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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279회 무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10일(목) 10시 01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자치행정과, 기획실(읍·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자치행정과, 기획실(읍·면)


(10시 01분 개회)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이해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자치행정과, 기획실(읍·면)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이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농업지원과장 신상범입니다. 농업지원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증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968만 9천 원이 감액된 58억 65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인상담소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교통비로 120만 원이 감액된 1억 49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기획 영농기술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반딧불축제 취소에 따른 급량비 100만 8천 원이 감액된 209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재료비 농업인 자격취득교육 실습재료 구입 집행 잔액으로 23만 원이 감액된 377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 참가자급식 집행 잔액으로 4천 원이 감액된 1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행사운영비 청년 4-H 회원 과제교육 강사수당 등에 집행 잔액으로 20만 원이 감액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5도5군 4-H회원 화합 행사 등 3개 행사에 1392만 원이 감액된 1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600만 원이 감액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교육장 운영물품 구입 등으로 80만 7천 원이 감액된 164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 강사수당에 204만 원이 감액된 5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실습재료비로 6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로 인한 과제교육 축소로 95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운영비 현장 교육 차량 임차로 396만 원을 감액한 1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생활개선 과제교육 실습 재료로 270만 원이 감액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2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생활개선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 규모 축소로 125만 3천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불용액이 예상되어 500만 4천 원을 감액한 231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촌체험관광 박람회 참가 등이 어려움에 따라 사무관리비 837만 원을 감액한 566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강사수당 등에 582만 원을 증액한 1494만 원을, 재료비로 621만 4천 원이 증액된 124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26쪽입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참가자 급식 등으로 366만 4천 원을 감액한 1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자원활력과 사업에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성 사업을 교육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2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귀농귀촌지원 귀농귀촌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불용 예상액으로 176만 4천 원을 감액한 15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근로자 중간 퇴직으로 인한 사역 공백 기간이 발생되어 659만 1천 원 감액한 401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강사수당으로 220만 원을 증액한 1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2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조금 행사실비지원금 현장교육에 교육을 2회 축소하여 22만 4천 원을 감액한 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코로나19로 인한 하반기 운영 축소가 예상되어 164만 8천 원을 감액한 2172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강사수당으로 97만 원을 감액한 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집 운영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 집행 잔액 4만 원을 감액한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불용 예상액 302만 3천 원을 감액한 781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농업기계임대료 카드체크기 수수료는 임대료 50% 감면에 따른 수수료가 절감되어 4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농기계 임대사업장 배기시설 설치공사 집행 잔액 53만 5천 원을 감액한 17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농기계 배달용 트레일러 구입 집행 잔액으로 40만 3천 원을 감액한 165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대행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료작물수확 베일러 구입 집행 잔액으로 1천 원을 감액한 4억 799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임대사업운영 근무자 급량비는 공무직 근로자 초과근무 단축으로 인한 446만 4천 원을 감액한 34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이해연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3차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지원과 이번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감 편성하셨네요?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감 편성에서 행사성 말고 인건비나 보수 부분도 감 편성 하셨는데, 어려움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일단 저희들이 귀농귀촌 쪽에 체재형하고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거기도 교육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실습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강사를 불러서 하는 교육들은 못 하고 있어서 감액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일부 감액을 했고요. 저희들이 농업기계팀의 인건비 일부 감액을 했는데, 작업량은 많이 늘어서 일시 사역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를 구해서 써야 하는데, 사실 인부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계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인력도 없고 해서. 그거는 현재 있는 직원들이 하기로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은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광환

농작업도 대행해주고, 배달까지 다 하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예.


○위원 이광환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소홀함이 없도록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앞으로 후반기 같은 경우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농가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나 그런 어려움이 없게끔 그렇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리고 이번 수해 현장에서 농기계 수리를 하셨죠?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예.


○위원 이광환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일단 저희들이 농기계 수리점 협회에 소장님이 가셔서 다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조 요청을 했고요. 저희들 농기계팀에서 인력들이 사료작물 수확이나 이런 게 많이 밀려있지만, 그래도 그게 우선인 것 같아서 수리점 8개 업체하고 저희 농작업 대행이나 임대사업 직원들이 가서 수리를 했는데, 문제는 농기계들이 다 흙이나 이런 데 수몰이 돼서 가지고 나오질 못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를 총동원해서 전체를 다, 저희 직원들이 다 끄집어냈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모아놓고 수리를. 내도리, 대차리 서면, 그 다음에 부남.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했는데, 저희들도 그 수리가 한 열흘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수리 못 한 게 가끔씩 들어오는데, 그것도 해주고 있고.


○위원 이광환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무리는 다 이루어진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예.


○위원 이광환

농기계 수리에 대한 거는?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예. 수리는 다 마무리 됐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면 거기에 쓰였던 부품 같은 경우도 거의 무상으로 해주신 걸로 듣고 있는데, 부품 조달이나 부족분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일단 부품은, 아주 간단한 거는 수리 업체에서 일부, 조금 부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품하고 엔진오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징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징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저희들이 그거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면 혹시라도 또 일반,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수리를 하면서 부품이 또 부족하다 보면 거기에 원활한 수리가 이루어지지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던 부품들 다 사용했을 경우에.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예.


○위원 이광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셔서 다른 수리하는 데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3차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작업 대행 사업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예.


○위원 윤정훈

지금 운영 실적을 한번 보니까 2020년 7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신 거죠?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예.


○위원 윤정훈

예산서, 설명서 페이지 마지막 장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실행이 되고,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농작업은, 예.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축산 농가들이 조사료 수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옥수수라든지 수단그라스. 파종부터 수확까지 해야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수확을 하면 동그랗게 말아서 비닐로 감아서 주잖아요? 그런 기계를 보유한 농가들이 없습니다. 무주군에는. 기존에 지원을 했지만 고장나고 내용 연수가 지나서 운영이 안 된다 하고 있고, 저희들 센터만 조사료 수확 베일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저희들 수확할 수 있는 기계나 인력에는 한계가 있고 해서.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장마도 오고, 태풍도 좀 길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는 농가들 항의성 정화가 많이 와서 저희들이 전체 농가한테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한 60여㏊, 90농가 정도 되는데, 일일이 전화를 다 돌려서 이런 사정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으니 조금 참아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 부문에서 기계를 가지고 어떤 작업단을 만들어서 투 트랙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아주 적절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면 7월 28일 기준 했으니까 사용 농가가 전년도보다는 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예. 조사료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또, 임대 사업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예.


○위원 윤정훈

작은 것 같지만 기간제근로자들의 보수가 삭감된 것을 보면 조금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아요. 물론 사정이 있어서 아까 삭감을 하셨다고 말씀 하시는데. 이게 기간제근로자들이 보통 다 우리 관내에서 사시는 주민들이시죠?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될 수 있으면 기간제 보수는 다 썼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이게 일시 사역이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쓰는 거는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게 9개월 이상 썼을 때거든요? 그래서 8개월 미만으로 해서 안성하고 무풍 분소에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바꿀 때, 그때그때 사람을 써서, 구해서 쓰려고 했었어요. 채용해서 쓰려고. 그런데 이런 농기계나 이런 쪽에는 인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구하기 쉽지도 않고.


○위원 윤정훈

예산이, 군비가 더 들더라도 좀 안정되게 근무를 할 수 있어야 사람이 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예. 그렇죠.


○위원 윤정훈

필요한 데는 왜 돈을 안 써요. 필요한 데 써야지.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그래서 8개월 이상이라든지


○위원 윤정훈

그 다음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도 한 659만 1천 원 삭감이 돼있는데, 이거는 교육을 못 해서 삭감한 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자료로만 봐서는.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을 잘 업무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 다음에 임대사업, 우리 따로 자료 만들지 않아도 어떤 임대 기계를 하는지 리스트를 제가 한번 좀 받아볼 수 있죠?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예.


○위원 윤정훈

자료로.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예.


○위원 윤정훈

가격하고 다 같이 나와 있죠?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예.


○위원 윤정훈

그거 자료로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 예산 준비하고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를 잠깐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6쪽, 225쪽에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서 이번 제3회 추경에서 변경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는 이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무주군의 농촌 체험농장, 교육농장, 아니면 체험마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구심체도 만들고, 그 다음에 무주군에 지금 체험농장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 농촌체험 이론부터 실습까지 그런 교육도 하고, 체험마을이나 이런 데 보면 밥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실습 교육.


