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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281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일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1월 17일 (화) 09시 40분


의 사 일 정
1. 감사 선언
2. 위원장 인사
3. 군수인사 및 간부소개
4.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
5. 2020년 행정사무감사
- 피감사기관: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09시 40분 감사시작)


○위원장 유송열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송열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0년도 무주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업무연찬과 감사준비에 수고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현안 업무에 바쁜 와중에도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무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그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써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을 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군수께서는 등단하여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등단)


○군수 황인홍

존경하는 유송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풍요를 상징하는 경자년 새해의 다짐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시작이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 것 같아 아쉬운 마음도 큽니다. 평온한 우리의 일상을 바꾼 코로나19 팬데믹,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와 생각지도 못했던 용담댐 방류로 인한 주민 피해 등 많은 걱정과 고민이 떠나지 않은 한해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련의 시간 속에서도 군민들의 평온과 안녕을 위해서 하나 된 마음으로 소통하고 함께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울함과 상실감이 큰 한해지만 주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게 될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군민들의 역량강화와 삶의 질을 높일 교육 백년지대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지정 후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무주의 생태,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알릴 ′지오프렌드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가 지역수요 맞춤형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코로나로 위축된 일상 속에서도 여행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의 본질적인 욕구를 충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반딧불 시장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과 함께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이 기대됩니다. 유난히 어려운 올 한해가 우리 군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희망을 빼앗아가는 시간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정책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기점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19는 우리의 경제와 사회, 국민의 삶을 바꾸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기폭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함께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발굴해 우리 무주가 가진 자원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이 보다 효율성 높은 사업 방향으로 개선되고, 상호 존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금현 부군수입니다.

문현종 행정복지국장입니다.

강창수 산업건설국장입니다.

조수현 보건의료원장입니다.

최원희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주홍규 기획실장입니다.

정성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정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동필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대식 재무과장입니다.

강미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연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은창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이두명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무상 건설과장입니다.

백기종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이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백승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해심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신상범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이종철 기술연구과장입니다.

이상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경복 시설사업소장입니다.

김광영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단)

오늘 산림청장님께서 무주군을 방문해서 행사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황인홍 군수께서도 행사 관계로 자리를 끝까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퇴청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주홍규

기획실장 주홍규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2020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가 저물어 가는 것이 아쉬움도 있지만, 새해를 계획하는 시간이기에 희망 또한 가져봅니다. 코로나19와 용담댐 방류 피해 등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지만 업무추진에 대한 열의만큼은 어느때보다도 뜨거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정운영 방향, 군정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군정방침인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는 무주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과 자원과 문화를 바탕으로 군민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주군 공직자들은 언제나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을 위해 가가호호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전달했으며, 무주사랑상품권을 확대·발행했습니다. 지난 8월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지만,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해 추가 발생과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주차환경 개선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내일을 찾고 내 일도 찾는 적극행정입니다. 인구감소, 고령화, 구직 등 지역사회가 처한 위기를 극복해 무주의 내일을 찾고, 주민들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청년창업 희망공간 지원사업, 로컬 잡센터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귀농귀촌 유치로 인구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래를 내다보는 백년지대계 선도적 투자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삶, 인재육성을 위해 백년을 내다보는 선도적인 투자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활성화와 생활 혁신 공간이 될 복합문화도서관은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가 하나된 복합 공간으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책임질 군립 요양병원 건립은 설계 공모중에 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주민들의 일상 속 배움이 계속되고, 다양한 학습이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넷째, 무주다움 가치의 사회적 확산입니다. 무주다움의 가치를 자원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 자원인 태권도를 전략상품화하고 글로벌 태권도 인재육성을 위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가 가진 갚진 자연 자원인 국가지질공원이 대중 속으로 한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오프렌드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를 진안군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잘 알려지지 않은 적상산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자원화 하기 위해 종합정비계획을 마무리 중에 있으며, 조선왕조실록 봉안 행렬 및 봉안식 재현에 대한 고증을 마쳤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사항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쪽부터는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세계적인 으뜸관광 실현을 위해 남대천교 반딧불이 불빛재현 경관조형물 설치, 반디랜드 어린이 놀이시설, 설천면 심곡리 산책로 조성 및 경관조명, 덕유산 구천동 어사길 추가 복원사업, 도시 숲을 비롯한 가로수 조성 등을 시행해 품격과 멋이 넘치는 으뜸 관광 명소 무주 만들기에 주력했습니다. 7쪽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언택트, 온택트 관광 전략으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를 개최했으며, 무주를 배경으로 한 장편영화 ′달이 지는 밤′을 제작·지원 했습니다. 구천동 어사길이 한국관광공사 주관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선정되었으며, 코로나19 관광트렌드 변화에 맞춘 적극적이고 감성적인 관광 마케팅으로 구천동을 찾은 관광객이 작년 동기 대비 1만여 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군은 역사·문화· 예술·여행지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무주 출신 조선후기 화가 최북을 소재로 한 창극을 도립국악원과 함께 제작·공연하고, 무주 안성낙화놀이 전수관 건립, 각종 전시회 및 체험전 개최, 6건의 향토문화유산 지정 등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마련해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데 기여했습니다. 8쪽, 건강가득 소득농업 분야입니다. 농산물 공동수집 판매 사업을 시행중이며,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 고추냉이 쌈채소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안전 향상 보조구 지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등을 진행 중이며, 농특산물 유통체계 개선 및 소득향상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코레일유통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생산된 농특산물의 판로를 개척했으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내실 운영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을 수립해 농업·농촌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해왔습니다. 농업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해 친환경농업 실천을 확대하고 반값농기계 504대를 지원했으며, 정부의 한국형 뉴딜과 호흡을 맞춰 7.4㏊, 20억 원 규모의 ICT접목 첨단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기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밭집단화 지역에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농경지 교량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423가구, 448명이 우리 무주군으로 귀농귀촌했습니다. 인생 2막 귀농귀촌 1번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더 많은 사람들이 무주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가족실습농장 운영, 귀농인의 집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함께하는 주민복지 분야입니다. 우리 군은 올 한해 나누고 살핌의 사회안전망 구축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주민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읍면에 전담 인력을 배치했으며, 에너지 바우처, 난방유 지원 등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디누리작업장 신축 사업, 장애인 거주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등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지속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신규장비 지원 등 섬김복지 프로젝트를 추진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여성들의 사화 참여 확대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 능력개발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지원했으며, 다문화가족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나눔 복지 실천을 위해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등 출산·보육·아동복지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4쪽입니다. 군립요양병원 건립, 건강꾸러미 지원, 치매조기검진, 청소년 흡연 예방 등 건강한 삶터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전문의를 확보해 보건의료원의 응급체계를 강화했으며, 외래의료진 강화, 진단장비의 현대화, 입원실 환경개선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15쪽 지역맞춤 특색개발 분야입니다. 군민들의 일상에 생활환경 개선과 읍·면의 고른 발전에 주력해왔습니다. 모든 읍·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전개와,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관리, 마을단위 LPG 배관망 정비사업, 도로확충, 재해위험지구 개선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SOC 확충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쾌적한 환경의 그린 무주를 만들기 위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산림 재해 예방, 체계적인 하수 처리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수질환경 개선 등에도 힘을 모았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주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여 무주군 내에서 경제활동이 선순환 되도록 했습니다. 경제활동의 기본이 되는 일자리야말로 행복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무주군 로컬 잡센터에서는 구인 1,471건, 구직 1,202건, 알선 634건의 성과를 일구었으며, 산림분야 일자리 저변 확대에도 주력했습니다. 무주군의 83%의 산림자원이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동력이 되도록 동부권 임산물 물류터미널을 조성하고, 덕유산 권역 톱밥배지센터는 임산물 생산유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도 증진시켰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18쪽, 움직이는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긴급 수해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45억 원을 확보했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경상경비 16억 3000만 원, 행사·축제 경비 12억 6900만 원, 자산취득비 26억 8100만 원 등 55억 8000만 원의 세출구조를 조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행정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요맞춤형 대중교통인 행복버스 운영 노선을 확대하고,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도 확대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만족과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하고, 장기 미해결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서비스 고도화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창의 인재 육성 부분입니다. 무주군 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까지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금년에 첫 장학금이 지급되었으며,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을 후원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원어민 중심의 영어 학습을 확대해 학생들과 주민들의 경쟁력을 높였으며, 성인 문해교육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확대·운영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주민들의 자발적 사업 참여를 위한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해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마을 리더를 양성하는 등 군민 스스로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한 동료, 공직자들과 한결같은 관심과 사랑으로 응원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부서별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송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증인자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위원장 유송열

과장께서는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팀 박기훈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이은주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 이은숙 팀장입니다.

여성복지팀 김미경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류상철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황조연 팀장입니다.


○위원장 유송열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부서장인 증인. 수고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는, 무주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저출산, 인구감소, 인구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19년도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현실적인 정책을 검토해봐라. 이렇게 요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때 대답을 했습니다. 향후에 어떤 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지, 있으면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현재 출산장려금은 첫째아하고 둘째아가 300만 원씩 드리고, 셋째아는 100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 대상 기준이, 부모가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아를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출산지원금이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울릉군이 가장 많이, 첫째아 680만 원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둘째아는 1160만 원, 셋째아는 2600만 원. 이렇게 섬 지역이다 보니까 현저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풍조가 첫째아도 낳지 않으려고 하는 풍조가 있어요. 그래서 300만 원 가지고는 아이들을 양육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2018년도 3월 달에 개정하고 개정을 안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첫째아부터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본 위원이 요청한 것도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기획실 미래기획팀에서 인구정책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기획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윤정훈

앞으로 좀 해야겠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윤정훈

하셔야죠. 기획 부서하고 좀 하셔야 되고, 지금 아시다시피 인구 24,000을 유지한 게 한 8년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위원 윤정훈

그런데 지금 24,000도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저출산 문제가 아이만 낳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보육 정책이 선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기획팀과 협의해서 출산 정책에 대한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위원 윤정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위원 윤정훈

신축이나 시설은 건축에서 하고. 맞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저희가 경로당만 지을 경우는


○위원 윤정훈

아니, 신축 같은 것은 건축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마을회관 사업은 건축팀에서 하고, 경로당만 짓게 되면 저희가 또 해줄 수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렇습니까? 주로 사업 예산을 보니까 싱크대나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개보수 사업.


○위원 윤정훈

그런 쪽인 거 같은데, 그 수요는, 수요 측정은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수요는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위원 윤정훈

공문을 보내서?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윤정훈

그런데 생각보다 열악한 환경이 좀 많은 거 같아요. 2018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한 1억 4000 정도 들어갔고. 2020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세워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2020년도는 4500만 원 정도.


○위원 윤정훈

매년 다른 거 같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항상 정해져 있지는 않고, 이 사업이 행안부 실링 한도액에 속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약간 다음에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그동안 개보수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경로당 수를 늘리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거기서 좀 편안하게 계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수도, 벽 같은 데에 곰팡이가 잔뜩 끼어있는 경로당도 본 위원이 몇 번, 몇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경로당 운영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지금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마을회관을 빌려서 경로당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회관을 지을 때 단열재 그 부분이 잘 안 들어가서 곰팡이가 많이 피는 거 같고, 내년도에는 13개소 경로당을 개보수 해드리려고 저희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위원 윤정훈

해당 팀에서 현장을 좀 많이 다녀야 할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위원 윤정훈

읍·면에서의, 읍·면도 물론 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올해 운영을 못 했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죠? 개방만 해놓은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지금은 운영은 하는데요, 식사만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 유지·보수를 잘, 체계적으로 하셔서 우리 경로당이 경로당으로써의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이 같이 소통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으로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지금 올해도 생활지원사가 지금 근무들을 하고 계시죠? 전에는 독거노인 관리지원사라고 그랬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윤정훈

그 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통합된 것은 올해부터 시행입니다.


○위원 윤정훈

올해부터 됐죠? 그래서 전체 인원이 몇 분이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이용자…


○위원 윤정훈

우리 저 생활지원사라고 얘기를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생활지원사는 84명


○위원 윤정훈

84명.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가정방문 해서 어르신들 말벗도 해드리고 병원도 같이 동행하시고


○위원 윤정훈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윤정훈

그래서 이게 2018년도에는 지금 생활지원사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셨죠? 201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원래부터,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종합돌봄 사업하고 기본돌봄 사업으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합쳐지면서 맞춤형 돌봄 사업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올해 팔십…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84명.


○위원 윤정훈

84분의 생활지원사께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지금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복지관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요.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분들이 조금 더 추가로 더 뽑아야 합니다.


○위원 윤정훈

추가적으로 뽑았는데 그 근무환경은 그렇게 개선이 된 거 같지 않은데.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저희가 컴퓨터도 20대 지원을 했고, 여러 가지로, 책상도 지원하고 있고, 또 수당으로도 25만 원 씩 지원하고 있고.


○위원 윤정훈

그래서 한 달에, 지금 하루에 6시간 근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5시간입니다.


○위원 윤정훈

5시간. 그래서 지금 2018년도보다 한 두 배 이상이 는 거 같거든요?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전년도에 한 40분 정도 됐었고. 통합되면서.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관리하는 인원은 좀 줄었습니다.


○위원 윤정훈

관리하는 인원은 줄었고. 그런데 지금 각 읍·면의 면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면사무소.


○위원 윤정훈

자료를 보니까 어른들하고 주로 통화도 해야 하고, 현장에도 가야하고. 지금 앱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윤정훈

그런데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근무여건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해야 하나요? 앞으로 근무 여건이 좀 개선이 될 여지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일단은 면단위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 지역에 있어야 신속하게 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면에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무주읍내에 있는 데는 복지관에 거주하고 있는데


○위원 윤정훈

좀 독립된 공간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그런 검토는 안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 임대할 건물이 마땅치 않아서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 어떤 다른 데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이 84분의 생활지원사들께서 고독사나 이런 것도 방지하고, 또 우울증, 치매. 이런 종합적인 관리를 좀 해주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위원 윤정훈

그런데 근무여건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원은 두 배로 늘어났는데, 근무공간은 똑같고. 맞죠?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일단 면 단위는 좀 개선이 됐고요. 복지관 쪽이 지금 컴퓨터실에서 하고 있어서.


