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09 수요일)

제279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9일(수) 10시 01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 건설과, 안전재난과, 산림녹지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산업경제과, 맑은물사업소

부의된 안건

○의원 이해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안전재난과, 산림녹지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산업경제과,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이무상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37억 235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페이지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죽장마을 진입로 정비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5798만 1천 원이 증액된 261억 89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소관입니다. 진공노면 청소차량 유지비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진장 3군 건설공무원 체육대회 취소로 일반운영비 912만 원과 도로정비원 인건비로 293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톤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 자산취득비로 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소관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사업 시설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소관입니다. 금년 7월 6일 집중호우 수해복구로 추동마을 외 13건과 2019년 정리추경 시 토지 미승낙으로 삭감되었던 지구의 토지 승낙에 따라 무주읍 가림마을 배수로 정비 외 47건 등 총 62건에 대한 시설비및부대비로 15억 6102만 6천 원이 증액된 87억 48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소관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안길 진입로 주민숙원사업으로 무주읍 서면마을 안길 재포장 외 1건에 시설비 7000만 원이 증액된 24억 934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안길 진입로 주민숙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죽장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특법대상 교량 터널 정밀점검 시설비 집행 잔액 598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분야 수해피해 응급복구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이해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 3차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75쪽에 무진장 건설 공무원 체육대회 이 대회가 올해 만약에 진행이 됐다면 몇 회 째 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지금 6∼7회 정도, 7∼8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 이광환

7∼8회요. 그러면 원래는 계획에 올해 유치하려고 했던 곳이 어디에요?

○건설과장 이무상

무주, 우리가 주최를 해서 무주로 진안 장수를 초대를 해서 하는 계획이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면 이게 7년에서 8년 정도 됐다는 거네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차량 진공노면 청소차량. 기존의 청소차량은 노후화됐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몇 년이나 썼습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그게 약 10년 정도 썼고요. 8년에서 10년 정도 썼는데, 노후화 된 것도 있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재비산먼지라고 해서 대기 중에 떠다니는 이런 비산물질, 타이어 노후화로 파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즘에 환경 쪽으로 문제가 되어서 전라북도에서 세 군데가 선정이 돼서 노후도 있었지만, 15톤 차량을 구입해서 같이 운영하면 좋지 않나.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면 그동안에 이 차량을, 여기 설명서에 보면 군도도 청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위원 이광환

국도, 지방도, 군도. 여기에 다 활용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에 위임국도, 동네 안길까지도 해서 필요하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지금 있는 차량 톤 수가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이무상

지금 8.5톤입니다.

○위원 이광환

진입이 가능해요? 군도 같은 경우에?

○건설과장 이무상

예. 15톤 덤프 규격이니까요, 웬만한 비좁은 안길 빼고는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런데 그 동안에 보면 시내권에는 하는 걸 몇 차례 봤어요. 청소 차량이 운행되는 걸 몇 번 봤는데, 읍내 외 지역에도 이 차량을 운행했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이게 내구 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보통 한 15년, 10년에서 15년 정도 되면.

○위원 이광환

이것도 킬로수하고도 상관이 있죠?

○건설과장 이무상

예. 킬로수하고도 관계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하여튼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잘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배정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사업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위원 이광환

이게 보면 광고물, 플래카드 거치대를 시설하기 위한 그런 예산인가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게 도에서 도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지금 우리 거치대 현황을 보면, 굉장히 보기 좋은 쪽에 잘 설치돼있는 장소가 있는 반면에, 또 활용 값어치, 그러니까 크게 광고 효과를 노리기 어려운 곳에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 외 지역에 자꾸 거치를 하다 보니까 불법 광고물도 늘어나고. 그리고 운전자들이 시선을 뺏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광고물에 의해서. 그래서 학교 주변에, 시선이 뺏겨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광고물이 거치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 주시고, 또 학교 주변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서 광고 거치대가 설치될 수 있게끔, 그걸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건설과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해, 태풍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장조사하시고 복구 작업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무주군의 시설물 현황을 제가 받아보니까, 이게 지금 건설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저수지 취입보, 관정. 이래서 34건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요, 일단 저희들이 총괄관리는 합니다만, 시설물 주체에서 수해복구라든지 자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농어촌공사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이번에 보니까 수해, 용담댐, 수자원공사. 공사를 그냥 믿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저수지 취입보, 관정, 이런 34건이 농어촌공사에 시설물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농업기반시설이기도 하지만 또 수해 이런 부분도 관여가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같은 기반이고요, 이번에 수해 났을 때도 같이, 저희 무주군에서 수해조사 해서 복구비를 타내듯이, 공사도 정부에서 복구비를 타내고 있습니다. 수해가 났을 경우에.

○위원 이해양

그래서 저수지, 취입보, 이런데, 자연배수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게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예. 지금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로에 준설이, 매몰이 되는데도 복구비가 없다고 해서 방치하는 사례들이 있고 한데,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서 그런 부분은

○위원 이해양

일제조사를 한번 하셔서 농어촌공사에 건의도 하시고,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34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점검하신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올라온 예산에서 2019년도 예산 32건이 다시 올라온 거예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게 그때 당시에 삭감을 했다가,

○위원 이해양

삭감했다가 다시, 아니면 이월시킨 거예요?

○건설과장 이무상

삭감을 2019년도에 집행을 못 할 것으로 봐서 삭감을 했는데, 그 사이에 토지승낙이 돼서.

○위원 이해양

그럼 토지승낙은 계속 받으려고 노력은 하신 거네요?

○건설과장 이무상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데 숙원사업 중에서도 수혜도가 높은 것들을 분석을 해보셨나요?

○건설과장 이무상

지금 숙원사업들은 거의 읍면에서 수혜도 조사가 돼서, 순위별로 해서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이해양

이건 지금 2019년도, 지나간 년도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계속 전년도 걸 확인하면서 계속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것도 지금 설계사가 있고요, 그 부분이 들어오면 어차피 그것도 숙원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양지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우리 숙원사업 중에 토지승낙서 받는 부분에서 재포장일 경우에는 조금 간소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 건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이무상

그런 부분들이 계속

○위원 이해양

그냥 그대로 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무상

지금 개별 승낙이 안 되는 부분들은 마을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위원 이해양

좀 간소화하고

○건설과장 이무상

예. 간소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이해양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위원 이해양

그러면 만약에 토지승낙서를 예전에 처음 도로 포장할 때 승낙서를 받았으면 다시 재포장할 때는 기존에 처음 받았던 승낙서가 유효한 건가요?

○건설과장 이무상

그것은 저희도 조금 딜레마인데요, 지금 거의 하는 안길 사업들은 새마을 사업 때 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위원 이해양

그때그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거의 새마을 사업 때 한 도로입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데 토지승낙서가 우리가 받아서 한 것들을, 승낙서가 문서가 보존이 잘 안 돼서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건설과장 이무상

예.

○위원 이해양

그게 많은가요?

○건설과장 이무상

지금까지는 제법 있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소송이 들어온 경우도 있었고.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게 토지승낙서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제가 저번 회기 때 말씀 드렸듯이, 설계도면 관리하듯이 영구문서로 관리를 하도록 어딘가에 등록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기록물 관리에.

○건설과장 이무상

지금은 전자결재로 해서 새올시스템에서 스캔 받아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구분이 된다고 하면 보통 찾을 수가 있는데, 예전에

○위원 이해양

예전에 했던 것들.

○건설과장 이무상

2010년 이전 이런 연대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승낙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계도면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듯이, 승낙서도 관리를 일원화해서 영구문서로 등록을 해서 시스템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도에서 도비 전액으로 내려온 관정 예산을 혹시 반납한 게 있습니까?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건설과장 이무상

없습니다.

○위원 이해양

없어요?

○건설과장 이무상

세 건, 7500정도 온 게 있는데요, 봄에 와서, 읍면에 그것도 우선순위 정해서

○위원 이해양

그거는, 그 7500은 도비 군비 50대 50으로 받은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무상

도비만 7500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 7500 관정에 중형관정. 이거는 도비 군비가 매칭이고요, 전액 도비 관정 사업이 1억 2000 정도가, 제가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있던데, 이게 사업을 하지 않고 전액 반납이 됐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건설과장 이무상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 이해양

그런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

○건설과장 이무상

없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건설과장 이무상

없습니다.

○위원 이해양

확실하게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예.

○위원 이해양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제3차 추경 설명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175쪽에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하시네요?

○건설과장 이무상

네.

○위원 윤정훈

신규로. 국비 내시 돼서 내려왔고. 그러면 이게 한 대죠? 한 대.

○건설과장 이무상

기존에 한 대가 있었고요, 이번에 추가로 15톤짜리 하나 더.

○위원 윤정훈

그러면 두 대를 분리해서 읍면별로 할 건가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운영은 분리해서 운영합니다.

○위원 윤정훈

그렇군요.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176쪽에 주민편익 지원사업하고 거기에 더해서 7월 6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공사를 추진하게 됐네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보통 주민들의 피해현장 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주로? 면에서 하나요? 면에서 지금 하지요?

○건설과장 이무상

일단, 신고에 의해서

○위원 윤정훈

신고에 의해서 하고.

○건설과장 이무상

면에 접수가 되면,

○위원 윤정훈

면사무소에서 현장으로 달려가죠.