○위원장 이해연

그럼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해서 변경을 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예. 지금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박람회 참가만, 박람회는 보통 대도시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동도 해야 하기 때문에 박람회 참가비용만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을 하고, 교육비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면 조금 진정되면 실내교육이나 현장교육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이 변경 내용을 보면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1400여만 원이 이렇게 집행 계획이 당초에는 그랬었고 그런데, 변경해서 560만 원 정도로 집행하는 걸로 감해서 이렇게 했고. 여기에 또 당초 행사운영비로 900만 원 정도, 911만 2천 원 정도, 2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됐다가 이번에 변경돼서 1494만 원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 변경하는 사유는 뭐예요?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원래 박람회 참가비용이 1000만 원이 기존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참가비용 1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줄이고, 거기에 당초보다 홍보용 리플렛이 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보면 강사수당이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사수당을 670만 원 정도 변경을 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감액이 많이 된 것은 박람회 참가비용 1000만 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해연

지금 거기에 당초 재료비가 625만 원 정도 계획했다가 변경해서 1200만 원으로 한다는데, 이런 교육이나 행사를 못 하면 재료비도 비례해서 감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기본적으로 준 것은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박람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박람회 가는 비용 1000만 원을 줄였고요,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강사수당하고 재료비로 쪼개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자체교육은 코로나가 진정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무주군 관내에서.


○위원장 이해연

그러면 이렇게 변경하면, 그 3500만 원 예산 중에서 지금 집행한 게 얼마입니까?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저희들이 지금 교육은 원래 8번 하려고 계획은 잡았었는데, 현재 2번 밖에는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이해연

집행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냐고요.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저희들이 강사료만 해서 제가 알기로는 200만 원 정도만 나가고


○위원장 이해연

지금 그러면 3300만 원 잔액이 남아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예. 그 정도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해연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변경하면 다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 교육은 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5월 이전에도 교육을 못 했고요, 얼마 전에 8월 달부터도 교육을 못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한 것은 한 2∼3개월밖에는 안 됩니다. 올해.


○위원장 이해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이번 폭우로 인해서 수해 농가들한테 임대료를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임대료는.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임대료는 저희들이


○위원장 이해연

수해 농가들한테.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수해 농가들한테 따로 해주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임대료에서 50% 감면해서 전체 농가들을 공히, 똑같이 하고 있고요, 수해 때 기계 고장난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다 무상으로 수리는 해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수해 농가들한테 농기계 임대료로 50% 감해준다고요?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50% 감면은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주군 전체 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요, 따로 수해 농가만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감면, 임대료는.


○위원장 이해연

주변에 보면 이번 용담댐 무단 방류로 인해서 농기계가 유실되고 그런 농가들한테는 임대료 부분에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50% 감면해주고 있지만, 그 수해 농가들한테 그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시지 않았어요?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임대료가 비싼 편이 아니더라고요. 좀 저렴한 편인데, 거기에서 또 50% 감면을 하다 보니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나 이런 데서 임대료를 자꾸 개정하라고 공문이 오거든요. 전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거에 의해서 임대료 개정을 하게 되면 상승 요인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기존에 50% 감면을 하니까 크게 부담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요청도 없었고


○위원장 이해연

우리가 금액을 떠나서 수해를 입은 농가들한테 이런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취지지, 꼭 금액이 얼마가 되냐가 아니고. 실제 농기계를 가지고 있다가 유실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농기계를 임대료를 주고 빌려 쓴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무튼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예. 그건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그리고 농작업 대행사업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당초에는 이걸 어떻게, 집행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농작업 대행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해연

예. 대행사업. 예산 칠천구백, 얼마죠 이게? 대행사업이? 여기에 보면 당초에는 공공운영비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7972만 1천 원은 공공운영비, 재료비가 1억 388만 원,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가 4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을 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대형화물차로 교체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대형화물차는 저희들이 농작업 대행을 할 때 콤바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계를 싣고 다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트럭이 노후가 돼서 그거는 구입을 해서 교체를 했고요.


○위원장 이해연

교체를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예. 그건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료작물수확 베일러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거기에서 1천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해서 반납을 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해연

사료작물 베일러 구입. 이거는 지금 구입은 했어요? 이것도?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예. 구입을 해서 지금 그것으로 수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수확하고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예. 이 재료비는 거기에 소요되는 래핑 비닐 붙어있지 않습니까? 래핑 비닐부터 농작업 대행용 기계. 수리하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고요. 공공운영비는 연료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농기계팀에서 수리 못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수리점에 맡겨서 수리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해연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 답변에서 농작업 대행사업에서 일반 민간인한테 앞으로, 향후에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도 전에, 본회의장에서 누차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행정에서 감당하기가 너무, 가면 갈수록 요구조건도 까다롭고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농작업 대행 사업을 해주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여기서,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잘 하고 있는 지자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맨날 계획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저희들이 그래서 인근 시군, 진안 장수만. 당초에는 벤치마킹을 다니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건 못 했고요, 인근 진안 장수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장수는 작업단이 있어서 기존에 많이 하고 있었고요, 진안은 축산이나 이런 게 저희들하고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기존의 수확용 베일러를 지원했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1년 동안 쉬고 있다가, 그 사람이 최근에 외국인 한 두 사람 채용해서 조사료만 수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 조사료 수확 쪽은 당초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조사료 수확 지원 사업이 있어요. 종자부터 수확하는 것까지. 그러다보니까 농가 분들이 안 좋은 필지, 경사도가 심하다든지, 조그마한 면적에도 다 심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무주군에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혹시 이 작업 대행단을 구성할 수 있는지 알아 봤는데, 기계는 저희들이 현재 쓸 수 있는 기계는 없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업단은 기존의 축산 하시는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센터에서 보조금도 주는데, 굳이 본인들이 나서서 하려고 하지는 않고, 기존에 저희들이 보리를 재배해서 샘표에 지금 납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리 작업은 일부 청년농업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그거는 작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끌고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그래서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내년에는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예. 그거는 축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그렇게 해서 다른 지자체, 잘 되고 있는 시군 벤치마킹 하셔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310만 원이 증액된 8억 738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5페이지입니다. 세입항목으로는 보조금 기금으로 공익증진 직불사업 310만 원이 증액된 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기술연구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083만 9천 원이 감액된 31억 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 기술보급 친환경기술 기술지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으로 33만 원을 감액한 39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운영 사무관리비로 14만 7천 원을 감액한 9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유해물질 분석실운영 재료비로 2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증진 직불사업 재료비고 310만 원이 증액된 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기술보급 진옥포도농가 수종 갱신 묘목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업비 집행 잔액 1806만 2천 원을 감액한 342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복숭아 재배농가 병해충방제 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업 집행 잔액 1340만 원을 감액한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시설 운영 새기술 실증 시험포장 운영 시험연구비는 원예특작 분석실을 금년에 신규 설치하여 미생물 배양실 자재와 공동으로 활용 가능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자재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연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제3차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로 보면 233쪽에 공익증진 직불 사업 있죠? 예산서 페이지 233쪽이요. 이게 목적을 보니까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에서 공익증진 직불 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시약 시료 건수가 늘어났다. 이런 설명이시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위원 윤정훈

토양검사가 436건인데, 이거는 어떻게, 선별조사를 하는 겁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위원 윤정훈

그래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저희가


○위원 윤정훈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기본직불금 대상 필지가 33,589필지입니다.


○위원 윤정훈

몇 필지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33,589필지. 그래서 저희가 436필지를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임의로


○위원 윤정훈

임의로?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지번을 선발합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시행은 직접 하시고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저희들이 직접 토양 채토해서 검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예산서 페이지 233쪽에 진옥포도 농가 수종 갱신 묘목 지원 사업 하셨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위원 윤정훈

전체 농가 대비해서 몇 % 정도 바꾸셨나요? 진옥포도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지금 진옥포도가 55농가에 11㏊ 정도 지원이 됩니다.


○위원 윤정훈

55농가. 예.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2014년부터 3년간 해서. 그래서 금년에 갱신한 농가는 27농가에 7㏊ 정도 갱신을 했습니다.


○위원 윤정훈

이십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칠 농가.


