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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281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일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1월 19일 (목) 09시 59분


의 사 일 정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 피감사기관: 재무과, 환경위생과, 안전재난과


(09시 59분 감사시작)


○위원장 유송열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회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환경위생과,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대식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증인자 재무과장 김대식


○위원장 유송열

증인께서는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대식

김선규 세정팀장입니다.

김영우 경리팀장입니다.

박성빈 세입팀장입니다.

김정미 징수팀장입니다.

허준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유송열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유자금, 연도별 여유자금 정기예금 예치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계 경제도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경제가 악화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한국은행 금리가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당분간은 기준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 우리 군은 최근 5년간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겠어요?


○재무과장 김대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이자수입은 2016년도에 13억 3900만 원, 2017년에 11억 8300만 원, 2018년도에 14억 4300만 원, 2019년도에 19억 9700만 원이고, 2020년 10월 31일 현재 11억 2800만 원의 이자수입을 거두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한 1억 40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감소가 됐어요?


○재무과장 김대식

전년도 비해서 한 1억 정도 이렇게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1억 정도가 감소된 거 같아요? 자료에 따르면 19년도에는 19억 9700만 원이잖아요?


○재무과장 김대식

예.


○위원 문은영

그러면 10월 현재 기준 11억 2800만 원이잖아요? 앞으로 들어올, 12월 말까지 1억 4000만 원이면 차이가


○재무과장 김대식

6억 정도. 한 6억 5000만 원 정도.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위원 문은영

6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전년 대비 이렇게 이자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든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대식

아무래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위원 문은영

기준금리 때문에?


○재무과장 김대식

예. 전년대비 0.5%로 금리가 대폭 인하돼서 이자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정기예금을 했을 경우에 1.55%에서 0.65%로 58%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을 1년 정기 예금할 경우에 1억 5500이었는데, 현재는 한 9000만 원 인하된 6500만 원밖에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따라서 부서에서 지출 소요액을 정확히 산출해서 자금배정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이자수입이 이렇게 감소가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그 대책을 좀 세우셨어요? 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


○재무과장 김대식

예. 그래서 저희들이 9월하고 10월 달에 전 실과에 자금배정 요청한 것을 파악해서 꼭 필요한 자금만 자금배정요청을 하도록 해서 그동안 감배정을 쭉 했습니다. 어떤 과에서는 1년 치 예산을 다 배정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그때그때 필요한 자금만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서, 나머지 자금은 정기예금에 예치하도록. 그렇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수백, 수천억을 여유자금을 활용하고 계시는데, 가급적 장기상품을 많이 이용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신용카드 이용을 하는데, 신용카드 적립이 되잖아요? 신용카드도 각 과에 많이 장려를 해서 신용카드가 적립이 돼서 신용카드 포인트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재무과에서 많이 독려를 해줘서 많은 수입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데서 충당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리고 체납 지방세하고 체납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가 전년도 기준에서 지방세가 좀 늘었어요?


○재무과장 김대식

네.


○위원 문은영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김대식

지방세 세입은 우리가 도세를 징수를 해주면 30%가 우리 부과징수금으로 받는 세입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있는데, 특히 늘어난 이유는 지방소비세가 금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군구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 71억 5000만 원 정도. 그래서 지방세가 늘어나는 주요 증가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재무과는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군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4000만 원과, 각 2000씩 4000과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100만 원도 받으셨어요?

체납세가 많이 늘었는데, 지방체납세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현황과 함께.


○재무과장 김대식

예.


○위원 문은영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2019년도 2020년도 체납세가 많이 늘었는데, 체납지방세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현황과 함께.


○재무과장 김대식

우리 지금 체납지방세는 총 1000만 원 이상 체납된 인원이 16명에 6억 6700만 원이고, 500만 원 이상 12명에 8700만 원, 100만 원 이상이 70명에 1억 3600만 원. 100만 원 이하가 2억 3800만 원 등 체납이 있는데, 주요 체납하신 분의, 특히 3분 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3분 있는데, 그분들의, 유 모 씨가 1억 7100만 원, 농업회사법인이 있는데, 1억 2000만 원, 정 모 씨가 5800만 원. 여기에서 대부분 체납이 이렇게 있어서 비중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요. 19년도에는 체납세액이 6억 5058만 원이고, 20년도에는 11억 4708 정도로, 그렇게 돼있는데, 그 체납, 고액체납자가 있기 때문에 액수가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재무과장 김대식

예.


○위원 문은영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19년도에는 1억 3193만 원, 또 세외수입은 체납을 줄였어요? 금액이 좀 세외수입이 적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재무과장 김대식

예.


○위원 문은영

세외수입이 2019년도에는 185억여 원 정도, 그 다음에 20년도에는 135억 정도. 그래서 그런지 체납액이 8497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재무과장 김대식

예.


○위원 문은영

그러면 이러한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김대식

상반기에 저희들이 실과에 세외수입을 징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과장들한테 해서 부군수님 주재로 보고회를 했고요. 또 연찬회도 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오늘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도에서는 고액체납자들에게 행정제재강화,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대처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김대식

예. 우리 군에서도 고액체납자라든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라든지, 말하자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압류재산, 압류를 하든지, 압류재산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그러한 제재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본 위원은 체납지방세 및 체납세외수입의 증가는 교부세 확보의 페널티를 받는 사항 중에 하나이므로 최소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김대식

예.


○위원 문은영

세외체납세 등 세외수입 최소에 적극 노력 당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체납세나 세외수입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감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소관 질의 전에 우리 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팀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무주군의 공유재산을 전체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재무과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차량도 우리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죠?


○재무과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총괄 관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렇죠? 그럼 우리 무주군에서 운영 중인 차량이 총 얼마나 되죠?


○재무과장 김대식

132대입니다.


○위원 윤정훈

132대. 구입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리스나 이런 경우도 있죠?


○재무과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건 또 어떻게 되나요?


○재무과장 김대식

우리가 임대는 15대고요, 구입해서 사용하는 차량은 117대로 13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럼 우리가 매입으로 하는 것과 임대로 하는 것의 구분을, 어떤 게 좀 더 우리가 관리하는데 유리합니까?


○재무과장 김대식

구입할 경우에는 초기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


○위원 윤정훈

임대는 돈은 더 들어가죠?


○재무과장 김대식

예. 임대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임대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렇죠? 그러면 이 132대의 차량 중에서 연료 사용별로 구분이 돼있나요? 휘발유, 경유, 전기 뭐 이렇게 구분이 돼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대식

예.


○위원 윤정훈

그럼 경유차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대식

경유가 99대고요.


○위원 윤정훈

그 다음에 휘발유


○재무과장 김대식

휘발유는 26대입니다.


○위원 윤정훈

예. 전기차도 있네요?


○재무과장 김대식

전기차는 3대입니다.


○위원 윤정훈

앞으로 전기차 같은 것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김대식

경유차는


○위원 윤정훈

전기차 같은 경우


○재무과장 김대식

전기차는 앞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서 더 확대될,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차, 저공해 차


○위원 윤정훈

정부지침에 따라서.


○재무과장 김대식

예.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윤정훈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 보유 차들의 교체 시기는 보통 어떻게 되죠?


○재무과장 김대식

보통 7년으로, 등록일로부터 한 10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 수로는 한, 최대한 주행거리가 12만㎞를 주행 초과하고 했을 경우에는 7년 이상입니다.


○위원 윤정훈

7년 이내인데도 12만㎞가 넘으면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재무과장 김대식

예. 교체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럼 우리 이제 올해 경유차를 어느 정도 교체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대식

올해는 6대를 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럼 교체 차량은 보통 어떻게 처분하죠?


○재무과장 김대식

폐차를 하게 되면 고철로 분류돼서 폐차 처리비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이 불가능한 것은 수입 증대를 위해서 예년처럼 차랑 감정평가 실시 후에 온비드를 이용해서 매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1억 7553만 8천 원 매각 대금 세입이 있었습니다.


○위원 윤정훈

정부의 자산 처분시스템에 의해서 폐차처리를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6대를.


○재무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이렇게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관계 부처에서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 지침이 내려온 거 같아요.


○재무과장 김대식

예.


○위원 윤정훈

9월부터 계획이 시달이 됐나요? 지자체로?


○재무과장 김대식

지자체로는 10월 달에 행정공공기관 노후경유차 감축 시행규칙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이 지침서를 보니까 공공기관의 노후경유차는 22년까지 완전히 퇴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대식

예.


○위원 윤정훈

그래서 기준연한을 넘긴 관용 경유차는 공매를 하지 말고 폐차를 하라.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재무과장 김대식

예. 시행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서 앞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윤정훈

우리 청정 무주에도 미세먼지는 또 예외 지역이 아닌 거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무주만의 경쟁력이 청정, 깨끗한 무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입창출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공매방식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잘 된 정책은 아닌, 잘 된 조치는 아닌 거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대식

처분할 시점에서는 노후차 처리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군 세입 증대를 위해서 매각을 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만, 매각 당시 폐차보다 매각이 세입 증대를 위해서 잘 한 행정이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환경보호 측면에서는 폐차를 하는 것이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윤정훈

그렇죠? 작은 것을 위해서 큰 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무주의 청정이미지를 제고하고 해서 앞으로 공매보다는 정부 지침대로, 이 공매를 하면 어차피 매연이 생기는 걸 일반인들한테 전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재무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렇게 정부 지침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요. 다음은 아까 우리 문은영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2016년 결산감사에서 공공자금관리에 대해서 소홀하다. 이런 지적이 있으셨죠?


○재무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짚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매월 평잔액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부서별로 해서?


○재무과장 김대식

예.


○위원 윤정훈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대식

예.


○위원 윤정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보니까, 15년도부터 보니까 400억에서 500억 정도가 연평잔으로 기재가 돼있는 거 맞죠?


○재무과장 김대식

네.


○위원 윤정훈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연평균 여유자금을 장기상품으로 해서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금리는 점점 떨어지고, 사용하지 않는 자금들이 이렇게 소홀히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앞으로 좀 부서들과 잘 상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 자금, 그때그때 필요한 자금소요액을 판단해서 지금 현재 9월부터는 그때그때 필요한 금액만 자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편중된 수의계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계속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답변을 수의계약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 좋은 정책들을 펴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적극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혹시 준비가 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대식

솔직히 수의 상한제라든가,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지금 시행은 하지 않았고요.


○위원 윤정훈

아직 시행은 안 됐죠?


○재무과장 김대식

예. 전년도보다 수의계약 하는 비율이 재정 공시한 것보다 전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39.17%인데, 37.63% 한 1.54% 감소가 되었고요. 연도별 수의계약도 2018년도에는 48.1%였었는데, 2019년도에는 34.9%로 한 13.2%가 감소가 되었고요. 20년도 10월 말 현재까지는 전년에 비해서 11%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23.9% 이런 식으로 개선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자료를 보니까 개선의 노력도 보이는데, 수의계약 비율을 일부러 확 낮추려는 노력보다는, 물론 일부러 쪼개기를 해서 높이는 것은 안 되겠지만, 낮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고 있잖아요? 첫째는 부실공사. 부실공사가 좀 있고. 그래서 부실공사에는 일정한 페널티를 적용한달지, 이전에 대안으로 말씀하셨던 수의계약 금액의 상한제랄지. 또 보니까 전문업체들만 보니까 170개가 넘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쿼터제로 해서 저쪽 부남에서 무풍으로 다니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지역 할당제를 한달지, 업체의 주소를 둔 곳에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달지. 이런 보편타당한 룰이 있으면 지금까지 생기는 어떤 여러 문제들을 좀, 문제들이 대폭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대식

위원님의 아주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당 업체가 해당 읍·면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위원 윤정훈

그게 상식 아닐까요?


○재무과장 김대식

되도록이면 거리라든지 공사하는데 있어서 비용도 절감되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을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증인 지금 민선 7기 2년이 지났죠?


○재무과장 김대식

예.


○위원 윤정훈

또 민선시대가 지난 6기까지 하면 24년, 1기 때는 3년 이었습니다. 그래서 26년째를 접어들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대식

예.


○위원 윤정훈

그래서 그동안 이 선출직 단체장, 행정뿐만 아니라 여러 조합도 그렇고 선출직이 생기다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거 인지하고 계시죠? 아까 얘기한 부실공사. 그 다음에 한 곳에 편중되면 부정한 구조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많이 주고, 이게 한 170개가 넘는 전문업체가 있다 보니까 어떤, 저한테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한테 많이 가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우리가 관심 가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갔고, 누구한테 안 가고. 그러나 이렇게 편중 현상이 지속되면 지역의 화합이나 이런 것에 큰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생겨왔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장이신 우리 증인께서 이런 룰을 만들어서 포용하는 무주, 화합하는 무주. 또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런 무주를 화합의 어떤 모드로 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대식

예. 그래서 전년도보다 상위 20개 업체를 봤을 때 전년도보다 9.2%가 퍼센테이지가 감소가 됐고요. 차지하는 비율이. 그 다음에 업체의 분포도도 전년도에는 423개 업체였었는데, 올해는 541개 업체로 이렇게. 그래서 수혜도와 많이 분포가 되게끔. 이렇게 개선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하여간 노력하셨다고 하니까 저, 그렇게 믿고 또 앞으로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 공직자로써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재무과장 김대식

고맙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또 후배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잠깐 하셔도 괜찮습니다.


○재무과장 김대식

저는 47년 전에 중학교 입학식 때 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그해 새로 오셨는데, 그 운동장에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One man has done then can do.″ ″사람이 했었던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다.″ 행정에서 이렇게 만약에 후배들이 듣는다면 모든 일은 사람이 다 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 윤정훈

예. 수고하셨고, 우리 또 재무행정, 재산관리부터 해서 경리, 또 세정, 세입. 우리 징수까지 일하는 분위기 만들어서 더 좋은 무주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대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송열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입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세입을 챙기고 있는 거 우리 증인께서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세입이 없는 세출이 없다.


○재무과장 김대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입 업무가 어디 지자체나 마찬가지지만 재정이 열악한 무주군에서는 더없이 중요하다. 그래서 세입업무 하시는 분들, 재무과 직원분들 우리 무주군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업무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하면서 변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재무과장 김대식

예.


○위원 이해양

제가 한 6년차 이렇게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그동안 세입에 대한 보수적인 편성,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공격적으로 변화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세입추계, 세수추계 이런 부분에서.


○재무과장 김대식

세입추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격적으로 편성했을 때하고, 또 좀 적게 편성했을 때, 과소하게 편성했을 때하고 있는데요. 공격적으로, 너무 세입추계를 공격적으로 편성했을 때는 세입이 결손이 날 우려는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래서 보수적으로 편성했을 때는 예산이 사장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대식

예산이 그만큼 사장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과학적이고 정밀한 세수, 세입추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일단 변화는 있었어요. 보수적인 편성, 추계에서 공격적인 추계로 변화를 했다.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김대식

예.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방세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가장 추계가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대식

지방세에서, 세외수입하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들은 세외수입에서 가장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위원 이해양

세외수입에서?


