료를 만들지 않고요, 사료 싸는, 곤포 사일리지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가연성을, 밴딩 해서 놓고 향후에 소각로가 설치되면 거기에 태우는 방법도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목돈을, 운반비를 주면서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성형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부분들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자체 소각도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 말씀인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그렇죠. 저희들이 어쨌든 소각로를 설치하려면 타당성 조사나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 데요, 거기에 맞춰서 한번 큰 틀에서 무주군 폐기물 정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공중화장실 설치 개소당 400만 원씩 감 편성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위원 이광환

이거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지금 사업을 완료하고요,

○위원 이광환

사업 완료하고 그 단가에 맞추다 보니까 400만 원씩 남은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애초에 400만 원이 어찌 보면 과하게 편성된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각각의 여건마다 전기나 수도가 들어가면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거의 그 정도 금액으로 해서 사업비 잔액으로 3개소에 대해서 1200만 원 이렇게 감을 시켰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3차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90쪽 야생동물 보호에서 자율구제반 보험가입이 완료돼서 780만 원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780만 원에서 59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윤정훈

감 편성했고,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멧돼지, 고라니 피해가 봄이 더 심한가요? 아니면 가을 계절이 더 심한가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대부분 보면 7월 달에 옥수수 철하고요, 9월 달에 고구마 철이 대부분입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멧돼지나 고라니 피해에 대한 신고나 이런 것들이 계속 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지금 저희들이 언제부터 다시 개시했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저희들이 8월 중순부터 했습니다.

○위원 윤정훈

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다행히 의원님들이 멧돼지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창고 지원 사업비를 승인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가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포획단들을 전체 모아서 냉동창고 설명을 해드리고, 지금 거의 한 번에 한 50∼60마리 정도 이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어쨌든 가을이 돌아왔는데, 말할 것도 없이 수해, 폭우 피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야생동물 포획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국립공원 제척과 관련해서 지금 마지막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이것도 당부를 드립니다. 원활한 대체 부지 확보를 통해서 우리 무주군의 재산권을 그동안 행사 못 하고, 또 우리 군의 계획적인 국토활용을 못 했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제척한 우리 주민들 다 해제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꼭 필요하면 저희 의원들도 같이 쫓아갈게요. 환경부든 산림청이든. 그렇게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문은영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6명)

문은영, 유송열, 윤정훈, 이광환, 이해양, 이해연

○출석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