○건설과장 이무상

면에서 일단 1차 조사 하고요,

○위원 윤정훈

그렇죠. 1차적으로 하고.

○건설과장 이무상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저희 소관 부처로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NDMS에 입력하게 됩니다.

○위원 윤정훈

그렇죠? 그래서 올 여름에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워낙 방대한 양의 폭우가 왔고, 또 태풍도 오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굉장히 고생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안전재난과, 산림녹지과 이렇게 같은 국이죠? 산업건설국 같이 잘 상의를 하셔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속상해하시는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사유재산을 갖다가 우리 지자체, 또는 국가라 하더라도 다 보상을 해 줄 수는 없지만, 이 자연재해는 사유재산을 가진 주민의 잘못으로 파손된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산에서 비가 많이 들이쳐서 사유재산이 파손이 된 것은 거기에서 물길이 잘 나있다거나, 수로가 물로 잘 빠질 수 있게 조치를 했다거나 그러면 그런 피해는 없을 개연성이 크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예.

○위원 윤정훈

그런 원인을 좀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번 기회에. 우리 건설과, 특히 산림녹지과, 재난을 담당하는 안전재난과 해서 이번 기회를 기회로 삼아서 필요한 조사들을 병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무조건 사유재산이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 피해가 있다 보니까 조사 나가신 분들도 스트레스 받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응하는 때에 무조건 그렇게 하기 보다는 우선 좀 잘 리뷰를 해서 잘 위로해드리고 오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산 배정하는 것도 면의 의견이 가장, 현장에 직접 가봤던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건설과장 이무상

예.

○위원 윤정훈

그렇게 생각하시죠? 꼭 좀 그렇게, 이번 기회에 원인이 어디 있는가. 분석을 잘 해서 앞으로 기후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상시로 일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안전장치를 해놓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산림녹지과나 안전재난과나 국장님이나 필요하면 출석 요구해서 다 말씀 드리겠지만, 우리 건설과가 그런 데에 주도적으로 해서 좀 더, 앞으로 향후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추경예산 어차피 감 추경이고, 특별히 더 터치할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꼭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이번에 수해조사 해서 확정된 사업들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위원 윤정훈

그렇게 믿고,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어떤 피해가 왜 있었는지 꼭 원인 분석도 같이 병행해주는 노력을, 우리 본예산 들어가고 할 때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건설과장 이무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도 몇 가지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답변에 용이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잠깐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자리 이동)

예산서 175쪽에 진공노면 청소차량 관련해서, 지금 예산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이 사업이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이게 저희한테, 환경부와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생태계과에서 확정 통보를 받아서, 전라북도에서 군산하고 남원, 무주. 3개소만 확정이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반 먼지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타이어 마모, 브레이크패드 마모,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 감안을 안 했던 것들인데, 환경 유해물질로 판단이 돼서 앞으로 이런 재비산먼지 사업이 강화가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차량 구입해서 청소를 하고

○위원장 이해연

그러면 재원에서 국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국비가 1억 2000입니다.

○위원장 이해연

1억 2000이고, 군비가?

○건설과장 이무상

군비가 매칭으로 1억 2000인데, 저희들이 조달청에 이 가격을 확인해보고 알아보니까 3억 1000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군비가 조금 더 추가돼서 구입해야 될 형편입니다.

○위원장 이해연

1억 9100만 원을 지금 더, 3회 추경에 계상한 거죠?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본 위원도 요즘 미세먼지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도로 노면의 청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수물품 승인 대상 차량, 품목이지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정수물품 승인 대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연

승인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예. 9월 1일 자로 승낙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자료 좀 이따, 이 시간 이후에 전해 주시고, 이 차를 구입했을 때 1년에 사용 일수는 며칠 정도로 보십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지금 봄에 먼지가 많이 날리잖아요? 황사. 그래서 봄에, 저희들은 제설작업 끝나고. 이게 빨리 하면 얼음이, 빙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3월부터 6월 정도까지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일 하다가 가을에 한번 하고 이렇게.

○위원장 이해연

그럼 별도의 인력도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현재 저희들 도로정비원하고 운전기사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해연

별도의 인력은 필요하지 않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별도의 인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우리 건설과 소관인데 우리가 도로 주차단속 차량을 국비 지원받아서 차량을 구입해놓고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사용 일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거기에는 주차 단속하는 카메라, 차량까지 해서 본 위원이 사용 일수, 활용 일수 이렇게 보니까 전혀 활용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걸 직접 구입해서 하는 게 우리 예산적인 측면에서 좋은 건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래서 본 위원이 사용 일수, 또 인력이 추가되는 부분에서 확인하는 부분이니까, 잘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우려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요즘은 또 리스를 해서, 지자체들 보면 예산 절감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니까,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그리고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이 각 읍면에서 지금 신청을 받는 거 같더라고요. 이미 정리된 면도 있고. 적상면 같은 경우 정리가 다 완료가 된 거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무상

내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해연

예?

○건설과장 이무상

내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이해연

예. 2021년도 숙원사업.

○건설과장 이무상

예.

○위원장 이해연

그래서 아마 우리 건설과에서 그런 재촉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이유는 어쨌든 사업을 이월시키지 않고 연 내에 다 사업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전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을 이월시키지 않고, 또 사업을 빨리 이행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추경에 반영한 적이 있었어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올해도 지금 집행하는 과정에 조금 집행 잔액이 생긴다면, 집행 잔액으로 읍면 사업을 미리 설계해서 가을에, 12월 1월 이 때 설계를 해서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된다면, 집행 잔액이 생긴다면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집행 잔액이 안 생긴다고 하면요?

○건설과장 이무상

정리추경 때 예산을 한번 확보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그게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일종의 추경의 설계비를 전년도가 2021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고 하면 사업 시기도 당겨지고, 또 농한기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이무상

예.

○위원장 이해연

공사가. 설계를 미리 해놓으니까. 그래서 전년에, 올해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저는 그런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급하게 동시다발적으로 하지 말고 미리. 그래야 설계에서 정확히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주민들 민원도 적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준비를 하셔서 2021년도 주민숙원사업 같으면 미리, 추경에 설계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은 게 뭐냐면 장비 지원. 그런데 읍면사무소가 애를 먹고 있는 거 같아요. 그 예산들 다 소진돼서. 우리가 당초에는 응급복구 개념으로 막 해줬는데, 장비도 딸렸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거는 잘 한 거 같아요. 응급복구 개념으로 해서 응급복구만 해주고 또 다른 현장도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마무리를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대가, 지급을 못 하니까 그 읍면장들, 총무계 쪽에서 굉장히 시달리고 주민들 언성도 높아지고. 굉장히 성나 있는 거 같더라고요. 피해 농가들이 굉장히 민감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기획실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으로 읍면으로 장비대를, 임차료를 세워줬으면 좋겠다. 우리 건설과에서 읍면에 지원하는 장비 임차료가, 재배정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남아 있어요?

○건설과장 이무상

지금 7월 6일 수해 때도, 그때 수해가 제법 나서요, 당시에도 6개 읍면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서 기반조성 쪽에서 1억 6000만 원을 2000, 3000씩 해서 재배정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현재 있는 가용 재원이 없다고 판단돼서.

○위원장 이해연

집행하는 데는, 각 읍면에다가 장비 임차료를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어때요. 저는 그게 더 편리하다고 보는데. 재배정하고 그러지 말고.

○건설과장 이무상

예. 필요시에, 긴급하게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해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해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안전재난과장 백기종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8억 3850만 원을 감한 118억 144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왕정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정액 대비 6억 감한 14억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왕정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정액 대비 2억 4000만 원을 감하였고, 폭염 저감시설 구입에 150만 원 증액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8196만 4천 원 증액한 363억 700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에 따른 행사 취소로 안전문화운동 행사실비지원금을 95만 6천 원 감액한 625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집합 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함에 따른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을 민간위탁교육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4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무풍 설천면대 사무실 신축 감리비 545만 9천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전라북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취소에 따른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6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5페이지 재해취약지역 응급복구비로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왕정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2억 감액한 28억을 계상하였으며, 무주군 재난기본소득 2차 지원금 24억 증액한 4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130만 원 감액한 9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주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 이전 사업 집행 잔액 1140만 원을 감액한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폭염 저감시설 설치지원 사업 도비 150만 원 증액한 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편익 지원사업 수해 응급복구 공사비용 4억 증액하여 25억 639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연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184쪽 무풍 설천면대 통합에 따른 사무실 신축 예산이 우리 저번 추경에 됐나요? 언제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데 왜,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설계 중입니다.

○위원 이해양

예?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설계 중인데, 당초에 34평으로 계획을 했었으나, 지금 2층으로 요구를 하고, 기존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30평 미만은 감리비가 별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체 감리로 하는 걸로 해서,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해서 전액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해양

시설비는 그럼 어디에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철거비?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설천면대 사무실을 새로 짓는 겁니다.

○위원 이해양

짓는데, 이게 변경 사업비에 철거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뭐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당초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지금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현재. 도로 부지에. 그래서 그것을 도로를 확보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 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위원 이해양

그럼 그 동안에는 그 도로 부지에 사무실이 있었다는 거네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도로가 물려 있었습니다. 기존 사무실이.