○재무과장 김대식

예.


○위원 이해양

세외수입을 지금, 전에 재무과에서 관리를 다 하다가 지금 각 부서에서 관리해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변화된 부분은 더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재무과장 김대식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면 그 세세한 부분들을 세입,


○위원 이해양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재무과장 김대식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세외수입이라든가 그런 것을 모르는데, 부서에서, 말하자면 할 경우에는 그때그때 세입 된 부분을 세입에 잡을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실과에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세입 확보 면에서는 그게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이해양

본 위원도 관리, 개별적인 부서별 관리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러나 우리 재무과에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총괄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교육을 하고 체납이 되지 않게 어떤 부분들을, 살펴야 되는 부분들을 부서마다 잘 챙기시는 부분들을 또 하셔야 돼요. 부서에서 한다고 손을 놓고 들어오는 대로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재무과장 김대식

예.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들을, 총괄 관리의 책임의 역할을 수시로, 계속 해주셔야 된다는 것.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금후에는 말하자면 전년도하고 세입이 차이가 얼마 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혹시 부서에서 빠뜨리지는 않았는지, 세입이 누락은 안 되었는지 등등을 점검을 하도록 해서


○위원 이해양

그렇게 챙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본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추경을 최소화해야 된다. 맞죠?


○재무과장 김대식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하시면 지금 세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나머지 부분들, 앞으로 계속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2020년부터는 재정분석평가지표에 지방세 세수 오차율을 신규지표로 반영한다고 했어요. 그죠?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입 누락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는 2019년도 결산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얼마라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대식

19년도에는 결산액, 예산액은


○위원 이해양

결산액으로만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오차율 질의는 끝났거든요? 지방세와 세외수입 결산 금액.


○재무과장 김대식

111억 8857만, 지방세가.


○위원 이해양

예. 그냥 억 단위로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대식

111억 8000입니다.


○위원 이해양

111억이죠?


○재무과장 김대식

예.


○위원 이해양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11억입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하신 결산서 서류에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11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또 뭐죠? 세외수입은 얼마입니까? 세외수입 2019년도 결산.


○재무과장 김대식

세외수입이 174억입니다.


○위원 이해양

174억이죠?


○재무과장 김대식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74억입니다. 재무과에서 발행한 한눈에 보는 무주살림 이거 재무과에서 발행하시죠?


○재무과장 김대식

예.


○위원 이해양

216억입니다. 세외수입이


○재무과장 김대식

42억 차이가.


○위원 이해양

우리가 세외수입이 또 다른 게 있어요?


○재무과장 김대식

없습니다.


○위원 이해양

우리 지방재정365라는 그 사이트에는 218억이 나와 있어요. 다 다릅니다. 지금 네 군데가. 그런데 2018년도 다 달라요, 또. 제가 이 수치가 달라서 이거 찾느라 다른 걸 할 수가 없었어요. 순세계잉여금 기획실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이것도 지금 여기에는 우리 공식적으로 나가는 2019년 한눈에 보는 무주살림. 순세계잉여금도 금액이 다 달라요. 매년 다릅니다. 이게 뭐가, 우리가 지금 세입에서 지방세 세외수입이 약 6%밖에 안 돼요. 그죠? 4%, 2%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재정자립도나 이런 면에서. 그런데도 이 금액의 수치가 어떤 게 맞는지 자료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마다 다 다릅니다. 금액이 그냥 끝 단위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억 단위 이상이 다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더 깊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수치, 금액 이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재무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순세계잉여금도 어차피 재무과에서 결산해서 올려 보내는 거죠? 기획실로.


○재무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냥 복사해서 이렇게 하시고. 또 이거는 이거대로 하시고 이러지 말고, 이 연계되는 자료들이 다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일치. 비슷한 게 아니라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재무과장 김대식

예. 맞습니다. 수치는 일치돼야 됩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어떤 거를 가지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찾다가 밤을 샜습니다. 자료가 안 맞아서.


○재무과장 김대식

죄송합니다.


○위원 이해양

이거는,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좀 분석을 해봐야 할 거 같아요. 어떤 게 맞는지. 우리가 늘 어디 가서 지방세 얼마고 재정자립도가 얼마고 세외수입 해서 자체 재원이 얼마고 이거를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수치를 얘기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우리 증인께서 감사가 끝나고, 좀 이렇게 잘, 지금 이게 2019년도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18년 자료도 보면 똑같이 이렇게 한눈에 보는 발행하셨잖아요? 금액 안 맞아요. 제가 더 위의 년도는 안 봤는데, 2개년도의 금액은 잘 일치하는 부분이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할 때 이런 부분을, 전 부서가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무주군의 재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재무과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더 모범적으로, 어떤 서류를 만들고 생산할 때, 자료를 생산할 때 다 맞춰보고 분석해보고 치밀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다 뒤져보고. 이렇게 해서 일치를 시켜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김대식

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 끝나고 자료를 분석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코로나 이런 걸로 재정악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김대식

예.


○위원 이해양

이런 입장에서 봐도 지금 재정의 분석은 더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계나 이런 부분들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다음은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산을 형성할 때 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잖아요? 취·등록세를 납부하는데,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감면의 요인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대식

예.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감면을 해주는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죠?


○재무과장 김대식

취득세는 도세인데요.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장애인, 국가유공자, 농업인, 농업법인, 임어업인, 농협 등 조합 단체에서 취득을 할 경우 취득세 감면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최근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농업, 우리가 취득을 할 때 농업을 목적으로 한, 영농목적으로 한 농업법인이나 이런 경우에 매입을 할 때 어떤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아, 감면을 해주잖아요. 그럼 몇 %를 감면을 해주죠?


○재무과장 김대식

지금 50%에서 100%까지 이렇게.


○위원 이해양

50%에서 100% 감면을 해주잖아요?


○재무과장 김대식

예.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데 이제 농지나 임야를 취득해서 태양광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대식

당초에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이 농업시설로 한다고 할 때 이렇게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영농을 목적으로 할 때 감면이 되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김대식

예. 그런데 목적 외 사용할 경우에는, 태양광 시설을 할 경우에는 다시 추징을


○위원 이해양

그 추징, 원래의 목적대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고 나서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김대식

예. 지금 매 월별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2019년 결산자료에 의하면 취득세가 58억 정도 징수가 되고, 감면액이 15억이 넘어요. 그죠?


○재무과장 김대식

예.


○위원 이해양

이 19년 자료로 보면. 그럼 징수액 대비 감면액이 25%를 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면을 해주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추징을 할 부분은 추징을 하는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취득을 하고 또 그 기간, 정해진 기간 이내에 매각을 해도?


○재무과장 김대식

그때도


○위원 이해양

예. 추징을 해야 하죠?


○재무과장 김대식

예. 추징을 해야 합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래서 이런 목적 외 사용.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매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정해진 기간 이내에 매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다시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0년도에는 추징은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셨나요?


○재무과장 김대식

금년 같은 경우는 223건에 1억 8500만 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위원 이해양

추징하였습니까? 그럼 이게 납부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대식

예. 추징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래서 이런 목적 외 사용, 취득세 감면을 받고 사후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예기간에, 유예기간 내에 매각을 하거나 증여를 했을 경우에 취득세 감면 부분을 다시 추징하는 그런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금고 협력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하반기 업무보고 때인가요, 금고 협력 사업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금액이 적다고 농협에 공문을 보내서 증액요청을 하라고 했죠?


○재무과장 김대식

예.


○위원 이해양

그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답변이, 답변도 왔고 제가 개인적으로 애로사항도 많이 들어봤어요. 농협 쪽에. 그 답변에 뭐냐 하면, 우리가 농촌·농업의 협력 사업을 따로 많이,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금고 협력 사업비랑 농업·농촌 협력 사업은 별개다. 라는, 어떤 제 나름대로의 기준도 있고 그렇거든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대식

이게 이제 농협에서 봤을 때 다른 시군과의 저게 있을 때 금고 협력 사업비는 어느 일정 기준을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보다 협력 사업비가 적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농촌활력사업 협력 사업비로 이렇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은 좀 구분이 되어야 되고요. 다른 지자체도 농협하고 군하고 협력 사업은 어느 정도는 하고, 다른 농업·농촌 협력사업으로 어느 정도는 있고, 금고 협력 사업은 우리 무주군의 자금 이런 것을 가지고 측정하는 금액이잖아요? 물론 무주군과 농협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협조관계에서 잘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또 금고 협력 사업비를 가지고 자료를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보고 자금의 규모, 평균 금액 이런 걸 비교해봤을 때 적은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또 의회에는 의원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재무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런 부분에서 기 협력 사업을 체결한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2022년까지잖아요?


○재무과장 김대식

예. 3년.


○위원 이해양

다음번에 체결할 때는 이런 부분들, 우리 자금의 규모, 평균 잔액, 다른 지자체의 어떤 규모.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합리적인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협력 사업비가 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세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농촌 협력 사업비도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세입은 예산에 일단 세입으로 되어서 세출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해양

정밀하게 검토하셔서 다음번 계약을 할 때는 합리적인 그런 협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요, 또 퇴직하시고도 제2의 인생도 잘 준비하시고, 마지막 공무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대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의 청사 주변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대식

예.


○위원 이광환

지금 차쉼터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죠?


○재무과장 김대식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리고 지금 민원실하고 우리 의회에 있는 지하주차장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대식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재무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리고 또 외곽에 있는 주차장들은? 산업경제과에서


○재무과장 김대식

예.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이것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대식

어떻게 보면 주차장에 대해서는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대신 그 부분은 저번의 조직개편 때 분리가 되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과로 한다고 할 경우에 그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따른 교통문제가 상당히 민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좋은 취지입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지금 재무과, 자치행정과, 산업경제과. 이렇게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그 자체도 사실 어려움도 있고, 또 관리에 따라서 장점도 있겠지만, 우리 일반인들이나 누구든지 생각하면 이렇게 세분화되어있다는 걸 인식한다면, 이게 도대체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되고 있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번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부서장님들이 이 부분을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대식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광환

그리고 지금 차쉼터와 지하주차장에 유료화하기 위한 차단기와 이런 시스템을 갖췄잖아요?


○재무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이거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대식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저기의 측면에서 아직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라든지. 유료화하는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광환

아직 계획이 없다는 거네요?


○재무과장 김대식

제가 말하는 것은 지하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차쉼터


○위원 이광환

예. 차쉼터 관련해서 말씀하시면 돼요.


○재무과장 김대식

차쉼터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 또 인력을, 말하자면 1층이든, 진출입할 수 있는 그 1층에서. 고장날 수도 있으니까 사람이 또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월 권으로 했을 경우라든지.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진출입을 통제해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대식

지금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은 카드 사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익숙한데, 나이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그거로만 기계 장치에 의해서 돈을 징수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 이광환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저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것도 예산 낭비의 어떤 그런 행정 아니에요, 저것도. 어르신들이 저걸 이용하기 어려울 거 같으니까 아직까지는 시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재무과장 김대식

꼭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경영수익면에서도 보면 인력 창출에서는 괜찮지만


○위원 이광환

그런데 그게 명확한 답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하주차장과 차쉼터 공간에 저런 시스템을 갖췄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련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저것을 추진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지금 완공이 됐잖아요. 완공이 됐으면 그것을 활용하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험 운영, 먼저 한번 시험적으로 활용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해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해서 연내에 못하면 내년 초라도 이렇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군민들한테도 홍보하고,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카드 단말기를 활용하지 못하고 현금이 투입이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 주차장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전에 뭔가 홍보가 되어야지, 그냥 예산 들여서 시설은 해놓고 저거를 활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재무과장 김대식

앞으로 산업경제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어차피 시설을 해놓은 거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군민들이. 그러면 저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계획을 계속 잡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대식

예. 맞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3개 과가 협의를 해서 운영 방법이라든지 주차요금 징수 방법이라든지 사항들을 협의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진출입에서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또 해소해나가면 돼요.


○재무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렇게 해서 주차장 활용을 계획했던 것처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에 보면 무풍면 현내리 주거환경개선 미활용부지 매각 진행사항에서, 지금 이게 공사가 완료된 지가 지금 5년이 지났어요. 공사가 완료된 지가 5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는 방치되어 있거나 무단점유하고 있거나 경작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매각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행상황에서 보면 첫 번째, 매각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계획선 변경 협의 후 매각 진행 예정이다. 이게 5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꿔놓긴 바꿔놨잖아요.


○재무과장 김대식

네.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매각하기 위한 절차는 밟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부지를 보면 이게 100평이 넘어요. 이 두 번째 부지가.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 사진을 보면 이렇게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길게 형성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행되지 못하는 그 사유에 보면 2인 이상인 토지를 서로 저 땅을 매각을 원하고 있다 보니까 그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수의매각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저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저 필지를 그냥 한 필지로 매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매각을 희망하는 분들하고 직접 가서 협의를 해서 저 매각 부지를 분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길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저기를 하나를 매각, 하나를 가지고는 여러 사람이 내가 필요로 한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거를 분할을 해서 적정선을 그어서 이쪽은 어떤 분, 이쪽은 어떤 분 해서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저 부분은 본인들이 희망하는, 가서 절충을 해보고 어떤, 어디까지 이러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계측량을 해서 이렇게 매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유도를 하셔서 이렇게 우리 공유재산이 잘 관리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민들은 저거를 그냥 무단점유나 방치나 쓰레기나 이런 걸로 흉물처럼 되어 있으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해놓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5년째, 5년이 넘어섰습니다. 지금 벌써.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재무과 주도 하에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대식

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나가서 양쪽 민원인들 해서 절충을 해서


○위원 이광환

의견도 들어보고


○재무과장 김대식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어려운 점이, 행정에서 했을 때 정확히, 예를 들어서 한 1/2 정도라든지 경계선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서로 수용을 하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매각하는


○위원 이광환

예. 저걸 한 필지로 매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대식

전체 필지를, 저 필지를, 100평 정도 되는 것을 한 사람한테 매각한다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이 좀 수용을 못 하고 그러기 때문에 분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우리 저런 매각하는데 있어서 어떤 형평성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어떤 사회 관념이나 통념 이런 걸 적용하는 게 합당치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시골에서 우리 군에서 보면 임차 농지 있잖아요? 임차 농지


○재무과장 김대식

예.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임차 농지를 토지주가 매각을 할 때에는 현재 경작자한테 가장 먼저 물어봅니다. 현재 경작자가 이 땅에 대해서 매수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제일 먼저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저 토지를 매입한 토지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입한 토지주라든지, 가장 인접한 주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어떤 순서를 정해서 그분들한테 잘, 저 부지가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어떤 매각의 운용의 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이렇게 방치되어있고 이렇게 무단점유하고 있는 이런 공유재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연

이해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전광판 잘 아시죠?


○재무과장 김대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어디 있는 거죠?


○재무과장 김대식

군청 앞에 있습니다. 본청 앞에.


○위원 이해연

이게 이제 보면 2013년도 6월 달에 완공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한 겁니까?