○위원 윤정훈

가보시면, 그나마 면사무소 2층에 독립된 공간이 있으면 괜찮은데, 어른들하고 계속 통화도 해야 하고 그런데 1층에 면 직원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1년으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윤정훈

그러면 1년 하고, 다시 하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내년부터는 노인맞춤 돌봄사업이 2년으로 계약했거든요. 복지관하고 저희가. 그래서 종사자들도 기준을 2년으로 하라고 저희가 당부를 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근무여건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고용에 대한 불안도 물론 있고. 그 다음에 앱 관리 시스템이 도시형으로 일괄이 돼있는 거 같아요. 도시형으로. 그러니까 어른들 케어 하러 가면 노인일자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한 분이 한 40분씩을 케어를 하고 그렇게, 또 움직이는 동선이 다 기록이 되고 하는 거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서 농사짓거나 노인일자리 하는 분들하고 30분씩, 40분씩 대화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인 거 같아요. 그래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근무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거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광장 앱이라고, 맞춤광장 앱이라고 출퇴근을 하는데 필요한 앱인데요. 근무시간 중에는 그걸 굳이 사용 안 하셔도 되고, 출근하고 퇴근할 때만 찍는 형이거든요. 그런데 한 분 한 분 케어를, 사정이 있어서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관리하시는 기관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원 윤정훈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 케어 해야 되는 숫자가 한 900여 명 되시죠? 지금? 얼마나 줄었나요? 거기서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1,300명 정도


○위원 윤정훈

1,300여 명. 1,300여 명이면 근무하는 생활지원사들이 근무여건도 좀 편안하고, 일하는 분위기, 좀 보람찬 분위기가 돼야 하는데, 고용불안, 근무여건 열악. 그 다음에 앱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본인이 즐겁고, 보람 돼야지 어른들 케어도 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맞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윤정훈

예. 이런 부분들 잘 참조하셔서 우리 어른들을 케어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 다음에 우리가 위탁으로 하는 요양기관이, 노인복지기관이 지금 몇 개죠? 6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위탁한


○위원 윤정훈

예.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노인복지기관이요.


○위원 윤정훈

예. 노인복지, 요양소라고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요양원은 하나이고, 복지관하고 노인 쪽에는 2개.


○위원 윤정훈

2개. 그 다음에 장기요양시설은 몇 개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장기요양기관이라고 장기요양시설은 6개, 요양원이 6개이고요. 노인복지센터. 주간복지센터 이렇게 해서 5개가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5개. 자, 안타깝게도 신문지 상이나 여러 곳에 학대, 그 다음에 인권침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죠? 증인. 맞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위원 윤정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행정에서 지도점검이나 안전점검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를.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저희가 관리감독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저희한테 신고만 해서, 신고제입니다.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인데요, 신고를 하게 됨으로써 저희가 관리감독 권한이 있고, 저희가 분기별로 방문을 해서 안전점검이나 교육, 학대교육


○위원 윤정훈

교육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참여했는지 이런 것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이런 여러 가지 요양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이나 가보면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 한정된 공간에서 늘 관리자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들, 또 장애인, 어르신들 이렇게 계속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윤정훈

그래서, 그런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 드렸는데, 이런 교육은 주로 무슨 교육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학대, 종사자 학대 예방교육. 이런 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위원 윤정훈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나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군에서, 행정에서 간담회를 하거나 이런 절차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작년에는 한번 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때문에


○위원 윤정훈

올해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윤정훈

지금도 면회는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여기도 좀 요양보호사로써 어떤 사명감을 가지거나, 보람차게 하려면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예산이 허락이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에 편성해서 종사자들 학대 예방교육을 전체 받을 수 있도록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요양원 같은 데는, 우리 무주군의 동호인들이 가서 재능기부 같은 걸 한번씩 하고 그러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처음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한 몸으로 나오셨다가, 또 굉장히 초점이 없이 굉장히 힘들게, 힘든 의식으로 나오셨다가, 이렇게 음악을 좀 들려드리고, 또 같이 손뼉도 치고 하니까 굉장히 화기가 도는 그런 것들을 저는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도 우리 좀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그 요양시설에 사업비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하도록, 요양 수가대로 예산을 받게 되면 거기의 %는 인건비로, %는 사업비로 쓰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따로 안 해도 시설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지금까지는 재능기부 형식으로 다 하고 있는 거 같던데.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다 강사비랑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강사비랑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 그런 지도점검도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네.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마지막으로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그랬던 거 같은데, 우리 의병대장 문태서 순국비와 관련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난 10월에 기자님께서 전화가 와서, 순국비가 관리가 잘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 순국비는 당초에 64년도에 만들어졌던 순국비인데요, 95년도에 새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구천동에 설치를 했는데, 기존에 있던 것이, 보통은 새로 설치를 하면 묻거든요. 그런데 그 인월담에 있던 것을 레저바이크텔로 옮겨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저도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많이 퇴색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관리를 저희는 보훈청에 물어봤더니 보통은 땅에 묻는다고. 새로 설치하면서 땅에다 묻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알아보라. 알아서 하라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침 그쪽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연락해서 설치돼있던 곳에 묻었거든요. 그런데 민원 제기하신 분이, 다른 분이 문태서 장군 그 비석은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지 않냐. 해서 같이, 새로 설치된 곳에 같이 세워두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새로 생긴 거하고 기존에 있던 것을 같이 놓게 되면 너무 지저분하고, 아무리 닦아도 노후된 것을, 그런데 그 비석에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석의 변천사를 본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그걸 설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지금 있던, 새로 설치된 자리에 묻을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래요. 잘 알겠고요. 우리 증인께서는 무주가 가진 가치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주의 자랑거리랄지 무주를 말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많은, 아름답고 태고의 신비를 잘 간직한 자연자원과, 그 다음에 우리 적상상의 실록, 또 신라 백제 국경지대, 그 다음에 덕유산의 의병길이나, 그 다음에 덕유산에서 활발하게 의병활동이 전개가 됐습니다. 저쪽 양악에 가면 양악에 전적비가 설치돼있어요. 라제통문엔 또 강무경 장군의 전적비도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증인, 좀 작고 초라해도. 그 다음에 쓰레기처럼 방치된 것은 잘못이 맞고요. 작고 초라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땅에 묻는 것보다는 다른을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기존 비석을 그대로 세워서 보관한 곳은 파주의 한 곳이 딱 있다고 보훈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또 파주에서도 계속 기존의 비석을 그렇게 세워두는 바람에 주민들이 관리를, 왜 비석을 관리를 안 하고 이렇게 놔두냐. 이런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고, 사실 문화재로써의 가치는 아니고 더 생각을 해봐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문화재는 아닌 거 알고 있고요, 그것도 우리의 하나의 역사가 될 수 있다면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재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우리 사회복지의 어떤 수요. 점점 늘어나고 있죠? 요구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예산도 늘어나고 있고. 특히 우리 사회복지 분야의 공무원들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동기는 보람인 거 같아요, 보람. 우리 증인께서 사회복지 부서 잘 이끌고 계신 건 알고 있지만, 보람차게 일해서 우리 무주의 복지에 사각지대가 없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연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유례없는 코로나 정국에서 우리 사회복지 업무가 더욱 중요시되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에 수고하시는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 평소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의병대장 문태서 순국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우리 군에 굉장히 화가 나고 계시는 건 어떠한 부분이냐면, 이 순국비에 대해서 처음에 전화를 했을 때, 이 업무 자체를 가지고 업무를 서로, 쉽게 요즘 표한하는, 핑퐁을 쳐서, 업무를.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순국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고 우리 무주군에서 보훈지청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있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 질의회신은 뭐라고 답변이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침은 따로 없고 지자체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이해연

제가 자료를 보면 보훈지청에 문의 결과, 과거 비석처리에 관한 지침은 따로 없고, 자율적으로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처리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위원 이해연

유선상 답변은 뭐라고 했어요? 그 민원인이 얘기했을 때 유선상 답변은 뭐라고 했어요. 그분이 녹취한 것도 갖고 계신다는데, 그냥 땅에 묻어도 좋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그쪽에서 대화하는 중에, 그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이렇게 비석을 새로 설치하면 땅에 묻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대요. 보훈청에서.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말을 했는데, 약간의 전달을 하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침에 그런 내용이 있다. 이런 소리도 하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이렇게 다 묻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위원 이해연

상급기관에, 보훈지청에 질의를 했으면, 있는 그대로 질의한 내용을 답변을 주셔야지, 땅에 묻어도 좋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경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민원인이 굉장히 화가 나 있던 부분이고. 그리고 왜 이 업무에 대해서 빨리 판단을 해서, 사업 자체는 문화관광과? 지금 어디서 했죠? 족구장은?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족구장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위원 이해연

그러니까 어디에서,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문화체육과.


○위원 이해연

문화체육과에서 하죠? 그래서 문화체육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보훈단체의 업무는 사회복지과고. 사업 자체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이 자체를 놓고 굉장히 업무 가지고 우리 과 업무가 맞다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원인이 화가 났던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훈지청에 질의회신한 부분에 이 거짓말을 한 부분.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있을 때 업무를 핑퐁치기보다는 좀 적극적, 요즘 적극행정 제일, 문제인 정부 들어와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있을 때, 그런 업무를 핑퐁치기 보다는 적극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리고 화면 잠깐 한 번, 영상 좀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지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자활후견센터 관련해서 차량 관련 인수인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지금 총, 자활후견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몇 대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12대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소유는 지금 어떻게, 전에는 개안 앞으로 소유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무주지역 자활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지금 12대 다, 소유권 이전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연

그리고 지금 우리 오산리에 축사가, 자활후견센터에서 운영하는 축사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 축사는 지금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표자.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 무주지역자활센터장 권삼일 개인 명의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거 언제 이전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7월 21일 날


○위원 이해연

그 토지, 건물 다 지금 자활후견센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위원 이해연

토지, 건물?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연

7월 21일 자로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명의변경 완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러면 전임 운영자, 법인·개인이나 운영자. 개인이나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법인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인수인계 안 된 부분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인수인계 안 되어 있어요, 아직? 이전이라든지 이런 재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 현재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요, 무주돌봄사회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개인 명의로 받았던 부분이어서, 지금 요양보호사 32명이 있고, 이 사업을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해서, 자활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양성이 돼서 나가듯이 그렇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분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해연

개인 명의로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증인? 개인 명의로.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처음에는 그렇게.


○위원 이해연

그 개인이 국비로 급여를 받고 근무를 했었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연

어떻게 그걸 개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활후견센터에 직원으로, 국비로 급여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조금 전에, 운영했다 해서 이걸 개인 거로 보는 거예요? 이 수익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발생되는 수익금. 총 얼마입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 수익금이 한 1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통장에 남아 있고


○위원 이해연

이 수익금도 개인이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아니요, 나가지 않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되게 되면, 그 협동조합 외 임차보증금이나 방문 목욕 차량 구입비, 사무실 집기 구입비 이런 비용으로, 기초 자산으로 가지고 같이 나갈 예정으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러면 그 전에 자활후견센터의 직원이었던 분이 그 센터장으로 되어 있어서 개인 거라고 한다고 하면, 그 수익금도 개인 거라고 보는 겁니까, 그럼?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아니요. 원래 사실 명의만 개인이었지, 자활센터의 사업이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위원 이해연

당연히 그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자활후견센터 국비로써 급여를 받으면서 그 사업 자체를 운영했기 때문에, 이건 자활후견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봐야하는 거예요. 그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연

그러면 지금 먼저 운영했던 자가, 센터장이 자기 개인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그렇게 본인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본인도 내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명의만 내가 했지.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면 그쪽으로 싹 넘기는 걸로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내 것으로 생각을 했다면, 나 이 돈 벌써 빼갔다. 그동안 내가 비축을 해 둘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면 복지부 승인 받아서 협동조합이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조합이 해산을 하게 되더라도 국가에 귀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위원 이해연

본 의원이 듣기로는, 본인이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본인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소유, 어떤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산이나.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주장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주장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는, 관련 부서 함께 해서 이 부분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그때까지는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다음은 이미용 지원사업 관련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르신 이미용 지원사업.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올해부터. 2020년도 사업으로 2019년도 10월 달에 일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정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해연

지금 우리가 예산액은 5억, 예산서 상. 5억 400만 원 정도 순 군비로 지원 인원은 4,200명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권으로 배부를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이용권으로


○위원 이해연

이용권으로 분기별 3매씩 해서 4회에 걸쳐서 이렇게, 분기별로 지급하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렇게 하고 있죠. 이용권을 배부하는 방법은 우리 이장님들 통해서 지원하나요, 이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배부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주민들이 면에 다 일일이 오셔서 받아갈 수는 없어서 이장님들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이장님들 통해서. 그러면 지금 혹시 자료, 통계를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금년도 2020년도 10월 달까지. 우리가 10월 달. 몇 월 달 배부하나요? 4분기면.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4분기까지 10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 이해연

4분기까지. 금년도 다 끝났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연

그러면 3분기까지 몇 부를, 이용권을 몇 부 배부를 했어요? 3분기까지.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 총 4분기 치까지.


○위원 이해연

3분기는, 분기로 말씀해주세요. 3분기.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분기로 37,800장


○위원 이해연

37,800장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연

이게 배부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연

그러면 이게 이용권이; 회수되는 율은 지금 어느 정도나 회수 되나요? 37,800장을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37,431장이 지금 10월 달까지 회수가 됐습니다.


○위원 이해연

삼만칠천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칠천사백삼십.


○위원 이해연

사백삼십.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연

거의 다 회수, 이용을 한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연

지금 어쨌든 이미용비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이, 혹시 이미용을 안 하고 이렇게 갖다 주고 현금화하고 그런 경우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까지는 신고 들어 바가 없고요.


○위원 이해연

그런 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연

어쨌든 이미용비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분기마다 이용권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해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냥 현금으로 드리는 건 어때요? 이 행정력도 좀 줄이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현금으로 드리게 되면 머리에다 쓸 돈을 다른 데다 씁니다.


○위원 이해연

어차피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몸에 좋은 건강, 여러 가지. 오히려 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그런데 한 달에 만 원 가지고…


○위원 이해연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서, 회수되는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통장에 직접 현금으로 넣어 주는 게 정확히 어르신들에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이용권을 보면, 이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용권이 있는데, 그래서 그럴 거 같으면, 좀 더 정확히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제대로 수혜가 되게 하려고 하면 현금으로, 통장으로 넣어주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 이용권이 제대로 이용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도.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 예전보다 이미용 업소의 수익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지금까지 3억 7000만 원이 집행이 돼서 이게 이미용실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거든요. 돈을. 그렇기 때문에


○위원 이해연

현장을, 우리 증인께서 현장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택시 이용권도 제 손에, 이용하지 않는 택시 이용권이 이만큼 제 손에 주어졌었어요. 버려지는 게. 이게 그냥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 순 군비로 내는 우리 군민들의 세금 그냥 잘못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차라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라면 정확하게 지원되는 건 차라리 통장으로 현금 주는 게 제대로 우리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인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용권 자체가 정확히 쓰이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께서는 앞으로 회수율이라든지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제가 여러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검토해주시고, 아무튼 우리 소중한 재원이, 혈세가 정확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진짜 우리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현장이라든지 이런 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리고 이거 한 번 참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의 무주 여성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지금 직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 현재 직원이 3명인데요, 2명은 도의, 도에서 직접 광역일자리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만 저희가 위탁을, 복지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해연

센터의 1명만 우리 무주에, 센터에 근무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3명 다 하고 있는데, 위탁의 주체가 한 명은 삼동회고, 두 명은 도 광역일자리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업 설계사들 2명은.