○위원 이해양

그걸 언제 알았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설계를 내다보니까 그 도로를 확보해줘야 되는, 설계상 도로를 확보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그 통합 설천 무풍면대가 통합되면서 그 사무실을 설천에 다시, 통합사무실을 만드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 군부대하고 예비군면대하고의 어떤, 사용하실 분들의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됐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군수님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이 새로 신축하는 걸로 사업비를 계상했던 거죠.

○위원 이해양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는 2층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저희들은 단층을 했으면 합리적이라고 봤는데, 그분들 이용하는 사정상 대기 장소나 이런 것들이 2층에 있어야 동선이 안 겹친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지금 그 분들은 1층을 행정사무실로 쓰고, 2층을 대기 휴식공간으로 써야 되는, 그런 식으로. 어차피 할 거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이해양

그래서 반영하기로 했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이해양

반영하기로 했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2층으로 하기로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이해양

예산은 이대로 가는 거고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런, 어차피 신축을 하고 한다면 사용자의 의견을 좀 들어서, 사용자에 맞춰서 해주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당초에 그렇게 안 된다, 된다. 이런 실랑이가 있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저희들은 이동 동선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효성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1층이 지금 연면적이나 건축면적이 충분하기 때문에, 토지에 비해서. 1층으로 했을 때 면적을 더 추가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한 건데, 거기에서는 이용 상황이 일부는 2층에 있어야만 그게 편리성이 있다.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사용자에 맞춰서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지금 우리 마스크를 1인 당 20장씩 해서 국민들한테 나눠드렸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하신 거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저희들이 예비비를 일단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비비 승인을 어디서 받으셨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저희들이 전문위원 협조를 거쳤고요,

○위원 이해양

예비비는 의회는 사후승인이에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데 사전에 설명하고 보고하는 자리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군민들한테 이렇게 20장씩 나누어 준 거는 다 좋은 일이고,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인데, 왜 의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안 하셨는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지금 다른 부서들은 다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저희들은 그것은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안전재난과는 예비비나 이런 사용들이 많은 부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절차에 맞게, 이렇게 좋은 일에, 좋은 사업에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사업에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하면 좋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절차를 거쳐서, 우리 주례회의나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렇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지금 수해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지금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고갈이라고 계속 언론에, 지면 신문에 보도되고 있었거든요? 우리 무주군의 상황은 어떤가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저희들은 재난관리기금을 가급적이면 아꼈고요,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3억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잔액이 3억밖에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3억 6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어디에 쓴다고 해도 표시가 안 나는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의무 예치가 1억 1600만 원을 의무 예치를 해야 되고, 지금 가용

○위원 이해양

의무적으로 하는 그 규정이, 재난관리기금 규정이 어떻게 되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지금 정확한 %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위원 이해양

재난관리기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우리가 재난관리기금 잔액이 3억이에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현재 3억 600이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그런데 이게 지금 100분의 1이라는 거는 최저금액이에요. 최저.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이해양

그래서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전략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협의를 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하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상이변이나 이런 게 자주 일어나니까, 그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치금을 좀 늘리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지금 사업, 우리가 계획이나 집행현황을 보면 사업에 재난 드론 전문 교육비, 노후 재난 예경보 시설 교체. 여러 가지, 싸리재 재해문자 전광판 교체. 이런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재난관리기금의 사업 계획으로 올라와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그쪽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 관련해서.

○위원 이해양

그런데 예측 가능한 사업들은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전혀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거든요. 예치금을 일부는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예측 가능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에서 처리를 하고,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에 맞게 자금 재정전략도 다시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용역비, 교육비 이런 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사업에 보면.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에 맞게. 우리가 또 대비하는 기금이잖아요? 재난에 대비하는 기금. 거기에 맞게, 고갈되지 않도록 전략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우리 지금 용담댐으로 인한 수해 피해. 전체 수해피해 말고요, 용담댐으로 인한 수해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저희들은 용담댐 피해에 대해서는

○위원 이해양

관여를 하지 않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사 자체를 재난재해복구비로, 사유재산으로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일단 주민들이 대책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밥솥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떠내려간 게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첨부 자료로 저희들이 제공할 계획이고요, 재난재해대책본부에서는 저희들이 대응이 좀 불가한 상태가 아닌가.

○위원 이해양

지금 4개의 지자체 대책위원회 거기에 대한 추진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재난특별지역으로 선정된 거는 우리가 용담댐하고 관계없이 전체적인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그 관계없이 저희들이.

○위원 이해양

그래서 용담댐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본 위원이 부군수님께도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고, 그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수자원공사랑 환경부랑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움직이는데 거기에 바탕이 되어야 하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저희들이 지금 자료는 충분히 조사를 했어요. 사유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위원 이해양

그런데 피해농가들은 그 조사에 대해서 흡족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얘기를 해서, 지금 양식을 저희들이 내려 보냈는데, 본인들이 자기가 무엇무엇 손실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제공하면 저희들이 취합

○위원 이해양

그래서 저도 영동군에서 양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대책위원회 총무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어제는 부남면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주읍은 또 아니라고 하던데요? 이게 왜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무주읍하고 두 군데가 해당이 되고요, 일단은 부남면하고 잠두 쪽에, 부남에 한 가구 정도하고

○위원 이해양

부남, 잠두, 용포 이런 쪽에, 무주읍.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무주읍 잠두 쪽에 한 분이 또 계세요.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 부분을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그런데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으로 해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이. 그 분들이 요구한 거는.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으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다. 없다.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용담댐에 대한, 인재에 대한 부분을 수자원공사에 대항을 해야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면적이나 저희들은 조사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지로 받아서 그 부분을 제공을 하겠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젊은 분들은 다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좀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옆에서 도와서 조사를, 전수조사를 해놓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수자원공사랑 대항을 해야 될, 그게 바탕이 되는 자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위원 이해양

피해농가들이 흡족할 만큼 조사를, 전수조사를 해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3차 추가경정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태풍, 이런 여러 가지 피해 때문에 노고가 많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이해양 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해서, 철거가 되면 그쪽 도로에 대한 민원이 해결이 자동으로 되는 거네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확보를 해야지만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위원 윤정훈

민원까지 해결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된 거네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 부분 잘 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윤정훈

그리고 주민편익 지원사업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사업내용을 들어가 보면 하천분야에 수해응급복구공사로 4억 원이 더 배정됐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윤정훈

이거는 어떤, 근거로 해서 긴급하게 한 겁니까? 앞으로, 추후로도 계속 해야 되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지금 그게 8일 날하고 9일 날. 수해가 난 게, 그 이전에 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구하는 그런 내용인데,

○위원 윤정훈

그렇죠? 그 이후에도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추가적으로 누락됐거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맞습니다. 아까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의 하천이나 경계선이 모호한 부분도 있고. 될 수 있으면 자연적인 재해에서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 야박하게 그렇게, 뭐라고 할까, 응급복구 대상을 너무 야박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 윤정훈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저희들이 사유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공공시설 외에. 그런데 주민들은 자기 담장이나 아니면 밭두렁 논두렁이 떨어진 부분들을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장비대도 저희들이 3억 이상

○위원 윤정훈

밭두렁 논두렁 떨어진 거는 대부분 면에서, 이렇게 고령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실 때 포클레인을 쓸 때 약간씩 하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천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천지구.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그런 부분들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리고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제관이시죠? 통제관.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맞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제가 홍수 이전에 유관기관의 수발신 문서나 이런 걸 확인해보니까 용담댐하고는 어떤 주고받은 문서가 없었는데, 여러 가지 보면 재난정보의 수집, 또 홍수정보의 파악 등이 주요 업무인 거 같거든요? 안전재난과가.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윤정훈

그런데 사전에 이런 예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사전에 저희들이 태풍이나 이런 거 왔을 때도 저희가 지금 사전 방류를 해서 적절하게 하라고 공문은 보냈어요. 저희들이 이번 태풍 때도. 그런데 그때, 8일 날, 9일 날 집중호우 때는 저희들이

○위원 윤정훈

공문을 보냈어요? 언제 보내셨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이번 태풍 때 보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윤정훈

아니, 7일 8일 전에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그 전에 보낸 건 없고요, 저희들이,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 물어왔을 때 적절하게 사전 방류를 하도록 그렇게

○위원 윤정훈

전화 작업이나 방문 같은 거 있으셨습니까? 그럼?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저희들 의견을 물어온 적은 있어요. 하천 부서로. 하류 방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답변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앞으로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예찰 활동 잘 하고, 그 다음에 신문을 보니까 하천의 관리주체가 국토부, 환경부, 여러 부서다 보니까. 특히 용담댐 하류는 이번 홍수 피해뿐만 아니라 그 용담댐에서 막혀서 환경오염이랄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있고, 하천의 지형이 바뀌고 이러는데도 저희들은 관리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윤정훈

그래서 어떤, 그동안 건의도 하기 어렵고 그런 상황이었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건의를 좀 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위원 윤정훈

아니, 뭐 지형이 변하고, 여러 가지 부유물이 많이 떠서 환경의 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 하천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무주군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냐는 말이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한 것은 없고요, 부유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환경 쪽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윤정훈

하천의 지형이 변하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그런 부분들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지금 용담댐 하류 지역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소리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다녀온 곳이 있는데, 농로가 부서져서 그 부분을 보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윤정훈

그리고 이번에 기록적인 방류로 인해서 피해를 보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가다 보니까 지형들이 많이 바뀌고 시설물들이 많이 파손이 돼서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도?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윤정훈

건의하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이번에도 대소지구랑은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윤정훈

건의할 계획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윤정훈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나중에 기획실에도 질의를 드릴 예정이긴 하지만, 지금 전라북도 건설,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용담댐 방류에 대한 자체보고서를 만든 게 있어요. 그런 것들 좀 확보하셔서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든지 해서 향후에 이런 일들이 없도록 예방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윤정훈

준비하고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지금 준비는, 아직 미처 못 했고요, 앞으로 그런 대응 전략을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여러 가지 한정된 인력으로 바쁜 줄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대응하는 하는 것이 행정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렇게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이 여러 가지 노력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부도 방문하고, 용담댐도 방문하고, 또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했지만, 평생 농사를 지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재난 안전에 최선봉에 있는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준비를 하고, 분석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재난과가 선봉에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제3차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풍수해 피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감사합니다.