○재무과장 김대식

당초에 재무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해연

재무과에서 한 사업이에요?


○재무과장 김대식

13년도 당시에.


○위원 이해연

당시에. 그 운영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무과장 김대식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재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 고장난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우리 재무과에서 확인한 시점이.


○재무과장 김대식

13년도에 준공했는데요. 전에 5월 달인가 6월 달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정정하겠습니다. 7, 8월경에 이게 고장이 나서 홍보영상 화면이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고장이 났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 화면 다시 한 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그래도 사업비가 2억 6936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광판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2013년도에. 그런데 올 연초부터 저게 화면에 문제가 생겼어요. 화면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저걸 바로 수리를 할 거라고 생각하서 몇 차례 본 위원이 지켜보다가, 본 위원이 저 화면에 문제가 있다고 했더니 바로 저거 전원을 꺼버리더라고요. 저걸.


○재무과장 김대식

예.


○위원 이해연

전원을 꺼버렸죠? 저걸. 저게 무주군청 앞에 무주군의 관광 홍보, 무주군의 군정을 홍보하기 위한 전광판인데, 지금 몇 개월째 저걸 저렇게 놔두고 있는 겁니까. 다른 예산들은 전부 불용시키고 이월시키고 하면서 저거 수리하는데 얼마나 들어간다고. 이거는 직무태만이고 알면서 안 하는 건 직무유기예요.


○재무과장 김대식

이게 7, 8월경에 집중호우로 그때부터 고장이 났고 그랬는데, 예산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 이해연

그 정도에, 그 기간에 추경도 있었어요. 왜 안했습니까, 저거? 그냥 저거 철거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재무과장 김대식

내년 예산에


○위원 이해연

필요가 없으면 철거를 해버리든지.


○재무과장 김대식

내년 예산에 해서, 본예산에


○위원 이해연

이게 내년 예산에, 내년 예산에 할 거냐고요, 이게. 우리 증인 이걸 내년 예산까지, 1월 달까지 저걸 놔둬야 돼요? 저렇게? 새카맣게?


○재무과장 김대식

그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 이해연

보면 우리 군청에 무주군을 홍보하고 관광을 홍보하고 무주군청 앞의 관문이고 얼굴일 수도 있는데 저걸 6개월째, 거의 6개월 돼가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 기간에 추경의 기회가 없다 그러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그 전에, 추경 이전에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저거 문제가 있다고. 저거 빨리 점검해서 수리를 하라고. 그게 불필요할 거 같으면, 지금까지 6개월 정도를 저걸 방치하고 저걸 꺼놓을 정도라면 저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철거를 하든지.


○재무과장 김대식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 이해연

아니, 그러면 지금 본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그러면, 내년 1월, 2월 달까지 저걸 저런 식으로 까맣게 꺼놓는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우리 증인 생각해보세요. 저걸 내년 1월, 2월 달까지 놔둔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재무과장 김대식

솔직히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상 예산 확보가 어렵고요.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바로 처리가 되면 바로 연초에 1월 달에 시정할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저는 저 하나를 보고 우리 공직자들이 참, 제가 추경의 기회가 없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추경의 기회도 있었는데. 저게 그리고 무주군정을 홍보하고 무주군의 관광을 홍보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왔잖아요. 홍보의 역할을. 그래서 그거 필요로 해서 군청 앞에다 그걸 한 거 아니에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무과장 김대식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경 그 전에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다른 예산도 삭감을 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지원하는 그런 입장인데, 예산편성 방향이 그런데, 추경에 올릴 수도,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그런 시설비적 성격을 해서 올리기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1억 3500 정도


○위원 이해연

아니, 그러면 제가 예결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한번 그런 부분 상의나 한번 해보셨어요? 코로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저것, 저는 코로나 못지않게 저 부분도 시급성을 요한다고 봐요. 필요성도 요하고.


○재무과장 김대식

예. 맞습니다. 맞기는 맞습니다만


○위원 이해연

그런 코로나 이유를 대시면 안 되고, 어쨌든 우리 증인과 담당 부서에서는 업무태만이든지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눈으로 보고 다 봤잖아요. 저걸.


○재무과장 김대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 이해연

아무튼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내주셨는데요. 109쪽에 공용차량 매각 및 폐차 현황이 있어요. 그죠?


○재무과장 김대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연번 17번에 87머8146 엠스토리지 운송트레일러 이게 2019년 폐차 처리했다고 돼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대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거 구입할 때 가격은 얼마였었죠?


○재무과장 김대식

2800여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2800만 원. 그럼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얼마에 매각을 했어요?


○재무과장 김대식

온비드를 통해서 했는데요. 낙찰가가 한 460만 원.


○위원장 유송열

460만 원이요? 그럼 대략 24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재무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그런데 이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6년 8월 19일에 했어요?


○재무과장 김대식

예.


○위원장 유송열

그런데 매각은 2019년 9월 19일 날 3년 1개월 만에 매각을 했단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그런데 이것은 우리 규정이 있잖아요? 공용차량 관리규칙에도 맞지도 않고. 이게 이런 규정에도 맞지 않는 이런 매각을 했는데, 꼭 매각을 해야 되는 무슨 사유가 있었던 거예요?


○재무과장 김대식

2016년 당시에 산골마을 행복버스 운영보조를 위해서 장비 적재용으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화물차량에 그 트레일러 부착 후에는, 그럴 경우에는 마을 진입로 진출입 시 진출입로라든지 골목길의 협소로 차량 운행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으로 분류가 돼서 해당 과에서 요청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그러면 그 트레일러 자체가 우리 도로보다, 기존 도로보다 크기 때문에 진출입의 위험이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재무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지만 지금 우리 무주군의 차량이 한 100대가 넘죠?


○재무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그렇게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때 당시에는 필요해서 구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그런데 덜컥 구입해놓고 도로 여건하고 또 안 맞으니까 이런 규정도 안 지키고 방치하다가 3년 만에 폐차처리를 했어요.



○재무과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게 뭐 우리 개인 재산 같으면 이렇게 3년 만에 2300만 원 손해 보면서 매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애초에 차량 구입 당시 잘못 판단으로 해서 무주군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가 된 사례에요, 이게. 그렇죠?


○재무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앞으로는 우리 재무과에서 차량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무주군의 차량관리가 방만하다고 보입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대식

산골마을 행복버스 운영에 필요한 구입 차량으로 영화 상영을 위한 그런 장비 적재용 트레일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해당 과에서 구입 당시 탑차 구조 변경 및 적재용 트레일러를 구입해서 산골마을 진출입로를 생각했다면 그게 트레일러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장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량 관리에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예. 앞으로 우리 차량 정수 승인할 때, 구입할 때는 이렇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재무과장 김대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제 우리 증인께서는 앞으로 한 42일 후면 공로연수를 들어가시죠?


○재무과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예전에 의회에서도 근무를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대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송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증인자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위원장 유송열

증인께서는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환경위생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이지영 팀장님입니다.

자원순환팀 박영석 팀장님입니다.

환경지도팀 안병량 팀장님입니다.

위생관리팀 김여령 팀장님입니다.


○위원장 유송열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증인과 팀장 팀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우리 국립공원 제척이 2020년도에 원래 고시가 되기로 되어있었는데, 많이 좀 늦어지고 있고, 우리 또 증인께서 제가 2019년도 행감 때도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통해서 개인들의 여러 가지 재산 피해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고 또 우리 개발하는 데도 용이할 수 있도록 애써달라고 해서 산림청이나 여러 군데를 열심히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저희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10년 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2020년 12월 달에 고시·공고가 돼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4월 달에 하기로 했던 주민 공청회를 어제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진 감이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또 해제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림청이나 국립공원 타당성 추진위원회에 가서 강력히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지도 많고, 또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덕유산 국립공원은 4개 시군에 있지만 저희들이 한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안이나 이 부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서 협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해제되는 만큼 편입 부지를 요청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청회 과정에서도 주민들은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사유지. 사유지 중에서 전답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좀 해제를 요청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떨어지지 않은 부분이라 하면 국립공원 연접해 있다. 하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럼 확정고시가 어느 때 정도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원래 올해 12월에 한다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이 후에 공청회가, 전국 국립공원 전체가 끝나면 부처 협의를 한 달 정도 하고요. 그 이후에 공원계획위원회 총괄협의회 공원관리위원회 중앙국립공원관리위원회 하다 보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효과적인 무주군의 발전, 전략에 의한 개발. 그 다음에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어쨌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어쨌든 풀려고 신청한 것보다 환경부에서 풀려고 하는 것은 좀 차이가 많이 있죠, 아무래도 신청한 것보다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끝까지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증인, 지난 11월 달, 지금 좀 날씨가 풀렸는데, 11월에 날씨가 많이 추운 10월 초에 제가 좀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새벽에 청소를 하시는 청소원께서 사고를 당해서 아마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혹시 사진을 한 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우리 청소 직원들께서 청소를 할 때 수거를 하러 다니는 차죠? 저게 몇 대 정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저희들이 1톤 차량까지 합치면 약 20여 대가 있는데요. 지금 앞 쪽 차량하고 일반 차량은 9대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저기, 다음 사진을 보면

(자료화면을 보며)

보통 운전하시는 분하고 한 세 분 정도가 이렇게 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수거를 하는데, 이렇게 발판 위에 서서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아마 저기서 있다가 아마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사망에까지 이르렀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안전장치가 없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저런 위험한 미화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복지라든가 저런 장비의 현대화. 어떻게 보면 장비의 현실화. 이런 부분이 많이 같이 어울려서 가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청소 차량이 9대가 있지만 지금 저상차량 같은 경우는 뒤에 타지 않고 미화원들이 수시로 운전석 뒤쪽에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도입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저희들 매립장에서 굴곡이 좀 심한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지를 올라갔을 때 약간의 그 하부가 돼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상차량을 저희들이 도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저상차량을 도입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도 매스컴 상에서 사연을 봤는데, 새벽 청소하는 과정에서 뒤에 타고 가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와서 받는 바람에 미화원이 사망사고에 이르렀는데요. 그래서 미화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근무시간을 일출 후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


○위원 윤정훈

예? 어떻게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일출 후에, 대부분 저희 무주읍 같은 경우는 새벽 4시, 5시부터 했는데요. 지금은 겨울철인데도 6시는 조금 어둡지만, 봄, 사계절을 따져보면 6시 정도면 거의 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안전이 좀 확보되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저런 장비 현대화라든가 안전반 설치라든가


○위원 윤정훈

검토를 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이런 부분들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윤정훈

어차피 정부지침이기도 하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위험하기도 하고. 또 한 겨울에 이렇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구간과 구간이 좀 먼 곳이 있고 해서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오픈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여름에는 또 심한 악취, 또 겨울에는 추위, 여름에는 더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환경관리인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작업화나 안전화나 또,


○위원 윤정훈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네.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요즘에도 혹시 리어카로 이렇게 청소, 쓰레기를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무주읍내는 일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1톤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읍 같은 경우는 새벽에 자기 담당 구역이 있어서 차량이 못 들어가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소형차량으로, 다마스라든가 1톤 차량이 못 들어가는 부분들은 소형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다마스 정도는 엔간하면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윤정훈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전동차 같은 것도 요즘에는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무주읍 청소 담당자하고 그런 부분은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윤정훈

아, 그러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현실적으로 본인 차량들도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향후에 미화원 통합관리를 한다고 보면 지금 1톤 차량들이 읍·면에 보급돼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새벽에 청소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보강을 해서, 하게 된다면 특별히 추가로 장비 구입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다른 지자체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모르겠지만, 리어카로 다닌다는 게 지금 시기에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안전한 환경에서 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적극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미화원들 안전이나 복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네. 우리 다음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과태료 부과 현황을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보니까 30건이 넘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부과 내용을 보니까 위생교육 미이수, 그 다음에 건강진단 미실시 종사자. 이 두 가지가 거의인 거 같아요.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대부분입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이제, 코로나, 뭐죠, 안전교육은, 위생교육은 어떻게 분기별로 받는 겁니까?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지금 인터넷 교육을 많이 하고요. 인터넷 교육을 하고, 집합교육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1단계가 떨어지면서 저희들이 일부 했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교육만 이수되면 되는데, 이분들이


○위원 윤정훈

아, 이거 인터넷 교육도 가능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가능합니다.


○위원 윤정훈

그럼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받은 건 아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러면 건강, 우리 보건증을 음식업이나 숙박업 종사자나 주인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위원 윤정훈

그런데 왜 못 받는 겁니까?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지금 저희가 보면 위생교육 미이수 같은 경우는요 좀 놓친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인허가를 낼 때는 어쨌든 위생교육을 받아야 저희들이 인허가가 나가는데, 조금 이렇게 한 1년 정도 지나다 보면서 놓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주기적으로 교육 이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내 공문을 보낸다거나 이렇게 해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지금까지 안내 공문을 좀 보내주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일부는 보냈었습니다.


○위원 윤정훈

요즘 디지털 시대인데 지금 전체 보건증을 소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지금 저희들이 종사원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로는 많은 인원이죠. 실질적으로 저희들 숙박업소가 거의 1000여 개가 넘기 때문에 거기의 종사원까지 따진다면 거의 한 10,000여 명이 된다고 봐야죠.


○위원 윤정훈

예를 들어서 월별, 월초에 문자시스템 자동으로 해서 월별로 DB를 구축해서 그런 시스템을 해주면, 이게 본의 아니게 범법을 하고 이렇게 어려운 때에 또 벌금이나요? 범칙금도 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저희들이 어쨌든 SNS로 이렇게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여기에 접목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위원 윤정훈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참 어려운 시기니까 이런 섬세한 행정 서비스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네.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증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면에 소이나루 생태문화공원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위원 윤정훈

거기 수변구역 특별지원사업으로 설치돼서 2017년도부터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지금 저희들이 건설할 때 제가 그때 당시에 하수도 쪽에 맡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유지 관리, 운영 관리. 그 다음에 또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공연하고 영화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해서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추진처에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도 다른 부서 갔다 오니까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사회단체든 어떤 생활문화 공간으로 제공하는 게 어떨까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요, 지금은 두 군데 정도 나가있습니다. 협의는 나가있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은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에서


○위원 윤정훈

대관을 좀 했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월요일 날, 토요일 날 좀 쓰고요.


○위원 윤정훈

그래서 뭐, 금년도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보니까 수변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12억이 들어갔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제가 거기도 몇 차례 가봤는데 굉장히 훌륭한 시설이 되어있는 거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그때 당시에 할 때는 마을에서 어떻게 보면 소이나루라는 그런 큰 문화적인 테마를 가지고 있고, 또 그걸 지키는 어떤 성 형태의 건물을 요구를 했었고. 그거에 의해서 2층 정도는 카페를 하고, 1층은 농산물 판매장하고 공연 준비장. 이렇게 했었거든요.