○위원 윤정훈

아, 거의 한 반절 정도. 나머지는 진옥을 계속 키우시겠다? 이래서 남은 건가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일부 진옥을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시고, 2014년도에 지원받은 분들은


○위원 윤정훈

제외가 되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관리 기간이 지난 후에 자율적으로 갱신하신 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위원 윤정훈

아, 자율적으로 갱신 받으신 분들도.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위원 윤정훈

그러면 이거를, 진옥은 27농가 정도만 계속 하시고. 계속 하시겠다는 의사이신가요? 그럼 진옥을?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아니요, 27농가가 갱신을 했습니다.


○위원 윤정훈

했고, 나머지 농가들은 계속?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일부


○위원 윤정훈

진옥 품목으로?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위원 윤정훈

하시겠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자율적으로 갱신, 이미 하신 분도 계시고, 진옥을 계속 재배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위원 윤정훈

먼저 갱신하신 분들은 조금 억울하시겠네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요. 5200만 원 중에서 1800만 원을 감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 그 다음에 본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FTA 사업으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죠? 과수.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죄송합니다. FTA 현대화 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아, 농업정책과인가요? 그러네요. 농업정책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3쪽에 진옥포도농가 수종 갱신 묘목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샤인머스캣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나요? 지금 이 수종 갱신 사업으로?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수종 갱신 사업은 품종에 상관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지원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했어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품종 지원 사업은 안 하고요, 진옥포도, 2014년부터 3년간 지원,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진옥농가에 한해서.


○위원장 이해연

진옥농가에 한해서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진옥농가에 한해서만


○위원장 이해연

진옥품목 품종 가진 농가에 한해서만 샤인머스캣도 지원 사업을 했다. 이거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위원장 이해연

그런데 저희 샤인머스캣, 이 농사를 지으려고 농가들이 의회를 여러 차례, 작목반 구성해서 찾아왔었어요. 그때마다 샤인머스캣은 지원할 수 없다. 품목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행정의 입장도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도 우리 행정의 입장과 같이 그렇게 답변을,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켰거든요? 앞으로도 그러면 진옥포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한해서는 샤인머스캣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농가들한테 설명하면 맞습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진옥포도는 국내육성 품종으로 2014년에 시행한 사업, 시범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수종 갱신을 27농가만 하였지만, 수종 갱신 사업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금년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해연

마무리 한다고요, 이제?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위원장 이해연

그러면 이제 안 한다. 없다? 앞으로도?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진옥포도는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농가들의 논란이 없도록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때는 샤인머스캣에 대해서 이 품종 과잉생산을 우려해서 지원할 수 없다고 행정의 입장을 밝혔다가, 어느 순간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여기서 농가들이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지원 안 하고. 이런 논란이, 여론이. 저희들이 그렇게 농가들이 이렇게 작목반을 구성해서 샤인머스캣 가격이 좋고, 농가 소득의 품목으로 그럴 때 행정의 입장을 물어서 했더니 절대, 이건 과잉생산이 우려돼서 샤인머스캣 품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해놓고, 어느 때 갑자기 또 이걸 지원하는 걸로 해버리면.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농가들도 혼선이 없고 그럴 거 같아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향후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위원장 이해연

기술연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해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농업정책과장 이상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6982만 7천 원이 증액된 169억 925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인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으로 203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 우유 급식 지원과 축산 ICT 융복합 장비 지원으로 9444만 6천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FTA 피해 보전 직불금 피해 보전 직불금 폐업 지원 행정비로 434만 원과, 밭농업 직불 지원으로 4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300만 원과 학교 우유 급식 지원 74만 1천 원, 사료 자가배합장비 지원 990만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고, 농민 공익수당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808만 원과, 농업인 재해 및 농작물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6753만 6천 원을 증액한 309억 53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기정액 대비 1913만 3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241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핵심리더 육성 유럽형 시설원예 농업 해외연수로 6600만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여성농업인대회 참가 지원비로 200만 원과, 무주 여성농업경영인 가족 수련대회 지원으로 500만 원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으로 2500만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고, 농민 공익수당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7020만 원을 증액하고, 밭농업 직불금 지급으로 4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 업무추진으로 43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반딧골연합회 운영인 행사실비지원금과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687만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고, 농업인 농업재해 재난지원금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758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축산농가 전문교육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360만 원을, 축산인 한마음대회 기타보상금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만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으며, 학교 우유급식 741만 원과, TMR사료 및 조사료 구입지원으로 520만 원을, 축산 ICT 융복합 장비 지원으로 9000만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사료 자가배합장비 지원으로 3300만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연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농민수당이라고 하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 이광환

공익수당 지원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인가 한번 말씀해주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저희가 지금 무주사랑상품권 카드형으로 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지급이 됩니다. 농협, 지역농협에서 지급이 되는데, 일시에 농민들이 찾으면 몰리기 때문에 마을별 일정별로 해서 카드를 수령해서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무주사랑상품권으로 해서 농민 공익수당 카드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럼 기존의 무주사랑상품권 카드형 말고 별도의 카드 제작을 해야 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제작했습니다. 거기에다 같이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공익수당을 올해 1년만 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기 때문에 농민들도 헷갈려합니다. 무주사랑상품권하고 공익수당 상품권하고. 그래서 별도로 이번에 제작을 해서 지급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지금 여기 예산 설명서에도 보면 3700여 호에서 4900호 정도로 증가가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 이광환

기존에 이거 산출은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농가 수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그 산출은.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저희가 농업경영체 등록이 1차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으려면 1000㎡ 이상이 되어야 농업인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저희가 수요조사, 예상 가능 예산을 할 때가 그 인원이었고, 저희가 경영체 등록하고 실제 농업인하고 확인한 결과, 증가가 됐습니다. 한 1117명 정도. 그래서 추가되는 예산을 도에 요구해서 이번에 내려와서 같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광환

지금 농민 공익수당을 못 받는 농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못 받는 부분도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저희가 1차적으로는 농민들이 신청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면이나 군에서 누락된 부분도 확인하고 해서 최대한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자격대상이 되는데 못 받는 농가 민원은 아직 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혹시 누락된 농가가 있는지 해서 추가로 지금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 이광환

현재 확인을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 이광환

최근에 홍보, 본인의 말에 의하면 홍보 미숙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TV 방송을 통해서라든지. 우리 전북권 TV 방송을 통하여서라든지 아니면 신문이나 언론 이런 쪽을 통해서 공익적 수당을 많이 홍보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건이 안 되는 어쩔 수 없겠지만, 조건이 되는데도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을 통해서 연락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익적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공익적 수당이라는 걸 만들어 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예산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경영체 등록 수에 따라서 산출을 했고,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최대한 이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누락되어 있는 부분도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거나, 또 홍보 미숙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 손수 챙기셔서 조건이 되는데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분 계시면 가까운 면사무소에 일단 점수를 해주시면, 저희도 파악을 하겠지만, 도하고 협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위원 이광환

추석 전에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조건이 되는 사람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리고 한 가지 확인을 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토양개량제 관련해서 2억 원 정도가 토양개량제 살포를 하게 되면 지원해준다는 본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저희가 토양개량제 살포는 3년마다, 3년 주기로 살포를 하거든요. 올해는 설천하고 무풍이 대상이어서 농협으로 해서, 이장 통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살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지금 농가들이 직접 친 사람도 있고, 다른 인력을 활용해서 뿌린 사람들도 있는데, 뿌린 거에 대한 지원을, 그 동안에 야적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돈을, 예산을 세워서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공동 살포


○위원 이광환

예. 농가들이 전체 토양개량을 하는 데 협조해달라는 그런 의미의 예산인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 지역을 돌다 보면 규산질이나 석회 같은 경우는 거의 소진이 됐어요. 거의 소진이 됐는데, 폐화석 같은 경우는 밭작물이 일찍 재배되고 이러다 보니까 폐화석을 미처 뿌리지 못하고 올 가을에 뿌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예산에도 나와 있고, 그 폐화석을 뿌림으로써 또 토양이 개량이 되고, 우수한 농산물이 만들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 적극 홍보하시고 또 지도하셔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토양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리고 미리 살포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되어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이 지급이 되어야 할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지원이 잘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냉해, 우박, 장마, 태풍 여러 가지로 농업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 이해양

잘 대처를 해주시고요. 우리 예산서 239쪽에 보면 농업인 농업재해 재난지원금에서 예산이 2억 1758만 2천 원이 증액이 됐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 이해양

그런데 이게 예산 설명서에 보면 당초 변경 이렇게 산출 근거에 보면, 이 산출 근거는 735명, 1274명. 이거는 정해진 산출이에요? 아니면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산출 근거를 뽑아 놓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경정, 기정액하고 맞추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위원 이해양

이거는 그럼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지난번에 우박 피해 났었잖아요?