○위원 문은영

저희가 3차, 홍수해 피해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문은영

그러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주민들에게 피부로 닿는 그런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 군비 부분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80%를 국가 예산으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군비가 많이 절감이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특별재난지역으로 됐을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우리 군비의 80%가 절감이 되면 지금 저희가 사유재산 복구비는 지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사유재산 지원도…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피해에 대해서는

○위원 문은영

사유재산 피해 부분에 대해서 준비 중이신가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억 5600이 사유재산으로 피해보상이 될 것입니다.

○위원 문은영

그럼 그 지역은 선정이 됐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이번에 다 조사를 해서 다 그 부분이 포함된 사항이에요.

○위원 문은영

언제 정도 그 예산을 집행하실 계획인가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지금 국비 확정이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쯤 내려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성립전우선사용으로 해서 바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은영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산사태가 나서, 산사태로 인해서 집으로 흙이 무너져 내려와서 가스시설이라든지 수도시설이 다 매립이 되었어요. 매립이 되어서 생활을 못 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생활을 하고 계신데, 그거는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지원을 못 한다고, 한 3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우선사용으로 해서 쓸 수 있게끔 성립전이라도 내려줘서 그 분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나. 위험재해지역이라서 축대를 쌓아준다 그래요. 축대를. 축대를 쌓을 때까지 그 분이 생활이 불편한데, 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개인적인 부분들은 일단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하고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생활이 불편한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사유재산을 보상하는 그런 개념은 피해액에 대해서 농작물이나 아니면 농경지 유실 매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주택침수 아니면 주택파손.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저희들이 보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수도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이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산사태로 인해서 수도시설, 가스시설, 창고들이 보일러실들이 파손이 됐는데, 그 뒤에 산이 있기 때문에 산사태 축대를 쌓아준다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문은영

그럼 피해지역으로 다 예산이 성립돼서 올라갔는데, 지금 그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3개월 뒤나 기다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네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그것은 저희들이 수해복구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획예산처로는 지금 다 갔어요. 행자부에서는 확정이 됐는데, 아직 확정 통보가 안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지금 잔여예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소규모 같은 건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 문은영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축대를, 위험 지역이라서 축대를 쌓아 준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 축대를 쌓을 때 그 흙 같은 경우 다 제거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 분이 집에서 주택을 생활을 못 하고, 지인 집이나 그렇게 전전긍긍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그건 저희들이 한번 현지를 확인해보고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빨리 해소를 해드려야죠.

○위원 문은영

네. 그런 부분은 좀 빨리 우리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복구작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리고 무주군 재난기본소득 지원하시네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언제쯤 지원을, 언제까지.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저희들이 이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면 1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할 계획이에요. 추석 이전에 지급되도록.

○위원 문은영

저희가 1차 하고, 2차 부분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네.

○위원 문은영

1차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했을 때도 지역경제활성화가 참 많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됐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참 잘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지만 우리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제공을 하는데, 지역보다는 큰 대형마트 위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재난기본소득 2차 지원에 대해서는 참 결정을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감사합니다.

○위원 문은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문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최근의 태풍과 또 무주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급하고 배부하는데, 또 거기에 마스크까지 공급하고. 수고들 많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마스크 지급하는데 예비비 행정절차. 이것은 법적인 행정절차 이행사항이잖아요?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거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해연

앞으로는 이 좋은 일을 하면서, 이왕이면 법적 행정 절차를 꼭 이행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지금 이번 추경에, 조금 전에 문은영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재난기본소득지원 1차에 24억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집행 잔액은 얼마 남았습니까? 혹시 집행하지 못했던 어떤 사유가 있으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지금 저희들이 24,170명 중에서 미지급자가 50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501명. 그럼 이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저희들이 8월 31일까지 이 부분은 종료를 지은 상태에요.

○위원장 이해연

8월 31일까지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더 이상 지급할 계획이 없고요, 이 부분은 이번 2차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지급할 때 같이 이 부분을 해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해연

지급을 또 못하는 사유가 어떤 부분에서 지급을 못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일단은 주거지가, 주거 사실이 불명하고, 미확인자로 나타났고요.

○위원장 이해연

그 내역을, 집행하지 못한 그 내역을 자료로, 이 시간 이후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그렇게 해서 자료를 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재난기본소득 1차 지원하고 2차에 또 24억이 계상되어서 계획 중에 있는데, 그 지원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전 번하고 똑같이 상품권으로 해서, 무주군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해연

지원 시기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9월 11일 기준으로 하고요, 이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아무튼 본 위원도 현장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 재난기본소득 지원하는데 담당부서, 또 읍면사무소 직원들 고생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이 어려울 때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산림녹지과장 이두명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5867만 3천 원이 증액된 114억 505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20년 산림재해 일자리 등 4개 사업에 1억 7605만 9천 원이 증액된 47억 141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2020년 산림재해 일자리 등 4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8261만 4천 원이 증액된 56억 662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억 3998만 4천 원이 증액된 211억 6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9페이지입니다. 경기침체극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추경 확정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1억 3626만 2천 원이 증액된 5억 856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0페이지입니다. 군비로 확보하여 추진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 중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 인건비의 확보 분을 대체하여 자체사업비 1억 2584만 원을 감액한 5억 183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사회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 4057만 4천 원이 증액된 916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월 28일부터 발생한 집중호우로 산사태 예방 및 복구장비 임차료 소진에 따라 향후 발생할 태풍 등 자연재해 시 산사태 예방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료를 사무관리비로 693만 원이 증액된 1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1페이지입니다.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일자리 확대 정책에 따라 산림보호지원단 인건비 1억 349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9일까지 발생한 저온피해 재난지원금으로 43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지수 100이상 300이하로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피해 농가 저온피해 재난지원금 81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2페이지입니다.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산림서비스 도우미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숲해설 운영 사무관리비로 2044만 원을 증액한 7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로산 자연휴양림 시설 관리 사업 시설비로 40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된 무주군체육회장배 전국패러글라이딩 대횐 민간행사 보조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미세먼지 차단숲 실시설계 용역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연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제3차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70페이지에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라고 40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올라와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위원 문은영

현장 예방단의 역할은, 활동은 어떤 역할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평소에는 주로 점검을 하고요, 이번에, 지난 7월 달에 집중호우같이 그런 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산 쪽에 포장을 쳐서 더 이상 유실되지 않게 예방활동 해놓은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산사태 난 지역에 더 이상 큰 피해가 없이 응급복구하기 전의 단계를 그 분들이 그 역할을 하신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리고 장비 임차료가 69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향후에 발생될 태풍 같은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존에 세웠던 예산들이 다 소진돼서 추가로 한 69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한 10대 정도 됩니다. 장비가.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번에 피해 입은 것은 약 64억 정도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항구 복구를 하고, 나머지 부분, 미진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발생하는 피해상황에 대해서 응급복구용으로 690만 원 정도

○위원 문은영

64억 외에 응급복구, 혹시 미진한 경우의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 예산을 세움으로써 우리 윤정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적으로 재산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자기가 잘못해서 피해를 본 게 아니잖아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비로 인해서 산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정상 사유지는 복구를 못 해준다는 규정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공사를, 축대를, 부실공사. 잘못해서 무너진 거하고, 예를 들면 가만히 있는데 산에서 내려와서 집을 덮쳤다거나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것도 같고. 그런 부분은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규정들이 세워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무주 군민들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부분이니까 융통성 있게 그분들의 아픔도 어루만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일단 피해가 원인이 산사태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산에 걸쳐서 농경지가 있고 그 밑에 주택들이 있고 이렇게 쭉, 그런 상황이면 산사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비예산 신청을 받아서 산사태를 복구를 하고, 농경지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에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피해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는 침수나 아니면 그런 거 했을 때 우리 민원실에서 주택 부분 복구를 하고. 시설물이나 그것의 종류별로 부서에서 각 하다 보니까 연계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유 시설물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해서 재난지원금으로 복구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직접 설계해서 발주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문은영

재난지원금이 내려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농경지 부분이라고 하면 답으로 되어 있어야 농경지잖아요? 예를 들면 산 밑에 분지가 있어서 개인이 거기에다 산나물 같은 걸 심었다고 농경지가 되는 건 아니고, 산림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산림 부분인 거 같고, 재난지원금이 내려올 때까지 시일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3개월이 걸린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가. 아니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예비비라도 써서 미리 그것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그 부분은 아마 안전재난과하고 건설과에서 읍면에 장비비를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 거 같으면 읍면에서 융통성 있게 빨리빨리 처리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도, 저도 개인적으로 남습니다.