○위원 윤정훈

마침 무주군에서도 저기 남대천. 남대천을 개발하려는 준비를, 용역을 하고 있고. 하류의 소이나루까지 연결이 된다면 상당히 무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어쨌든 이 시설에 대한 소유는 무주군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맞죠? 그러면 이제 마을하고 공동으로 사업하는 건 물론 굉장히 좋은 고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 전문성이나 이런 맨파워가 구성이 되지 않으면 좀 어떻게 보면 갈등의 소지만 생길 것 같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내년에 코로나 극복 잘 해서 남대천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은 마을과 물론 마을 상의가 되어야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렇지만 좀 전문성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물론 마을과 협의를 해서. 그래서 수익이 나거나 이러면 마을에 공유할 수 있도록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또 공연 무대장으로써 또 인근의, 그 주변 공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위원 윤정훈

워낙 그쪽 경관이 수려하고 조건이 좋고 워낙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대천 개발과 어울려서 진행을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시장으로 오는 골목이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연계해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확기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런데 개체수가 지금 조금씩 줄어드는 게 데이터로 좀 나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멧돼지 포획사업을 해서 작년 11월부터 올해까지 따져보면 800여 마리 이상 저희들이 포획을 했는데요.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멧돼지 개체 수가 많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윤정훈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거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어쨌든 수렵장을 운영을 못하는데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수렵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못하는데, 저희들이 유해 조수 수렵단을 확대를 해서 1, 2월 달에 좀 잡아서 개체수를 줄여주면 피해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윤정훈

제가 두 가지만 의견을 좀 드릴게요. 이게 봄철은 3월 2일부터 5월 19일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하반기는 7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걸 조금 더 더 선제적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1년 365일 운영하면 좋은데요.


○위원 윤정훈

좋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또 이게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경찰하고도 유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총기라는 이렇게 큰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찰서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할 계획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수매 사업은 12월 중순까지 하고요. 일단은 그 이후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예산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무상으로 포획 사업을 하고, 내년도 1월 달에는 또 포획사업을 하게 되면, 유상 포획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윤정훈

지금 우리 참 어렵게 수확한 농산물을 건드리는 것도 큰 문제인데 이제 민가까지 막 들어오는 거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국립공원 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방제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국립공원에서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이 국립공원 지역은 좀 국립공원과 협의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단막 시설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저희들이 지금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국립공원 지역이나 민가가 있는 지역에서 100m 이내에서는 포획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대방리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민가하고 국립공원하고 맞닿아 있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지금 사각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하고도 올해 몇 번 협의를 했는데, 미리 마을방송을 하고 일부 총기가 좀 나간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유도해서


○위원 윤정훈

그런데 포획이 좀 어렵다 그러면 논밭이 있는 부분을 차단시설을 좀 하는 것은 국립공원 내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겁니까? 심지어는 올무를 놔서 잡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그래서 올해 같으면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삼공리 4개 마을 같은 경우는 미리 마을방송을 해서 어느 날 포수들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총소리가 나면 또 화약 냄새가 있으면 야생동물들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국립공원 주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망을 치는 방법도 여러 가지 강구해서 국립공원 내 지역이면 국립공원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좋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속 타는 농심을 내년에는 그렇게 농심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정책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윤정훈 위원님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제8조에 의하면 자연환경보전계획 및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10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는 하루가 빠르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현대화 시대에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솔직히 길죠. 왜 그러냐면 70년대, 80년대였다면 10년이면 그렇게 크게 변한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2000년대 들어서 하루가 다르게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달되면서 느끼는 건데, 실질적으로 10년은 너무 길고, 대부분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국립공원 해제를 했지만, 10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안 되면 2030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너무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은영

네. 본 위원은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실시하여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 즉 토지 수요자와 주민이 중심이 돼서 공원관리계획과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온 군민이 행복하고, 행복하게 이용하고 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년이나 5년, 너무 또 자주 한다고 보면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낭비되기 때문에 최소한 5년, 짧게 생각하면 한 3년. 3년은 부분변경이라든가 5년 주기로 하는 것을 국립공원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국회라든가 또 국립공원에 있는 인근 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입법을 한번 바꾸는 걸로 한번 이렇게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기간을 좀 단축하시는 데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덕유산국립공원의 경우에는 75년에 지정돼서 2010년에 일부 마을지구 및 농경지 등이 해제되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아직까지 해제되지 않은 사유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헌법」 제23조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국립공원에 포함돼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따르는 국립공원 내 토지에 대한 보상 정책으로 일명 ′공익형직불제′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국립공원에 임야도 소유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립공원은 도시민들이나 우리 여기를 찾는 내방객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또 힐링의 장소로 제공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국립공원 내의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나무 하나도 손을 대지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소외가 됐기 때문에 어떠한 지금, 요즘에 많이 하는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입법화돼서 한다고 보면 과연 국립공원 산들이 지금같이 헐값에 매각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화 돼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자체단체들하고도 한번 연계해서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하고 또 국회의원들한테 자주 입법 차원에서 법 개정을 건의해서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주군은 잘 아시겠지만 덕유산이 무주군 전체 면적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런다고 보면 적은 면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한번, 내년도에는 한번 자치단체끼리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 쪽에도 입법 차원에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번에 해제되지 않으면 10년을 또 기다려야 한다는 절박함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를 하는데,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단 한 필지라도 더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다음은 등방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 정비사업 내용과 추진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대부분 보시면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일면 또 상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 하천 정비사업은 어떻게 보면 치수와 이수를 목적으로 하지만 저희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하천하고 밀접하게 치수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조금 주민들이 하천에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은 기본계획을 환경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국비사업에다가 올해부터, 내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도비 사업으로 내려오는데요. 실질적으로 국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계획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저희들이 2019년 2월 달에 환경청을 방문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기본계획용역비를 세워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저희들 현재로써는 환경부 자료나 이런 부분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단이라든가 환경공단, 국립과학원, 그다음에 전북지방청을 방문해서 타당성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엊그제 현장 전북지방환경청에서 현장 실사도 오셨다 가셨고.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주겠다. 그 대신 무주군에서 생각하는 큰 틀에서 그린 그림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해놓으면 등방천의 경우는 관광객들이나 또 리조트를 찾는 손님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많은 조언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행히 내년도에 균특으로 한 도비 2억 5000, 군비 포함해서 5억 정도 계상하려고 하는데요. 내년도 실시설계하면서 포괄적으로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멋있는 생태하천이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등방천 주변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최대한 들어주신다고 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등방천 중간 지점에 있는 무주 덕유산리조트 탁류처리장은 어떻게 정비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리조트 탁류처리장은 리조트를 설치할 때 환경영향평가 사업상에서 어떤 탁류라든가 비점오염원을 예방하는 시설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철거는 원칙적으로는 리조트에서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이제 복원, 그것을 철거하고 그 주변을 정비하고 추후에 어떤 향후에 리조트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고 보면 어떤 습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추가로 더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등방천의 경우에는 리조트 탁류에 설천호수라는 호수에서 식수 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식수로 사용함에 따라서 하천유지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에요. 이에 따라서 리조트 펌프장에서 겨울에만 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사계절 운영해서 하천유지용수를 사계절 내려보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지금 원당천 리조트 하수처리장 입구, 원당천에서 하천수 이용을 위해서 펌프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겨울철에 눈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펌프를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봄가을에는 갈수기 때 같은 경우는 하천 등방천의 수질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원당천 물을 조금 펌핑해서 하천유지용수를 유지한다면 등방천이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천부서하고 또 리조트하고 한번 협의해서 사계절 펌프장을 주기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갈수기에 하천유지수가 없어서 오염의 원인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2021년도 등방천 정비사업의 경우 어렵게 도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앞으로 실시설계 시 생태하천 정비사업 추진 지침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비하여서 관광객 및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저희들이 기본계획 승인 때도 승인 절차를 이행하면서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고요.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생태하천에서는 대부분 물놀이나 인공시설을 50% 이상을 지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하천을 유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실시설계 때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예.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은 운행을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금년도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올해는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상반기하고 하반기 했는데, 한 2번 정도 있었고요. 그래도 올해는 좀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위원 문은영

혹시 단속 장비가 무주군에 있나요? 있다면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저희들은 지금 무인카메라에 단속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배출가스 단속 장비는 있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경보가 발령이 됐을 때는 차량 자체, 5등급 차량이 운행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운행을 했을 때 과태료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지금 저희들이 8곳 되어 있는데요. 8개로 말씀드리면 무주읍, 싸리재 터널에서 무주방면 들어오는 쪽으로 돼있고요. 오산삼거리에서 무주 쪽으로 들어오는 데 있고. 무풍면 금평리에서 무풍 방면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고요. 설천면 구천동 터널 앞에서 구천동 방면으로 들어가는 방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적상면 삼유리에서 적상 쪽으로 들어오는 데 있고. 안성면 원촌삼거리에서 안성 쪽으로 들어오는 카메라에 있고요. 덕유산IC에서 무주 쪽으로 들어오는 카메라에 있고, 장안사거리에서 무주 쪽으로 들어오는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동안에 단속된 차량들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저희들이 경보가 발령되면 경보가 발령이 된 날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 CCTV에 찍힌 5등급 차량을 추출해 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라북도는 시행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저희들이 14개 시군 전체 네트워크가 돼서 시행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모의테스트는 했었고, 지금 경기지방이나 서울지방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단속을 한다고 하면 어느 시기 정도 시행할까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어쨌든 미세먼지가 경보발령이 됐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보발령이 된다고 하면 그 날짜에 인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고, 될 수 있으면 운행을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3번 경고장을 발행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게 돼있지만 또 운행을 하거나


○위원 문은영

아직은 계도 차원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래서 타 지역에 또 가시면 타 지역에서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역 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또 유예시킨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시스템 상에서 입력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 문은영

그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종류와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저희들이 가장 큰 것은 5등급 경유 차량에 대해서 폐차사업이 있고요. 저희들이 조기폐차 해서 5등급 차량은 첫 번째 지원되는 게 폐차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폐차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폐차를 시킴으로 해서 신차 구입을, 경유차를 하지 않으면 신차 구입비 일부 지원이 있고, LPG, 화물차 또 신차 구입비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지원 사업이 있고 또 건설기계 등, 지게차라든가 포클레인에 대해서 건설기계 DPF라고 해서 여과장치를 다는 사업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내년에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내년도는 조금 많이 확대된 거 같습니다. 국비 예산이 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인 데가,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이 농업을 하시는 우리 주민분들이 열악하다보니까 대부분 경유차에서 경유차로 많이 옮겨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폐차 대상은 될 수 있으면 폐차를 했으면 하지만 또 그런 경제적인 사정이라든가 농가의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부분들은 조금 피해가 없도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은영

내년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상관없이 5등급 차량이 진입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위원 문은영

이런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고, 저감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홍보해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지금 저희들 사업들은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요. 하여간 한 명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이것을 설치를 하지 않거나 또 운행을 해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 목적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제가 앞부분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 문은영

클린하우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클린하우스요?


○위원 문은영

예. 설치 목적과 운영 현황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지금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옛날에는 분리수거함이라고 해서 4종류 정도 설치를 했었는데요. 클린하우스로 하면 마을단위에 재활용품 4종류 내지 5종류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 놓는 장소를 마련해서 깔끔한 형태로 하면 주민들이 지저분하게 안 놓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클린하우스 설치는 전체적으로 보면 31개소 정도 설치를 했는데, 일부 마을에서 관리를 좀 못 하다 보니까 지난번 지역 신문에도 나온 적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마을단위에서도 좀 분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1개소 설치했는데요. 조금 일부 안성면 사전마을 같은 경우는 하천공사를 하다보니까 자재를 앞에 쌓아놔서 주민들이 이용을 못 했다.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설치 초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위원 문은영

지금은 많이 계도를 해서 운영을 잘 하고 계시는 것도 있지만 또 쓰레기가 적재되는 불법이 되기도 한답니다. 이거를 앞으로는 그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을 하실지 주민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문제점은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 계신지, 또 앞으로도 또 확대할, 이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실 건지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지금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1개소 돼있지만 자연마을 단위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만 잡어지면 해놓은, 관리가 잘 되는 마을들 같은 경우는 일부 어르신들이 주변을 청소하고 깔끔히 분리수거 해놓으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수거를 해가는 것도. 하다보면 깔끔해졌거든요. 그런데 일부 마을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인지가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클린하우스에 자기 마을 아닌 분들이 차를 이용해서 갖다 버리는 것도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도 하고 했는데요. 이런 관리를 저희들이 이장님들이나 지역의, 그 마을의 유지분들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를 하고요. 자기 마을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을 분들한테 계속 설득해서 관리를 부탁하는, 그리고 또 우리 미화원들이 적채되는 일이 없도록 수거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깨끗한 마을,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청소했다고 해서 계속 깨끗한 게 아니고 또 청소한 그 다음에 바로 버릴 수도 있고. 또 그날그날 저희들은 청소를 하기 때문에 깨끗한 무주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미세먼지 또 온실가스 감축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제인 대통령께서 2050 탄소중립선언을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탄소중립선언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앞으로 탄소 배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성층권이 파괴되면서 지구의 온난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돼서 탄소 사용을 최소화해서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가 80년도 초반 70년대 같은 경우는 330ppm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380pp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00이 넘어간다고 보면 저희들이 기후변화라든가 온난화라든가 또 라니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유지, 최소한 지금보다 좋아지지는 않지만 지금보다 못하게 하지 않는


○위원 이해양

네. 증인 간단하게 대답해주시고요. 이산화탄소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제로화를 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탄소포인트제도 가입 목표율이 4%가 맞습니까? 본 위원이 2015년인가 2016년도에 탄소포인트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 그때 잠깐 이걸 조금 홍보를 하더니 별로 실효성 없이 이 제도를 그냥 가져가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저희들이 상반기에 실적이 좀 저조해서요. 이번에 인구조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각 세대들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해양

그래서 가입 목표율이 4%가 맞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올해 목표입니다. 올해 목표율이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요. 그러면 누적 목표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전에 이천십, 전체 가구 수에서 가입 목표율을 그럼 몇 %로 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지금 저희들이 전체


○위원 이해양

올해 목표율이 4%를 증대시킨다. 이런 거 같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증가시키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 누적 참여 가구가 몇 %냐고요. 이제까지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지금 저희들은, 무주군 관내는 무주군 전체로 따졌을 때 한 40% 되고 있습니다. 가입률은.


○위원 이해양

40%가 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위원 이해양

수치를 말씀하실 때는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올해 초에 기획실에서 팀별 목표제로 한다. 그래서 팀별 목표를 설정했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위원 이해양

거기에서는 탄소포인트 가입률을 37%를 달성하겠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40%가 이미 돼있으면 수치를 여기 있는 가입 목표율을 4%라고 해놨고, 우리 연초에 팀별 목표에는 37%. 어쨌든 이렇게 수치 부분에서 본 위원이 우리 재무과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연계되는 자료에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 알고 있는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일관성 있게 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 부분은 정확한 목표나 가입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미세먼지 지금 연초에 목표율을 37%로 가입을, 탄소포인트제를 가입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그때 지적했을 때 일회성의 이벤트, 이런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가입을 하고, 가입을 시켜서 우리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데, 반짝하다가 또 수그러들고 이러면 이게 효과가 없어지는 정책이 돼버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속적으로 읍·면에 홍보를 하셔서 이장회의나 주민들에게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책은 또 어떤 것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유차 폐차라든가 건설기계 DPF 장치 부착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기 배출 시설 같은 경우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라든가 대기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지만, 크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에서는 미세먼지 사업장 점검, 그 다음에 도로에 바닥에 만약에 뿌린다면 물 뿌림을 하는 정도죠.