○위원 이해양

예. 왜냐하면,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이게 당초에는 산출 근거에 보면 584,786원×735명인데, 변경한 건 508,163원에 1,274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범위는 확대됐지만 1인당 지원금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지금 우박 피해가 나서, 그때 당시에 한 539명 정도가 대상이거든요. 그 인원하고 지난번 저온피해하고 합쳐서 이렇게 인원이 추가되어서 그 인원이 됐고요, 이번에 추가되는 2억 1700만 원은 우박 피해 난, 피해 농약대라든가 이런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냉해랑 우박인데, 두 부분이 겹치는 농가들이 많겠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 이해양

그런데 일단 단가가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피해가 두 번이다 보니


○위원 이해양

지원액이 당초에서, 변경보다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인원은 늘어나면서 1인당 지원 금액은, 산출 근거는 줄어들어서.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인원은 중복되었다고 뺀 게 아니라, 그 인원하고 이번 인원하고 합치니까 인원 더 늘어나죠. 거기에서 중복되는 사람 빼면 저게 되죠.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1,274명이 맞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 이해양

그래서 58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었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그것도 총 예산에서 인원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 이해양

맞춰서.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 이해양

1인당, 가구당에 1인당 508,163원에 1,274명. 이렇게 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 이해양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과는 세출예산안 요구목록에 보니까 행사성, 100% 삭감된 것을 보니까 다 거의 행사성 경비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런데 여기 축산 ICT 융복합 장비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도에서, 정부의 3차 추경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저희가 이 사업이 농가가 하려고 수요조사 해서 올라간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14개 시군으로 내려지다 보니까, 내시하다 보니까 2차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했고, 사업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반납하라 그래서 지금 반납 예산을 넣어놓은 겁니다.


○위원 윤정훈

여기 사업 목적이 우리 축산 농가가 정보통신 기술의 장비 도입을 통해서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거 같은데, 이게 정부의 3차 추경의 기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건 내년이라도 계속, 정상적인 예산으로 돌아가면 이런 예산들은 꼭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재설계가/재산계가(1:01:00) 있으면 도에서 해주는 예산입니다.


○위원 윤정훈

그렇죠?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본예산에 FTA 관련해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 총 예산이 5억 6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고품질 생산을 위한 사업, 그 다음에 재해예방 시설사업. 이쪽으로는 어느 쪽이라도 쓸 수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거기에 관정도 들어가고요,


○위원 윤정훈

지주시설이나 비가림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관정. 중형관정이라고 하나요? 관정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대기자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늘 많죠? 실제로.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장마가 있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덜 한데요, 제가 읍·면장 할 때 보면 농가들이 관정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쪽 부서에 와서 한번 봤더니 2년 전인가 군비로 해서 관정 사업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그런데 관정사업이 없어지고 고품질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중형관정사업 700만 원 짜리가 있는데, 그 사업도 지금 2012년도 3월 15일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그 이전에 한, 심은 과수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더라고요.


○위원 윤정훈

그리고 과수 농가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과수 농가에만. 그래서 지금 관정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위원 윤정훈

이렇게 수요가 많으면 예산 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그래서 만일 한다 그러면 국도비 지원되는 건 없고, 자체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 윤정훈

다른, 혹시 뭐 식수가 고갈되는 여러 가지 현상이랄지, 관정을 파도 관리도 안 되고, 물도 안 나오는 데도 많고 그래서 예산 배정을 안 하는 것인지.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기다리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예산을 앞으로 만들 때 한번 잘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한번 농민들 의견 들어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이제 뭐 의원 생활을 하다 보면 관정, 가로등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산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죠, 물론. 그런데 정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이면 뭐, 예산 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검토를 이 시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제3차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FTA 피해 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 행정비가 예산 계상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 문은영

큰돈은 아니지만, 한 434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건 어떤 행정비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사무관리비이고요, 업무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한 겁니다.


○위원 문은영

여기 사업 목적을 보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피해 가격 차이만큼 조사를 하거나 폐업할 수 있는 걸 조사할 수 있는 행정비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거기에 직불금도 나가고요, 폐업 지원하는데 저희가 업무를 보잖아요? 업무 보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사무적으로 쓸 수 있는 재료라든가 그런 걸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서는 폐업할 작목이 있나요? 계획이.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직불금이요?


○위원 문은영

예.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FTA 폐업 지원 사업이라고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폐업을 시키고 있거든요. 작목별로.


○위원 문은영

그러면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는 어떤 작목들이 폐업으로 지원이 되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폐업 지원 작목이요?


○위원 문은영

예. 작목.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폐업 지원 작목이, 여러 가지가, 작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위원 문은영

포도도 있고, 아로니아도 폐업 지원이 돼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아로니아는 폐업 지원 작목이 아니고, 아로니아는 저희가 했다가 물량이 많아져서 농가들이 원해서 폐업하는 거고, 제가 그건 자료로, 작목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여러 가지니까요. 그러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만큼 또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력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 문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문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깐 자리를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 237쪽 사업명에 농업인단체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당초 계획에서 변경을 하는 거 같아요. 그죠? 사업을.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장 이해연

그런데 그 예산액이 4000만 원 맞습니까? 농업인단체 지원 사업. 찾으셨어요? 예산서 237쪽 민간경상사업보조 통계목에 농업인단체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4000만 원이요? 예.


○위원장 이해연

예. 찾으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장 이해연

예산액이 4000만 원인데, 이 변경 내용을 보면 당초하고 변경하고. 여성농업인대회 참가가 당초는 500만 원 예산이었었는데, 300만 원, 200만 원 변경된 거 외에 다른 건 변경된 게 없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 사업명을 보면 여성농업 경영인 역량 강화 현장학습 당초 계획하고 똑같고. 또 전국 농업경영인 대회 참가 1000만 원. 똑같이 당초 계획하고 변경계획하고 똑같고. 지금 이런 대회들이 지금 가능합니까, 이게? 전국 농업경영인 으뜸 농산물 전시회 참가하는 이 400만 원. 이런 대회들이 지금 이 코로나 정국에서 가능합니까? 주최 측에 개최 여부가 확인 됐나요? 이런 대회들이. 이게 전부, 보면 전국대회거든요? 서울 내지는 전주 쪽에서 모여서 하는 대회들인데 사업별 세부설명서 9쪽을 보시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200만 원 감 편성한 것은요, 여성 농업인대회 참가가 5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만 한다고 해서 200만 원 감하는 건데, 여성 농업인 단체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일단은 300만 원을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놔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300만 원을 지금 놔 둔 겁니다.