○위원 문은영

읍면과 안전재난과, 산림녹지과가 서로 협업이 안 되고, 서로 이 부분은 우리 과의 업무가 아니라고 미루는 경향들이 있는 거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우리 행정에서 긴급으로 우리 주민의 편의를 봐서 긴급으로 복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미루거나 그런 적은 아직 없었고요, 도로변이건 어디건 수목 전도가 돼도 같이 나가서 전부 합심해서 했고. 상당히 열심히 수해복구하고 그런 것들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분 어딘지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 쪽에서 저희들이 미리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응급복구로 포장도 쳐주고 그런 상황인데, 주택이 아마 불법건축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읍면에서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복구할 때 그때 한 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 분이 불법 건물을 건축 신청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토사가 내려와서 수도가 매몰이 되고, 가스가 매몰돼서 생활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또 가스가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서 페이지 172페이지 숲해설 운영 지원으로 해서 2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네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숲해설 운영하는 건 위탁 주셨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위원 문은영

위탁 운영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위탁 되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이 또 계상이 되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일자리 확대정책으로 숲해설가들을 고용해서 숲해설, 사회서비스 분야로 이렇게 하라고 이번 정부 추경에 확정되면서 왔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이 백운산 생태숲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 원 정도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향로산 쪽에도 한 번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은영

향로산, 기존에 있는 백운산은 아니고 향로산에 하면 그거 또 위탁을 주셔야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문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3차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또 문은영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 말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에도 이번에 비 피해가 있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위원 윤정훈

이건 언제 생긴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이번 집중호우 때, 그 때 거기도 향로산 쪽에 산사태가 좀 났었습니다.

○위원 윤정훈

8월 9일 이후에는 괜찮았어요? 태풍이나 이런 쪽에?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그 이후에는 괜찮았고요, 지금 현재 응급복구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복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증액된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 말씀이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래서 기왕 건설과하고도 얘기를 했고, 문은영 위원도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사유재산이든 공유재산이든 우리가 그 피해가 왜 났는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특히 귀농귀촌이 러시를 이루고 하면서 주로 산 밑으로 집을 지으러 많이들 가세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점검하기로 하고, 같이. 이번 기회에 꼭 파악을 같이 하셔서, 면의 의견도 받고 해서 복구할 수 있는 건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라도 이런 것들을 산림녹지과 차원에서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런 것들은 가능하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위원 윤정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방댐 관리를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사방댐 현황하고 사방댐 관리실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해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보건행정과장 백승훈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52만 2천 원으로 5.11%가 증액된 30억 976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3041만 1천 원으로, 3.12%가 증액된 76억 42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보조금 국가보조금등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기금으로 국가 예방접종 지원에 2543만 원의 계상과,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1514만 7천 원 감액 계상과,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에 5680만 원 감액 및 코로나19 대응에 한시적 인건비로 452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31만 7천 원이 감액된 12억 344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하단과 97페이지 상단입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등에 선별진료소 냉난방용품 지원에 200만 원 편성과 국가 예방접종 지원으로 76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로 303만 원 감액과 코로나19 방역 및 물품 구입으로 4524만 원을 편성하여 총 5183만 9천 원이 증액된 7억 314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중간입니다. 보건행정 운영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109만 8천 원이 증액된 3억 792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청사관리에 보건의료원 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 원 감액과 시설비로 승강기 부품 교체 잔액분에 대한 109만 8천 원 감액과, 대미보건진료소 철거 용역에 2620만 원 편성으로 총 510만 2천 원이 증액된 5억 210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지원에, 202페이지 상단, 의료및구료비 지원 중 성인 예방접종비로 2988만 원과 중학생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독감 예방접종 계획2098만 원 증액으로 총 5086만 원이 증액된 3억 2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중간입니다. 코로나19 방역소독 및 물품구입 사무관리비로 4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하단 및 203페이지입니다. 방역활동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개 읍면 인건비로 총 6220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305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하단입니다. 선별진료소 냉방용품 지원 사무관리비인 선별진료소 냉방용품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하단 및 204페이지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828만 원, 시설비로 1869만 6천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7302만 4천 원 계상으로 총 1억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에 사무관리비인 생활터 순회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으로 1912만 6천 원과, 행사실비지원금인 생활터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사수당으로 49만 원과, 금연다짐 건강다짐 운동교실 강사수당으로 408만 원 감액과, 의료비및구료비로 659만 8천 원 감액에 따른 총 3029만 4천 원이 감액된 1억 781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중간입니다. 건강한 무주 가꾸기에 사무관리비인 이동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646만 원과 걷고싶은 무주 만들기로 660만 원 계상과 국내여비인 이동건강체험장 운영으로 15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56만 원이 증액된 3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중간입니다. 건강 4대 행복한 생활터 만들기에 행사실비지원금인 장수경로당 만들기 운영 강사수당으로 100만 원과, 자조모임 건강교실 운영 강사수당으로 1056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56만 원이 감액된 3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중간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인건비 성립전예산으로 45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하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인건비로 1124만 4천 원 감액과, 211페이지 상단의 일반운영비로 98만 4천 원 증액과, 치매안심센터 업무추진 여비로 480만 원 삭감과 일반보전금인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586만 원 감액에 따른 총 7100만 원이 감액된 4억 5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연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코로나, 또 무주에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또 접촉자가 방문을 했고. 이런 상황이 최근에 생겼는데, 장기간 의료원 원장님과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해양

과장님 또 이렇게 지금 재난 상황에서 부서장을 맡으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최근에 우리가 87번 확진자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전북 89번 확진자의 접촉자가 방문을 했고. 그런 상황이 생겼죠?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우리가 역학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역학조사는요,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확진 판정 통보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말하자면 저번의 1번 환자 발생됐을 때, 무주군에, 자가격리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교, 지금 얘기하지만 학교 관사에 자가격리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한, 거기 활동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차량, 그리고 거주하는 곳의 CCTV 거기를 현장, 저희 팀이

○위원 이해양

CCTV는 그냥 의료원에서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나가서 거기에 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관제센터에 차량 이동사항

○위원 이해양

관제센터에 다 나올 거 같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네. 차량이동사항. 거기에 차량 파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운전자의. 그리고 관사에 대한 CCTV 확보. 그리고 거기 무풍 들렸다고 하는 곳의 CCTV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확보된 자료를 받아와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오픈하면 안 되거든요. 일단은 사무실에 놓고 거기에 대한 CCTV를 돌려서 과정을 저희들이 봅니다. 쭉 보고 이동사항이

○위원 이해양

무주 관내에서, 군 의료원에서 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결과에 대한 것을 도에도 통보를 해서 그 자료가 우리하고 맞는지를 확인 검토도 받아야 하고, 그런 사항이 도에서 최종적으로 와야 합니다. 어쨌든간에.

○위원 이해양

도에서 와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예.

○위원 이해양

우리가 자료들을,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확보된 것을

○위원 이해양

우리의 접촉자나 이동 동선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도로 보내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아뇨, 원래는 오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와서 다시 확인을 하는?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도에도 지금 상황들이 많이, 타 시군이라든가 발생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채증을 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확보를 해서 저희들도 보고, 도로 경과를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통보된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여집니다. 최종 판정은 도에서 판정합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도의,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지금 우리 무주군 홈페이지에는 이런 우리의 상황이 실려 있나요? 아니면 확진자 수만 실려 있죠?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그렇죠. 예.

○위원 이해양

전라북도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물론 다른 지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보면 좀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우리 무주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빠져있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싣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그것은 아닙니다. 미처 저희들이 그것까지. 파악은 하지만, 놓치는 부분…

○위원 이해양

무주1번 확진자 분은, 그러니까 전라북도 87번이잖아요? 그 분은 개인적으로 대처를 참 잘 하셨어요. 그런데 무주군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분이 8월 21일 날 자가격리를 들어갔어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럼 17일 날 전북의 54번 환자하고 접촉을 했어요. 그러면 17일에서 21일까지의 상황이 우리가 게재가 안 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자택에 머물렀으면 17일 자택에 머물렀음. 접촉자 없음. 이런 동선이 기록이 돼 있으면 더 좋을 거 같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저희들이 자가격리중인…

○위원 이해양

자가격리가 21일 날 들어갔다니까요? 전라북도 54번 접촉한 게 17일이에요. 그런데 21일, 18일, 19일 그 분이 확진을 받으면서 이 분도 자가격리에 21일 날 검사를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17일에서 21일, 그 검사 받기 전, 자가격리 전까지의 그 며칠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군산에서 발생이 됐잖아요? 군산에서 그걸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줬어야 됩니다. 거기서 발생이 된 대상자고, 자가격리는 우리 지역에 와서 자가격리를 했을 뿐이지, 그쪽에서 그걸 확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줬어야 하는데, 그게 놓친 부분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위원 이해양

17, 18, 19, 그럼 20일이 무주에 없었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그렇죠. 안 들어왔죠. 21일 날 자가격리를 여기서 하겠다고 그 분이 여기에 온 거에요. 여기 학교에