○위원 이해연

그러면 여기에 여성일자리지원센터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사업이요? 한 2009년?


○위원 이해연

아, 오래 됐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오래 됐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자리의 알선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사업의 실적 같은 건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구직이 596명 등록이 됐는데요, 취·창업으로 되신 분들이 423명. 그래서 71% 정도가 취업하거나 창업하거나 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래요. 아무튼 이 중요한 여성일자리지원센터인데,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는 만큼의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증인께서 잘 체크해서 사업이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이상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한해동안 사회복지 업무에 애써주신 직원분들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아이들의 보육 환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소화어린이집 폐원이 10월 30일자로, 내년 2월 28일 자로 폐원하겠다고 결정해서 통보를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저희가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 폐원을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전원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 아동 수를 파악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폐원 결정을 한 거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양

폐원 결정을 하게 된 사유가 2018년에 내부고발로 보육교사 인건비 문제, 보육료 허위 청구. 이런 위반사항들이 문제가 돼서 우리가 그때 행정에서도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때 이 부분이 말끔히 처리가 되지 않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그때 당시에 학부모님들이 시설을 폐쇄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돼서 저희가


○위원 이해양

그때 벌써 이미 2년 전에 시설폐쇄의 위반사항이 있어서 시설폐쇄가 떨어진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데 계속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지원을 했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위원 이해양

그게 지금 이번에 또 다시 문제가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그때 당시에는 지침에 업무정지하는 시설은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2020년도 지침이, 지침이 2년마다 개정이 되는데, 2020년도 지침에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시설도 포함이라고 지침이 바뀌어서 저희가 여쭤보는 과정에서 인건비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위원 이해양

그런데 2020년에는 괄호 해서 과장금 부과처분에서는 인건비 지급하지 않게 지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18년도에는 이 지침이 위반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와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운영 정지하는 시설에만 인건비 중지로. 지원 중지로 나와 있었어요.


○위원 이해양

그런데 이미 시설폐쇄의 어떤, 그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그때 당시에는 처분이 행정시설폐쇄에 해당되는데, 복지부에서 지자체 행정처분은 지자체의 사항이다 해서 저희가 학부형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운영정지 6개월을 했는데, 그 6개월이 과징금 3000만 원을 내게 되면 운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럼 우리가 시설폐쇄를 그렇게 과징금으로 대체를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그렇죠.


○위원 이해양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문제가 없는 거 맞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사실은 시설폐쇄로 가야 했지만, 저희가 또 아이들 전원조치 문제가 있어서 운영을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 61명의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과징금을 내고서라도 운영을 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사실 그때부터 이미 인건비를 지급, 지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그게 운영을 시키면서 인건비를 안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지침에, 또 과징금 처분한 시설이 인건비 지원을 안 한다.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 이해양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행정심판중이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지금


○위원 이해양

소화어린이집은 내년 2월 28일자로 폐원을 결정한 거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위원 이해양

이제 그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받아서 좀 우회적으로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지금 소화어린이집에서 인건비 지원받은 금액 3억 1800만 원을 반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시설폐쇄를 다시, 시설폐쇄의 위기에 또 와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때 오히려 원칙대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사실 저희가 그 인건비가 한 달에 16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 이해양

더 무거운 일들이 겹쳐져 있는 거죠, 지금은.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그걸, 지원을 못 하는지 알았으면 아마 그때 다, 시설도 그렇고 저희도 시설 폐쇄로 갔을 거 같은데


○위원 이해양

그렇게 결단을 내렸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그런데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위원 이해양

2년이 지나서 지금 다시 이 문제가 거기에서 인건비 지원 부분과 시설폐쇄의 그런 문제에 또 부닥치게 됐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지금 소화어린이집은 2월 20일자로 폐원을 하고, 그런 경위로 폐원을 하게 되고. 그런, 또 아이사랑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 3년 동안 매달려 있다가 탈락을 했어요. 그죠? 탈락을 해서 지금 국공립이 되지 않으면 경영을 할 수,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영난에 부딪혀 있고. 아이사랑어린이집도 폐원의 위기에, 폐원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탈락한 사유는 어떤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저희한테는 그 통지가 오지 않고 당사자한테만 가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사실 기준표, 심사 기준표를 저희가 받아 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 이해양

지금 국가에서는 일단은 그래도 국공립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양

유도하는데, 좀 까다로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운영상의 문제들이 다 점수로 환산이 돼야 하고, 일정 정도 점수가 높게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2018년도 7월 23일. 2018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장효순 사회복지과장께서, 이거 회의록에 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2019년도 12월 5일 20년도 본예산 설명회에서 강창수 사회복지과장께서 본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침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으로 어린이집 장기 임대료 및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예산을 반영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의지를 가지고 3년 동안 추진을 했는데 국공립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어디에, 우리 행정에서 소극적으로 임한 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여기 심사기준표에 보면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채가 크게 작용한 것 같고, 사실 국공립…


○위원 이해양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해보면 부채가 어린이집을 짓고 운영하면서 부채가 생겼는데, 그 부채들을 좀 어떻게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고. 이런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대응을 했으면. 너무 그냥 어린이집 쪽에만 맡겨 놓은 건 아닌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소화어린이집이 폐원이 되고, 아이사랑어린이집이 경영난으로 국공립에 탈락해서 폐원을 하면, 무주읍내 어린이집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다 분석해보셨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위원 이해양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 현재로는 정원 대비 현원이 64%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 이해양

증인께서는 지금 무주읍 전체, 안성, 설천 합쳐서 64%라고 하는데, 무주읍내를 놓고 다시 계산을 해보셔야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무주읍내를 두고 해도 91명이 추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무주읍내를 지금, 소화어린이집하고, 아이사랑이 폐원한다는 가정하에 우리 정원 대비 현원을 분석을 하면 24명이 모자라는 상황이에요. 24명이 갈 데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그렇지 않은데요…


○위원 이해양

지금 증인께서는 무주 전체, 안성, 설천에 모자라는 정원까지 합쳐서 계산을 하니까 자꾸 64%라고 하는데, 정원 대비 현원. 전체적으로 보면 64%가 맞아요. 그런데 무주읍을 두고 보면 소화어린이집과 아이사랑이 있는 경우에는 71%예요. 소화어린이집과 아이사랑이 없어지는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24명 아이들이 넘치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이 두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게 되면, 전원조치가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뭘 갖고 계시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저희가 무주, 원광, 예꿈의 정원이 243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인원이


○위원 이해양

243명인데, 아이들이 지금 현재 267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아이들이 하는데, 졸업생이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졸업생.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졸업생이 있고, 다시 들어오는, 지금 현재 인원으로 보면 그런데, 또 연말이, 내년 2월 말이 되면 졸업생이 있고 신입생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으로 보면 24명이 오버되는 상황이에요. 무주읍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이게 5년, 2020년을 기준으로 전 5년, 후 5년을 분석해보면 전 5년 동안은 급격하게 아이들 숫자가 줄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5년을 분석해보면 그보다는 줄지는 않는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저희가 졸업생도 있고, 병설유치원으로도 가게 되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그걸 파악을 했는데,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반을 좀 조정을 하게


○위원 이해양

일단 아이들 숫자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물론, 무주어린이집, 예꿈어린이집, 원광어린이집. 세 어린이집 가지고 무주읍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세 군데는 어린이집이 다 종교 법인이나 종교 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에요. 그러면 부모들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종교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가려고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죠.


○위원 이해양

아이들, 부모들이 사실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지금 소화어린이집과 아이사랑어린이집이 폐원이 되면 이런 문제에 부딪힐 것이다. 그래서 계속 지금 사회복지과로 상담도 하러 오고. 학부모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한 분도 안 오셨습니다.


○위원 이해양

전화상담 이런 거 안 오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저희한테는…


○위원 이해양

증인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다고 하던데.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저희하고는, 학부형하고는 통화하지 않았고요. 팀장님하고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사회복지과에 갔다가 왔다는 그런 전화를 저는 받았어요. 많이. 그리고 어린이집에, 어린이집들 간의 어떤 소통으로도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했고.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 보면, 어쨌든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부모님들의 선택의 문제. 보육의 문제. 이런 부분의, 보육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하게 정원 대비 현원이 아니라, 세심하게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교실마다의, 또 정원이 따로 있다 그래요. 정원이.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나이대로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그런 규정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이사랑에서 시간제 보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제 보육은 다른 어린이집에서, 무주군에서는 하지 않는데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하지 않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신청을 하면 되는데,


○위원 이해양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시간제 보육을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시간제 보육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 증인께서 설명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시간제 보육은 부모님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아이인데, 엄마가 잠시 아이를 맡겨놓고 외출을 한다든가 할 때,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아이들 숫자로 봐서,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아이들이 한 40%가 되더라고요. 가정보육을 하는 거죠. 가정보육을 하는 아이들을 긴급한 상황일 때, 볼일이 있을 때 시간제 보육으로 맡기고 잠깐씩 볼일을 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돌봄을 맡기는 건데, 이 아이들도 지금 그 아이들 숫자에 비해서 어린이집을 가지 않는 아이들의 비율이 한 40%? 재원 비율이 61% 나오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양

40%로 나오는데, 이 아이들의 어떤 시간제 보육의 문제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하고, 일단은 그 어린이집을 어릴 때부터 종교적인, 사실 어린이집이 종교시설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종교적인 색채를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종교와 무관한 어린이집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지금 아이사랑은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하려고 저희하고 또 상담을 하고 갔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 고민을 지금,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아이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무주군 아이들의 보육 환경이, 이 두 어린이집이 폐원이 되면 괜찮게 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엄마들의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주군에서는 돌봄센터나 이런 계획도 없잖아요. 아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없습니다.


○위원 이해양

없죠? 그러면 이렇게 국공립 전환을 3년 동안 매달려서 끌고 오다가 안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해 볼 의지를 안 가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그 어린이집에서 기부채납 건의를 하셨어요. 기부채납 조건이 부채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정부에, 지자체에 다 재산을 기부하다 보니까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안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위원 이해양

그래서 지금 엄마들, 부모들 사이에서는 이 어린이집 문제로, 아이들을 키우는 어린이집의 이런 문제로 많이 말들이 오고 가고 있으니, 우리 무주군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국공립 전환에 한번 더 기회를 가지든지, 아니면 돌봄센터를 따로 계획을 세우든지. 우리 지금 국가에서 하는 보육의 국가 책임. 여기에 맞춰서 뭔가 공공적인, 공공의 그런 돌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구, 젊은 층에서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아이들 숫자는 자꾸 줄어가는데, 그렇다고 이걸 다 비워놓으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인구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엄마들, 엄마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다양성.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고민하고 우리 보육환경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시기다. 조금 심각하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받아들이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해보시고 어린이집과 정확한 전환에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하셔서 바람직한 방향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다음은 여성인재풀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2016년도에 여성인재풀을 운영 해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때 했더니, 각종 위원회에서 지금 여성 쪽에 인력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어느 특정한 성의 비율을 60%가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40% 이상.


○위원 이해양

예. 그러니까 60% 이상이 되게 하지 말라는 지침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위원 이해양

그런데 지금 우리 각종 위원회의 현황을 보면 여성 위원 비율이 2020년 말로 29%예요. 아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남성위원의 비율이 거의 70%를 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우리 여성인재풀을 각 부서에서는 여성 위원의 대상자가 잘 없다고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여성팀에서 여성인재풀을 가동해서 추천을 하고, 각 부서에 이런 시스템을 가지자는 거였어요.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2017년도에 간담회 한 번을 하고 갑자기 워크숍을 간다고 예산을 세워서 버스를 대절해서 어디를 갔다 오더니 중단이 돼버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한 여성인재풀운영은 이런 일회성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여성 인재들을 자꾸 업그레이드해서 각종 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는 데이터를 비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면, 문화예술, 복지, 일자리, 청년, 소상공인, 교육, 농업, 자원봉사, 의료, 안전, 이렇게 등등의 분야들을 세워서 거기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성 인재들을 확보해서 그 데이터를 관리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어떤 위원회의 추천을, 추천이 필요할 때 해주고. 그러면서 또 이 분야별로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분야를 여성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져가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어떤 행사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거는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여성 인재 등록을, 32명을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찾아보면 지금 젊은 층에도 활동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의 시각에서 보면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지만, 세심하게 들어가 보면, 분야별로 들어가 보면 공공의 역할이나 강사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 전문적인 여성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서 우리 무주군의 군정 운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져가고, 여성 인재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여가부에도 매년 여성인재풀의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입력을 하게 하고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무주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여성인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쪽 위탁시설물 재정운영 현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주장애인 복지관. 2019년 지출에 보면 이월금이 잡혀 있잖아요? 그럼 2019년 이월금이 다음 연도로 오면, 20년도로 오면 이월금으로 잡혀야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2020년도에 …


○위원 이해양

2920만 원 잡혀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양

이렇게 잡혀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음 기관들에서는, 다음 시설들에서는 다 달라요. 잡혀있지도 않고. 2019년도 이월금은 안 잡혀있고, 2020년도 이월금 잡혀있고. 5869만 1천 원. 그 다음 무주노인복지관. 2019년도 수입에 이월금 잡혀있고, 연말 이월금 없고, 그 다음해 20년도 전년도 이월금 잡혀있죠? 평화요양원. 2019년 연말 이월금이 다음 연도, 20년도 이월금으로 가야 하잖아요? 1억 1690만 1천 원에서 이월금이 7419만 3천 원이에요. 이게 자료를, 뒤에 쭉 보면 여성일자리센터, 건강다문화가족센터, 안성청소년 문화의집. 그리고 45쪽에 평화요양원 세입세출. 월별 세입세출 이 자료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세출에, 53쪽 한번 봐주세요. 세출 항목인데 세입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세출인지 세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아, 이게 세출이 맞습니다. 직원이


○위원 이해양

세출인데, 전입금이 있고, 전입금에 표기가 되어 있고. 세출이면 전출금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양식을, 그걸 갖다가 복사해서 그대로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데 금액, 이게 제가 평화요양원은 매년 월별 세입세출을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 원래의 서식에 하셔야 하는데, 지금 항목이나 금액도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 이걸 잘못 갖다 양식을 써서,2020년도 10월 달 치가 세출이 맞게 돼있고, 나머지는 세입을 복사해다가 잘못 붙였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그렇게 한 것 같죠? 자료가, 서식이 지금 복사를 했는지 어쩌는지, 이런 거는, 물론 시설에서 받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좀 검토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을 하셔야 하고, 본인이 매년 받는 평화요양원의 세입세출 현황하고 서식도 달라졌지만, 내용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맞는지. 자료에 대한 신뢰가 일단 생기지 않고요. 또 한 가지를 보면, 위탁시설에 대해서 법인전입금이 무주장애인복지관 2300만 원, 장애인복지관, 반디누리작업장, 노인복지관만 있고, 다른 데는 법인전입금이 없어요. 이런 규정은 어디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를 들어 청소년 시설 같은 경우는 그 지침에, 예전에는 법인전입금을 위탁할 때 10% 이렇게 하라고 돼있는데, 2018년도부터인가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의무가 아니라고.