○위원 이해양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국도비에서 내려오는 그런 정책들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무주만의 무엇인가를 자꾸 발굴을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미세먼지 안전지대 무주. 우리 영상한번 보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저게 예천군 유명한 회룡포 앞에 있는 장치입니다. 무주에 저런 장치가 돼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무주에 지금 군청 앞에, 군청 앞 화장실 위쪽에 붙어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화장실 앞에?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화장실 위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한 개 돼있어요? 설치가 돼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우리 무주를, 무주가 청정지역이니까 또 알리는 효과, 홍보효과도 있어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군청 앞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많이 볼 수도 있는데, 군민들하고 관광객들한테 보일 수 있는 위치. 구천동 등산길 앞에, 군청 앞에 또 IC 앞에 이런, 한 세 개 정도를 설치를 해서 무주군 홈페이지에 연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주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홍보를 해서 이렇게 대기질 오염에 대한 부분들이 군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게 유도를 하고 또 관광객들도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아, 무주가 이렇게 청정지역이구나 이런 걸 눈으로 볼 수 있게, 시각적인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그죠? 무주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한쪽에 이렇게 올리면, 연동을 해서 올리면 좋을 거 같고 또 우리가 무주군청하고 구천동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저거는 그때 그럼 군청 앞에 예산 얼마 들여서 설치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제가 정확한…


○위원 이해양

저거 예산이 별로 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예천군에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저걸 미세먼지 신호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미세먼지 신호등인데, 예천군의 예산을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미세먼지 대기오염 부분에서 경각심도 있지만, 특히 무주 같은 데는 홍보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설치해서 무주군 홈페이지에 연동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지금 저희들이 대기에 대한 자동 측정 장치는 무주읍사무소 옥상에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무주군청 홈페이지하고 연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연계해서 저런 부분들이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그렇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군청 앞에는 있는데요. 지금 구천동이라든가 IC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원 이해양

구천동하고 비교가 될 수도 있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구천동하고 비교가 됐을 때, 무주읍내도 어떻게 저감을 해야 될지 방향이 생길 수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들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무주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연동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 부분은 관련부처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다음은 아이스팩 재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아이스팩 재활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환경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왔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지금 처리에 대한 권고는 왔고요. 처리는 권고한 내용에서 보면 지금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지역은 종량제봉투에 버리게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는 각각의 아이스팩 규격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통일화하는 부분들은 검토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환경부, 국가적으로 통일화를 시켜주면 재활용하기가 참 좋을 거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거를, 이 아이스팩의 미세플라스틱 재질이 분해되는데 500년 이상이 걸린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일반적으로도 배달에 아이스팩이 많이 오잖아요? 그게 그냥 지금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서 버려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 아이스팩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시도를 한번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이미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팩을 가지고 오면 무게를 달아서 쓰레기봉투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제도도 있고 하는데, 지금 무주에서는 별 낌새가 안 보여서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가져가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지금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 이해양

처리가 문제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수거해서 세척해서, 건조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에 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지난주에 군산시에서 한다고 먼저 선제 방송을 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군산시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세척업체를 만들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아니요. 군산시 같은 경우는 그런 수거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군산시는 크기 때문에 어떤 물수건 수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 업체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먼저 보도자료가 나갔다고 하는데요. 그런 수거 체계들을 갖추고 있어야 조금 저희들이 편리성이 있는데


○위원 이해양

그래서 우리가 무주군이라고 이 분량이 작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환경에 대응하는 입장에서 세척업체를 찾아서 분리수거를 하든지, 아니면 자활근로나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등을 이용해서 분리수거라도, 내용물하고 포장재하고 이런 분리수거라도 철저하게 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공일자리하고 협의를 하셔도 될 거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그게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성 논리와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어떤 저희들이 관내에 또 세척업체가 있으면 다행인데 또 세척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보니까 그러한 업체까지


○위원 이해양

군산도 지금 세척업체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외부에서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아직 군산은, 군산은 그런 수거업체가 있어서 수거업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재활용하는 데까지는 지금 가지는 않은 거 같아요. 저희들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재활용을 어떻게 할지, 그러면 다행히 군산시 같으면 수산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돼있기 때문에 그쪽에 공급을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세척을 해서 건조를 해서 그런 시스템을 어떤 타 업체, 관내에 없기 때문에 타 지역에 맡겨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자활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기계를 공급을 해서 했을 때 과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위원 이해양

아이스팩 또 같이 갈 수 있는 게 핫팩이라고 겨울에 쓰는 게 있잖아요? 같은 어떤 그거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국회에서도 그럼 아이스팩을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통일을 시키자. 이런 방향까지 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무주는 많은 양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아파트의 쓰레기장에 가보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따로 이렇게 꺼내서 얹어놔요. 그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분리수거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렇게 꼭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은 공중화장실이라는 게 설치가 되면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제안을 잘 안 드리는 편인데요. 우리 오산 당산 그 산책로 있잖아요? 오산 당산길 산책길 사람들이, 주민들이 많이 운동을 하러 산책을 하러 다니거든요. 아시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위원 이해양

우리 증인께서는 무주읍에 안 계시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그래도 가끔 올라갔습니다.


○위원 이해양

많이 계시는데, 이 ㎞ 수가, 이 길이가 3.79㎞래요. 이 거리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전에부터 이런 민원을 받았지만, 무주공원에 화장실이, 반딧불아파트 옆에 화장실이 생기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했는데, 그게 또 별도로 봐야 되겠더라고요. 거기하고. 그래서 전체 길이나 이런 걸 따져서 화장실, 사실은 남성들이 노상방뇨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진을 다 찍어놨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성들은 문제가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에서 이동화장실로 하면 안 될 거 같고요. 좀 검토를 해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저희들이 화장실의 경우는 관리의 주체들이 각각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로를 설치한다 하면 등산로 설치 부서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협의를 같이 환경위생과랑 어떤 부분에서 서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읍·면의 협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동식 화장실, 그냥 자연발효식이라고 해서 좀 냄새는 나지만 이런 시설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시설보다는


○위원 이해양

이동화장실은 오히려 관리가 더 안 되는 거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래서 지금 일부 이쪽 약수터 올라가다 보면 초등학교 위쪽에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설치했고 또 초입 부분에 거기에도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읍·면의 얘기를 들어서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도시로 나가지 않고 무주에 있으니까 그쪽 길이 더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많은 제안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장 안쪽에는 사무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는데 시장 사거리 쪽에 없어요. 이것도 계속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잘 모르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저희들이 시장 안쪽에는 있고요. 시장 사거리 부분은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위원 이해양

글쎄요, 그러니까 시장 사거리는 개방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꼭 화장실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설치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주변의 개방화장실이라는게 어딘가에, 남녀화장실이 분리가 돼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개인소유든 기관소유든 개방화장실이라는 어떤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좀 소모품 정도를 지원해주는 규정이 있어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 취지를 알면 그렇게 같이 개방화장실로 해서 같이 사용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굳이 화장실을 꼭 설치하기보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그 부분은 저도 현지를 한번 방문해서 개방화장실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있으면


○위원 이해양

그 주변을 좀 살펴서


○재무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소모품 정도 지원해서 이렇게 오픈하는 걸로 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사실은 그런 개방화장실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정 정도 소모품비를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제도들을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할 수 있는 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다음은 환경미화원 건강검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무주군에 몇 분이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지금 32분에서 1분 퇴직하시고 31명이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아까 우리 윤정훈 위원님께서도 안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건강검진을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냥 우리 공무원이 하듯이 그냥 2년에 한번, 25만 원 군에서 복리후생비로 지원되는 부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위원 이해양

그게 똑같은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일반 공무원은 같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파상풍 예방주사라든가 그리고 독감예방주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고요. 조금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현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사무직은 2년에 한 번이고요. 현업근무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위원 이해양

2년에 한 번 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1년에 한번


○위원 이해양

똑같이 하고 계신대요. 지금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특수건강검진을 의무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얘기가 나와서 작년에 한번 실시…


○위원 이해양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의무화를 해야 될 거 같고요. 폐CT나 허리 고관절 부분들을, 폐CT나 허리 고관절 이런 부분들을 검진을 더 할 수 있게, 추가 검진을 할 수 있게 환경미화원들의 업무에 맞는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잘 아시겠지만 노무팀이 생기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쨌든 미화원들 같은 경우 현업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받아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폐CT라든가 또 피로함,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로 검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까지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현재는 그냥 똑같이 하고 있어요. 2년에 한 번으로, 우리 공무원들하고 받는, 지원받는 복리후생비 건강검진비 25만 원. 그렇게 똑같이 2년에 한 번으로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으로 하시고, 추가검진, 이 환경미화원의 업무에 맞는 특수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하고 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이라든가 건강을 위해서 복지를 하는 부분은 남들보다는 더욱더, 한 가지라도 더 해주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남들보다 한 가지를 더 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에 맞는 건강검진. 그렇게 가셔야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위원 이해양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위생과에서 자치행정과에 제안을 하시고 건의를 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우리 지금 여러 가지로 기후 위기, 환경 위기. 이렇게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 환경이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21년도에 새로운 환경 정책이나 새로운 사업에 대한 어떤 반영한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저희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지금 쓰레기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대기오염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어떻게 보면 무주군 같은 경우는 진안하고 광역 쓰레기를 하고 있지만 전처리 부분에서도 전처리 된 부분이 일부 멀리 가고 있고 또 고비용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쓰레기 정책을 큰 변화를 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미화원들이나 기사들을 통합관리해서 체계적으로, 이분들이 쉬시더라도 일의 분배가 돼서 일정량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위원 이해양

해보고 싶으신 거고, 내년에 반영하신 거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반영한 것은 저희들이 쓰레기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서 소각시설 타당성에 예산을, 지금 타당성 조사


○위원 이해양

뭐에 대한 타당성?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소각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한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무주군에 소각로가 맞는지 어쩌는지 한번 타당성을 보고요. 그리고 지금 등방천, 아까 좀 전에 말씀 드렸지만 생태하천은 저희들이 지금 무주군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소하천들을 어떻게 보면 치수와 이수가 아닌 진짜 친수공간으로 할 수 있는 소하천들을 한번 해보자.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무주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실행을 해야 되는 어떤 지자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무주가 살 길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뭐가 안 닥쳤다고 해서 그냥 국도비 사업만 할 게 아니라 무주만의 환경 정책들을 좀 발굴하셔야 됩니다. 정말 과감하게 일회용 없는 무주를 만들어보든지 그런 과감한 정책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2019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주민들은 제도적으로 하면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요. 제도를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거죠. 주민들 의식이 그만큼 높아졌으니 행정에서도 그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시행을 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우리 환경위생과 과장님은 우리가 늘 환경위생과는 도에서 전출 오신 분이 부서장을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데 처음으로 환경위생과 사무관이 무주 자체적으로 승진을 하셔서 하시고 또 그동안은 보면 우리 팀장님들도 환경직 팀장님들이 다 읍·면에 나가계시고 흩어져 계셨는데, 지금 보면 다 모이셨어요. 많은 것들을 토론하시고 협의하셔서 무주에 맞는 환경 정책들을 국도비 정책만 하지 마시고 무주 환경에 맞는 정책들을 좀, 새로운 정책들을 과감하게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직원들끼리 협의해서 무주만의 정책을 개발해서 한번 시행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송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1년에 생활쓰레기 어느 정도 나오는지 우리 증인께서는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는 양이 전체적으로는 10,000루베 정도 잡으시면 될 겁니다.


○위원 이광환

10,000루베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래서 톤 수로 따지면 한 6000톤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위원 이광환

6000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위원 이광환

그러면 지금 폐비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폐비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요. 폐비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별도로 하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500여 톤, 폐비닐 부직포 해서 한 500여 톤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 이광환

오백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500톤 정도요.


○위원 이광환

500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위원 이광환

그럼 이게 부직포 포함한 거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직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폐비닐이 옛날 같은 경우는 한 350톤에서 400톤 처리했는데요. 지금 폐비닐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지금 부직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같은 경우도 농업 부서에서 부직포 지원을 하다보니까 1년 쓰고 버리는 부직포들이 많다 보니까 부직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리고 은박지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반사필름


○위원 이광환

그 반사필름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반사필름도 거의 지금 한 200여 톤


○위원 이광환

200여 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위원 이광환

그러면 지금 농약병도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농약병은 이것도 톤 수로 계산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농약 공병은 한 40여 톤, 플라스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한 40여 톤에서 50여 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40에서 50톤 정도.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내용이 이거를 어떻게 환산하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쓰레기. 증인께 언젠가 한번 이것을 질의한 적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무주군 생활쓰레기가 10,000루베, 폐비닐이 500톤, 반사필름이 200톤. 농약 플라스틱 용기가 40에서 50톤. 이런 거를 어떻게 측정하냐는 게 궁금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지금은 현재 무게로써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할 수 있는 게, 부피를 측정하거나 하는 부분이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매립장에 계근대가 있어서 무게를 달 수 있는 시설은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도 봉투에 담을 수 없는 쓰레기는 그냥 무게로써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스티로폼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한 차로 싣고 들어오면 거의 한 200㎏, 300㎏ 1톤 차를 실었을 때요. 이 정도뿐이 안 나가는 현실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는 일부는 부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무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런데 이제 비닐 같은, 폐비닐 같은 경우는 비가 와서 그 사이사이에 비가 포함이 되어 있을 때 무게하고 바짝 건조됐을 때의 무게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비닐 수거를 할 경우에 흙이 묻어있는 비닐을 수거한 거하고 흙이 없이 수거된 비닐의 무게가 다를 수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전체적인 폐비닐 쓰레기들의 무게가 돈하고 직결된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 비용하고도 직결이 되고, 우리가 예산을 추계하는 데도 무게가 굉장히 중요한 걸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계측기에다가 정확하게 올려서 하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지금 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폐비닐하고 농약 공병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무상으로 수거를 해가고 농민들한테 보조금을 실제로 수거 비용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반사필름은 물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들어버리면 무게가 많이 줄어듭니다. 무게가 거의 반사필름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위원 이광환

네. 사실 그거는 무게가 안 나가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부직포 같은 경우는 일부 물이 들어있으면 무게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직포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부직포 부분의 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거를 하고 내놓으셔야 되는데 어르신들 같으면 그냥 막 내놓으시는 분들이 일부 있고 또 깨끗이 내놓으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런 부분에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쓰레기 처리 비용이나 이거를 처리 용역을 맡길 때 이런 비용들이 진짜 어떻게 환산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증인이나 그 관련 팀에서는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그러면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이 돼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래서 절감도 되고 또 우리가 예측했던 쓰레기양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폐반사필름하고 부직포 부분은 위탁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빗물이 들어가서 무게가 더 나가서 저희들이 군비를 더 소진시킨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분들이 오실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감량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맛 컨설팅 사업을 시행을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위원 이광환

그 200만, 한 개 메뉴에 200만 원씩 해서 10개 메뉴. 그러니까 10곳을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 어떻게, 확인 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지금 그 부분이 참 어려운데요. 실제로 컨설팅 해서 음식들은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식당 주인께서 그것을 상품화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 레시피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깔끔히 정리해서 드려도 일부, 저도 몇 군데 가서 시식도 해보고 했지만 참 좋은데, 그분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도는 조금 미흡하고요. 컨설팅 효과는 좋았습니다.