○위원 이해양

그거는 아닌 거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거기에 근무 중이니까 여기서 하겠다고. 원래는 다른 지역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전달을,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른 확진자 같은 경우에 8월 16일 집에만 있었음. 이런 게 날짜별로 쭉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17일에서 21일 자가격리 들어가기 전까지의 과정이 없어요. 이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군산에서, 자체에서 그걸 확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줬어야 될 부분을 어떻게 보면 놓친 부분입니다. 접촉자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격리, 21일 자 격리, 본인이 격리를 한다고 해서 와서 여기에서 격리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군산에 있었는지, 무주로 들어와서 자택에 머물렀는지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군산에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만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런 부분들이 날짜별로 쭉, 그리고 전라북도 홈페이지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게 다 밝혀지고 나면 다 제거를, 삭제를 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지금 전북일보나 이런 데 보면 이 분이 생수를 사러 마트에 들렀다고 했는데 마트에 들린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럼 어디 마트를 들렀다. 그러면 마스크 착용. 이렇게 해서 다 밝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다는 게 아쉽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그 확진자에 의해서 이동 동선이 같이 있는 대상자를 파악 했으면 저희들이 그 상호를 밝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접촉자가 없어도 이동경로는 밝히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그 확진자가 그 동선에, 저희들이 CCTV 확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도 파악이 안 됐을 때는 그걸 공개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CCTV 확보해서 거기의 동선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그걸 밝히지 않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위원 이해양

우리가 개인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이 의혹을 안 가지게끔, 정리를 해줄 때 이게 일이 빨리 정리가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개인정보를, 그 분이 뭘 하고 이런 걸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자택에 머물렀으면 자택에 머물렀다. 접촉자 없음이라고 해주면 되고, 어디 마트를 갔으면 마스크 착용한 거 같다고 표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17일에서 21일 자가격리 검사 들어가기 전까지의 과정은 어디에도 기록이 안 되어 있고, 잘 모르겠어요. 군산에 계셨는지 그런 부분들이 기록에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 전북의 89번 확진자하고 접촉자 방문이 1박 2일 있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네.

○위원 이해양

이 부분에서도 주민들은 어디에 왔다가, 어디 무주의 대표 여행지를 들렀다가 간 것까지 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록도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그것을 밝히지 않기로 협의를 한 건지, 아니면 그걸 확인을 못 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팀을 꾸려서 그때에도 각 CCTV 확보, 관제센터, 또 거기에 머물러있던 곳, 리조트를 다 직원들을 이렇게 보냈었습니다. 보내고 다 거기에서 확보를 하게끔 하고.

○위원 이해양

어디 장소에서 캠핑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박 2일은 있었는데, 그럼 거기에 아무리 캠핑을 해도 그 시설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화장실을 갈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내용이 전라북도 홈페이지에도 어디 뉴스나 보도된 데에는 무주를 거쳐 갔다는데, 무주에서 캠핑을 했다는데, 그 내용이 우리한테는 아무 것도 공유가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서 나가면서 식사한 곳, 부뚜막, 진안 안천에. 그거는 또 나오더라고요, 보면. 거기에 대한 문자는 무주군청에서도 보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네.

○위원 이해양

그런데 그 사이에 일어난, 1박 2일의 과정에는 왜 그거를 우리가 그 영업에 타격이 있을까봐 밝히지 않은 것인지, 어떤 뭐가 있을 거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 분에 대해서 다 밝혀지면 이 부분도 홈페이지에서 다 삭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홈페이지에 기록을 할 때는, 실을 때는 그냥 ○○ 이렇게 해서 또 해요.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방문지에 대한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왜 그걸 활용하지 않고 아예 우리는 빼버렸는지,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은 뉴스를 듣고, 어디에서 사람들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런 부분에서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예.

○위원 이해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제가, 제 판단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조사를 위해서 각 직원들이 동분서주 하면서 정확한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CCTV 확보라든가 그 분이 활동했던 지역을 확보를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의 방역대책이라든가 그 사람에 대한 동선 파악을 미리 확실하게 해서 그 분이 여기에 우리가 안 알린 그런 것보다는 거기에 실질적인 행동을 한 과정에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했다는 부분은 좀 인정을…

○위원 이해양

노력하신 거는 알고 있고요, 수고하셨는데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숨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위원 이해양

어차피 노력하고 고생하고 다 같이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좀 더 주민들한테 불안감을 없애주고 적극적으로 알려서 자발적으로 그 주변에 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검사도 하게 하고 이래야 더 큰 혼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두 가지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재난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험이 있을수록 회복력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무조건 없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까지 없다가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이럴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가져가야 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잘 대처를 하셨지만,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아쉬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정확한 정보를 알려 주면 주민들을 자발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3차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최일선에서 애쓰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고맙습니다.

○위원 윤정훈

우리 세출예산안 요구 목록을 보면 17개 건수에서 100% 증감된 것이 다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예산이네요? 세출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코로나19 방역소독 및 물품구입이 그렇고요. 맞죠?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네. 맞습니다.

○위원 윤정훈

선별진료소 냉방용품 지원도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네. 맞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럼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이것도 코로나와, 호흡기 질환이니까. 그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죠?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네. 그런 취지로

○위원 윤정훈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무주 가꾸기?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네.

○위원 윤정훈

이것은 프로그램이 기존 예산이 얼마였죠?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1970여만 원에서 3126만 원으로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네. 3126만 원.

○위원 윤정훈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변경된 사유는요,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습니다. 장수경로당이라든가 자조모임, 건강교실 등 그런 것을 지금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그래서 지금 1회로 걷기 대회도 성황리에 잘 끝나서 한 151명이 참여했는데, 111명, 한 70% 정도가 성공해서, 그 호응이 좋아서 6개 읍면에 다시 풀어서 이번에 2회로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요. 만보 걷기 프로그램 운영 물품 3종으로 해서 한 200여개. 이게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어떤 분들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19세부터 일반인, 일반인 대상입니다.

○위원 윤정훈

선착순으로 드리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예. 선착순으로 200명 정도 해서

○위원 윤정훈

그러면 이게 호응이 좋으면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건가요? 연속으로? 200명만 혜택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계속 호응이 좋고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지금 저희들이 봐서 이게 호응이 좋으면 아마 지속적으로 해 볼,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위원 윤정훈

기금, 기금사업이죠? 기금하고 도비하고 해서.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네. 맞습니다.

○위원 윤정훈

잘 알겠고요, 잘 시행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 다음에 예산서 페이지 201페이지 대미보건진료소 건물 철거 계획이 있으시죠?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네. 맞습니다.

○위원 윤정훈

총 부지가 73㎡ 평수로 하면 20평 조금 넘죠?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네.

○위원 윤정훈

그러면 이게 철거까지만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지금 저희들이 일전에 철거에 관련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을 의료지원과 이해심 과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8월 18일자. 금년도. 그런데 그 참석자가 한 22명이 됐었고요,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 만장일치로 대미보건진료소 폐지 동의를 해주신 걸로.

○위원 윤정훈

좀 흉물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궁금한 것은 향후 계획이, 철거는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것을 어떤 시설을 할 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여러 의견들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저희들은 그렇게 철거까지 일단 하고, 관련 부서를 통해서 그걸 추진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구체적인 계획이 보건행정과에는 없고, 철거까지만 거기서 하고. 그러면 어느 부서로 간다는 사전, 어느 정도 계획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그건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는.

○위원 윤정훈

본 위원도 여기 대미보건진료소를 다시 부활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했는데, 기준 자체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거니까 철거가 되고 난 다음에 주민 의견들을 잘 수렴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랑 잘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런 거죠. 코로나 관련해서 정보가 없는 것은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CCTV나 역학조사를 했는데 확진자도 없고, 다 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확진자나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발표하는 것이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 식당이나 이런 데 피해가 크기 때문에 발표를 신중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저희들은, 보면요,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사항이 있습니다. 정보공개. 거기에 보면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딱 명시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명시가 돼 있고.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쉽사리 거기에

○위원 윤정훈

어떤 지침? 운영 지침 규정 이런 것에 의해서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네. 맞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런데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아무래도 그런 것이 저희들이 CCTV 확보하러 나가면서 그쪽에 가면 그분들이 먼저 또 거기에서 흘려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은 보안 각서를 쓰거든요. 저희 직원들은?

○위원 윤정훈

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네.

○위원 윤정훈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정보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규정을 어기라는 말씀 아니고요, 지침 어기라는 말씀 아닙니다. 최소한의 정보들 정도는 서로 소통이 되고 교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제3차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소독 및 물품구입으로 4524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살균제 요충구제제, 분제, 기피제. 좀 수량이 많아요? 이게 대상 업소들한테 나눠주기 위한 코로나 방역물품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확진자라든가 자가격리자들, 저희들 공무원이 1대 1 매칭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축해놓고, 예방차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 우리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배부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거죠. 어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걸, 물품을 구입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문은영

이런 업소들 제공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럼 체온계 같은 경우도 500개예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네.

○위원 문은영

그것도 일반 공공운영이나 이런 1대 1 확진자들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예. 맞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분들을 대상으로 구매하셨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네. 맞습니다. 그렇게 구입하려고. 이것들은 자가격리자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자가격리 되면,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 1대 1 매칭이 됩니다. 14일 동안. 자가격리 기간 동안. 그러면 그분들한테 물건을 갖다 줘야 하거든요. 그것도 같이 예방 차원에서.