○위원 이해양

그런데 이게 지금 법인전입금은 다들 전체적으로는 지금 없어지는 추세에요. 그런데 지금 무주군에서 납부하는 데는 꼬박꼬박 매년 납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아예 잡히지도 않고. 평화요양원은 전출금이 많이 잡혀있죠. 이런 데 대한 규정이나 형평성. 우리가 수탁할 때 보면, 수탁기관 선정 심사표에 보면 위탁기간 동안에 법인 재정 부담 계획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걸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양

그러면 그대로 운영을 해야죠. 수탁받을 때 약속한 것을 이행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수탁기관 선정 심사표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는 8번째 항목에 ″위탁기간 동안에 법인 재정 부담 계획″이 10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해양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하는 데는 하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여기가 청소년은 또 평가가 다릅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디는 하고 있고, 어디는 하지 않고. 법인전입금은 지금 청소년 시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법인전입금은 사실은 좀 없어지는 분위기에요. 추세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사회복지 시설 쪽에는 평가 기준에 그걸 넣어놨더라고요.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들을 좀,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저희가 한번 개선을


○위원 이해양

확인을 해보시고, 뭔가 일관성 있고 형평성 있게, 또 위탁을 받을 때, 수탁 받을 때 약속한 것들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켜나갈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런 여러 가지 위탁 시설에 대한 관리, 자료 부실.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서 다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 남으셨는데, 일단 잠깐 10분에 걸쳐서 휴식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송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도 출생아 수 현황에 대해서 10월 말 기준, 또 출산 예정자 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출생자 수요? 지금 올해의 출생아 수는 78명입니다.


○위원 문은영

예정자 수까지요? 저희가 받아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69명으로 보고를 해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 행안부 인구통계자료에 78명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 문은영

네. 그럼 출생예정자, 12월 말 기준 예정자 수는 있습니까? 파악을 못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그게, 제가 의료원에서 되어있어서, 제가 자료를 못 받아봤습니다.


○위원 문은영

아, 그 자료는 못 받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위원 문은영

좀 확인을 해서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다문화가정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231가구입니다.


○위원 문은영

231가구. 19년도에 비해서 한 4가구 정도 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문은영

그리고 자녀 수에 보면 우리가 지금 20년도에 69명으로, 현원으로 치면 전년도에 비해서 다문화가정 출생아 수가 한 40명 정도 늘었어요? 78명 중에서 40명 정도가 거의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 다문화가정 건강가정 지원 센터를 위탁 주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문은영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을 못 하셨는데, 추진 못 한 사업들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저희가 주말에 또 하고 있고요, 다문화 쪽의 예산은 거의 국도비 사업이라 반납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문은영

반납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다문화가정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다문화가정 사업들이 대충 어떤 일들을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다문화가족은 한국어 교육 사업이 기본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교육 사업. 댁에 방문해서 예절이나 한국 문화 같은 것도 가르치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그리고 통번역 사업. 그 다음에 아이들 언어발달 지원 사업. 이런 거 있고, 그리고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 사업이 있고, 또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이라고, 건강가정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직업훈련 교육도 있고, 결혼이민자 학력 지원사업.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화합 한마당 운영 사업도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사업은 추진을 못 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문화가정들이 가정의 중요성, 아이들의 언어 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부관계의 중요성. 가족의 중요성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부부교육이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부부교육이 정말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가족의 결속력으로 살아가는 부부의 중요성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도비 반납보다는 우리 무주군은 코로나19가 아직은 안전지대에 있으니, 많은 다문화가정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사업 변경해서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그리고 요즘에 언론, 신문 지면이나 방송, 또 청와대 청원까지 우리 무주군의 하은의 집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이게 5월 달에 처음에 있었던 일인 것 같고요. 저희가 하은의 집의 종사자가, 종사자끼리 카톡 하던 과정에서 학대 문제를 해놓은 것이 컴퓨터로 돼있어서, 다음 날, 다음 종사자가 보게 되어서


○위원 문은영

그럼 내부고발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 고발을 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7월 달부터 10월 26일까지 5번 현장조사를 했고, CCTV는 83일 분량을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해의심자 7명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하은의 집에 기거하는 지적장애인들은 한 27명 되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문은영

그러면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바로 분리를 하였고요. 그 피해자, 피해 입소자는 가정으로 잠시 갔다 왔고, 그 사이에 가해자는 재판이 나와서 직장을 그만두고 나간 상태였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우리가 한 3명 정도 된다는 얘길 들었었는데, 그러면 직장을 그만둔 가해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 현재 3명


○위원 문은영

3명 다 그만뒀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문은영

우리 무주군에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위원 문은영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그 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이나 노인복지사 자격 가지신 분들을, 교육을 연례적으로, 월례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교육도 하셨나요? 이런 사회복지사 교육들이나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저희가 사회복지사 교육비는 예산으로 지원을 작년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이버로 각자 하게끔 지원을 했고요. 전체, 사실 하은의 집 종사자들에 대해서, 장애인 시설에 있다 보니까 엄청 직원들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그런 걸 할 저기면, 좀 쉴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고요. 또, 시간이,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마땅치가 않다고.


○위원 문은영

8시간 근무, 24시간 3교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3교대.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하루 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위원 문은영

그러면 근무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우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여기가, 종사자가 18명 있습니다. 원래 현원은 24명인데, 종사자가 18명 근무하고 있고, 생활재활교사가 교대로 생활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8명이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긴 병에는 효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우리 가족이 보살피기에도 버거운데, 아무리 봉사정신이 투철하다 할지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꼼꼼히 챙기셔서 그분들 스트레스도 풀고, 또 그분들의 소양도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또, 이와 아울러서 우리가 노인요양원이나 주간보호소에서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볼 때, 또 우리 무주군에는 노인요양보호사들도 많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문은영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는 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전체, 정확히는 자료를 한 번.


○위원 문은영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럼 재가복지센터는 몇 곳이나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재가복지센터가 5개소


○위원 문은영

5군데 있습니까? 그러면 노인요양보호사들은 교육을 따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요양보호사들은 저희가 따로 교육은 안 하고요.


○위원 문은영

재가복지 안에서 교육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있어요.


○위원 문은영

자체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그런 교육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또 아픈 사람들을 간호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고, 기본 가진 소양도 우리가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활센터에서나 아까 생활지원사들이 교육을 받잖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이 좀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그 교육 속에 같이 노인요양보호사들도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그렇게 내년에는 해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노인요양보호사들도 연찬할 수 있게끔 같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리고 또 요즘에 계속해서 신문이나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우리 무주군에는 아동학대, 학교폭력 그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학교폭력은 올해는 없는 걸로 조사가 됐고요. 아, 올해는 발생이 12건인데, 최종 확정된 것은 3건이고, 아동학대는 저희한테 신고된 게 2건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최종 신고 건수는 12건. 학교폭력 인정이 된 건 3건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교육청에서 심의회를 하고 나서 결정된 걸 최종


○위원 문은영

우리 행정에 보고된 건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저희한테는 따로 통보하지는 않고요.


○위원 문은영

처리결과 같은 경우는 통보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문은영

그리고 우리가 학교폭력 가구 범죄예방에 대해서도 우리 지원 사업들을 하잖아요? 어떤 지원사업들을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학교폭력예방교육도 하고요. 저희가 뮤지컬,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뮤지컬로 폭력예방교육, 이렇게 하고, 또 캠페인. 이런 식으로 해서 법사랑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4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해마다 학교폭력 건수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캠페인과 예방교육을 통해서 학교폭력이 줄어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주군의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혹시 몇 건이나 신고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 2건 신고돼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2건 있어요? 여기 보면 17건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19년도에 4건, 2020년 현재는 17건. 이렇게, 아동학대.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아동학대, 그게 저희가 지금 사업이 저희한테 이관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쪽으로 보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올해부터 바뀌어서, 10월부터 바뀌어서 저희가 하게 되었거든요. 아동학대 업무를.


○위원 문은영

그러면 아동학대가 신고 되면 부모와 아동의 분리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바로 분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개입을 해서 아동은 시설로 잠깐 있는, 시설로 보내거나 아니면 가족하고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위원 문은영

그렇게 하시면 저희 무주군에는 분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 경찰서에서 하나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모텔로 해서 지정돼있는 데가.


○위원 문은영

모텔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 두 건의 아동학대나 아동추행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건이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 경찰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경찰 조사 중에 있고, 그러면 아동과 부모 간의 분리가 다 돼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분리는 했습니다.


○위원 문은영

아직은 그게 무슨 사건으로 종결처리가 되거나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 아직 조사 중에


○위원 문은영

판결을 받은 건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문은영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동학대 건수도 많고, 우리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세심하게 살펴서, 분리해서 우리가 보살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큰 사고로 생명의 위험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사례관리사가 있으니까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 인터넷에 보면,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6웍 16일 정도에 ′성희롱을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라는 홈페이지, 읽어보셨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문은영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했는데, 우리 무주군의 상담 건수가 한 건도 없다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저희한테 직접 상담을 한 건수는 없고요. 저희가 시스템에 올라왔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거기에 멘트를 달아놨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요. 이렇게 좁은 조직 내에서 신고를 한다는 것도 또 문제가 될 거 같고. 우리가 조직 내에서 성인지 교육을 하고 있죠? 의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1년에 1시간씩.


○위원 문은영

1시간씩. 정말 중요한 교육인 거 같아요. 우리 조직 내에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말을 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적인 수치심이나 자존심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큰, 사회적으로도 정치하시는 분들도 직장 내 성희롱 문제나 성폭력 문제나 이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권력과 명예를 다 잃으신 분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조직 내에서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고. 혹시라도 이런 건수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도 해보실 의향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저희가 연말 되기 전에 설문조사지를 만들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12월 1일 날 팀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전부 다 교육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문은영

예방교육도, 또 여성만 그런 피해를 본다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남성들에게도 그런 성희롱이나 성추행 같은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피셔서. 또 교육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는지, 조금 세세하게 예시를 해서 서로가 얘기할 수 있게끔. 조직, 과에서 얘기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것들은 서로 마음 졸이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직장에 출근하는 일이 없도록,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예시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예시를 세세하게 교육을 통해서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각 과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서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시고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마음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지, 또 만약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상담을 해서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실지. 상담 통로를 완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이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날씨와 기후,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국민이, 그리고 무주군민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신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들께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노인복지관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위원 이광환

이걸 종합복지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종합복지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별개로 하고 있고요.


○위원 이광환

예?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운영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 따로, 노인복지관 따로.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노인복지관 따로.


○위원 이광환

아, 노인복지관 따로. 현재 그 조례상으로는 보면 주소는 똑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광환

그러면 그 사무실은 층을 나눠서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사무실은 큰 사무실을 따로 따로 분리가 되어있기는 한데요. 사실 거기 지을 때 예산이 함께 투입이 돼서 지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런데 누가 주인이다. 라는 걸 가리기 전에 지금 장애인복지관 뿐만 아니고 노인복지관. 그걸 종합복지관이라고 하면서 이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혹시라도 장애인들이 차별받고 있지 않나. 혹시 그런 사례들 보신 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저희한테 말씀하신 부분은 따로 없는데, 저희가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설 운영하는 부분을 좀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사례가 어떤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 현재 약간 차별적인 부분은, 그런데 어르신들도 대부분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있어서 어떤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밖에 골프장, 작은 야외에 있는 골프장 사용하는 거, 그런 부분 가지고 예전에 말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이용을 하고 있다고.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이런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실익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장래에 해소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놓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정상인들, 그러니까 비장애인들과 장애인의 어떤 보이지 않는 차별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장애인들은 이거를 대변해줄 사람도 없고, 장애인들은 그걸 명확하게 표현도 못해요. 지금 우리 복지관, 노인복지관. 지금 이용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이용자가 60세 이상.


○위원 이광환

60세 이상?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광환

조례에 60세 이상 돼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광환

그런데, 우리 노인은 몇 세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원래 만 65세인데요. 저희가 복지관은 보통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면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때, 식사 같은 것도 60세 이상 똑같은 혜택을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2,500원씩 내고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무료로 하고.


○위원 이광환

지금 1일 평균 이용하는 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식사요?


○위원 이광환

예. 식사.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한 9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90여 명?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광환

지금 우리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에 보면,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지관은 60세 이상이 이용한다. 거기에 장애인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위원 이광환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오기를, 지금 식사시간을 동시에 같이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광환

식사를 동시에 같이 하고 있고, 지금 그 식사 가격은 장애인이나 노인들이나 똑같이 2,500원이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광환

그런데 이제 거기에 차등, 개인 생활 정도에 따라서 차등하고 있고. 혹시 장애인들과 노인분들이 같이 식사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혹시 체크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저도 봉사를 여러 번 갔지만,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거기 안내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잘 안내해주고 하는 모습은 봤습니다.


○위원 이광환

지금 배식 관련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오는 순서대로 배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위원 이광환

그런데 그거를, 장애인들이 식사 양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못 들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식사 양이 부족하다고요?


○위원 이광환

예.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밥 더 먹을 사람은 더 주고 그러는데…


○위원 이광환

그런데 맨 처음에 식판에 놓이는 음식 자체가 차별 배식이 있다는 그런 제보가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아… 저 처음 들어서.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렇게 판단하시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행동에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비교의식을 할 수도 있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보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 지금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같이 식사를 한단 말이죠? 제가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있는데, 식사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장애인들한테 대하는, 여기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폭언도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배식 시간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우리 누리작업장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반디누리작업장.


○위원 이광환

지금 신축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위원 이광환

총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16억


○위원 이광환

예. 16억이죠? 지금 반디누리작업장이 위치가 지금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소방서 자리


○위원 이광환

예. 옛날 소방서 자리로 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광환

저 종합복지관 이용하는 데에서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육 받고 하는데, 이동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 근로시간이 하루 종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축해서 근로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 갈 수 있고, 또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또 부족하면 봉고차라도 하나 더 사야하겠죠.