○위원장 이해연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하고, 당초 계획하고 4000만 원 예산 중에 전부 전국대회, 도 대회 이런 행사 참가는 그런 예산인데, 이런 대회들이 지금 다 이 코로나 정국에서 가능할 걸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계획을 주최하는 주최 측에 개최 여부를 확인은 해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아직 지금은 일단은 코로나가 2단계 이상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이쪽 단체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했는데 단체들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놔뒀으면 좋겠다. 다음 추경 때, 정 이걸 못 하면 다음 추경 때 삭감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은 여성 농업인 참가만 2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저도 기회가 되면 이 대회를 주관하고 주최하는 측에 개최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지금 이 코로나 정국에서 이런 대회가 과연 가능할지, 만약에 이게 판단이, 대체여부가 확인이 되면 다음 추경이라도 감액 편성을 해서 예산이 불용되거나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대회 주최하는 주최 측하고 소통, 확인을 해서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단체하고 협의해서 다음 추경에서는 삭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농촌활력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촌활력과 2020년도 추경3회 일반회계 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747만 7천 원 증액된 65억 135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로 1161만 2천 원 증액된 855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 성립전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1억 원과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으로 1413만 4천 원 전액 감액된 20억 73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1억 7205만 원 감액된 183억 800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정액 대비 8000만 원 증액된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 성과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예산으로, 전문인력 운영, 물류비, 포장재비, 조직화교육, 판촉행사, 마케팅활동비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413만 4천 원 전액 감 계상하였습니다. 수박 산지 공동 수확 작업비로 수매2형인 수탁에서 수매1형 매치 사업으로 전환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가공공장 시설보수 시설비및부대비로 기정액 대비 3어 935만 5천 원 감액된 562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 시 이동된장공장 매각 결정에 따라 시설보수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현재 이동마을 주민과 협의, 의견 조율 중으로 10월 중에는 매각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친환경쌀 어린이집 급식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정액 대비 761만 3천 원 감액된 77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급식센터인 무주농협 안성지점 하나로마트에서 배송을 하고 있으나, 직원 1명으로 학교 배송도 어려운 상황에서 여건이 여의치 않아 어린이집 배송이 불가하고, 또한 어린이집에서도 주문 보관이 어려우므로 친환경농산물보다는 유기농쌀 지원을 희망하여 금번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농특산물 품평회 참가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기정액 대비 1232만 원 감액된 2128만과 농특산물 전시 판매행사 여비 450만 원 감액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주발효엑스포 행사가 온라인 행사로 대체되어 참여단체 부스 지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 여비 기정액 대비 74만 9천 원 감액된 30만 1천 원과 마케팅지원 기본경비 여비 기정액 대비 55만 2천 원 감액된 25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농촌 도시재생 활성화 시설비및부대비로 기정액 대비 1억 원 증액된 19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주읍 도시재생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설천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보완하는 기술 용역비로,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며, 예산이 편성되면 금년 10월 중 총괄계약과 1회차 계약을 하여 21년도 10월 중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에는 5가지가 있는데, 무주읍의 경우 중심지 시가지형과 일반근린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전출금 기정액 대비 20억 감액된 20억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생산 및 시급 농산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을 40억 원을 계획하여 일반회계전출금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 19년도 말 18억 원을 지급하여 미지급분 20억 원을 감액한 건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 없으며, 305페이지 세출예산 머루와인동굴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기정액 대비 264만 원 증액된 1억 3853만 1천 원과 여비 기정액 대비 264만 원 감액된 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0년도 추경3회 일반회계 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연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제3차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동전통된장공장 매각을 10월 중에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매각 추진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매각이요?


○위원 문은영

예, 매각 추진을 10월 중에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10월 중에. 예.


○위원 문은영

10월 중에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예산서 페이지 보면 가공공장 시설보수가 있잖아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시고 5600만 원을 시설보수로 남겨놓으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 문은영

그 시설보수는 어느, 10월 달에 추진하시는데 어떤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아, 이것은 이동된장공장이 아니고, 서창머루와인공장 저희들 시음장이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서창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통나무 외벽 썩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문은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설천면의 도시재생사업이 서류심사에서 탈락이 됐잖아요? 탈락된 사유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그 사유는 사업 내용이 약간 좀, 평가받을 때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공격적인, 편입 토지가 있다고 하면 그 부지를 사야 합니다.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게 아니라 토지를 사서 보유하고 있어야 그게 가점에 작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내년에 설천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 문은영

그럼 공격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지금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설천면의 주민들이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한 3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셨잖아요? 중단하지 않으시고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그동안 계획하고 추진했던 설천면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위원장 이해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페이지 92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수입으로 2018년 인재육성사관학교 집행 잔액 외 8건에 기정액 대비 2억 5853만 6천 원이 증액된 5억 24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9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평생교육활성화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하는 행사성 경비 및 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 비용 등 삭감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로 반영한 사업 부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6855만 8천 원이 감액된 614억 596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세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장 체육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500만 원을 감 계상하고, 이장 한마음 연수비용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 사무관리비 201만 1천 원을 감액하고 페이지 110쪽입니다. 그림자가로등 인권 메시지 설치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0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회여비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 선진지 시찰 외 21건에 대하여 1억 2957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12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농촌마을 통신망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사업으로 1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13쪽입니다. 인재육성사관학교 운영지원 출연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1만 원, 글로벌 역사문화탐방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중학생 글로벌 역사문화 탐방 지원 사업비 2억 350만 원을 각 감 계상하였고, 무주군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을 위한 2개 학교 컨설팅 비용으로 교육기관에대한보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15쪽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운영 사무관리비로 우수 시군 합동 워크숍 및 물품 구입비로 215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우수 시군 합동 워크숍 285만 원을 도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16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도로직 보수 1억 3097만 9천 원, 기술직 소급액 1억 572만 9천 원, 현업직 소급액 2444만 4천 원, 행정실무직 소급액 5827만 1천 원, 공무직전환직 소급액 1억 6495만 5천 원 등 기정액 대비 4억 8437만 8천 원이 증액된 505억 8789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당직 기본경비 일직비 18만 원을 증액한 90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3차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14쪽에, 13쪽인가요? 13쪽, 14쪽 그러네요.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중요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가 있고, 지금 학생 수가 적어서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들이, 초등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교 6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5개 학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위원 이광환

어제 팀장으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을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이 사업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역의 인구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활용만 잘 하고 사업의 묘미만 살려낸다면 지역의 인력도 충원할 수 있고, 그리고 주목적인 학교도 살려내는 그런 사업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무주군 관내에 있는 빈집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시설을 활용한다든지. 우리 또 농촌 사업으로 만들어진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한다든지 해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하고자 하는, 희망을 하는 분들이나, 또 농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적극 홍보해서 우리 무주로 유입시킬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무주군 관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최고로 많이, 우리 무풍을 예를 들면, 최고로 많이 활용될 때가 하루에 한 250명 정도가 일터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250명 정도가 일터로 나가고 있는데, 그 인건비가 전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면 도시에 있는 우리 농촌에 관심이 있고, 농촌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 무주로 끌어들여서 인력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 학교도 살려내고 인구도 유입시키는 한 3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총망라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살릴 수 있을까.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컨설팅, 지금 한번 바라보고,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거든요.


○위원 이광환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지역에 있는 빈집 활용, 그리고 농촌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 활용. 그래서 우리 무주군 전체, 쇠퇴해가고 있는 농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컨설팅 예산이요. 이거를 학교로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학교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위원 이해양

학교로. 각 학교로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이해양

각 학교에서, 의지가 있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두 군데만 골라서?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두 군데만.


○위원 이해양

일단 두 군데만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전교생 60인 미만 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위원 이해양

이 부분은 교육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한번 그 학교 선정은 교육청하고 해당 학교하고, 이게 학교들끼리 협의를 해서 아마 선정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대상 학교를요.


○위원 이해양

예?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대상 학교는 교육청하고


○위원 이해양

협의해서?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협의해서 선정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컨설팅 내용을 잘 채워야 하는 부분도 있고, 방향을 잘 잡아서 하셔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데에 의지가 있는데, 제가 교육청에 회의를, 민관협력위원회 아니면 교육청의 이런저런 학교 관련해서 학교를 가면, 우리 지자체에서 참석을 안 하세요. 회의에. 이 내용도 교육청 민관협력위원회에서 다른 학교, 함양, 그런 학교들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회의에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는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 한 분도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가 봐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회의에서 같이 논의하시고, 또 이런 부분도 그런 컨설팅을 학교에 주되, 같이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 민관협력위원회를 활용해서 같이 모색을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청 회의에도 담당자들이 잘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꼭 참석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거는 서로, 교육청, 지자체, 주민. 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송열

유송열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13쪽에 글로벌 역사문화 탐방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유송열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이게 2억 35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당초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되어서 학생들이 역사탐방을 못 가게 됐는데, 상당히 기대가 많았었거든요? 학생들이. 작년에 우리가 야심차게 전국 최초로 아마 우리 무주군에서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못 가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그렇게 되면 지금 2학년들은 차후에도 못 가는 거예요? 아니면 소급해서 같이 보낼 생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이거를 소급해서 보내주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 유송열

그건 안 되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유송열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학년만 빠진다는 것도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년에도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송열

그래요. 우리가 이왕 우리 지자체에서 시작한 사업이니까 우리 학생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송열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깐 자리를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4쪽을 보시고 답변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세부 예산 설명서는 21쪽 되겠네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이번 제3회 추경에 변경돼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예산액이 총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1억 3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해연

1억 3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얼마나 집행했나요? 지금 현재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지금 못 하고 있는


○위원장 이해연

거의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장 이해연

그러면 이렇게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고, 사업비 내에서 세부사업 재원변경, 과목변경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변경을 하면 집행이 다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세출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해연

이게 변경 내역을 보면 국비를 이렇게 감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국비나 군비나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국비, 군비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변경이 없었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사업비 자체는 전체적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이게 지금 변경된 게 어떤 사업으로 변경된 거예요? 과목 변경이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사무관리비에서 집행 못 하는 것들을 행사실비 쪽으로 과목 변경을 해주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될 경우는 좀 여러 가지, 국비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될 경우 문제가 있으니까 국비 집행이 예산 집행에 소홀한 쪽으로 국비를 치중을 시켰고, 군비 쪽으로는 나머지를 군비로 재원을 충당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한 겁니다.