○위원 이광환

효과가 좋다. 라는 거는 어디, 업주들이 반긴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업주들이 좀 그런 부분은 좋아하셨는데, 조금 그 시작을 하기에는 두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 음식에 대해서 과연 상품화해서 내놓고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두려운 감이 있는 거 같아서 지금 많이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컨설팅하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내년도 컨설팅 하게 되면 진짜 상품화까지도 한번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올해 맛 컨설팅 하는 팀과 본 위원도 거기를 참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나름대로의, 적은 비용을 가지고 그 업주의 오래된 자기 고집을 이겨 내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참으로 힘든 사업인 것도 있다는 그런 측면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금액으로 딱 정해놓을 것이 아니고 그 집 전체를 컨설팅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집의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개 메뉴만 딱 가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한 개 메뉴를 가지고 시정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TV에서 보면 컨설팅을 해주면 그 사장의 자세, 옷차림, 말투, 그리고 그 음식점에 되어 있는 자리 배석 여러 가지를 컨설팅을 다 해주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래서 그 전체적인 컨설팅을 다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좀 기본적인 거는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 메뉴에서 한 개 메뉴만 맛 컨설팅을 하면 이게 효과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금액, 지금 우리가 2000만 원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2000만 원 한도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두 곳을 한다든지 세 곳을 해서 전체적인 컨설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저도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는데요.


○위원 이광환

해보시고 그런 부분 한번 검토 해보시고, 그리고 맛 컨설팅을 한 업체들 있잖아요? 이번에.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위원 이광환

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 우리 무주읍내에 그런 게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기관에서도 그 집을 이용해서 맛 컨설팅을 하고 난 이후에 달라짐으로 지역 주민들도 더 찾게 되고, 맛 컨설팅을 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더라는 걸로 해서 업주들이 더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맛 컨설팅으로 끝내버리지 말고 홍보를 적극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맛 컨설팅 한 업체하고 메뉴하고 이런 거를, 그 자료를 제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저도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컨설팅 하는 업체끼리 콘서트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 했는데, 그래서 면별로 그 지역에 모여서 콘서트 겸 시식회를 다시 한 번 하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식당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해서 좀 돈이 더 주더라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 이광환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해도 되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위원 이광환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 경제를 살려내고 또 소상공인들한테는 나름대로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하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리고 지금 우리 무주군에는 전보다는 못하지만 많은 관광객들이나 외부인들이 다녀가는 곳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위원 이광환

올 가을에 이번 여름 지나서 가을경에 구천동 주민이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조류, 그러니까 새들을 쫓는 그 카바이트 총성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걸 봐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관련 조례나 어떤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법령이나 모든 걸 뽑아봤더니 없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규정 자체가 없어요. 없는데, 우리 무주군에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카바이트 총성 내는 소리가 이게 사실 새들이나 동물들도 어느 정도 면역이 돼버리면 효과가 떨어져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총성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 나름대로 고통스럽지만 그런대로 넘어가요. 그런데 외부에서 온, 캠핑하러 온, 무주에 관광하러 온 사람들은 이 총성에 깜짝 놀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맞습니다.


○위원 이광환

깜짝 놀라서, 무주를 즐기고 느끼고 가려고 왔더니 그 시기에 밤새 총성소리가 나는 거죠. 총성 소리가 나서 무주에 쉬러 왔다가 도로 주인한테 항의하고 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정식으로 법안을 어떻게, 규제, 규제라고 하면 뭐하지만 이거는 어찌 보면 삶의 질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무주군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관련 법령을 검토해달라는 거를 한번 건의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지금 이 부분은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저촉을 받고,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순간소음이라고 해서 이런 규제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음진동·규제법」에서도 배출시설이나 어떠한 연속적인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한탁이나 소음이 나오는 부분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기 민원은 몇 번 받았었어요. 저도 환경과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은 계속 있었는데, 제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그리고 과수를 하시는 분들도 주택 인근에서는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주택 인근에서 하다보니까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분이 놀라는 경우가 많다. 이런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한 번 법안, 그러한 부분은 층간소음일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법안 개정 제안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한번 하고요. 다음에 제가 세부내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주택도 중요한데 다중이용시설, 학교, 그리고 캠핑장 이런 쪽에 어느 거리제한을 둬서 이런 쪽에서는 절대 이런 소음을, 소음장치를 할 수 없다. 라는 걸로. 이걸 하게 되면 엄청난 호응을 얻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층간소음도 많이 있지만 층간소음은 굉장히 이슈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카바이트 총성소리, 소음 규제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경찰들한테 신고하고, 지역에 민원을 제기하고 해도 관련 법령,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게 답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무주에서 한번 우리 증인께서 주도가 돼서 이것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이 부분 검토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법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거지나 학교, 캠핑장 인근에서 거리를 몇 m 띄운다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연

이해연 위원입니다. 장시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수고하시는 증인과 우리 담당 팀장님 수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폭넓은 감사 질의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두어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영농폐기물 수거하는데 그 중에 농약 빈병 수거가 연내 1년에 어느 정도가 수거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4〜50톤 되는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농약 공병 수거업체를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배정된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도 6월 중순경에 소진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수거업체에서는 자기들이 배정된 물량을 전체 소진을 시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수거가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달 초에 그런 부분이 확보가 됐다고 해서 지금 또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게 상반기에 끝나다 보니까 하반기에 가지고 있던 물량을 또 내년 초에 일찍 다 나가다 계속 연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소진되는 확률이 높았었습니다.


○위원 이해연

우리 2019년도에 몇 톤 정도 수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수거된 게. 우리 군에서. 우리도 군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연

농약 빈병 수거가 몇 톤 정도.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저희들이 2019년에는 15.6톤 됐습니다.


○위원 이해연

202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 업무보고를 보면, 보고서 24쪽인데 참고만 하시고, 영농폐기물 수거체계 개선해서 농약 빈병 수거가 사업량이 24톤 이렇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금년에는 몇 톤 정도 수거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지금은 15톤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한 4톤 정도


○위원 이해연

2019년도에는 14톤 정도 수거되고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에는 4톤 정도 수거해갔는데요. 11월 초에 또 오픈이 된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연락 온 곳이 안성면 그 다음에 부남면, 적상면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거량이 지금 가득 차있다. 수거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공단에서 오지 않으면 저희들 차량으로 운반해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그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지금 3개 면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아니요, 다 하는데요 저희들한테 보관 창고가 가득 찼다. 빨리 수거를 해줘라. 저희들한테 연락 온 것이 그렇게 왔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래요.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농업인신문에 무주군 연합회 적상면에 농약 빈병 수거. 무주군 농촌지도사 연합회에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다음 화면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농업인신문에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저도 현장에 갔었는데 진짜 그 현장에 수거된 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농약 빈병이 저렇게… 다음 화면 있으면 계속 보여줘 봐요.

(자료화면을 보며)

솔직히 저도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농약 빈병 수거 하면 형식의 이렇게, 우리가 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비 좀 지원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저 현장을 가서 보고, 그 화면 계속 띄워놔 줘 봐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저 연합회의 회원들이 각 그 마을에 담을 수 있는 망까지 제작을 해서, 농약 빈병. 해서 잔류농약은 잔류농약 별도로 처리를 해서 하는데, 저렇게 농약 빈병이 많이 나올지는 몰랐어요. 저게 버려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거가 안 되고 저 농약이.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은 더 좀 확대해서 해야 된다. 이게 버려지면 어디로 가겠어요. 전부 하천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사업은 진짜 중요한 사업이고 수질 관리라든지 환경 관리라든지 생태계 관리 차원에서라도 진짜 앞으로는 더 좀 확대하고 장려할 그런 사업으로 보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지금 그래도 무주는 다행히 농민단체 및 사회단체들이 농약 공병 수거에 적극 협주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천 무풍 같은 경우 청년회 위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적상이나 안성 같은 경우는 농민 농업 단체들 또 부남도 농업단체들이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약 공병은 적극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적상면 보관창고 일부 지금 비가림 시설을 해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농약 공병은


○위원 이해연

지금 저게, 저도 실은 사회단체를 맡으면서 농약 빈병을 수거하기 위해서 마을에 통까지도 이렇게 그런 사업도 같이 해보고 회원들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우리 적상에 보면 올해 금년이 처음이에요. 저렇게 대대적으로 한 건. 저 물량을 한번 보세요. 몇 병, 얼마나 나가는가 저 톤 수가. 저는 진짜 저 현장 가서 같이 또 다녔지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특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장려해서 어떤 방법으로 각 면마다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방법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네. 저희들이 일부 포상을 주고 있지만 좀 상향을 시킨다든가 해서 농약 공병이 하천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아마 우리 사회단체에 우리가 실은 농촌지도자협회 하면서 이런 환경하고는 별로고 하거든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단체에도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권장을 하고 지도해나갈 필요가 있어요. 홍보도 하고. 그런 단체에는 우리 환경위생과 부서장, 증인께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강구도 해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단체 여러분한테는 진짜 고맙습니다. 저렇게 수거를 해주셔서 다행히 저희들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훨씬 여유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위원 이해연

저 사업 같으면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 사득, 그래서 앞으로 그 장려할 수 있는 대안,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위원 이해연

그리고 우리 지금 환경미화원들 관광시즌이나 관광철에 또 겨울철에, 겨울철에는 추운데 정말 고생들 현장에서 많으신데, 주 52시간 근무제도 되면서 환경이 바뀌면서 그분들의 기존 급여에서 많게는 50만 원 정도 급여가 감액이 됐다는데 지금은 현실화 됐습니까? 어떻게, 그대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지금 그 부분이 감이 된 것은 실질적으로 미화원분들이 시간외수당을 최대로 받으시다가 지금은 주 52시간이 되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한 40여 시간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보니까, 한 70여 시간 받다보니까 70시간에서 80시간 하면 30시간이 줄다 보니까 그분들 단가까지 한다고 보면 한 5〜60만 원이 지금 실질적으로 시간외에 대한 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얘기 드리면 그렇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시간외는 그냥 준 형편이었고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시간외는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위원 이해연

지금 그러면 그 부분에 감액된 급여가 지급되고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보전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지금 현실은 보전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총 임금에서는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 이해연

그래요 아무튼 지금 현재 규정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보전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그러한 부분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예.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지금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쓰레기 수거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지금 일부 면마다의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요. 무주읍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중에서 하루 정도 일부, 전체는 나오지 않고요. 일부 한 팀 정도 나와서 시가지의 쓰레기 내놓은 부분을 처리를 하고 있고요. 구천동 지역은 여름이나 시즌 동안에는


○위원 이해연

일부 직원이 나온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전체가 나오지는 않고요. 무주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3개조로 돌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한 팀씩만 나오는 거죠.


○위원 이해연

그러면 그 시간외 그게 52시간이 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아니요, 그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주 52시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분들이 아침에 시간외를 2시간을 주거든요. 실질적으로 평일 날에 2시간 하면 10시간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한 40시간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 48시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1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범위 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분들의, 미화원들의 어떤 그런 현장에서 불만 같은 건 없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지금 일부는 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와야 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일부는 더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 이해연

처음에는 주 52시간으로 이렇게 제도가 바뀌고 나서는 토요일, 일요일 날 쓰레기 수거가 안 된 적이 있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래서 지역에 상당한 민원이 있었고,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을 한번 제안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토요일 일요이라든지, 우리 기간은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는 그 기간을 선정을 해서 하든지 해서 그 기간,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 미화원들이 수거를 못 하는 그 공백기간을 용역을 줘서 이렇게 수거하는 방법은 어떨지. 왜 그러냐면 여름철에 이게 토요일에 조금만 수거가 안 된다고 하면 그때 보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지. 혹시 그러한 부분에서 검토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저희들도 이 부분은 깊게 검토는 안 했고요. 저희들은 미화원들이 나와서 시간외근무 하는 시간 그 비용으로 용역을 주면 어떨까 그런 검토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무주읍 일부하고 구천동 그 다음에 일부 면 단위 같은 경우도 차로 한 번 쓱 돌면 돌 수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용역을 추진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또 다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직 노조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번 단체협약 내용에 들어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금액으로 따지면 훨씬, 이렇게 주는 게 훨씬 더 저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증인께서 설명했지만, 답변하셨지만 그 현장에 환경미화원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 불평이 있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이 공백기간을 용역을 줘서 하는 것도, 다른 지자체에서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지금 하고 있고, 이런 방법을 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예. 적극 검토해서, 아무튼 우리 그래도 무주 하면 관광시즌 때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는데 그런 쓰레기로 인해서, 지금 보면 하루만 쓰레기 수거가 안 돼도 난리가 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특히나 우리 무주군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먼저,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극 이 제도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앞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 이해양 위원 미세먼지측정기 관련해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간단하게만 여기 위치가 잘 아시는, 우리 증인과 우리 담당 팀장은 잘 알 텐데, 저기가 전 관광안내소 공중전화기 있는 데 그 사이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위원 이해연

그런데 저기가 우리 동료위원도 못 봤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최근에 봤어요, 저걸. 그래서 최근에 보고 야, 저걸 왜 저기다 세워놨지. 무주가 청정지역이고 하면 저러한 부분들을 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데에, 청정지역에 좀 홍보할 필요도 있고 한데, 저기 눈에,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잘 해놨는데, 좀 잘 보일 수 있는 자리로 위치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IC 입구라든가 구천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잘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는 추가, 저것을 이전한다기보다는 추가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해서 추가설치방향으로 한번


○위원 이해연

추가하든지, 저건 더, 우리 청정지역이라고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위원 이해연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정국에서도 외부에서 우리 무주를 부러워하는 게 참 청정지역, 청정지역. 굉장히 홍보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저러한 부분들은 홍보할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IC 앞에 또 구천동 쪽, 앞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쪽으로 설치가 추가적으로 하는 거 검토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저걸 옮기는 것보다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맑은 물·공기 도시 선정도 되고 수상도 했지만, 저런 부분을


○위원 이해연

증인께서도 저 자리, 위치는 지금 여러 사람이 볼 수 없는 자리라고 봐지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저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저도 그렇게 다녀도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 제안을 해봐야겠다. 했어요. 거기 나무들이 또 숲이 있어서 잘 안 보여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그래서 저희들이 잘 보이는 데에 추가 설치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고맙습니다.