○위원 이광환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 현재는 그런 걸로 하는 걸로 얘기했지만, 일단 인원이 늘어나서 부족하게 되면 봉고차라도 한 대 더 사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 이광환

지금 우리 전체적인, 우리 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 대부분의 사업장이나 위탁 시설이나 모든 게 거의 다 적자에요. 그런데 우리 반디누리작업장을 보면 흑자예요, 흑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광환

2019년도에 5억 8900 수입에서 지출이 3억 4400. 우리 장애인들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거긴 인건비가 또 별도로 나가고 있고, 추가로 수익금을 배분을 해주는 사항이어서


○위원 이광환

인건비도 여기 포함돼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광환

여기에서 지출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이걸로 인건비를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돼있다고요.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그 정상인들이 운영하는 곳보다도 우리 장애인 시설인 반디누리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 비장애인들보다 낫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여기 이 돈에서 그분들 수익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우리 반디누리작업장에서 크나큰 수입은 아니지만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료로만 봐서는. 지금 우리 언어장애, 신체장애, 어떤 발달장애, 그리고 자폐증. 이런, 토털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장애인 총 숫자요? 2,487명이요.


○위원 이광환

이거는 우리 무주군 전체의 총괄한 장애인 숫자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체장애가 1,270명이고요, 시각이 199명


○위원 이광환

예. 그거는 됐어요. 됐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4가지 위원회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광환

이거 다입니까? 14가지?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놓치고 있는 위원회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복지위원회라고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한 바 있고요, 내년부터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이렇게.


○위원 이광환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광환

보통 보면 위원회가 위원장은 대부분이 부군수나 부군수 이하입니다. 그런데 무주군장애인복지위원회는 조례까지 있는데 왜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위원장이 군수예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7월 달에 인사이동이 있고 나서 조례를 보면서 그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위원 이광환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만들어 놔놓고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증인께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일단은 죄송하고요. 바로 저희가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 관련 사업을 기획·조사·실시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제도개선을 해야 하고. 그리고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위원장이 주관·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장애인들은 어찌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복지팀이 있잖아요. 우리 여성복지, 노인복지, 희망복지, 드림스타트. 다 이렇게 많은 복지팀들이 있는데, 우리 장애인 복지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이거 위원회 언제까지 구성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이달 말 안에 구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지금 우리 위원회를 보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위원회 구성해놓고 회의 한 번 안 하는 위원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위원회 조례도 있고, 하라고 만들어 놔놓고도 아예 구성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이걸 진행하라고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도 우리 무주군에서는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 표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예비 장애인″이라는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리고 ″비장애인″이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그만큼 장애인에 대한 놓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챙기셔야 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래서 우리 무주군의, 진짜 놓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 증인께서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리고 추모의 공원 관련해서 납골당이 추모의 공원에 운영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봉안당.


○위원 이광환

보관할 수 있는 총 기수가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 봉안당이, 봉안당은 2,916기가 봉안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69.5%가 찼습니다.


○위원 이광환

아, 69.5%.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그리고 자연 장지는 12.2%. 3,082기를 안치할 수 있는데, 지금 376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지금 장례 추세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편이잖아요? 화장 장례 추세가. 그러니까 원래 봉안당이 설립된 게 10여 년이 넘었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2006년도에 했습니다.


○위원 이광환

2006년도 설립됐는데, 지금 69%면 거의 30% 남짓 남은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그렇죠.


○위원 이광환

그래서, 이걸 어찌 보면 멀리 내다볼 필요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추모의 집을 운영하면서 부족할 게 예상이 되잖아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내년도에 좀 확충을 하려고, 지난번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 내부에 더 확충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있는 봉안당 안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위원 이광환

봉안당 내에서 더 공간을 확보하겠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광환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추모의 공원 봉안당이죠. 다음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은 우리 증인께서 알고 계세요?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 추진에 따른 안내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밑의 내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그런 표지판인데, 이 시설을 어찌 보면 확대하려고 준비를 했던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전에 공사할 때 설치한 겁니다. 철거를 안 했습니다.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아니요. 저게 지금 설치할 때, 그러니까 추모공원을 지을 때 설치한 것이 아니고,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그때 당시에 묘지 연고자들에게 안내문이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묘지 안내문인데, 더 추가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표지판을 붙인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그때 테두리 안에, 범위 내에 있는 묘지 주인들에게 분묘 이장 해주시라고, 그때 보상하기 위해서


○위원 이광환

지금 판단할 때는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 추진에 따른 안내문인데, 그때 당시에 부착을 했는데 아직까지 폐기를 안 했다. 그렇게 판단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안에 더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 이광환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변 시설도 더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확장을…


○위원 이광환

예. 확장을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증축을 좀 더 하는 걸로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없는 공간에서 계속해서 그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주변을 확대해서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증축을, 지난번에 증축을 하느냐, 내부에 확충을 하느냐 해서, 일단은 부족한 대로 내부에 확충을 하고, 다음에 증축을 하는 걸로 얘기는 했었는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사진 내려도 돼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 그리고 우리 주민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 이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의 편에서, 그리고 또 장애인들의 편에서, 또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 편에서 모든 사업이나 그런 애로사항이 없게끔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 증인께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연

이해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감사 질의 연장선에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민간인하고 상충되는 사업보다는 공공성 있는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지금 새롭게 법인도 바뀌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위원 이해연

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중장기적인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처리결과를 내주셨어요. 지금 법인도 바뀌고, 그간의 인수인계 과정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이건 어떤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발굴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 현재 자활사업은 6개 사업단으로 똑같이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약간 더 활성화가 되고 있고, 새로운 사업을 지난번 운영위원회 갔었는데, 센터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을 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래서 그 공공성 있는 자활근로사업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은, 그냥 툭하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이런 사업들 말고, 공익성 있고 사회성 있는 사업들을 해달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민간위탁, 법인도 새로 선정되었고 하였으니까, 아무튼 이 새로운 사업, 공공성 있는, 공익성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광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산리 부근에 관광호텔 용도의 방치된, 장기로 방치된 건물이 선도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현재 인정사업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 정도에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인정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설을 지원할 텐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종합복지관이 많이 비좁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인정사업 할 수 있는 호텔 부지 쪽으로 종합복지관이 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종합복지관을 장애인복지관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계획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이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사실 이 사업을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다른 시설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부터 제가 사회복지과에 왔을 때부터, 그때부터도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분리를 해야 하지 않냐. 이런, 복지관에서 운영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서 그걸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닌데요, 제가 군수님께 말씀드리기를, 노인복지관을 좀 분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관광호텔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는 것을 일단 건의를 해놨습니다.


○위원 문은영

예.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야지만 옮겨가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옮겨가는 게 아니라 복잡하기 때문에, 서로의 편리성을 위해서 옮겨가는 거잖아요? 이 선도사업이 인정사업으로 추진, 결정되었을 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종합복지관 분리를 꼭 추진하셔서 복지 혜택을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광환 위원이 이야기한 추모의 집 아까 간판 보셨죠? 사진의 공원화 사업. 그건 추모의 집 납골당을 공원화 한다는 게 아니고, 그 간판 뒤로 보면 각종 무연고 묘도 있고, 연고자도 있고 그런데,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쪽을 전부 다 공원화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간판만 철거할 게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공원화 사업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그리고 우리 출생아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첫째아이, 둘째아이는 300만 원이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장 유송열

셋째는 1000만 원. 셋째 이상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셋째 이상은 다 1000만 원.


○위원장 유송열

그러니까. 넷째도 1000만 원. 그런데 넷째 낳기는 참 힘들잖아요. 그죠? 차별을 둘 필요가 있다. 이것도. 그런, 넷째 낳은 분이 한, 두 부부가 한번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내년에 출산장려금 조례를 개정한다니까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충혼탑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위원장 유송열

충혼탑, 요즘은 우리나라 국화가 뭔지는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국화요? 네. 무궁화.


○위원장 유송열

무궁화인 거 아시죠? 요즘 무궁화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충혼탑 주변에 가면 무궁화가 참 잘 조성이 돼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풍루 전각 뒤쪽으로 각종 비가 있잖아요? 학도의용군, 월남참전 전후에. 지금 참전용사들 이름을 새긴 비가 있는데, 이름이 거기 페인트가 퇴색이 돼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우리 코로나19 발생 이후 무주군청의 전 공무원들이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만,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의 노고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여성, 장애인, 노인 이쪽을 다 관리하는 과이니까. 또 최근 들어서 코로나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송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증인자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위원장 유송열

증인께서는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윤 행정팀장입니다.

박선옥 인사팀장입니다.

김완식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승하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박승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류광열 노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연

이해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2019년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감사 질의에서 인사전보제한 관련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하반기 전보제한을 위반한 인사는, 인원은 각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129명. 2019년도에는 218명. 2020년도에는 113명.


○위원 이해연

2020년도 몇 명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113명


○위원 이해연

113명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이해연

자치행정과가 업무보고 하반기·상반기 때 업무보고를 보면, 적기 인력충원 및 투명한 인사운영에서 인력의 적기 충원으로 원활한 군정운영을 지원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를 통한 조직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보면 향후에는 당시 부서장께서 잦은 전보인사는 공무원들의 안정성이나 전문성을 배제한다고 말씀하셨고,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대한 전보제한 기간을 기준을 준수하겠다고 감사 시 처리결과 보고에서도 이렇게 자료로 내주셨고, 또 본회의장에서 처리결과 보고도 했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보제한 인사. 지금 보면 이렇게 위반돼서 인사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잦은 인사를 하다 보면 전문성 결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지속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보제한을 지켜달라고 얘기했었던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인사를 단행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자리이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보제한을 하다 보면 1대 1 맞교환이 돼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조직 내부에 불편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할 수 있다 보니까.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우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시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겠다고, 시정 개선하겠다고 했는데도 이게 계속 시정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법에서, 또 공무원 임용령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이렇게 준수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법에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지키려고 최대한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 일환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수도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보면 자격을 갖춘 맑은물사업소장, 즉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맑은물사업소장으로 인사가 돼서 시정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시정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지금 그거는 전부 다 시정됐습니다.


○위원 이해연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맑은물사업소장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우리 언론이나 방송을 봐서 잘 알겠지만 지난해 인천시와 서울시 수돗물 녹물사태와 또 인천시 정수장 유충사태를 잘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정수장별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 기준을 제시했었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이해연

미배치 인력에 대한 충원 계획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저희들이 올해 공개채용에 그 자격증 인원을 세 명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합격한 인원이 1명이라


○위원 이해연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저희들이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저희들이 3명을 요구를 했는데, 자격증 있는, 선발기준 인원을, 그 중에 한 명이 합격을 해서 10월 5일 자로 맑은물사업소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는 전부 다 충족돼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지금 본 위원이, 자, 그러면 무풍정수장에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무풍정수장이 김기주 씨라고 3급짜리 하나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무풍정수장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이해연

지금 무풍정수장이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자격증 있는 사람입니다.


○위원 이해연

3급 1명이 있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이해연

한 분은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청원경찰


○위원 이해연

지금 여기도 내년 정도면 정년퇴직이 예정된 사람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채용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 이해연

그러면 또 결원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이해연

그러면 설천정수장이 몇 명이에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설천정수장에는 지금 자격증 있는 사람이 1명. 윤정일이라고.


○위원 이해연

여기 사직을 한 줄 아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아직 사직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위원 이해연

사직서는 내놓고. 어쨌든 그러면 결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사직 처리가 되면 결원이 되겠죠.


○위원 이해연

결원 되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이해연

구천정수장은 어떻게, 지금 한 명 3급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고주형씨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럼 안성은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안성은 3급 박종용씨가 근무하고 있고요.


○위원 이해연

근무하고 있고. 자격이 있는 분이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이해연

지금 우선 보면 벌써 두 명 정도가 결원이 예정돼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이해연

자격이 없는, 지금 규정하고 있는 데서 2명 정도, 무풍하고 설천이 결원이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결원이 생기겠죠. 그래도 올해


○위원 이해연

이러한 부분을 본 위원이 작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개선을 이러한 부분까지도 해서 미리 결원에 대비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개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법 제23조 이 규정에 따라 보면, 환경부장관은 수도사업자에 대해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실을 통해서 의정자료를 받아본 결과, 2018년 2019년 무주군 수도사업자 운영관리 실태점검결과 지금 무주군이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가에서.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2020년도 11월 달인 거 같타요.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자 해서 간담회 자료인데,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는데,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평가에서 저희 무주군이 최하위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면, 이 평가에서 가장 무주군이 최하위가 되었던 부분, 이유가, 사유가 정수장 운영관리사 배치 기준 미달이었었고. 첫 번째가, 가장 큰 원인이. 또 하나는 정수장 전문인력 미달로 해서 감점을 제일 많이, 크게 반영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전라북도 수도사업자 중 무주군이 꼴찌였습니다. 여기 평가를 잘 받으면 A그룹, 1등 최우수. 최우수 하면 인센티브도 2억씩까지, 예산까지도 인센티브까지 지원되는데, 이 평가에서 저희 무주군이, 무주 하면 산 좋고 물 좋고 한데, 이 관리를 잘못해서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았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이해연

증인께서는 정수장 운영 적정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정확하게는… 지금 전체 인원은 31명에 자격증 있는 인원은 6명입니다.


○위원 이해연

그리고 지금 우리 정수장에 보면, 각 정수장에 보면 우리 청경이 많이 배치돼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네. 청경이 배치돼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공무직하고. 그 규정에 보면, 이 청경과 공무직은 정수장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정규직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에. 그 규정을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연

조력을 받아서 답변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청경은 근무는 할 수 있는데, 필요적정 인력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렇죠. 우선 그래서 이 적정인원에 지금 청경이 그 자리를,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정 인원에 미달이에요. 정규직. 우리 팀장 조력을 받아서 정확히 답변을 해보세요. 제 의견이 맞는지.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경은 인력에 포함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수 인원을 받아서, 합격된 인원을 이미 2명 추가로 배치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상적으로 보면 인원은 모자란 상태는 맞습니다.


○위원 이해연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무주가 5명, 무풍이 4명, 설천이 4명, 구천 4명, 안성 4명해서 총 현재 21명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면 각 1명씩 해서 지금 정원 7명이 부족한 상태로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 맑은물사업소나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계속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정확하게는…


○위원 이해연

저는 물 관리가 그만큼, 우리가 생활하다는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우리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평가에서 최하위, 꼴찌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유가 우리가 이 규정하고 있는 인사운영으로 인해서 전문인력 미달로 해서 이렇게 꼴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도, 물 관리는 사업소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인사에 꼭 반영해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수도시설 관리자, 소장은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 정수장 운영인력 배치는 「수도법」 제81조, 제87조까지 벌칙 및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아직 거기까지는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 이해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만큼 수돗물, 수질사고에 대한 피해가 불특정다수이고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자치행정과 인사 업무, 자치행정과는 인사 업무를 관장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이해연

자치행정과에서. 그래서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동료의원인 문은영 의원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인력운영 관련해서 5분 발언 하셨는데, 그 내용 같이 경청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 내용 중에 보면 늘어난 업무량만큼 인력이 늘어났는데도 왜 인력이 부족할까. 그에 대한 것은, 답은 조직운영에 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있는데, 저는 동료의원 발언에 크게 공감합니다. 우리가 업무량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정원이라든지 계속 인력이 충원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각 부서마다, 어느 부서에서는 현장 한번을 못 나가고 준공검사를 하는, 그렇게 업무가 과중되어 있고. 이게 사업부서하고 지원부서하고 이런 부분에서 인력 운영에, 인사에 뭔가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대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물론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러나 그게 단시간 내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11월 현재 정원이 563명이 돼있습니다. 그 중에 현원, 정원은 563명입니다.