○위원장 이해연

아무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했으니까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기획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주홍규

기획실장 주홍규입니다. 기획실과 읍·면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로 62억 9300만 원이 감액된 1516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에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40억 원이 증액된 96억 1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에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국외여행비로 3000만 원을,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워크숍에 19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 예산 총액을 8억 4609만 4천 원이 증액된 76억 921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추진에 104페이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담당자 포상금으로 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예산 배분에 소규모용역 대행 수수료로 800만 원이 증액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예비비 운영에 11억 9096만 5천 원이 증액된 23억 6476만 7천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263페이지 무주읍 예산 총액은 150만 원이 감액된 9억 31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무풍면은 2628만 3천 원이 감액된 8억 1975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에 청사수선유지비로 300만 1천 원이 증액된 948만 1천 원을, 그리고 시가지 시설 관리에 생활체육공원 관리 인부임으로 557만 6천 원이 증액된 2044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설천면은 3100만 1천 원이 감액된 10억 85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적상면은 2117만 6천 원이 감액된 6억 703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안성면은 3350만 3천 원이 감액된 9억 905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83페이지 부남면은 1844만 원이 감액된 6억 7672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행정 운영 신문구독료로 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읍·면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기획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실장님, 역대급 최장기간의 장마. 또 집중호우. 또 루사 매미 이후에 지역적으로 최대의 수해 피해가 발생했지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리고 코로나19. 요즘에 또 추석을 앞두고 각종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편성 방향을 보니까 7, 8월 수해에 설계와 응급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셨죠?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 다음에 2차 재난지원금도 계상하셨고.


○기획실장 주홍규

예. 편성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 다음에 예비비 또 추가 편성하셨죠?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기획실장 주홍규

규모가


○위원 윤정훈

19.87% 맞습니까? 5억 7천여만 원.


○기획실장 주홍규

예. 이번에 11억 9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리고 계획을 보니까 재난지원금은 9월 23일까지 아마 지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 맞죠?


○기획실장 주홍규

아마 관계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어쨌든 역대 없었던 24억 규모의 감 편성하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전해드립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네. 감사합니다.


○위원 윤정훈

그리고 설계, 응급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시는데, 제가 부서하고 할 때도 당부를 드렸어요.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가 있어서 그거를 해줄 수는 없지만, 이 사유재산이 왜 피해가 일어났나. 라는 원인 규명은 반드시 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서 원인을 막는데 우리는 조사, 관심이 좀 필요하다 했는데, 앞으로 예산 부서장으로서 그런 쪽으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리고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2023년도에 새만금에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있죠?


○기획실장 주홍규

예.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쪽 부분에 대한 업무는 어디, 우리 기획실에서 현재 관장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전 세계의 170국에서 약 5만 명 정도가 오는 계획을 되어 있는데, 각 군마다 투어가 예상이 되는 거 같아요.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해주시고. 우리 전라북도 스카우트 활동 내역을 보니까 우리 무주군은 아직 조직이 되어 있지 않은 거 같아요.


○기획실장 주홍규

네.


○위원 윤정훈

무주군 스카우트는. 여기 보니까 군산, 완주, 김제, 부안, 고창, 정읍. 이렇게 스카우트 지구대가 결성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때 우리 보통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많이 참가를 하는데, 우리 무주군도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으신 거 같아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래서 앞으로 학교 운영위원회나 이런 쪽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학생들도 세계의, 그 때 되면 코로나가 잘 극복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그쪽으로 참석을 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학생들이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걸 적극 검토해주시고, 앞으로 학부모들이나 이렇게 간담회 그런 게 있으면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리고 용담댐 무단방류 이후에 기습 방류 이후에 4개 군이 공동 대응을 하고 있죠?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것도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죠?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혹시 그때 공동 대응을 하고 그 뒤에 있었던 군의 조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여기에서 발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먼저 8월 12일 날에는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항의 방문차. 방문을 해서 피해 대책과 그 보상을 요구한 바 있고요. 이어서 8월 18일 날 범대위 출범식을 했습니다.


○위원 윤정훈

출범식이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리고 8월 19일에는 범대위 입장문을 공식적으로 감사원과 총리실에 감사요구와 입장문을 전달했고,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에는 피해 대책 및 보상 요구. 그리고 입장문도 역시 동시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부터는 보상 촉구 서명서를 받고, 서명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에 8월 24일부로 해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후에도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인 보상과 피해 예방 대책을 위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윤정훈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용담댐에서 기습 방류가 있어서 그렇게까지 둑을 넘고 그런 사태가 생길 거라고 혹시 예측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전혀, 솔직히 예측을 못했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 무주군도 큰 틀에서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담댐도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그렇게 큰 피해가 날 줄 몰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홍수 상황이 지속되고 하면 예측하고, 예찰하고 이래서 피해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용담댐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 일이 없다 보니까 좀 방관 수준이 아니었나. 언론이든 이런 데서 다 공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 규명과 함께 피해 조사를 정확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지요?


○기획실장 주홍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언제부터 좀 시작하셨나요? 우리 피해조사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그 피해 조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언제쯤 시작을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지금 자체 피해 조사는 관련 부서에서 이미 NDMS에, 말하자면 입력하는 거.


○위원 윤정훈

실장님. 그거는 특별재난구역이 선포가 됐고.


○기획실장 주홍규

그거 외에


○위원 윤정훈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된 것은 자연재해에 의해서 있었던 것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서 집어넣고, 특별재난구역이 선포가 됐으니까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현재 모든 언론이나 국회에서나 이걸 인재로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보상의 성격이 아니고 가해자가 있으니까 피해 배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 윤정훈

안타깝게도 국가기관에서 잘, 이렇게 기습적인 방류를 하지 않았다면 입지 않았을 피해잖아요. 맞죠?


○기획실장 주홍규

네.


○위원 윤정훈

그래서 평생 농사를 짓던 분들이 이런 피해조사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원인 규명. 군 차원에서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는 벌써 이 폭우 피해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실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아직 못 봤습니다.


○위원 윤정훈

우리 무주군도 용담댐의 바로 하류에 인접해 있잖아요? 부남면이. 그래서 주민들과 소통해서 원인이 좀 나와야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직접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 규명은 아마 예측컨대 10월 말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위원 윤정훈

예. 우리 환경부에서 민관조사위원회가 조성됐는데, 국무총리께서 관은 빠지고 민간조사위원들만 가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오라고 아마 지시를 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 차원에서도 이런 원인 규명에 대한, 상황에 대한 어느 정도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 주홍규

네.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조만간에 자료를 입수해서 원인 규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 윤정훈

아직까지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용담댐 방류로 인한 침수 피해로 피해를 보신 수백 가구 중의 하나가 이렇게 침수 농경지, 침수 농기계. 자, 이런 농기계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기획실장 주홍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런데 이거는 기습적인 방류로 인해서 입지 않아도 될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소송을 하든지 이것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의 농민들은 농사만 지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이건 아주 젊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 세세하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든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위원 윤정훈

그렇게


○기획실장 주홍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 윤정훈

예. 이렇게 증거가 확보가 돼야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위원 윤정훈

예. 제 얘기가 옳다고 생각되면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했습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그래서 이미 농기계 침수나 유실 현황이라든지, 수상 레저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 현황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어느 정도는 지금 조사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로 기 지시가 시달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조사가 시작됐다고 들었고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조사고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밖에 거길 도와줄 데가 없잖아요. 우리 농민들.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같이 뛰어다닐게요. 그렇게 좀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생각은 들지만, 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기획실에다 할 질문은 물론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4개 군에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댐 하류 지역의 피해가 굉장히 컸어요. 저는 무주군이 그 동안 그것을 방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동안 정상적으로도 흐르던 물들이 댐으로 막혀 있으니까 생태계도 완전히 파괴되고,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수초가 생기고. 부유물들이 하도 떠다니고 가라앉아서 그 안에 다슬기 한 마리 살지도 않을 정도로 완전히 환경이 변했어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조댐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그래서 아까 원인 규명 하고, 피해 조사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우리 무주만의 자료를 좀 갖고 있자고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피해를 입었던. 이제 앞으로 비만 오면 무서워서 거기 있겠어요? 우리 부남 주민들 포함해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보자. 이런 취지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실 걸로 믿어도 되겠죠?