○위원 문은영

예방차원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자가격리되고 있는 환자 수는, 자가격리자 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지금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이 다 해제는 됐고요. 1명.

○위원 문은영

그러면 자가격리자도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네. 지금 현재는 해제 다 되고 1명만 지금 격리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문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양병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2019년 4월에 타당성 조사가 끝났고요, 지금 현재 토지 물권 및 기본조사를 2020년 3월에 했고요, 보상계획 공고를 4월에 해서 8월에 보상 선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세 곳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9월 3일 날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필지별로 7필지에 대한 대상자에게 통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 이광환

계획하고 있는 부지 확보가 가능하겠어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어쨌든 의회에 그런 절차를 받았잖아요? 계속.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거기서 중지하면 안 되고 일단은 열심히 해서 확보하는 걸로 저희들이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를 들어서 예상 부지 내의 부지를 확보하지 못 할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계획 잡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보상 협의는 현재 통보를 해서 30일 동안 결과를 지켜보고 그 이후의 절차는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30일 동안?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30일 동안 토상, 토지보상에 대한 결과 통보를 해서 그 기간에 수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그걸 못 하겠다고 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진행 절차를 다시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위원 이광환

향교 부지도 가능하겠어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거기가 지금, 매도의향서는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 이광환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도 업무 바쁘실 테고, 또 우리 요양병원 관련해서도 바쁘실 텐데, 이게 본 취지와 어긋나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그동안 노력을 기울인 만큼 부지가 잘 확보되고, 또 설득을 잘 해서 요양병원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이해심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996만 4천 원이 감액된 28억 1440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예산서 94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6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1584만 3천 원을 감액하여 3억 398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보건진료소장 역량강화 등 8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412만 1천 원이 감액된 1억 475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7974만 8천 원이 감액된 25억 3666만 3천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5쪽 보건지소 운영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진료의약품은 작년 동 기간 대비 환자 수가 15% 정도가 감소하여 하반기 사용량을 조사한 후 144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560만 원을 계상하고, 216쪽,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90만 원을 의료및구료비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지원 소모품 구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사업비 변경 내시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00만 원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임산부 건강교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반기조차도 추진이 어려워짐으로써 운영비와 강사수당 10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219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은 교육이 취소되어 44만 8천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진료지원부서 운영 자산취득비로 환자의 인적사항 및 검사항목 등 검사 정보를 바코드로 프린트하는 장비 구입비 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원환자 등 식이 조리인력 인건비를 상반기에는 코로나19 격리병실 운영과 하반기에는 병실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조리인력 1명을 감소하고 인건비 1513만 4천 원을 감액, 676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20쪽입니다. 국내여비 252만 원과 방문건강관리 인력 지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연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해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은창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산업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액 46억 4147만 4천 원 대비 10억 8240만 5천 원이 증액된 57억 238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92페이지입니다. 무주사랑상품권 운영으로 특별교부세 3200만 원이 증액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등으로 무주사랑상품권 운영 외 3건에 8억 9107만 원이 증액된 27억 522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외 4건에 1억 5933만 5천 원이 증액된 18억 76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1090만 4천 원이 감액된 214억 434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163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및 공공요금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4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3700만 원을, 노란우산공제회 희망장려금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88만 원이 증액된 1140만 원을, 전북 천년명가 육성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4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무주사랑상품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2억 970만 원이 증액된 7억 85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11억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기타보상금으로 기정액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516만 원이 증액된 48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박람회 참가비로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미참으로 의한 사무관리비 기정액 대비 590만 원이 삭감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억 9177만 9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481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여비를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기금전출금 기정액 6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을 기정액 대비 10억 233만 6천 원이 감액된 15억 619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233만 6천 원이 감액된 15억 619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무주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비비 내부유보금 기정액 10억 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조성 시설부대비로 기정액 대비 233만 6천 원이 감액된 10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연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제3차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무주군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그랬어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문은영

우리가 군 예산으로만 20명에 한해서 예산 잡았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문은영

지금 몇 명이나 신청했나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다시 신청 받는 사항이거든요.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사업비가 저희가 본예산에 1000만 원 세웠잖아요? 최고 50만 원씩. 그러면 지금 신청한 업소들이 몇 개나 되나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지금 9명이 신청했습니다.

○위원 문은영

우리가 20명 기준해서 있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문은영

그러면 19년도에는 몇 명이나 신청해서 가져갔나요? 19년도. 20년도를 벌써 주고 있나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20년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20년도를 저희가, 그러면 여기 보니까 매출액에서 3억 원 이하를 지원하죠? 3억 원 이하.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맞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럼 무주군의 소상공인 세대 수가 몇 개 업소인지 혹시 아세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소상공인이 지금 1952개소로 저희 2018년 통계에는 잡혀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천구백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오십이 개소요.

○위원 문은영

오십이 개소.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문은영

그러면 거기에서 3억 원 이상. 매출이 3억 원 이상 매출이 되는 소상공인들은 몇 개 업소나 되나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그건 아직 안 뽑아 봤습니다. 그 자료는.

○위원 문은영

여기 보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그 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지원, 운영비 지원들은 다 2억 원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상공인이 3억 원 이상이면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2019년 카드매출의 0.8% 해서 최대 50만 원인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2억 원 이하,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들만 어렵다는 건 아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문은영

어떻게 보면 매출이 큰 매장들이 더 어려울 수가 있는데 소상공인이라는 규정을 3억 원. 지원을 해준다는 게 3억 원 이하로 지원만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런 소상공인들이 한 달에, 1년에 광고 온라인 마케팅 비용이 수백만 원에서부터 몇 천만 원까지인데, 여기 보면 온라인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그랬어요. 50%가 아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자부담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50% 부분에 대해서 5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소요된 비용의 50%잖아요. 내가 만약 100만 원. 예를 들면 많게는 몇 천만 원에서부터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50%, 소요된 비용의 50%라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최대 50만 원이잖아요? 1년에.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최대 50만 원입니다.

○위원 문은영

그렇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문은영

온라인 마케팅 비용은 순수하게 군비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문은영

이것도 3억 원 이하로 규정을 지으셨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3억 원 이하로 규정을 지으시니까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3억 원 이상이라는 규정을 우리 무주군 관내에서라도 3억 원 이하라는 규정을 없애고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검토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3억 원 이상도 소상공인이고, 더 어려울 수가 있으니 그분들도 어려움을 한번 어루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문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방송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우리 과장님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장 이해연

답변에 용이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잠깐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자리 이동)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자료를 보며)

여기 혹시 과장님 어디인가 알겠어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알고 있습니다. 시장 근처에 있는

○위원장 이해연

예. 그렇죠? 흉가. 오래 전부터 저렇게 무주반딧불시장. 전통시장 바로 진입하는 초입에 있는데, 저게 몇 년째 저렇게 방치돼서 무주에 대한 이미지를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최근에 아마 우리 의회에도 보내왔고, 또 우리 행정에 건의 형태의, 지역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군수님께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세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서명까지는 모르고 저희도 대충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 찾아와서 면담을 해서 주차장 부지로 구입을 해달라고 이렇게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그걸 아직 전달을 못 받았어요? 본 위원도 받았는데? 그 주변에, 지역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여기 저렇게 흉가로 언제 화재가 날지도 모르고, 우범지역이고. 또 무주군의 반딧불시장 초입에 미관 경관을 이렇게 해하고 있으니 여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거기에 화장실이 늘 오래된 주민들의 민원이었었어요. 너무 거리가 멀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각 읍면에서 장 보러 왔다가 너무 거리가 멀어서 불편하다고 그래서 화장실하고 주차장을 건립해줬으면 좋겠다는, 오랜 민원이었는데, 저걸 지금까지 업무 인계를 못 받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그쪽 주민들 일대 30명 가까이 서명을 받아서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우선 교통행정팀장이 저한테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서명 건은 제가 잘 모르는데, 그것은 지금, 교통행정팀장이 검토는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해연

그래서 최근에는 답변에 소극적인, 그런 답변이어서 직접 국장을 찾아가서,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참석했지만, 국장을 만난 적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화면

(사진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자료를 보며)

저기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시장 사거리에서 내려가는 초입에 있고. 저렇게 저런 흉물이, 저기에다가 우리가 늘 주장하는 청정지역, 또 반딧불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지금까지 투자해오고 있습니까. 저런 건물 하나로 인해서 그런 모든 걸,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데. 그리고 어떤 개인, 누구를 특혜를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시장에 오는 모든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런 공공시설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너무 소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저도 저것을 교통행정팀장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지금 저기를 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장날 때는 주차, 기존의 노점상들이 있어서 그때 차 빼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 설치한다 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주차장은 장날 때는 차를 빼고 이런 것만 잘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위원장 이해연

그거는 운영 관리 측면이고, 제가 볼 때는 시장 사거리에서 거기까지 한 5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원래 장옥이, 상가가 장보는 분들이 어느 일정 선까지 나와서는 안 돼요. 만약에 화재가 났다든지 뭐 하면 원래 그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 거기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장 이해연