○위원 이해연

11월 며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정원은 563명인데, 현원은 505명입니다. 이 중에 실무수습으로 해서 발령받은 사람들이 32명이 돼있고요. 그거는 현원에 지금 포함이 안 돼있는 상태고요.


○위원 이해연

지금 공무직이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225명 됩니다.


○위원 이해연

이백이십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오 명


○위원 이해연

오 명?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이해연

지금 현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정원입니다.


○위원 이해연

정원입니까? 공무직도 정원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정원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럼 우리 무주군의 공무직 정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지금 현재 2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정원 다 찬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지금 다 찼다고 봐야 되겠죠. 현원은 218명이요.


○위원 이해연

현원은 218명이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리고 12월 달에 기술직렬, 토목직렬을 10명 저희들이 추가 증원요청 해놨고요. 그렇게 되면 12월 정도에 합격자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발령하고 하면 그다지 결원은 없습니다. 10명 안팎인데, 이 10명 안팎을 왜 유지·관리를, 10명 안팎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휴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육아휴직자들. 그 사람들이 복귀한다면 결원이 좀 있어야 복직이 바로 가능하니까 그 부분 항상 유지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유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부분은 단기간에 할 부분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해연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그 상수도 관련해서 인사 부분 가지고 지난번 군정질문 시에 군정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군정답변에, 군수님한테 질문했을 때, 그 6명에 대해서 행안부 승인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인력은 어디에다 배치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공업직하고 기계직, 전기직, 그 다음에 기술사. 자격증이 있는 인원까지 총 6명인데, 그 중에 공업직하고 전기직은 이미 합격해서 배치됐고요. 정수자격증 있는 사람은 10월 5일 자 맑은물사업소에 배치돼있고, 맑은물사업소로 그 인원은 전체적으로 다 배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3명은.


○위원 이해연

그때 당시에 7명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그러면 6명을 승인을 받았다고 했어요. 군정질몬 답변 시. 답변 자료를 보면. TO를, 맑은물사업소로 TO를 받은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이해연

그런데 그 6명을 다 배치를, 어디에다 배치했어요? 지금도 결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6명 중에 4명은 지금 맑은물사업소에 배치가 돼있고요. 2명은 저희들이 시험을 요구했는데 불합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합격이 안 돼서 저희들이 임용장을 발급 못 한 부분이고요.


○위원 이해연

그래요.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이, 자료로 드릴 테니까, 글씨가 작아서 잘 안보였는데, 정확한 건 전라북도에서 조금 전에 수질관리 평가에서 저희 무주군이 최하위, 꼴찌했다는 것. 그 이유로는 우리가 전문인력 미배치로. 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 원가, 또 거기에 대한 노후관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이거 환경부에서 전문가들이 평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이 수질, 또, 어떤 평가를 우리가 1등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무주군민들의 전문가들이 정수장 관리를 해서, 무주군민을 위해서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도 전문가가, 전문성 있는 사람이 근무를 해서 운영관리가 돼야 한다. 그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이해연

우리 증인께서도.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래서 향후에, 앞으로 이런 결원돼있는 이런, 전문인력이 미배치 되어서 평가에서 이렇게 최하위 받는 일이 없도록 다음 인사 시에는 꼭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다음은, 지금 국제화 교육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 교육센터 지금 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지금 국제화 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해서 12월 31일 자로 끝납니다.


○위원 이해연

금년도 2020년 12월 31일 종료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종료됩니다.


○위원 이해연

위탁금 7억 400만 원 정도였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7억 400만 원 정도


○위원 이해연

위탁료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저희들이 직영 할 생각입니다.


○위원 이해연

직영?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이해연

지금 국제화 교육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센터장 포함해서?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반 직원은 5명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이해연

일반 직원이 5명? 그럼 나머지, 강사들도 직원으로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건 원어민 강사, 원어민 강사들 빼고요. 사무실 인력 쪽으로 해서


○위원 이해연

그러면 여기 직영을 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총 12명. 원어민 강사까지 포함해서요.


○위원 이해연

원어민 강사까지 직원이 12명이죠? 센터장 1명과 원어민 강사 해서, 행정실에 3명이 있고, 시설관리에 1명이 있는 걸로 자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직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의회나 이렇게 계속 연락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고용승계나 이런 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폭넓게 검토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직영, 평생교육원으로 바뀌면서 저희들 직영이 되면 저희 평생교육팀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다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별도 정원 승인을 해놓은 것이 3명인가 더, 평생학습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별도 3명을 더 추가 승인을 받아놨거든요. 그 인원이 전체적으로 다 가서 평생학습도시 관련 교육 프로그램하고, 지금 국제화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부 프로그램.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들 이거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저희 직원들이 들어가서 다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원어민 강사를 채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만간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아직 구체적인 거는 계획이 수립된 거는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직영 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걸 나한테 알고 있으라고 이렇게 할 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저희들이 직영하는 걸로 결정이 나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 되면 바로 리모델링 작업 들어가고, 리모델링 작업 끝나면 아마 4월 달부터 직영으로 바로 전환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해연

그러면 증인, 직영하는 거에서는 확정이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이해연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까지 근무해왔던 분들이 고용불안을 느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한테 연락도 오고 그러는데, 이분들한테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또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선 고용승계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일단 저희들은 상황에 따라서, 신규 다른 외부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그러면 그 분은 우선 대상이 되겠죠.


○위원 이해연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분들 좀 만나서 이러한 부분들을, 추진 과정들을 설명을 해서, 또 기회가 되면 자격요건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채용하겠다든지. 우리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열린군수실에 이 분들이 찾아와서 군수님하고 직접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아마 어떤 식으로 답변했는지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는데, 군수님도 아마 긍정적인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이해연

그 답변도 우리 증인은 알고 계셔야 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래서 일단 열어놓고 모든 걸 다 검토하겠다고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자격요건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현재까지 이분들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자격요건이 된다고 한다면 그분들 만나서 충분히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사실은 저희 사무실도 찾아왔었어요.


○위원 이해연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부분은 적극행정으로 해서, 다들 우리 무주 군민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불안하지 않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자치행정과 직원분들과 증인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 방식 전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자원봉사센터 운영체계를 전환해서 운영하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이해양

운영체계를 어떤 식으로 전환하실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지금 법인으로 바뀌어서, 법인으로 해서


○위원 이해양

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법인. 법인으로 등록이 돼서


○위원 이해양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군에서 직영했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직영으로 운영하신 거고. 법인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죠? 그럼 지금의 운영방식과 앞으로 법인으로 운영하는 데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달라지는 거는 지금 현재 센터장 자체가 유급 상근직 직원이 된다는 거하고요.


○위원 이해양

예?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센터장 유급


○위원 이해양

센터장?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봉급을 받고 상근직으로 바뀐다는


○위원 이해양

그런 거는 세부적인 거고, 일단은 직영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전체적인 흐름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보조금 줘서 사업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 이해양

지금 우리가 경상보조로 직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똑같이 경상보조 항목에서 법인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렇게, 뭐가 달라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민간화를 통한 자율성과 전문성 확대를 지금 행안부에서 전부 다 추진하고 법 개정까지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위원 이해양

쉽게 얘기한다면 독립한다는 의미예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렇죠.


○위원 이해양

독립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 그 동안에는 그냥 무주군에 소속되어 있던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큰 줄기가 그렇게 바뀌는 독립의 의미를, 독립적인 운영을 가져가겠다. 그렇지만 보조금은 받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완전한 독립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완전한 독립은 아닙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요 그럼 우리가, 우리 증인께서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조사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보조사업은 일반적인 자본보조에 경상적보조가 있겠죠. 그런데 주로 이런 단체는 법정 단체 같은 경우는 법정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일부 사업들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부 다 운영이 되는 것들이겠죠.


○위원 이해양

예. 경상보조. 지금 이게 민간경상보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민간경상보조로 나갑니다.


○위원 이해양

보조금이라는, 보조사업은 우리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위탁 지침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면 보조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활성화를,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공적 투입을 하는 게 민간경상 보조에요. 맞죠?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할 서비스를 민간과 협약을 통해서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 보조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던 사업에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 공적 투입을 하는 것 맞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럼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에서 그동안 운영했어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건 아닙니다.


○위원 이해양

이런 모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도 방향을 그냥 딱 부러지게 잡아주면 좋은데. 민간위탁도 아니고 지금 법인이나 민간위탁이나 두 개 중에 가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전라북도에서는 일단 민간위탁이 없고 다 법인으로 가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민간위탁을 한 40군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런 부분에서도 행안부에 뭔가를 뚜렷한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저희들도 그렇게 해주면 차라리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참 편한데


○위원 이해양

이게 그냥 민간에 있던 사업도 아닌데 거기에 또 보조사업이 되어야 하고. 민간위탁도 아니고. 그러면서 독립한다고 그러고. 독립 운영이라고 하고. 이게 좀 뭐가 맞지 않아요.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이런 상황이 일처리 하는데 상당히 지금, 많이 혼선되는 부분이


○위원 이해양

사실은 확실하게 하려면 민간위탁이라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업무로 봐서는 위탁사무가 맞을 것 같습니다. 위탁으로.


○위원 이해양

지금 이동빨래방차하고 밥차는 민간위탁동의안을 어떻게 하셨어요? 제출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철회를 한 상태고요.


○위원 이해양

철회를 하셨어요? 왜 철회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일차적으로 빨래방 차량이 경상보조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던 상태고, 그리고 밥차 운영 관계 같은 경우는 아직 명확하게 어떤 형태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돼있는 상태는 아니고, 또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태고. 차량은 무주군 소유이지만, 그 뒤의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시설들 자체는 또 자원봉사센터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위탁사무가 맞는지 저희가 경상보조로 해서 운영을 해야 할지 아직 명확하게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신 게 의회에 운영 전환, 이게 연초부터 벌써 2020년 연초부터 운영방식을 바꾼다고 밖에서는, 센터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 의회에는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었고, 느닷없이 이동빨래방차, 밥차, 민간위탁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절차상에서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위원 이해양

잘못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잘못 인정합니다.


○위원 이해양

철회하신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이해양

그리고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할 때 이동빨래방차, 밥차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는 아니에요. 만약에 한 개를 동의를 못 해주겠다 그러면 두 개 다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저희들도 지금 민간사무위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 자체를 아직 개념이 확실치 않습니다.


○위원 이해양

개념 정리를 하셔야죠,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위탁사무의 기본 조례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자치행정과에서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일단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 전환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에서 보조법인으로 독립하게 유도를 하고, 민간위탁으로 가게 유도를 하는데, 민간위탁인지 법인인지에 대한 거는 좀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시고 촉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리고, 그러면 다 법인으로 창립총회하고 다 정리를, 출범할 준비가 다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지금 서류상으로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 이해양

서류상으로 다 끝났어요? 1월 1일부터 법인으로 출범하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런데 사무실 자체가


○위원 이해양

문제없이 다 된, 자산관리 인수인계는 어떻게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 중에 있고, 자산관리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해양

그것만, 자산만 정리되면 이제 1월 1일부터 운영하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자산 부분 확실히 하면 됩니다.


○위원 이해양

다 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이해양

자, 그럼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아직 거기까지는


○위원 이해양

아니, 운영방식 전환을 대대적으로 하시면서 조례검토를 안 하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죄송합니다.


○위원 이해양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지금 출범하겠다고 하는 정관의 불일치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센터장의 임기는 조례에는 2년으로 나와 있고, 정관에는 3년으로 나와 있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일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조례를, 1월 1일부터 출범을 하는데 조례를 언제 개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짜 맞추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조례부터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관이 먼저예요, 조례가 먼저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조례가 먼저입니다.


○위원 이해양

지침이 먼저입니까, 조례가 먼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조례가 먼저입니다.


○위원 이해양

제4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정관 제13조에는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임기 만료 60일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불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조례 제7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정관에는 2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1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정관에는 2월 말까지로 돼있습니다. 제일 먼저 조례를 검토하고 조례를 분석해서 지침과 정관하고 맞춰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죄송합니다.


○위원 이해양

자원봉사센터는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행정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관도 잘 살펴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크게 변화를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내년부터 새롭게 출범을 시키려고 하는데, 조례와 정관, 지침 불일치하는 부분. 지금 이미 시기를 놓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일단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지침이라든가 조례 부분 정리하고 출범하는 방법으로 한번, 다시 한 번 협의를


○위원 이해양

출범한 후에 정리를 하겠다고요? 그러면 센터장의 임기를 2년으로 시작할 겁니까, 3년으로 시작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이 조례 부분이라든가 이 정관 부분하고 불일치되는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를


○위원 이해양

진안 자원봉사센터가 이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어요, 지금.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거기까지는


○위원 이해양

예?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우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뭘 먼저 생각을 해야 될지 조례 부분에, 너무 조례를 들여다보지 않으신다는 거. 제가 매년 행감 때마다 신규공무원들이나 내가 맡은 조례는 사실 한두 건이에요. 많지도 않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거부터 숙지하게 해야 된다고 늘 강조를 하는데, 조례 검토를 전혀 하지 않으셨다는 거. 조례와 정관이 불일치하는 부분, 시행규칙, 다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교육지원심의위원회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11월 12일 날 10시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이해양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11월 12일 날 교육지원심의위원회 내용이 뭐였습니까? 안건이.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교육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서


○위원 이해양

교육 지원 사업 전 부서에 있는 걸 여기서 총괄해서 지원심의회를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이해양

그러면 이 날 오후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었어요. 2시에.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사전에 했으니까 관계없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제가 뭐라고 말씀을…


○위원 이해양

네?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 부분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 이해양

심의위원회를, 바쁜 사람들 다 오게 해서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위원회를 다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위원회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오전 10시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요. 내년 사업들에 대해서. 오후 2시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사실은 본예산 반영하기 전에 그 대상 사업을 먼저 심의위를 하고 확정된, 그 사업이 심의위에서 확정된 사업들만 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게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교육지원심의회를 1년에 몇 회를 개최하십니까? 1년에 1회를 하고 있어요. 그죠? 대부분.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정기회 형태로 해서 1회 정도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교육지원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사업들을 교육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지원심의회를 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행감에서 다루면서 이제 하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지 말고, 평가회하고 다음연도 사업하고 두 번에 걸쳐서, 적어도 두 번은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수십 건이 있으면 수시로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전년도,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평가.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네.


