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9.07 월요일)

제279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7일(월) 10시 00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279회 행정복지 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질의답변의 건

4.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를 위한 무주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6.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119무주안전센터 철거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질의답변의 건

7. 「무주군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안 」 질의답변의 건

8. 「무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

9.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결의 건

10.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의결의 건

11.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를 위한 무주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2.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3.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119무주안전센터 철거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의결의 건

14. 「무주군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안 」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위원장 이해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규칙안 1건, 규약안 1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안건 처리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송열 의원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등단)

○의원 유송열

유송열 의원입니다.

○위원장 이해연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주홍규

기획실장 주홍규입니다.

○위원장 이해연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위원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3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를 위한 무주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위원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김대식

재무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장 이해연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위원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119무주안전센터 철거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사업담당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하단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위원장 이해연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위원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보건행정과장 백승훈입니다.

○위원장 이해연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51호로 제안된 「무주군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을 하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저희들이 현재 영양관리 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형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획 수립을 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영양관리에 힘쓰려고 하고요, 그 대상은 임산부 영양뿐만 아니라 수혜자를 확대하여 영양교육 대상자들에게 건강 간식을 제공하거나, 만성 질환자,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에 올바른 영양관리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 수명 증가와 식습관 개선 등 최적의 영양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 이해양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영양플러스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네. 그렇습니다.

○의원 이해양

지원하고 있고, 추가, 이 조례를 가지고 추가 지원할 사업이 2만 원에 해당하는 50명, 월별로 12개월 1200만 원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네. 맞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러면 2만 원이면 뭘 할 수 있고, 50명은 어떻게 대상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현재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의원 이해양

예. 이미 그거는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추가로 이 조례를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뒤에 맨 마지막 장의 조례안에, 제안된 조례안 마지막 장에 보면 2만원, 50명, 12개월, 1200만 원.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신 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네. 맞습니다.

○의원 이해양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식품을 어떤 대상자에게 계획을 하시고 계시냐고요. 임산부들을 위한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영양간식으로는 채소하고 과일을 지원하려고 하고요, 50명분에 대한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19년도 신규 등록자 50%에 해당되는 사람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의원 이해양

만성질환자?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네. 맞습니다.

○의원 이해양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답변에 용이하게 잠깐 자리를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자리이동)

○위원장 이해연

의안번호 2020-51호로 제안한 「무주군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안」 전국적으로 지자체는 몇 군데 지자체가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그거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는…

○위원장 이해연

본 위원이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확인해본 바, 서울특별시하고 부산시.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네. 맞습니다. 의원발의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서울특별시하고 부산시하고.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예.

○위원장 이해연

만약에 이 「무주군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었을 때, 1년간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예산 소요액은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대상자를 발굴을 하고 지원액에 대한 금액을 한번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그래도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 연간 운영 예산이 어느 정도가 이렇게 소요될 거라는 건 미리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2만 원씩 해서 50명분, 12개월에 대한 1200만 원을 이렇게

○위원장 이해연

얼마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12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해연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그러면 이게 국비 확보는 가능합니까? 자체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국비확보도 가능한 건지.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해연

국비, 얼마나,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 추진하게 되면?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50% 정도.

○위원장 이해연

50%.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해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위원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유송열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위원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9항「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기획실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위원장 이해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의결의 건 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기획실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위원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11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를 위한 무주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기획실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위원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12항「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위원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119무주안전센터 철거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위원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보건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위원장 이해연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을 위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5명)

문은영, 박찬주, 윤정훈, 이광환, 이해양

○출석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