○기획실장 주홍규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책·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윤정훈

예. 사실은 현안질의라도 좀 하고 싶었어요. 부군수님이든 좀 출석 요청해서. 그러나 또 추경이, 본연의 추경 심의가 있고 해서 총괄하시는 기획실장께 드리는 거니까 이것들을 총괄부서의 수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긴밀한 네트워크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설천면 태양광 문제 때문에, 태양광. 군수님을 방문하시는 거 같아요. 그쪽 관계자들이. 그래서 기획실장께서 태양광 설천면 재궁마을에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현황, 추진 사항, 그리고 또 오늘 군수님 면담에서 요청하는 어떤 문제점 등을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이게 유관부서들이 좀 많은 거 같더라고요. 사업을 허가해주는 부서도 있고, 또 여러 부서에서 하는 거 같으니까 이 부분을 취합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해연

이해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기획실, 각 읍·면 추가경정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윤정훈 위원님께서 용담댐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중복되더라도 다시 또 중요하다는 생각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담댐 4개 군 대책위원회 이번 주 초에 실무회의 진행하셨잖아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거 어떻게, 그 부분은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셨죠? 참석하셨나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이번에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는 그동안에 3차에 걸쳐서 실무회의가 개최가 됐었고요. 그래서 3차 실무회의 결과 우리가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실질적인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는 일단 중앙관서.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수자원공사를 방문했지만, 이번에는 환경부를 방문해서 장관께 면담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그리고 특히 조사위원회 관련해서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대책위에서 방문을 해서 이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이해양

그렇게 이번 실무회의에서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됐네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실질적인 보상, 실질적인 배상이라고 하면서 제가 좀 답답해하는 부분이, 지금 행정에서는 계속 NDMS 입력한 거 가지고만 자꾸 얘기를 해요. 그거는 별개라니까요. 자연재해고.


○기획실장 주홍규

예. 맞습니다. 별개입니다.


○위원 이해양

별개예요. 투 트랙으로 가줘야 한다고요. 한 개는 이미 해결이 됐잖아요. 재난지역선포는 이미 해결이 됐어요. 지금 말씀 드리는 거는 실질적인 보상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실질적인 보상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8월 21일 날 부군수님께 말씀 드렸어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9월 1일 날 또 말씀 드렸어요. 이게 무주군의 컨트롤 기능이 이렇게 지금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궁금합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집행부에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 이해양

어제 안전재난과 질의 보셨나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위원 이해양

어제 오후에 전수조사 하라고 문자가 피해 농가들한테 가고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실장님, 수해라는 거는 이미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물이 빠져나가면 흔적이 오래 남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후에 태풍이 두 차례, 세 차례가 오고. 긴급하게 해야 될 일, 우리가 처음에 조사할 때부터 투 트랙으로 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놓치고. 그럼 중간에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고 빨리 빨리 진행을 하고. 왜 이게 안 되는 거죠?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무주군의 컨트롤 기능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재해 관련이기 때문에 재해안전대책본부가 총괄이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가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번의 수해, 이런 일이 있으면서 항간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옛날에 김세웅 군수, 루사 때 지휘하던 부분, 했던 부분들이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물론 약간의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리더십이라는 게 긴급한 상황일 때, 재난 상황일 때 능력이 발휘되고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런 부분 염려해주시는데요, 아마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 기능을 지금 다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게 왜 지금 한 달이 지나서 본회의장까지 와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건지. 그동안 충분히 다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어차피 우리가 같이 고생해야 하는 일이라면 하고 나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하잖아요?


○기획실장 주홍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농기계 침수·유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에 NDMS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지만, 그때 당시 8월 중순 경에 이미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조사가 이루어졌고. 아마 부수적으로 보완적인 차원으로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대책위원들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어차피 지금 기획실에서 이 대책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 이해양

제가 왜 영동군의 기획실에 전화를 해서 자료를 받아야 하고, 피해 농가 서식을 받아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까. 거기 영동에서 다 이렇게 4개 군으로 내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서식을. 그런데도 움직이지는 않고 어제 오후에 문자 지시가 내려갔어요. 늦었지만 성실하게, 결과를 떠나서 좋은 결과에 접근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기반이고. 그렇게 성실하게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아까 윤정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몇 천 톤으로 방류를 하겠다고 우리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팩스를 보내면 우리는 아무런 저항 없이 이제까지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이게 너무 후진적인 방법이에요. 용담댐 관련 4개 군 지자체가 공조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장마철이나 태풍이나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할 때. 그래서 그게 작동을 해서 종합적인 상황 분석을 해서 방류를 하게끔 해야 한다고요. 미리미리 대비하게 하고. 얼마 전에 태풍 올 때도 제가 안전재난과에 전화를 해서 공문을 보내라고 했어요. 태풍 오기 전에 사전 방류 하라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사전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판단 잘못해서 방류하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물바다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의회에서 용담댐 방문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자원공사 직원이 선진국에서는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후진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들을 같이 챙겨주시고, 공조시스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아마 이번 기회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어쨌든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에서도 정부에서 그런 물관리 시스템 이런 걸 잘 만들어야, 개선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도 지금 14개 시군에 고갈 상태라는 게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됐어요. 예비비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예산부서에서 잘 컨트롤해서 가래를 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가 지금 3차 추경이 끝나고 정리추경이 있고, 본예산이. 내년 본예산 준비하셔야 하잖아요?


○기획실장 주홍규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위원 이해양

본예산 준비를 할 때 지금 올해는 거의 행사들을 못 해서 다 삭감, 감 편성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조금이나 행사. 이런 예산들을 예년에 한 걸로 관행적으로 편성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제로베이스에서 고민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예. 보조금 심의를 보다 더 강도 높게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위원 이해양

보조금 심의는, 실장님, 보조금을 편성해서 후에 심의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기획실장 주홍규

사전에 또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 이해양

그거를 우리가 먼저, 평가부터 제대로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우리 군수님께서 임기 초에 말씀하셨던 행사 통폐합, 축소. 이런 부분의 방향에 맞춰서 정확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할 건 정리를 하고. 그렇게 제로베이스에서 고민을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획실장 주홍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 기회가 저는 우리 무주군의 여러 가지 예산이나 행정의 숨고르기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숨고르기를 제대로 하고,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보조금, 행사 예산. 이런 부분들. 선심성 예산 줄이고 내년 예산의 방향을 긴급성, 시급성 이런 곳에 역점을 두고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예산, 예를 들면,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에 만약에 인건비를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서는 산출 근거를 시급으로 해놓기도 하고. 어떤 부서는 일비로 해놓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 부서에서 관할을 하셔서 일관성 있게, 예산 심의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든 거예요. 그죠?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 이해양

그래서 좀 일관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기준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하는데 기준을 부서마다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송열

유송열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개회식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세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주홍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송열

첫 번째로는 지방보조금 사업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위해 정산 후에 제대로 된 성과평가 분석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 아까 조금 전에 이해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단체는 우리말을 잘 들으니까 예산 더 준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요. 제대로 내년에는 보조금이 투명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군에 반드시 필요한 공모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이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잖아요? 관행적, 연례 반복적 사업 탈피를 해서 진짜 이 어려운 시기에 군민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어려운 계층. 사회복지 분야, 소상공인,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런 세 가지 제안을 했는데, 실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주홍규

