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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280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0월 23일(수) 10시 25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80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상정안건 의결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상정안건 의결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의결


부 의 된 안 건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상정안건 의결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상정안건 의결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의결


(10시 04분 개의)


○의장 박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송열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등단)


○의원 유송열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찬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유송열 의원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군민들과 공무원 여러분이 있었기에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고생하신 군민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상기후로 인한 우박, 홍수 및 태풍으로 피해를 입어 어느 때보다도 환경오염에 대한 무서움과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느껴진 해였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상징인 반딧불이 보존을 위하여 환경보호가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순환 농업의 정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상기후와 자원의 고갈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처리하여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 관리하는 자원순환 시행을 위하여 여러 법률 개정 및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번,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해야 하는 부숙도 검사 제도 또한 이러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2015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1년간의 계도기간을 주었지만 축산농가에서는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현재 우리 무주군 축산 농가는 2019년 통계기준 총 310농가이며, 축종별 사육두수는 한우 8,144마리, 젖소 585마리, 돼지 16,416마리, 닭 176,000마리, 오리 3,850마리로 총 204,995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육중인 가축에서 1년에 26,645톤 정도의 분뇨가 발생되며, 이는 20㎏짜리 비료 133만 2,250포를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무주군은 2011년 총사업비 65억 원을 투자하여 안성면 장기리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설립을 지원하였습니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의 설립목적은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퇴비로 만들어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자원의 선순환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1년 간 축분 16,000톤을 수거하여 80만포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량보다 판매량이 적어 축분 수거가 어려워지고 퇴비 생산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0만포를 모두 생산하여도 관내 가축분뇨 발생량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는데 현재 퇴비 생산을 위해 축분을 수거하는 양은 전체 축분 발생량의 47%정도 밖에 되지 않아 앞으로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정지역인 무주군의 축분 처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문제와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퇴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무주군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의 생산과 공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충분한 부숙을 통해 악취를 저감 시키고 미생물 제재를 사용하는 등 기존 비료보다 고품질 비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격 면에서 무주군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0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침 상 관내 비료 생산업체에 대한 우대지원이 허용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무주군에서 무주군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 생산되는 비료 가격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비료 품질 향상과 비료 가격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농가에 고품질 저가격 비료가 공급되어 수요량이 증가할 것이고 수요량 증가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의 축분 수거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며 축분 수거량 증가는 축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축산 농가 부숙도 검사 제도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축순환농업이 활성화되어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기틀을 다지고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홍 군수님! 당장 5개월 후면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 제도에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축산 농가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요구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