○위원 이해양

내년 사업에 대한. 내년 사업에 그렇게 평가를 해서 반영할 것과 반영하지 말아야 될 것과 추가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또 계획을 가져가고. 그럼 적어도 두 번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형식적으로 바쁜 시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두 시에 앞두고 다들 연말에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심의위원회 사람들 오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할 거면 내실 있는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적어도 본예산 편성 전에는 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편성 전에 그렇게 하시고, 평가도 하시고 당해연도 사업에. 그래서 교육 쪽에 투자되는 사업이 교육 예산이 몇 %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얼마, 몇 %가 교육 예산으로 쓰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업이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교육 사업이냐는 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꼭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 해 사업을 제대로 평가하고 다음 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우리 주요 구조물에 대한 도면 관리시스템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관리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이해양

관리하기로 하셨는데, 본 위원이 계속 리모델링하는 우리 무주군의 사업들을, 시설들을 보면서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반기 업무보고 때 전 부서에 이런 설계, 최종. 그러니까 납품 도면 있잖아요? 준공 도면을 등록을 하는 시스템으로 하라 그랬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등록된 것이 4건밖에 없어요. 7월 달 이후에. 우리 각 부서에 협조 공문을 몇 회를 보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거기까지는 확인은 못 했고요, 이 시스템 자체가 관리 구축된 것이 작년 10월 달 그쯤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미 설계 관련 도면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이미 전 부서에서 다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작년에 한번 전 실과 대상으로 교육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이해양

지금 설계 도면들이 다 그냥 돌아다니다가 분실돼요. 부서에서 가지고 있고 인사이동 되면서. 그게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위원 이해양

지금 수영장 리모델링 하는데 엄청 애를 먹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런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래서 우리가 등나무운동장을 바닥 공사를 하는데 배관을, 배관이 어떻게 돼있는지 보려면 도면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죠? 그게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설계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업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등록하는 시스템을 관리를 하시고, 수시로 각 부서마다 지금 현재 있는 준공 도면들 다 등록하게끔 총괄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이해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증인과 자치행정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2019년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먼저 드릴게요. 우리 신규공무원들이 2019년도에 대거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숙소 문제가 생겼죠? 2019년도에 우리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여관생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제가 LH에서 시행하는 아마 지자체에서 지역의 수요를 파악해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한번 유치를 해보라고 그래서 이전 자치행정과장께서 그걸 한번 실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지금 민원실 주택계에서 관련해서 공모를 해서


○위원 윤정훈

공모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공모를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이 아직 안 됐고, 이 달 말이나 12월 초에 확정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윤정훈

11월 말. 올해 안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그러면 만약에 그게 오면 한, 가구 수로 하면 한 몇 가구 정도가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청년들, 결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위원 윤정훈

그건 이제 우리 신규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들도 그렇고, 주택문제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좀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청년 신혼부부들한테 40가구가 배정돼있고요.


○위원 윤정훈

40가구, 청년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 다음에 공공임대, 예를 들면 지금 저 부영아파트라든가 LH공사에서 운영하는 임대아파트 형태로 해서 60가구. 그래서 총 100가구가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위치는 준비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위치는 저쪽에 시장 쪽도, 시장 저 쪽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윤정훈

저희들이 혹시 군유지나 이런 걸 제공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상태고요.


○위원 윤정훈

그럼 이제 우리가 들어갈 대상들이 어느 정도 정해진 다음에 이렇게 공모를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것이 어느 정도 걱정이 되고, 완공이 되면 숙소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요. 잘 추진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가 확정이 되면 본 위원에게도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 다음에 우리 열린군수실 신뢰행정으로 해서 계속 잘 추진을 하고 계신데, 지금 3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데 민원 건수가 좀 줄어드는가요? 어떤가요? 그때 저희가 각 부서별로 민원을 매뉴얼화를 하라고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지금 매월 둘째주하고 넷째주 수요일 날 하기는 하는데,


○위원 윤정훈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못 했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상담 인원 숫자가 조금 줄긴 줄었습니다.


○위원 윤정훈

줄었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윤정훈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핵심 사안은 무엇이냐면, 아까 국제화센터의 고용문제 때문에 우리 팀장님도 찾아가고 과장님도 찾아가고,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심정적으로 군수, 단체장을 찾아가서 그렇게 심정적으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우리 직원들이나 팀장님들이나 각 읍면의 직원들, 또 면장님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자꾸 단체장한테만 이렇게 치중이 되면 우리 단체장은 또 외교 활동도 해야 하고, 예산 활동도 해야 하고 매우 바쁜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공조직 직원들, 그런 조직들을 살리는 노력을 하라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꼭 그렇게 참조를 하셔서 우리 증인께서 그렇게 공조직, 팀원들, 팀장들 그런 공조직 라인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에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무주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 추진을 하고 있고, 충분한 질의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랑의 밥차 운영 계획을 올해 2차 추경 때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군비 예산으로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로터리 재단에서 하는 글로벌 보조사업으로 해서, 한 4600만 원 해서 설치, 여러 가지 설치나 봉사자 교육을 마치고 약간의 차량운영비만 있으면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저번에 민간위탁동의안 철회하셨다고 그러셨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철회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러면 경상보조금에서 계약직 직원을 하나 더 채용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시라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아직 계약직 직원은 채용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동차 운영 보험료라든가 운영비에 따르는 기름이라든가 수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의 최소한 경비만 가지고 일차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운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모든 부분을 다 열어놓고 충분히 다 검토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력운영 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그때 그때 일단계로 해서 사용하는 그 부분만 일단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요. 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거나 법인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신다고 그러면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네.


○위원 윤정훈

지금 저소득 불우세대에 밑반찬을 지원하는 것은 지금 종교단체에서 하다가 시행을 못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윤정훈

그 다음에 군 단위의 대규모 행사 및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을 연간 10회로 그때 계획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부터 식사 제공을 했던 행사 같으면 가서 조금 지원을, 이렇게 차량을 가서 해도 좋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관내 식당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밥차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 식당에서 식사를 해도 되는 행사까지 이 밥차로 갖고가서 그쪽에서 내부에서 먹으면, 우리 상권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이것을 운영할 때 저희들이 가장 염두에 둔 부분은 이거를 해줄 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가장 먼저 따져봐야 되고요.


○위원 윤정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이거 뭐 누구나 다 한다고 해서 전부 다 해주다 보면 또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위원 윤정훈

이게 선거법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밥차가 없었으면 그냥 외부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해도 되는데 밥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밥차를 이용해서 행사비도 아끼겠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억제를 해가면서 필요한 부분만 꼭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래서 아주 공적인 활동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무주 국제화 교육센터가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고, 그럼 이제 평생학습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러면 자료에 보면 국제화 교육센터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은 우리 무주군민이 약 1,900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네.


○위원 윤정훈

맞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 정도 합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가장 많이 그래도 참여를 했던 대상이 보면, 무주 관내의 어린이집 유치원생들하고요, 초등학생부터 한 중학교 3학년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네.


○위원 윤정훈

그동안 운영 계획을 보면. 그러면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에 우리 학생들이나 그동안 많이 수혜를 보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지금 평생학습도시 선정 관련해서 그 교육하고 국제화 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하고 혼합형이 된다고


○위원 윤정훈

그럼 이거 현재 25개 프로그램을 해서 한 20개 정도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25개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위원 윤정훈

21개 정도 운영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한 사람도 있고. 참여를 한 곳도 있고, 참여를 하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은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 어떻게 보면 원어민들을 접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공적 수혜를? 그래서 이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지를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일차적으로 지금 국제화 교육센터에서 운영할 때 선호도가 좋은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전부 다 가지고 갔습니다.


○위원 윤정훈

선호도가 좋은 걸로.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것들은 전부 다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일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운영, 직원들을 고용승계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하셨고, 군수님한테도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저의 생각에는 어차피 운영을 하려면 운영 요원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관리 요원하고. 그래서 한 사람의 직업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어떤 모든 생활이, 패턴이 무너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꼭 세심하게 그분들의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윤정훈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한 이유는 전문화 좀 시키고 세분화시켜서 총괄할 수 있는 대과주의로 해서 또 새로 국을 만들고. 보통 우리 정도 수준의 지자체보다 실과가 좀 많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수는 많은


○위원 윤정훈

우리 인근 지자체, 진안, 장수 이런 데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국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판단컨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세밀히 아직 살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지금 어차피 센터 내에 농업부서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지금 문화관광과 분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진행됐고,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는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불만 있는 사람들은 없고. 이 조직 운영도 지금 어느 정도 잘 안정화되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국 체제로 바꿔서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저의 의견을 한 가지 드리자면, 우리 무주가 먹고살 수 있는 기반이 한 2가지 정도라고 보거든요. 농업·임산하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윤정훈

그 다음에 관광·태권도를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 그래서 이 2가지를 책임국장제로 좀 해서 다음 조직개편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이 시간에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좋습니다. 적극 행정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또 인구소멸의 위기를 잘 넘어가려면 우리 행정에서 공정한 인사, 원칙에 입각한 인사. 아까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왜 이렇게 전보위반하고, 직렬위반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심지어는 지금 인사 몇 번 하셨죠? 우리 민선 7기 들어와서?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저 와서는,


○위원 윤정훈

정기인사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정기인사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알겠고. 정기인사를 세 번 했는데, 일선의 면장님이 2년도 안 돼서 3번이나 바뀌는 일도 있었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 상황에 따라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 윤정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리고 가급적 전보제한 기준은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전보위반이 되고 하면 좀 될 수 있으면, 왜 2년간의 전보 기한을 두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지금까지 많은 표현 자제해왔지만, 이게 읍·면에서 굉장히 헷갈려들 하셨어요. 어떻게 업무의 연속성, 신뢰성, 전문성 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꼭 지양해야 될 그런 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좋습니다. 우리 적극행정 해주시고, 또 공정한 인사, 투명한 인사, 합리적인 인사 해주시고, 우리 또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아까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형식적인 위원회 안 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 교육장님 자주 만나고, 우리 또 부서장, 국장님들 또 학부모들이나 각 학교마다 간담회도 하시고 그러셔서, 여기 지금 매년 한 50억이 넘게 교육 예산 들어가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한 30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보면 전년도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그러면 위원회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간담회나 그런 데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올라오면 그런 걸 가지고 심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꼭 좀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윤정훈

우리 존경하는 동료 선배 위원들께서 다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정도로 하고 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 질의는 5분 발언으로 갈음을 하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 부서 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공공근로 포함해서 제가 자료관리 현황을 부탁드렸는데,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준비가 안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죄송합니다.


○위원 문은영

예. 기간제. 그리고 또 제가 의정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자료에도 기간제 현황, 공공근로 현황이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파악을 잘 못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별도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문은영

각 부서마다 기간제근로자들이 많고, 제가 공공근로 란을 확인해본 결과 한 120명에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20명 정도의 인원이 추가가,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문은영

한 140명 정도. 그럼 무주군의 공무원 정원은 20명 기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2020년도 기준이요?


○위원 문은영

예. 현재 기준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지금 현재.


○위원 문은영

예. 정원.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563명입니다.


○위원 문은영

563명. 그럼 현원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505명입니다.


○위원 문은영

현원은?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505명.


○위원 문은영

505명. 그럼 21년도 정원은 몇 명이나 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지금 거기에서 많이 늘어나봐야 별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신규직 임용이, 임용 계획이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정원 승인 내려온 것들이 아마 15명 정도 내려와 있는데, 추가로


○위원 문은영

신규직 임용이 15명 정도?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추가로 내려와 있는데, 그 정원 승인을 다 반영은 안 할 생각입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저희 공무직 정원은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225명이요.


○위원 문은영

225명. 현원은?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218명이요.


○위원 문은영

218명. 그럼 내년도 공무직 전환 예정이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16명입니다.


○위원 문은영

16명이요. 그러면 현원을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것도 16명에 대해서 정원 승인 요청을 해야 됩니다.


○위원 문은영

정원이 넘어가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정원 승인을 해야 됩니다. 정원 승인을 행안부에다 요청을 해야 됩니다.


○위원 문은영

정원 승인을 또 받아야 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전환 대상자 16명분에 대해서 정원승인 요청을 해야 됩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지금 보면 행정사무감사 65페이지를 보면 16명이 전환 예정이라고 올라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16명이요.


○위원 문은영

그런데 현 계약 시점이 2018년부터 2018년 7월 1일인분도 계시고, 거의 2020년 1월 13일들이에요. 아직 1년들이 안 됐는데, 2년 근무한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이거는 본예산 전에 기간제 관련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환기준에 9개월 이상, 2년 연속 가능한 사업. 사업이라고 하면 전환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1년 이상 꼭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9개월 이상입니다.


○위원 문은영

9개월 이상이면 2년 정도를 근무를 해도 전환이 되던데, 1년이 안되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게 그 기간제 저희들 심사할 때 그 업무가 그 심사대상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위원 문은영

2년 이상 지속적으로 9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 업무가. 예를 들면 공공근로 업무가, 기간제 업무가 해당이 2년 연속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업무냐 아니냐를 판단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년 단위로, 1년에 끝날 것 같으면 이거는 기간제 전환대상 사업, 업무가 아니고, 기준상 그렇게 돼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개월 이상 연속성을 가지고 하되, 2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업무만 한정해서 전환대상 사업으로 해주는 거죠.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어요. 아직 9개월 이상, 1년 정도도 근무를 안 했는데 공무직으로 전환돼서 무주군의 공무원 기준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정원은 우리 공무원 일할 수 있는 정원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정원은 정말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21년도 정원 기준에서 한 15명 정도 증원이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계획이라는 거죠? 그것도 확실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문은영

그러면 또 이게 정규직 전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있겠지만, 각 읍·면에서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공무직 전환이 돼야 되는데, 못 된다고 우리 면장님이나 직원들, 주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례를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위원 문은영

파악 못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문은영

각 면에서 우리가 공익형직불제, 그 다음에 농민공익수당, 냉해, 우박, 태풍, 수해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피해보상하시는 분들이 3개월 단위로, 계속 9개월을 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서 산불 6개월 하시고, 공익형직불제를 하는데 3개월 하시고 일은 거의 1년 12달 하시는데 그 분들이 10년이 넘게 근무를 하셨어요. 근무를 하셨고, 그분들이 일의 전문성 분야에서도 그분들이 우리 신입 임용 공무원들의 한 2명의 일을 한다고 해요. 투입이 되면 2명이 일을 해도 그 일을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10년 넘게 그런 일들을 하신 분들을 정말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어요. 면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저희들도 좀 그런 부분을


○위원 문은영

그 얘긴 들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지침 상 당해 직무, 당해 직무라는 얘기는 아까 그 얘기로 말씀드린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과표 조사다. 이 직무가 2년 이상 지속될 업무인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해주도록 되어 있고


○위원 문은영

그렇죠. 9개월 이상 2년 이상 연속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를 들면 3개월 동안 이렇게 이렇게 옮기는 사람들 자체는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지역에서는 그분들이 너무 안타깝다. 그분의 일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들을, 또 기간들을 생각해보면 너무 형평성이 없지 않나. 우리가 규제 전환 기준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아쉽다 하는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되다보면, 물론 시설들이 많아서 공무직 전환들이 필요로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계속해서 계속되는 사업들, 제가 기간제 현황을 왜 부탁을 드렸냐, 그럼 공무직들 이분들이 전환이 돼요. 그럼 또 계속해서 또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납니다.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또 필요치 않아야 하는데, 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고 기간제근로자가 계속해서, 정말 무수히, 인력 일자리 창출 때문에도 우리 국비사업으로 많이 내려오는 것도 있겠지만, 기간제근로자들도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안 하셔서 모르시겠지만, 우리 각 실과에서도 기간제근로자들이 엄청 많으리라고 보고요, 그분들도 어떻게 따지만 기간제근로자 9개월 이상 업무 연속성들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 그 분들도 계속해서 공무직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럼 나중에는 저희 공무원보다도 공무직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돼요. 그렇다보면 정말 일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머리를 쓰고 우리 무주를 이끌어 갈 재원들이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 과에 노무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문은영

노무팀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우리 공무원 조직을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정보공개청구 원문정보. 제가 청구와 공개율을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문은영

이게 자료요청을 한 거 보니까 정보공개 요청 건수가 참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많습니다.