○위원 이해연

이상 감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읍·면별 이동식화장실이 총 84개소가 설치가 돼있어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언제 우리가 관광지나 이런 데 가보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화장실. 화장실이 깨끗해야지 하루 종일 기분이 좋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또 그 지역의 깨끗한 그런 것을, 이미지를 남길 수 있으니까. 특히 우리 이동식화장실 같은 경우는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지금 보니까 관리 주체가 읍·면에서 하는 데도 있고, 마을에서 하는 데도 있거든요? 읍·면에 이렇게 또 업무 협조를 해서 또 이제 보통 이동, 읍·면에 설치돼있는 이동식화장실은 보통 여름철에, 관광철에 많이 이용을 하니까, 비수기니까 이런 때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예.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송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증인자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위원장 유송열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민방위 김영식 팀장입니다.

재난방재 임인택 팀장입니다.

하천 이재진 팀장입니다.

재난상황부서 송순호 팀장입니다.


○위원장 유송열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당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고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저희들이 지금 총괄 발주를 1차분 착수를 5월 4일 날 하여서 지금 금회분은 1.8㎞ 삼공3교 외 4개소 교량 기초작업을 마무리했고요. 종점부 지금 삼오정 마을 축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실적은 15.2%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 사업을 하시면서 주민 민원들은 거의 다 해결하셨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민원이요?


○위원 문은영

예. 주민 민원 사항들.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그건 지금 수렴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토지보상은 몇 %나 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약 162필지 정도 매입을 해서 한 70%정도 지금 매입이 끝난 상태입니다.


○위원 문은영

그럼 남은 30%는 왜 보상 추진이 안 되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지금 계속 협의 중이고요. 집값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외 구간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과정이라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은영

토지보상하는 데 큰 문제는 없겠다? 또 이런, 가격이 안 맞거나 이사를, 이주를 해야 되는 부분들 또 고질적으로 문제가 많은 30% 안에는 토지보상에 문제가 어려운 곳들도 많이 있을 텐데 별 문제 없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저희들이 이 사업은 공공용지취득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공탁이나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협의취득을 우선적으로 하고 만약에 안 됐을 때 최종적으로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최종적으로 토지수용 있겠지만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이런 큰 사업을 하시는데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지금 보니까 삼오정 마을하고 삼공3교 쪽에 부분 부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문은영

2023년도가 준공일인데 구천동의 관광 특성상 그걸 고려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성수기 시에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또 주민들하고 토지보상 문제도 더 많이 줄 수는 없겠지만 원만히 해결하셔서 우리 하천사업은 백년지대계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기후변화도 있고 그 대비해서 하시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 추진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올해 코로나, 집중호우 이런 뜻하지 않은 계획되지 않은 어떤 재난으로 우리 부서가 좀 직원들하고 다들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준비 증인과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름 8월 집중호우 재난대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시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이해양

그러면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또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는 그에 맞는 어떤 대책본부를 꾸리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우리 그때, 집중호우 때는 8월 집중호우, 용담댐 방류 이럴 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셨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13개 협업부서를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13개 협업부서?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네.


○위원 이해양

13개 협업부서를 운영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셨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사전…


○위원 이해양

13개 협업부서면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저희들이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해서


○위원 이해양

네. 상황판단회의를 언제 하셨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8일 날


○위원 이해양

8일 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7일 날, 7일 날 08시 40분경에 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7일 날 오전에 비가, 오전부터 비가 많이 왔었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그렇습니다. 호우주의보가 7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렇게 하고 쭉 우리 용담댐 방류하고 침수되기까지 진행된 상황을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안 가지고 오셨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가져왔는데 지금 찾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07시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고 전 부서 비상근무명령을 20개 부서 22명에게 07시 05분경에 통보를 했고요. 호우경보가 변경발효 돼서 8시 20분경에 저희들은 1/4 비상근무 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8시 40분에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해서 9시경에 마을방송 및 CBS 등 상황전파 및 대처 안내를 실시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8시 40분에 상황판단회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인가요? 아니면 그냥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재난안전과장 주재로 해서 13개 협업부서가 오늘 원래는 2단계 이상이 되면 부군수님이 주재를 하셔야 되고, 3단계가 설정이 되면 그때 군수님이 주재를 하셔야 돼요. 그때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 이해양

안전재난과장 주재로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안전재난과장이 상황판단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상황판단회의를 하셨고. 그러고 나서 그럼 그 다음 회의는 언제 하셨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그다음 회의는 군수님 주재로 8월 9일 날 13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8월 7일 날 8시 40분에 상황판단회의를 하고, 8월 9일 다 침수되고 나서 1시에 군수님 주재 대책회의를 하셨습니다. 그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그것은 저희들이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고 회의 그런 개념입니다. 대책회의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8월 9일 날은 대책회의, 그냥 어떤 침수된 상황이나, 상황보고였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그렇죠. 보고 겸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대응책에 대한 대책회의였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때는 군수님 주재로 했고. 그럼 이 사이에는 8월 7일 8시 40분과 8월 9일 1시 사이에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상황이 계속 전개된 거죠.


○위원 이해양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8월 7일 이미 서면마을 도로 통제가 되고 11시부터 부남면 용담댐 방류가 됐잖아요? 오전부터 계속 방류가 돼서 금강 수위 상승에 따른 하굴암, 대티가 도로 통제가 되고 2시 반에 서면마을이 도로가 통제되고. 그리고 후도마을 역류피해, 이재민발생 이렇게 전개가 됐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8일 날 17시에 국장님 주재로 수위 상승에 대한


○위원 이해양

그게 8월 8일이에요. 8월 7일 이미 이 상황이 서면이 통제되고 굴암리 통제하고 후도마을 역류피해가 6시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러고 나면 야간이라도 어떤 대책회의를 이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저희들이 지금 13개 협업부서에 전달을 해서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굴암마을 그 부분을 지금 자율방재단에서 통제를 했었습니다. 주간에.


○위원 이해양

어디서 통제를 하고 그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집중호우 그리고 용담댐 방류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8월 7일, 8일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군수님 주재로는 8월 9일 1시에 회의를 하셨어요. 대책회의를. 이거는 이미 상황이 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뒤에죠.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나 보고나 이런 게 중간 중간에 긴급하게 가동을 해서 이루어지고 현장은 현장대로 돌아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군수님은 그대 현장을 가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유선 상으로 보고는 저희들이 다 드렸던 상황입니다.


○위원 이해양

예?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유선 상 보고.


○위원 이해양

이 상황을 보면, 대처 진행상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우리 안전재난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을 믿고 대처를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후도마을 역류피해가 벌써 8월 7일 6시까지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어요. 통제가 되고. 서면마을. 그러면 이 야간에 해서 용담댐이나 양수발전소나 어떻게 되는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서 그 다음날 방류를 어떻게 한다든가 지금 상황이, 용담댐의 상황이 어떤지 그런 교신을 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저희들이 상황전파로 다 일단 내렸고요, CBS로


○위원 이해양

예?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CBS 재난문자발송으로 다 통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해양

재난문자를 발송하셨다고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담댐 방류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즉각 저희들한테 왔을 때 바로 즉시적으로 다 발송을 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재난문자는 다 받고 있어요. 그죠? 다 받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8월 7일이 금요일이었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이해양

토요일, 일요일 우리가 지금 이런 비상 상황에서 주말이 없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주말 없이 저희들도 24시간 가동을 했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재난상황에 하려면 군민들한테 그래도 우리가 좀 정말 재난상황에서 행정이 참 잘 대처를 해줘서 고마웠다. 이런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 같이 고생하는 상황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대처상황을 보면, 8월 7일 세 군데가 통제가 되고, 후도마을 역류피해까지 있었는데 회의가 없었다는 거고, 대책위에 대한 논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이때는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있을만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현장은 현장대로 돌아가게 하는 어떤 그런 긴급한 대책관련 회의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회의보다는 저희들이


○위원 이해양

어떤 명령이나, 대피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유선으로 해서 적상면장에게 삼유천이 수위가 상승되니까 용포리 입구하고


○위원 이해양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대책회의라는 걸, 회의만 하고 앉아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8월 7일 6시 이후에 아무런 진행상황이 없어요. 금요일 토요일 이어지는 과정에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이때는, 8월 7일 18시에는 용담댐에서 그렇게 많이 방류를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위원 이해양

그렇죠. 방류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지금 서면마을하고 굴암리하고 통제가 된 상황이에요. 후도마을 역류를 했고. 그럼 이 상황이 벌써 비상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용담댐이나 이런 쪽에 어떤 교신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대책 관련해서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용담댐에서 방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그 전 날 저녁에 비가 소강상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부분들이 다 해제가 됐었고, 적상 삼유도로도 해제를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이해양

자, 그러면 그 다음 날 8월 8일 토요일 날 3시 40분쯤에 국회의원이 오셔서 상황보고를 받았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런 거는 또 여기에 자료에 들어가 있지도 않네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못 넣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서면마을 현장을 바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상황 회의를 하고 앉아있을 상황이 아니었는데, 회의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대로 가동을 했느냐. 본 위원의 핵심은 이거입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황, 저희 사무실에


○위원 이해양

비상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뉴얼대로 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매뉴얼은 상황판단하는 회의를 하는 거고, 상황판단회의를 하고 그 뒤에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 분야별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해양

8월 7일 날 많이 오고, 벌써 통제를 했어요. 그리고 8월 8일 날은 아침부터 방류가 되기 시작했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침수가 되고.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때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가 현장에서 봤을 때 읍·면은 움직임이 있었는데, 행정에서의 어떤 그런 지시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지금 일단 일차적…


○위원 이해양

읍·면장님들은 나와서 다니셨어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저희 직원들도 다 나와 있었고요. 저희 직원들도 피해지역을 다니면서 사진도 찍었지만 통제를 했을 때 사람들 못 다니게 하고 어느 정도 피해인지 그런 확인들을 다 하고 다녔습니다. 기동반 편성을 해서.


○위원 이해양

다 하셨겠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대처를 잘 하셨는지, 좀 부족했는지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혀 안 하셨던 게 아니라.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저희로써는 일단 재해가 발생이 되면 인명피해가 최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첫날 부남에 가장리 도로 침수가 됐을 때 일단 부남면에서 부면장님께서 장비 지원을 해 달라 얘기를 했을 때 일단 거기는 우리가 장비를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대티 쪽으로 차량들을 다 돌리고 막아라. 그런 지시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위원 이해양

그래서 피해현장을 주말에 다닐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현장 곳곳을 누비고 다니셨고 다니시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현장마다 목소리가 많이 들렸고요. 또 주말에 인삼밭이 긴급하게, 토요일 일요일 침수되고 물이 빠져나가고 난 뒤에, 인삼을 썩기 전에 주워야 된다고 주민들이 모여서 다들 그 더운데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한 자원봉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빨리빨리 긴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고 나서 월요일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말이니까 행정을 가동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거 같은데 그래도 이거는 긴급한 상황에서 주말의 개념이 없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중단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제가 그 속속들이 자원봉사자들이 투입이 됐는지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이해양

전혀 그냥, 침수되고 물 빠져나가고 주민들은 인삼 줍겠다고 땡볕에 나가서 인삼 썩기 전에 주워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그랬죠. 그리고 공공근로나 이런 거 자꾸 투입시켜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많았어요. 그런 거는 전화로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받아서 지금 자원봉사자들도 바로 저희들이 투입을 했었는데, 일시나 시간 정도는 저희가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보고하고, 의회에 월요일 오전에 저희한테 보고하셨잖아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이해양

그렇게 하고 이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보고나 상황판단이 좀 늦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8월 13일 날 수자원공사랑 안호영 의원님이 오셔서 유평마을에서 보고를 받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그 뒤에


○위원 이해양

8월 13일 목요일이에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이해양

그때 사유시설 피해를 1억 4000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수자원공사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현장감이 전혀 없는, 그런 보고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그때는 집계라는 것을 잡을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 그냥 조사 중이라고 해야죠. 사유시설이 지금 주민들은 다 침수돼서 물 빠져나가고 멍하니 있는데, 사유시설 1억 4000 피해 집계를 보고하면 주민들은 어떤 상처를 받겠어요. 조사중이다고 차라리 해주는 게 나았다는 거죠. 수자원공사가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그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게 벌써 4일, 5일이 지난 상황이에요. 어떻게 피해액을 1억 4000으로, 가해를 한 수자원공사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럴 때는 신중하게. 현장감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그때는 저희들이 신고된 사항만 가지고 집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은데요.


○위원 이해양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왜 1억 4000밖에 안 되냐고 하셨잖아요? 그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저희들이 피해로 잡는 건 실제 피해액하고는 좀 다르게 잡혀요. 재난재해대책본부에서 잡히는 거는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럴 때는, 집계가 안 됐을 때는 정확하게 완료가 되지 않았을 때는 차라리 이러이러한 농경지 이러한 것들이 침수가 돼서 지금 조사중이다. 그냥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금액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중간 상황이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 우리 증인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었지만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우리가 재난상황은 항상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렇게 재난대책본부를 꾸려서 회의를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긴급하게 뭔가 빨리 지시와 명령이 내려지고, 지원이 내려지고. 읍·면에서는 또 그렇게 빨리빨리 보고를 해주고. 이런 상황들이 민첩하게 교감이 잘 돼서 진행이 됐는지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가면서 갑자기 닥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해서 일사분란하게 못 했던 것 같은데, 모의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알겠습니다. 꼭 재난상황에, 재난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민첩하게 비상상황에서 움직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리고 우리 하천복구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지금 저희들이 발주 의뢰가 돼서 내일 대부분 입찰이 완료가 되고요. 이제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하천 복구사업이 지금 58건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하천이요?


○위원 이해양

예. 하천복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미 발주가 끝난 것들이 있어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발주 완료된 거는 저희들이


○위원 이해양

설계가 끝난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설계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잔액이나 이런 걸 미리 사용을 해서 대처를 미리 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발주, 그러니까 발주 설계가 끝난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발주는 계약부서로 저희들이 넘겼다는 겁니다.


○위원 이해양

발주가 완료됐다는 건?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이해양

설계도 완료됐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설계 완료해서 계약부서로 일단 넘긴 상태를 얘기합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데 이게 발주 전에, 아니 설계 때 반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 주민들하고 어차피 복구할 거면 기존의 잘못된 물길이라든가 하천의 선형들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거 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일단 용역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다 하도록 지시는 했는데, 일일이…


○위원 이해양

전혀 안 됐어요. 이런 게. 그냥 어차피 재난지원금 내려왔으니까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복구사업을 하지 말고요. 그 하천의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어차피 복구사업을 돈 들여서 할 거면 제대로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그런데 그것이 좀 난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천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물길을 돌려서


○위원 이해양

예를 들면 유동천하고 금강하고 합류지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약간 좀 변형해서 가고 그랬으면 좋겠고 어떤 준설을 어떤 원하고 있고 이런 주민들이 하고 싶은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이해양

그동안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렇게 복구할 때 개선할 수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이 있다고 하면 아까 개량복구 그런 개념을 저희들도 하면 더 이렇게, 항구복구가 되기 때문에 좋은데, 지금 개량복구는 사실은 삼유천 외에는 개량복구로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분복구다 보니까 원상복구를 하다보니까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원상복구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다른 사업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삼유천만 개량복구로 해서 저희들이 가는 거예요.