그래서 크게 진출입하고 이런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새로 산업경제과장으로, 또 이 주차장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건의문 찾아서 대표 건의자하고 다시 한 번 충분히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꼭 그렇게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하고 나서 앞으로 추진 계획이라든지 추진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해연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3차 추경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안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당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풀마트 주변에 지금 CCTV 단속을 준비하고 계시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9월 10일.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윤정훈

그래서 우리 무주군이 폭발적으로 자동차도 증가하고 있고, 또 주차장 확보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교통팀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올해 알다시피 코로나 감염병이 약 8개월, 그 다음에 기록적인 폭우, 태풍. 심지어 추석 대목 바라보고 있는 상인들 계신데, 추석 때 이동도 자제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풀마트 쪽으로 상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대목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대목. 추석의 앞을. 그때까지 어떻게 좀 시범적인 운영만 좀 더 검토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가뜩이나 여러 가지로 어렵고 장사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주차 단속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CCTV로 3분 정도의 정차, 또 무엇을 사는 분들은 한 20분 정도의 시간을 준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여러 가지 사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시범운영 기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것으로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추가적으로 풀마트에서 향교 쪽까지. 거기가 가장 심한 편이죠? 그렇게, 그쪽 사거리. 그 다음에 군청 민원실에서 또 풀마트까지. 그래서 단속을 해서 꼭 뭐 이렇게 지도를 하고 이런 개념보다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하는 그런 건 좀 필요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추석을 바로 앞두고 그렇게 주차단속이 바로 들어가면 어려움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검토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거기 현수막도 달아놓고 했는데, 여러 의견이 있어서 의견을 한번 전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오늘 또 예산안 이렇게 답변하는 데는 처음 자리고 부서장으로서 처음인 거 같아서. 오늘 질의를 하려고 자리를 준비했습니다만, 암튼 질의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장으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좀 검토를 해서 행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위원장 이해연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이번에 진출도 하고 그러는데,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와 이자율이라든지, 이율 같은 것 비교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자료 검토,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한번 비교는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보면 요즘 금리가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은행 금리가.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장 이해연

그런데 우리 지금 1.5%로 되어 있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1.5%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거의 무이자 수준이에요. 무이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 통해서 자료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율이라든지 지원 조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 들어온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도 어려운 기업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중소기업 기금이 있지만 지원하는 게 굉장히 적어요. 지원받지 못 하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5016만 9천 원을 감 계상한 95억 318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기정액 대비 6000만 원을 감 계상한 25억 40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전출금 기정액 대비 11억 9016만 9천 원을 감 계상한 56억 665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9016만 9천 원을 감액한 189억 916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9016만 9천 원을 감액한 56억 665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9016만 9천 원을 감액한 189억 916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상수도 운영 인건비 상수도 장려수당 기정액 대비 60만 원을 증액한 7024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20년 전북지방환경청 상수원 보호구역 실태평가 이행사항과 무풍정수장 수도꼭지 수질 검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기정액 대비 1343만 원 증액한 9억 93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 가구 및 상수도요금 데이터 전용 서버 구입 관련 자산취득비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정수장 관리 시설비는 기정액 대비 6억 458만 3천 원을 감액한 11억 309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에는 적상면 서창 배수지 설치공사 외 11건에 대해서 공사 완료 후 증감되는 잔액을 정산 계산하였으며, 291페이지 무풍 지방 상수도 누수 방지 시스템과 무주설천 관로 세척공사 건은 21년도 환경부 국비 지원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과 사업이 중복됨에 따라 5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보급률 향상 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1억 7985만 5천 원을 감액한 48억 189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안성부남지구와 292페이지에 구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는 예산 증감 없이 시설부대비 전액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정 급수공사는 당초 20년도 설천 미천리와 부남 장안 대소 대유리 적상 삼유리 등 지방상수도 공급을 예상하여 가정 급수공사 예산 편성하였으나, 현재 적상 삼유리와 안성 내외당, 돈당, 마암 등 급수공사 신청 및 완료지구를 정상 반영하여 시설비는 기정액 대비 1억 1200만 원 감액한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역시 기정액 대비 967만 5천 원을 감액한 681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설천지구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기정액 대비 군비 5818만 원을 감액한 3억 5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유수율 향상 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4억 4426만 1천 원을 감액한 117억 605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 및 관망 개선 사업 시설비는 무주읍 신교 및 한수리 노후관 교체공사 외 5건에 대한 공사가 완료 후 잔액 4억 1614만 1천 원을 감액한 27억 7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비 입찰 후 잔액 2812만 원을 감액한 1억 9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억을 감액한 171억 878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 안성면 하수처리구역 확장사업에 국비 7억과 기금 2억 4000만 원 감액한 96억 60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일반회계전출금 맑은물사업소 소관 기정액 대비 6850만 원 감액한 25억 32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원 감액한 166억 203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의 하수도운영 분야입니다. 하수도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내역 조정으로 안성면 하수처리구역 확장사업에 대해 국비 7억 기금 2억 4000, 군비 6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0억 원을 감액한 42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번 6월 정례회 때 장마 기간 임박해서 본 위원이 우수시설 준설 요청을 했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하셨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때 요청하고 바로 주말, 휴일 소장님하고 팀장님, 직원들 나오셔서 그 우수시설 작업하는 걸 봤는데요, 사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저렇게 막혀있던 것이 작업을, 준설작업을 해서. 다음 사진

(사진자료를 보며)

읍내, 저렇게 공사를, 준설작업을 하셔서, 다음 사진

(사진자료를 보며)

저렇게 깨끗해졌거든요? 그리고, 다음

(사진자료를 보며)

이렇게 막혀있던 우수받이 시설들이. 장마 직전에 작업을 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양

다음 사진

(사진자료를 보며)

저렇게 우리가 장마 대비해서 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런 작업들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장마 전에 구간 구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제가 몇 군데를 봤더니 많이 막혀있었거든요. 쓰레기들도 차 있고 그랬는데, 저 작업을 장마 직전에 마침 그렇게 신속하게 해주셔서 장마가 잘 지나간 거 같은데, 우리 읍내가 보통 시내 풀마트 앞, 다소니 앞쪽이 비가, 폭우가 내리면 거기가 물이 차올랐었거든요? 전에는. 그런데 이번에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그쪽은 없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거기에 많이 차올랐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양

그래서 저런 작업들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오산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들이, 국도 부분이라 국도청하고 협의과정에서 국도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판단이, 그쪽에서 통보가 와서 지금 제방 쪽으로 설계 변경을 하고 오늘부터 마을 쪽부터 사업 착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국도청 허가는 그럼 완료를 한 거고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국도청 허가가 안 됐습니다.

○위원 이해양

안 돼서 돌아서 한다고요? 돌려서.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돌아서. 제방 안쪽으로 그거를 변경을, 설계 변경을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진행 들어간 거네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양

주민들, 오산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어서, 이거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좀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양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을?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들이 계획은 11월 말까지인데요, 지금 정황을, 워낙에 늦게 시작한 거라, 좀 정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신속하게, 늦어진 만큼 신속하게 작업을 하셔서 사업을 부실하지 않게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양

그리고 예산서 291쪽에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죠? 특별회계에서 무주설천 지방상수도 관로 세척 공사. 이번에 감 편성한 사업들이 많은데, 관로 세척 공사 2억 5000만 원도 감 편성 하셨어요.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양

이거 지금 녹물에 대한 민원들이 무주 관내에 많은데, 어떤 구간을 잡아서 세척 공사를 하려고 이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전에. 그런데 왜 감 편성 하신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21년도에 환경부 국비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 같이 하려고 이번에는 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럼 21년도. 이게 언제, 스마트 관망 사업이 21년도에 계획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확정된 사업이에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확정돼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21년도 언제부터 한다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하반기나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럼 스마트 관망 사업도 전 구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그렇습니다. 전 구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해양

아니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양

그럼 관로 세척 공사 이 부분은 우리 지금 무주 읍내를 보면 후간도로 쪽이 상당히 물, 녹물 민원, 물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물 민원 많지 않나요? 많이 안 들어와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사실 녹물 민원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 스마트 관망 사업이 내년 후반기에 시작된다면 겹치지 않는 구간으로 관로 세척공사를 해서 우리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을 일정 정도, 전체는 아니지만, 해소를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감 편성하셨네요? 일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아니요. 저희가 환경부 국비 지원사업하고 중복이 된다는, 단순히 거기에만 집중하다보니까 감 편성하게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부분적으로 가능한 구간이 있다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관로 세척 공사 사업을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필요성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세척 공사라는 게 사실은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긴급하게 민원이 많을 때 그 구간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양

그렇지 않나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럼 이 부분은 감 편성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다시 수정을 할 수 있다면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9월인데 회계연도 안에 사업을 해 볼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저희가 최대한 구간을 확보해서

○위원 이해양

현대화 사업 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읍내에 계속 상수도가 보급이 되고 우리가 보급률을 따라가다 보니까 오래 된 노후관들이 이제는 또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들을, 구간별로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서 녹물 민원을 좀 줄여갔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 사업을 해보시겠다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양

예.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우리가 녹물 민원이 들어오는 민원 접수 관리 현황이나 이런 걸 봐서 직원분들하고 판단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 추석 때 적상에서 물 문제가 크게 있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양

이번 추석 때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외지 분들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명절 대비해서 물 문제없도록 잘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5명)

문은영, 윤정훈, 이광환, 이해양, 이해연

○출석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