○위원 문은영

정보공개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국민의 알권리 충족 측면에서 공개를 해줘야 되겠죠.


○위원 문은영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문은영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주민의 민원사항들도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청구하겠죠.


○위원 문은영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서는 보니까 그래도 72% 정보공개율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작년에는 하위 그룹에 있었죠.


○위원 문은영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문은영

그런데 이제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 주민의 민원사항들을 지속해서 정보공개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정보공개를 못 할 이유, 그런 것도 있나요? 보면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 요청 건수가 28건인데 11개 건만 하고, 자동 취하 종결은 4건 부분공개, 비공개는 1건이고요. 그런데 이제 19년도 같은 경우는 비공개가 15건이었어요. 업무상 비밀이라도 있나요? 공개 못 할 이유라도?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거는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비공개 사유가 명확히 돼야


○위원 문은영

아, 돼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비공개 할 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부분공개라든가 그렇게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죠. 법령에 비공개로 돼있는 부분은 공유해줄 순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정보공개 요청 수가 한 1,629건이에요. 20년도에는. 취하가 357건, 부분공개가 41건, 비공개가 19건인데, 이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좀 민원이나 알권리 차원에서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아직 그건 못 봤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런 건 없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못 봤습니다.


○위원 문은영

본인의 알권리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문은영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을 운영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행정에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갖는다면 더 나은 무주를 만드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어서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공개가 주민 알권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된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보공개요청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공무직 전환에서 청경들 11명이 2020년도에 다 공무직 전환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CCTV요?


○위원 문은영

예. 20년도에. 그럼 저희가 지금 관제센터 CCTV를 운영하는데 우리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는 몇 대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724대입니다.


○위원 문은영

724대. 그럼 지역적으로 무주읍 구분이 돼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건 읍면별로 구분은 돼있지 않고요, 도시공원에 32대, 어린이 안전에 61대, 차량번호 판독에 58대, 도로방범에 203대, 마을방범에 327, 하천감시 24, 문화재관리에 9, 시설관리 농공단지 부근에 10대. 이렇게 해서 총 724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많은 CCTV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많습니다.


○위원 문은영

예. 우리가 개인의 사생활이 통제가 될 정도로 좀 CCTV가 많다고 보는데, 정말 문화재 관리나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CCTV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건 요즘에 좀 사각지대, 우범지대들이 있잖아요? 더 CCTV를 설치해야 될 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저희들이 그건 수시로, 수시로 저희들이 읍·면 통해서 신청을 받든가 경찰서하고 협력해서 또 설치장소를 협의하고 그래서 우범지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설치할 데를 조사하고 있다 보면 되십니다.


○위원 문은영

이 CCTV를 좀 더 설치를 하면 우리 이 관제센터 직원들이 일이,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경우는 없지 않겠죠? 좀 더 늘려도 우리 관제센터 직원들로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위원 문은영

충분히 가능하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문은영

그렇다면 무주구천동은 관광지잖아요? 무주구천동에 사건 사고가 많은 것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좀…


○위원 문은영

예. 사망사고도 있었고, 행불사건도 있었고. 좀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그분들 찾는데 시간 지연이 많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쪽 숙박단지 쪽에 좀 CCTV를 강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무주구천동뿐만이 아니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CCTV를 통해서 관리를 받고자 하는 지역들은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설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시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마을사업 한 곳이 정보화마을 두 곳으로 자료는 제출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두 개, 두 군데입니다.


○위원 이광환

지금 마을사업 한 곳이 관리의 어떤 기간을 넘다보니까 마을사업 한 것을 매각한다는 그런 소리로 혹시 증인께서는 들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아뇨, 그런 소리는 못 들었는데요.


○위원 이광환

처음 듣는 소리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위원 이광환

지금 그 마을사업을 한 곳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나 보조금 집행한 곳에서 거기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관리는,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자들 인건비도 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위원 이광환

아니, 근데 관리감독 하는 기간이 대충 보면 한 10여년 정도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게 보조금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보조금사업법에 10년 간, 다른 목적으로 전환을 못 하도록 돼있죠.


○위원 이광환

그렇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 마을사업을 한 곳에서 이건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도 두 개, 마을사업을 한 곳이 있기 때문에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정보화마을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또 녹색농촌마을사업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이광환

이런 마을사업을 위해서 집행됐던 것이 어느 정도 관리 기간이 초과하게 되면 마을 주민들이 이걸 관리하고 또 마을 주민들이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을 느끼면서 이것을 개인한테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을을 살려내고 주민들이 화합하고, 또 마을의 새로운 어떤 뭔가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런 목적에서만 지원되죠.


○위원 이광환

그런데 거기에 출자한 사람, 또 몇 몇 사람의 어떤 책임자. 이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매각이 된다면 전체 주민들은 깡그리 무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뿐만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그리고 이게 주민들이 계속해서 활용되고 주민들이 여기에서 뭔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K-뉴딜


○위원 이광환

예. K-뉴딜 해서 지자체의 좋은 사례들이나 사업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K-뉴딜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한 것은 없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거기에 따른 모든 국비 지원 자체가 아마 거기에 초점이 맞춰질 거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건 그런 내용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위원 이광환

여기 K-뉴딜 사업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사업을, 그 사업을 따오려고 하지 말고, K-뉴딜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무주에 맞춤형 뉴딜사업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기획실 이런 쪽에서 이 부분은 선도적으로 주도해나가야 될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지금 저번 3차 추경에 학교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컨설팅 비용 이천, 이천해서 총 금액 사천 지원한 사업이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이 사업이 학교도 살려내고, 지역의 인구도 증가시키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인력해소도, 지역의 인력해소도 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우리 인사팀장님 전에 인구늘리기 팀장 하셨잖아요? 그때 본 위원이 이것을 제안을 했었어요. 이 인구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사업을 우리 무주군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는 걸 본 위원이 그때 당시 제안을 했었다고요. 제안을 했는데, 지금 이 사업 지금 2000만 원씩 2개 학교 컨설팅 비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지금 2개 학교가 선정돼서 전부 다 했으면 좋은데, 지금 지역 주민들도 의외로 반발이 좀 심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하려고 그러는데 학교 선생님들도 또 안 하려는 부분이 있고. 교장선생님은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안 한다 그러고. 이게 학교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요. 그 학교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한 개 학교만 지금 지원이 나갔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지금 이거를 학교에만 맡겨놔선 안 된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지역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지역의 인구가 없어지고 있으면서 학교가 폐교 직적에까지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학교 선생들이 이 사업을 하니 마니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진짜 이런 자리에서 말하기 뭐하지만, 교육자의 어떤 자세까지 거론하기가 뭐한데, 학교를 살려내는데, 그리고 또 학교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교육자들이 보면. 내가 있는 동안에 그냥 편안하게 있다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진짜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니 안 하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인력도 충원시키고, 학교도 살려내고 인구도 늘려내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러면 학교의 동의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기획실과 자치행정과 이런 쪽에서 주도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한 개 학교는 공감을 했는데, 한 개 학교는 서로 해서 이 사업 자체가 반납되게 돼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이 사업을 학교 주도형이 아닌 지역주민 주도형이나 아니면 행정주도형으로 바꿔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무주군의 옛날 자료들 펼쳐보면 몇 년도에는 인구가 얼마가 늘어나고, 몇 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서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감소합니다. 계속해서.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어떤 생산성 있는 인구는 점차로 줄어들면서 노인인구만 점차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감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인구도 늘리는 거보다 유지라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유지시키려면 우리가 이거보다도 더 좋은 안을 내놓으라고 해보세요. 학교에다가. 학교 살려낼 수 있는 이거보다도 더 좋은 안을 선생님들이 제시해보라고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래서 이 사업이 행정주도형으로 지역주민주도형으로 가져가서 학교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섯 개 면에 작은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목욕탕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작은목욕탕 운영하고 있는데, 좀 특이한 거를 본 위원이 발견을 했어요.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결산서에 보면 무풍이 목욕탕 운영 결산서에 1400여만 원이 결산이 됐고, 설천이 1200여만 원, 적상이 300, 안성이 300여만 원. 부남이 120여만 원. 이렇게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2020년도는 목욕탕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금액은 좀 적지만 이거 역시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고. 아니, 무풍의 인구가 2,200여명인데, 설천이나 안성면이 4,000명이 넘는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우리 증인께서 어찌 보면 답변할 사항도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거기까지는 세밀하게 이렇게 면밀히 분석을 못해봐서 제가 위원님께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이거를 좀 나름대로 공론화를 시켜봤더니 무풍은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넘어와서 이 정도 나온다고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런 얘기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설천면은 용화면 인접해있고, 안성면은 계남, 계북면이 있는데. 그런데 이거 하나가 전체 행정에 어떤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지금 목욕탕 운영에 있어서, 이제 지출된 거는 빼고 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이광환

지출된 거는 빼고, 우리가 그 목욕탕 운영에서 2,000여명이 사는 곳하고 4,000여명이 사는 곳하고 목욕탕 추계뿐만 아니고 수익 자체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는 어딘가 뭔가 모순이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수치로, 수치로 봐서는 충분히


○위원 이광환

우리 그 전체적인 예산 추계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위탁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이광환

그런 데서 나오는 돈들이 어떤 근거에서 나오느냐는 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밑받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예산팀 기획실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작은목욕탕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로 이거는 면밀히 한번 검토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검토해보시고, 이 원인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증인뿐만 아니고 관련 팀장님이라도 다시 한 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이광환

그런데 우리 여기에도 정보공개위원회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있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런데 운영은 안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 이광환

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행정정보공개심의회가 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됐든, 우리 군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권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공개할 내용이 됐든 우리 심의회의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마 공개여부 자체를 결정해서 그 자체가 될 때, 예를 들면 공개 대상이 아닌데 공개요청 했을 경우. 이거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위원 이광환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법은 아주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이게 공개를 해야 될 건지 말 건지를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의 작동인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런데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런데 명확하게, 명확하게 법령상 공개되도록 돼있는 부분에 공개한 부분하고, 비공개 된


○위원 이광환

그런데 이게 심의위원회가 구성을 보면,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기획실장 이런 분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대부분 다


○위원 이광환

원래.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될 분들인데, 외의 분들도 포함될 수는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외부인


○위원 이광환

그러면 어떤 유기적인, 그냥 뭐, 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어도 연락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실 터무니없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터무니없는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청와대 청원을 보면 20만 명이죠?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이광환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정보공개심의회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규정보다도 심의회를 통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는 거는 심의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심의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구성하지 않고 그 자료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조차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조례에 보면 제3조제1항에 이것도 이제 개정은 해야 될 거 같은데, ′무주군 행정정보공개 사무의 주관부서는 행정지원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전의 과가 행정지원과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이게 지금 현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놓치시고 있는 거 같아요. 현재 보면.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래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에 있는 걸 좀 지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 공개해서는 안 될 자료를 뭐 때문에 공개 안 하느냐를 누가 책임질 거예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라는 걸 하기 위하면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국제화교육센터 이제 위탁해서 직영으로 한다고 했는데, 요즘 또 학부형들이 간혹 그렇게 또 전화가 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기존의 국제화 교육센터 운영 방식을 보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5일씩 입소를 해서 체험위주의 영어교육을 했는데, 이제는 그 우리가 평생교육 쪽으로 가면 직영을 했을 때는 그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학생들을 이렇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입소를 해서 하는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아직 정확하게


○위원장 유송열

조력 받으세요. 뭐라고 하나요, 지금 팀장이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거는 아직 정확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위원장 유송열

아마 그것은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죠? 그런 거 같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를 들면,


○위원장 유송열

잠깐, 그러니까 그런 거 같고, 그렇다면 지금 체험위주의 영어교육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은 도입을 할 수가 있다. 그 뜻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지금 인기 좋은 프로그램들은 계속해서 가야 되고요. 거기에 또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더 반영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유송열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닌 거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아직은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해야겠다는 의견은,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그래요? 그리고 우리 위원께서도 전보제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거기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적어도 기술파트, 특히 상수도 쪽에 자격증을 가진 우리 직원은 좀 장기간, 그 지역에 전문가를 배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건 뭐,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5년 이상 근무를 시켜보면 단점도 많죠. 하지만 특히 상수도 쪽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예체관 쪽에 현대화사업 상수도 교체 공사를 하는데 당산리 쪽에는 전혀 홍보를 안 했어요. 단수가 된다고. 물어보니까 거기는 해당이 없다고. 그러니까 상수도 맑은물사업소에 근무하는 무주읍의 이 전문가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새벽에 6시, 보통은 6시까지 단수가 되는데, 8시 돼야 물이 나왔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그리고 얼마 전에 작은학교 살리기 해서 우리 함양 쪽에서인가 강사 분이 오셔서 강의도 하셨는데, 또 다른 지역도 유사한 교육을,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모범 사례로, 이제 그 맥락을 보면 그거예요. 주택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주택을. 시군비를 들여서 주택을 한 20동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아예 그냥 주택까지 싼 전세대금을, 자금으로 대출을 해서 상당히 성공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인께서 자치행정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은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림녹지과, 건설과,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