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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0월 23일(수) 10시 25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80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상정안건 의결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상정안건 의결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의결

부 의 된 안 건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상정안건 의결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상정안건 의결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의결

(10시 04분 개의)


○의장 박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송열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등단)


○의원 유송열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찬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유송열 의원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군민들과 공무원 여러분이 있었기에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고생하신 군민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상기후로 인한 우박, 홍수 및 태풍으로 피해를 입어 어느 때보다도 환경오염에 대한 무서움과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느껴진 해였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상징인 반딧불이 보존을 위하여 환경보호가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순환 농업의 정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상기후와 자원의 고갈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처리하여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 관리하는 자원순환 시행을 위하여 여러 법률 개정 및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번,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해야 하는 부숙도 검사 제도 또한 이러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2015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1년간의 계도기간을 주었지만 축산농가에서는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현재 우리 무주군 축산 농가는 2019년 통계기준 총 310농가이며, 축종별 사육두수는 한우 8,144마리, 젖소 585마리, 돼지 16,416마리, 닭 176,000마리, 오리 3,850마리로 총 204,995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육중인 가축에서 1년에 26,645톤 정도의 분뇨가 발생되며, 이는 20㎏짜리 비료 133만 2,250포를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무주군은 2011년 총사업비 65억 원을 투자하여 안성면 장기리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설립을 지원하였습니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의 설립목적은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퇴비로 만들어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자원의 선순환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1년 간 축분 16,000톤을 수거하여 80만포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량보다 판매량이 적어 축분 수거가 어려워지고 퇴비 생산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0만포를 모두 생산하여도 관내 가축분뇨 발생량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는데 현재 퇴비 생산을 위해 축분을 수거하는 양은 전체 축분 발생량의 47%정도 밖에 되지 않아 앞으로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정지역인 무주군의 축분 처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문제와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퇴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무주군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의 생산과 공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충분한 부숙을 통해 악취를 저감 시키고 미생물 제재를 사용하는 등 기존 비료보다 고품질 비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격 면에서 무주군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0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침 상 관내 비료 생산업체에 대한 우대지원이 허용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무주군에서 무주군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 생산되는 비료 가격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비료 품질 향상과 비료 가격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농가에 고품질 저가격 비료가 공급되어 수요량이 증가할 것이고 수요량 증가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의 축분 수거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며 축분 수거량 증가는 축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축산 농가 부숙도 검사 제도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축순환농업이 활성화되어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기틀을 다지고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홍 군수님! 당장 5개월 후면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 제도에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축산 농가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요구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 제10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무주 예체문화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무주형설지공 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박찬주

행정복지위원회 이해연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행정복지위원장 이해연

행정복지위원회 행정복지위원장 이해연입니다.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무주군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은 사회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교육 때문에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출연금을 2021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무주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무주군 무형문화재의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전수교육ㆍ체험활동을 활성화하여 전통 민속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관련 사업의 연속성과 효과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무주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 규정된 특정성별 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운영 방법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외부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재위탁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실내건축 검사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변경하여,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건축물 유지ㆍ관리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무주 예체문화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 대하여 일부 누락된 감면대상을 반영하여 국가ㆍ사회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표하고 조례의 제명에 누락된 “무주군”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무주군 무주형설지공 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복합시설인 예체문화관 관련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무주형설지공 군립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 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추가하여 보완된 무주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의장 박찬주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무주 예체문화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무주형설지공 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 제30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I·C만남의 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무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무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무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무주군 농민의 집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무주군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무주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무주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무주군 반딧골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무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무주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20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의장 박찬주

산업건설위원회 이광환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등단)


○산업건설위원장 이광환

산업건설위원장 이광환입니다.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라 무주군 청년 지원 방안을 강화하고 청년 정책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권익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1일 제정되고, 2020년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 7월 1일에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개정되어 해당 문구를 변경하고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대상을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 수익 기간을 2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여 연장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권의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등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무주군의 노목, 거목, 희귀목 등 노거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여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무주군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은 향로산 자연휴양림의 시설 구성 특성상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시설물 운영의 활성화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상 위임이 없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부과 기준 정비, 옥외광고물 신고필증 형식 보완 등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정의 규정 중 “지역건설산업”이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무주군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고 기반시설 설치비용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계획에 따라 신속한 법적 합리성 확립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불편사항과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농민의 집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주군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의 운영 및 사용에 대한 편리성을 높여 활성화를 극대화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회원들의 조직적이고 폭넓은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공시설의 추가 설치 및 변경에 따라 사용료 산정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사용에 대한 편리성을 높임으로써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활성화를 극대화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무주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반딧골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주군 자연순환농업 정착을 위해 관내에서 생산하는 부숙 유기질 비료 우대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를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공유재산 사용 승인 취소 및 손해 배상에 대한 면책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무주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등의 단체급식에 무주군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으로 상정된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농민의 집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반딧골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송열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등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유송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송열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 위원장에는 이광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56호로 상정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며, 감사기간은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무주군의회 본회의장 등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보조를 위해 전문위원 외 6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무주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과 무주군의 위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무주군이 1/4이상 출자·출연한 법인으로 감사 대상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 대상 기관의 군수, 부군수, 국·실·과·원·소장, 읍·면장 32명을 감사기관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출석대상 및 증인선서, 감사 요구자료 목록, 감사 일정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가 종료된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하단)


○의장 박찬주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31항으로 상정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찬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280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 운영의 근간이 될 만한 많은 안건들을 꼼꼼하게 검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의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과 민간위탁 사무 등이 군민에게 신뢰받고, 군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군정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발생한 용담댐 방류 수해피해에 대한 감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국정감사 현장시찰 방문지로 우리 무주를 찾아 관계 기관과 피해주민 합동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피해 주민 여러분을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도와 달라’ 외치는 피해 주민 여러분의 절규가 제 가슴에도 가시처럼 아프게 박혔습니다. 절망감에 답답한 마음이 아직 깊지만, 지역과 전국 곳곳에서 군민 여러분의 아픔에 공감하고 피해의 해결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부디 힘내십시오! 지독한 수해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나실 때까지, 무주군의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산업과 경제의 활성화와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여, 군민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무주, 넉넉하고 편안히 행복을 누리는 무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느덧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霜降)입니다. 부쩍 추위가 찾아드는 계절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늘 행복 가득한 나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