예. 이 의견은 지당하신 말씀이고,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송열

지난 8월 8일 날 수해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지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일부 인재라고 판단이 된다. 이렇게 보도에 나왔는데, 수자원공사는 지금까지도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거 같아요. 보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유송열

예. 그렇죠? 이제 우리가 4개 군이 공동으로 이런 대책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금산에서 4개 군 대책위원회, 민간인들, 이분들이 모여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했다고 들었어요. 알고 계시는가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위원 유송열

제가 듣기로는, 변호사 왈, 참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농민들은 더 기가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책위 위원 중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금산군 기획실장은 금산군에서 일하는 모든 것을 대책위하고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의견을. 무주군도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무주군에 만들어놓은 대책위원들이 어디 가서 정보 공유를 못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실장님 영동에 가서 영동에 가서 대책회의를 하고 왔다거나, 중요한 의견이 있으면 적어도 대책위 회장하고 총무가 있으니까 그 두 분한테라도, 전화상으로라도 회의내용을 이렇게, 어느 시군은, 우리 무주군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주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유선상으로 자기들 임원들한테 다 공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송열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기획실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획실 실장님, 관련 업무뿐만 아니고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주문하셨는데, 본 위원도 코로나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87번 확진자가 최종 판정을 받아서 병원으로 이송된 게 31일이에요. 8월 31일.


○기획실장 주홍규

새벽이죠.


○위원 이광환

8월 31일인데, 이 분이 최초 접촉을 한 날짜가 8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음성판정을 받고 2주간의 자가격리를 통해서. 최종 자가격리 재검사를 해서 확진을 받은 거죠. 마지막 단계에서. 그런데 그 중간에 공개적인 자료로 뽑아볼 수 있는 것이 8월 21일, 22일, 30일 다 나와 있어요. 전체적인 다 날짜가 다 나와 있는데, 유독 우리 무주군에서만, 체류하고 있을 때 이동 동선이나 체류하면서 어딘가를 방문을 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아마 이 부분은 자가격리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자택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동선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자료로만 보면 그렇게 판단이 돼요. 자료로만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실제로는 하나로마트에도 방문을 했고요, 8월 20일 날 개학을 했어요. 8월 20일 날 개학을 하면서 개학하는 날 동선이 겹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공개되고 있지도 않고, 소문만 무성하고. 엉뚱한 상상만 하게 만드는 그런 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주신문에도 코로나 관련해서 기사 뜬 거 보셨죠?


○기획실장 주홍규

예. 봤습니다.


○위원 이광환

87번 환자뿐만 아니고 지금 89번 환자도 우리 무주를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북 87번 환자가 되겠죠. 우리를 무주를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 무주에서만 아무런 접촉자도 없고, 아무런 공개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를.


○기획실장 주홍규

아마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앞의 환자는. 그렇기 때문에 동선까지 공개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뒤의 확진자는 아마 이미 문자로 전달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본 결과, 87번 확진자 같은 경우는 22일 날 무풍 하나로마트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22일 날. 그래서 이것이 역학조사에서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돼서 여기를 소독하고 거기 하나로마트에 근무하는 세 명의 근무자를 검체 채취를 했어요. 농협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직접 대면이었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직원도 쓰고 있었고, 본인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검체 채취를 하고, 지금 농협 직원이 검사한 게 1일이에요. 1일 날 세 명이 검사를 했고, 여기에서 지금 음성이 나왔어요. 여기도. 음성이 나왔지만 그래도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모르잖아요? 이것도 자가 격리를 지금 실시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유독 87번 확진자, 89번 확진자들이 우리 무주를 방문했고, 무주에서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우리 무주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들이 밝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이 역학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공개가 되지만, 우리 무주에서 엉뚱한 유어비어가 만들어 질 수도 있고, 엉뚱한 헛소문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팀장님이 자리를 안 했는데,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도 한번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실장 주홍규

안 그래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팀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이거를 투명하게 공개했을 때, 우리 무주가 더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것이지, 이걸 그냥 유언비어가 돌고 헛소문이 돌아서 더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면 기획실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보건행정과 질의답변에서도 명확한 답을 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기획실에 이렇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거를 밝힌다기보다 내용을 좀 간추려서 우리 무주군민이 안심할 수 있게끔, 유언비어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방역대책본부에서의 판단이 전적으로 제대로 판단을 했을 걸로 믿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저도 그걸 믿고 싶어요.


○기획실장 주홍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자리를 잠깐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6쪽 관련해서 예비비 운영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장 이해연

지금 우리 일반 예비비가 총 얼마 편성돼있습니까? 일반 예비비.


○기획실장 주홍규

현재 일반 예비비는 35억 원입니다.


○위원장 이해연

35억 원으로 일반 예비비 본예산에 편성돼있죠?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장 이해연

35억. 그러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지금 얼마 편성돼있어요? 3회 추경까지.


○기획실장 주홍규

23억입니다.


○위원장 이해연

35억, 23억. 지금 혹시 사업비 예산 세부 설명서 갖고 계세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장 이해연

예비비 운영. 지금 여기에서 당초 예산액 48억 9600여만 원이라는 게 어떤 숫자예요?


○기획실장 주홍규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위원장 이해연

사업별 세부 예산안 설명서 7쪽을 한번 봐주세요. 예산서 말고 사업별.


○기획실장 주홍규

아, 저희들 기획실이요.


○위원장 이해연

예. 기획실 소관의. 여기 자료에 의하면 예비비 운영에서 당초 예산액, 변경 예산액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일반 예비비하고


○위원장 이해연

그러니까 일반 예비비 35억 원하고,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장 이해연

이번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3억 해서 58억이 이렇게 된 거죠?


○기획실장 주홍규

당초에는, 그러니까 11억이죠. 11억하고 35억.


○위원장 이해연

변경 예산액을 보면 일반 예비비 35억하고 이번의 제3회 추경까지 재해재난 예비비가 23억여 원 되는데, 그게 합계가 58억 아닙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35억하고 23억. 합해서 58억.


○위원장 이해연

그러면 일반 예비비 지금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집행 잔액하고. 일반 예비비. 집행액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장 이해연

그러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가 좀 그런 거 같은데,


○기획실장 주홍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일반 예비비 35억에 대한 집행액, 집행 잔액하고 재해재난 예비비가 제2차 추경 예산안에 11억 7000여만 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액 등 잔액. 집행에 가면 집행 세부내역까지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내일 오전까지 자료로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장 이해연

그러면 지금 각 읍·면에 장비 임차료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읍·면에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민원 때문에. 그러면 그 재해재난 예비비에서 각 읍·면에 장비 임차료를 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장 이해연

그렇게 해서 수정예산을 안 하겠다는 거죠?


○기획실장 주홍규

내지 않고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해연

재해재난 예비비 속에서?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예. 그렇게 해서 꼭 좀. 이 부분은 시급을 요하는 거 같아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수해 입고, 지금 농민들이, 주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편함도 많고 그러는데,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예. 조속히 사업비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그리고 다음에 본예산 심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각 읍·면에 장비 임차료가 꼭 필요한 거 같아요. 예산 지금과 같이 예비비 속에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각 읍·면에서 집행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서. 본예산에도 내년에 준비 중에 있는데, 본예산 때 그것도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에 장비 임차료 읍·면에도 이렇게. 지금도 있는데, 굉장히 적어요. 그것 가지고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예산 편성 단계에서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예. 증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예. 그리고 제가 우리 실장님께 전화를 한번, 유선 상 전화를 드렸는데, 군청 앞에 전광판, 군청 홍보하는 거 잘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뭔가 좀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고. 그게 그래도 무주군청 들어오면 밤에 얼굴 아닙니까? 홍보이고. 그래서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지금은 전원을 꺼버렸더라고요.


○기획실장 주홍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 전화 받고 바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원을 차단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조만간에 정비를 하든 교체를 하든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그럼 예산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벌써 제가 실장님께 전화 드린 게 한 달 가까이 되잖아요. 그거 제가 볼 때는 단순 고장이고 그럴 텐데, 그거 바로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 이튿날 되니까 바로 전원을 꺼버렸더라고요.


○기획실장 주홍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그래도 무주군의, 군청 딱 들어오면 야간에는 무주군청을 홍보하는 그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바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실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위원장 이해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