○위원 이해양

삼유천은 어차피 대규모 사업이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 마을 앞에 있는 어떤 그런 하천들 복구사업 할 때 부남이나 이런 데 보면 그 금강하구 내려오는 합류지점에 문제점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복구를 해야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그런 피해가 난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현지를 확인해보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이해양

지금 발주가 완료됐는데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지금 하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 큰 틀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보고 일단 조사가 돼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위원 이해양

그동안 하천에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우리가 또 역류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바로 잡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류했다는 것은 이번에 용담댐에서 여의치 않은, 2950톤이라는 그 톤을 내렸기 때문에 그 역류가 이루어진 상황인데, 항상 이런 일이 있지는 않거든요.


○위원 이해양

증인께서는 지금 이제, 그래요 우리 마을 주민들은 현장에서 맨날 그걸 보고 계세요. 그죠? 현장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책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그 조치될 부분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런 부분들 그 선형이나 물길이나 바로 잡아주는 그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복구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재난특별지원금을 배분을 하셨어요. 그죠? 피해보상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그것은 아예, 특별지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해양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되고 보상금 내려와서 각 농가들마다 피해농가들 보상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아, 예.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다 보상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 이해양

다 보상하셨잖아요? 사유재산 다 보상하셨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이해양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의신청 들어온 거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제가 아는 바로는 없고요. 지금 이것이 재난지원금이 사실은 위로금 형식이지 피해에 대한 전액 보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위원 이해양

저는 그건 다 알고 있고요. 이거는 재난특별지역이 선포돼서 내려온 사유시설 보상이 다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주민들의 얘기예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기준이 뭔가. 물론 나름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죠? 국가재난의 어떤 그 기준이, 보상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읍·면에서 조사가 들어와서 안전재난과로 올려서 이렇게 국가로 보고가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읍·면에서 올라오면 우리는 그냥 보고하고 거기에 맞게끔 그냥 지원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현지 확인을 한 번 더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무슨 특별한 혜택이 가는 건 없고요. 똑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재난지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구까지는 책임이 없습니다. 사실 엄격히 따지면.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하고


○위원 이해양

예. 우리 증인께서 지금, 그거는 제가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그건 다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읍·면에서 올라오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에서 피해 농가들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설왕설래 이런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그 때 찾아왔던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정식 이의신청은 없었고요. 부남에서 한 분 찾아오셔서 인삼밭은 다 캐서 팔았는데도 사과 피해를 입은 사람은 오히려 나무가 다 죽었는데도 보상이 적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은 있어요. 그런데


○위원 이해양

어쨌든 여러 가지, 토지주와 경작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민들 간에 피해보상을 받으면 다 비교를 해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다 비교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들은 다 자기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고 그 보상이 된 건지 저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신 거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연

이해연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우리 증인과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격려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아마 내용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상면 사천리에 소재하는데 번지는 580번지인데 이 번지를 2002년 수해가 나고 나서 2003년도에 우리 무주군에서 전을, 개인 사유지 전을 1382㎡를 매입을 했어요. 여기에. 자료 보고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이해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왜 이 토지를 개인 사유지 토지 전답을 매입하게 됐냐면, 거기가 늘 수해에, 하천변에 있다 보니까 작은 비만 와도 수해를 입고 침수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마다 토지주가 진입로로 해 달라, 잠수교로 해 달라. 그리고 굉장히 거기 경사도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그때 당시 담당하고 과장하고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농경지를 보고 농로 그리고 또 하천에 구조물을 그때도 할 수, 그때 규정도 마찬가지였어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거 보고. 그래서 방법 대안을 찾은 게 뭐냐. 차라리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걸, 늘 수해를 입고하기 때문에 매입을 하자. 하천으로 해서. 그래서 매입을 했던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5, 6년 전부터 다른 사람이 그때 당시 이걸 바로 그 전을 하천 부지로 용도변경 폐지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전으로 계속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 6년 전에 거기에다가 유실수를 심어서 경작을 하고 있어요. 유실수를 심어서.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이해연

그래서 수확단계에 있는데 여기까지도 좋은데 이걸 이 사람이 여기에다 복숭아나무를, 아마 보조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어요. 복숭아에 굉장히 보조금도 많이 됐는데, 아마 거기까지 확인은 제가 못 했는데, 또 이걸로 해서 아마 직불금이라든지 직불금을 받았는지도 여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어요. 확인하는 절차에 있는데. 자, 우리가 그때 당시 잦은 수해지역이고 그래서, 그 지를 매입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천으로 하려고 매입했는데, 그걸 폐지를 안 하고 전답으로 전으로 계속 놔뒀다가 이걸 정상적으로 그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농사를 지으려면요?


○위원 이해연

경작을 하려고 하면.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이해연

경작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일단 임대를


○위원 이해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이해연

그 토지에. 그런데 받지 않고 계속 경작을 해왔어요. 우리 행정에서 착오를 했어요. 이걸 바로 하천부지로 전답을 사유지를 매입했으니까 하천으로 하겠다. 그런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그걸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전답으로 유지를 해왔어요. 전으로. 그러다보니까 5, 6년 전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복숭아라는 유실수를 심었어. 그런데 여기에 다시 유실수를 심고 이걸 다른 사람한테 또 임대를 해줬어요. 자,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에 전 경작자가 이 토지에 대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군에서 안 내줬었어요,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2019년 5월 22일 날 행정재산사용수익허가를 해줬어요. 자, 금년에 수해가 많이 입었어요. 또 이분은 농작물 수확을 못 한다고 적상면에 나가서 굉장히 항의를 하고 고 호소를 하고 이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자, 우리 행정의 착오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냐. 그때 당시 목적이 뭐였냐면 토지를, 토지를 취득하는 목적이, 사유지를. 자, 거기는 수해가 잦은 수해상습지고 수해를 입고 그리고 그 사유지 토지주가 거기에 대한 농로 포장이라든지 그 도로가 날 수 없는데 늘 요구를 해 와서 차라리 그 예산보다는 차라리 토지를 취득하고 수해가 잦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토지를 사유지를 매입했으면 바로 하천으로 이렇게 용도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안 하다 보니 그 후에 다시 다른 사람이, 주민이 거기에 유실수를 심은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네. 말씀하시죠.


○위원 이해연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을?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그러니까 지금 수해복구 사업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했다고 하면 하천부지로 매입을 했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목을 하천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때 상황에서 아직 전으로, 지금 지목 변경이 안 되고 하천으로 편재가 안 되다보니까 개인이 경작한 걸로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하천부지로 인정이 안 돼서.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위원 이해연

잠깐만요, 하천부지로 인정이 안 됐더라도 자, 그 당시에 그걸 경작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경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주군의 공공재산인데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 절차도 안 했잖아요. 없었어요. 그 절차도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부서가


○위원 이해연

무단으로 경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단으로 여기에다가 유실수를 심었고. 그 동안에 행정은 뭐했냐 이거죠. 그러면서 지금 금년에 5, 6년, 7년 차 되니까 복숭아나무를 심고 유실수를 심고 수확을, 수해가 있고 진입로가 이번 피해로 없으니까 다시 또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다가 농로 포장 그걸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군에서.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그러면


○위원 이해연

그럼 우리 행정에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일단은 경작을 금지를 시키고 지금 관할 부서가 정확하게 어디인지가 지금 불분명한 거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하천 부서가 담당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지. 지금 재무과에서 2014년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변상금 부과를 한 사살이 있거든요.


○위원 이해연

잠깐만요. 2014년도에, 2014년이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재무과에서 변상금 부과를 했어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위원 이해연

재무과에서 변상조치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변상금 부과


○위원 이해연

변상금 부과.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10만 9천 원에 대해서 2014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옥수수 경작을 한 부분을 가지고 부과를 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관할 부서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따져보고 관할부서에서 경작을 금지시키든 그런 절차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자, 변상금 2014년도에, 변상금 옥수수를 경작해서. 그 후에 이 자료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영 자료를 못 줘서 제가 못 찾았는데, 이제 자료를 확인했는데, 2014년도 옥수수를 심어서 변상금을 부과했으면 그 후에 이 유실수를 심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복숭아나무가 6년에서 7년생 되거든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그래서 2019년 5월 20일 날 저희가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해서 하천, 안전재난과에서 이〇〇씨에게 복숭아 경작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를 또 한 사실이 있네요.


○위원 이해연

2019년 몇 월 달에도 변상금을 해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5월 20일로 돼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2019년 5월 20일?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이해연

2019년 5월 20일. 변상금 이〇〇 변상금 얼마였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131만 3450원입니다.


○위원 이해연

아니, 2014년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10월 31일까지 재무과에


○위원 이해연

2019년 5월 20일 날 이〇〇 주민 상대로 변상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그런데 부과 기간이 2015년 5월 20일부터 19년 5월 20일까지로 돼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러면 2019년 5월 14일 날 사용수익허가를 왜 내줬습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5월 23일 날 말이죠?


○위원 이해연

5월 14일 날. 자, 이거 행정재산사용수익허가서 해서 그 허가 날짜가 2019년 5월 13일 자에요. 14일 자 그 유상사용수익허가를 해주고 허가합니다. 라고 돼있어요. 14일 날. 그러면 일주일 지나서 또 이 사람한테 허가를 내주고 변상금 부과했다? 뭐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변상금 부과를 하고 양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익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때까지는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저희들이 받고, 그 뒤의 부분은 양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익허가를 내준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이해연

이걸 가지고, 사용수익허가서 가지고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저는 그거까지는 안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일단 일정별 허가 관련해서


○위원 이해연

이건 정확한 공문서니까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이해연

여기에 보면 행정재산사용수익허가서 해서 성명 이〇〇 해서 또 2019년 5월 14일자로 제출한 이 토지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서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과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합니다. 라고 했어요. 5월 14일이에요. 그런데 5월 20일 날 또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제가 있는 자료로써는 날짜가 조금 약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위원 이해연

허가를 내주고 1주일 후에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게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잘못 사용한 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를 한 거고요. 그 뒤에


○위원 이해연

이분은 몇 년, 이천 몇 년부터, 이분은 금년도 사용, 이분이 경작한 건 금년에 계약한 걸로 작년인가 임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임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재임대를.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015년 5월 20일부터 19년 5월 20일까지 부과기간을 정해서 2019년 5월 20일 날 저희들이 부과를 한 걸로 돼있어요. 변상금 부과를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 차원에서 5월 23일 날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내준 걸로 돼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양성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꼬이고 계속 꼬이고 꼬이고 있는데, 자, 본 위원이 얘기했죠? 원래 이 토지를 취득하는 취득 목적이 뭐였냐면 잦는 그런 수해가 있고, 잦은 수해를 입어서, 피해를 입어서. 저지대라. 군에서 그러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대로 하천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게 행정에서 행정착오로 이 하천으로 전을 갖다가 그냥 전으로 계속 유지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 주민이 경작을 하게 되고 또 이 주민이 경작을 하다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복숭아나무를 심어서 또 임대를 주는 거예요. 연 2000만 원인가 얼마씩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네. 그 관리부서가 확실해지면 그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셨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처음에 당초에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잦은 수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그 사유지를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하천으로 용도폐지를 했어야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다시 그걸 주민이, 다른 주민이에요. 다른 주민이 그 매각한 주인이 경작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토지를 계속 경작을 하다가 조금 전에 2014년도 변상금을, 이 정도 2014년도에도 이게 문제가 됐으면 그때 바로 이 자체를 하천으로 용도폐지를 했어야지 계속 방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4년에 변상금을 물고 다시 유실수를 심은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하천구역이 어디인가를 모르니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하천구역 내가 아니면


○위원 이해연

하천구역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군의 제가 취득 목적을 말씀드리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목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천구역이 아니면 지목을 하천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재무과에서 부과를 한 거 같아요. 일반재산으로 저희들이 판단돼서


○위원 이해연

아니 그러면 사용수익허가 없이 계속 무단으로 사용해왔잖아요. 이 공유지를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변상금 부과를 시킨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변상금 부과를 하고 양성화 차원에서 허가가 나갔는데 그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가 그것을 알았다고 하면 그렇게 계속 흘러가게 하면 안됐었으리라고 판단은 돼요.


○위원 이해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현직 의원에 있을 때, 의정활동 했을 때 본 위원이 담당 실무자하고 팀장하고 그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한 게 뭐냐. 차라리 그러면 이걸 군에서 토지를 취득을 해서 매년 이렇게, 2002년도 수해도 있고 그래서 2003년도 취득했는데, 그때 협의한 게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게 낫겠다. 진입로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해마다 수확철이라든지 또 장마 때 되면 농로 숙원사업 요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때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됐으면 일반재산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수익허가가 안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지금 전으로 계속 남아있고 경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를 해서 이게 현재 상황까지 온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보고 하천으로 지목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하면 하천으로 변경을 해서 경작을 금지하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우리 증인께서 자꾸, 일반 사유지를 우리 군에서 그걸 왜 취득했겠어요. 취득해서 조금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임대를 하려고 취득했겠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위원 이해연

아니잖아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정황을 보면 그런데 지금 하천구역에 편재가 안됐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고 저희들이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정확히 내용을, 본 위원도 얘기하고 증인께서도 내용을 파악하셨으니까 좀 더 자세히 파악해서 관련 규정 법규에 맞도록, 규정에 맞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왜 그래야 되냐면 이건 일례고 이게 사례라고 봐요. 우리 관내에 이런 일들이 또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맞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차후에 다시 한 번 보고해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증인과 우리 팀장님, 팀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마스크를 쓰고 답변하느라고 힘들지 않으십니까? 코로나가 하루 빨리 잘 잠식이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2020년도에 무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하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법정계획이고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윤정훈

지금 올해 추진계획을 보니까 용역이 착수가 됐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착수가 됐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보니까 재해유형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 수립 그래서 재해지도가 작성이 돼야하는데, 지금 7월부터 현장조사를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맞죠? 시작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윤정훈

그러면 이번에 집중호우 피해하고 용담댐 무단방류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집계가 돼서 반영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자연재해 저감용역이라고 한 건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지만 일단 소규모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싹 지금 들어가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업을. 재해나 이런 게 발생이 됐을 때도 거기에 편재가 돼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중앙부처에서 따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정밀조사를 좀 해서 저희들이 구석구석 다 해서 반영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네. 그러니까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동안 없었던 그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된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그것도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도록.


○위원 윤정훈

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윤정훈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2020년도 국감 자료에 보니까 피해가 가장 컸던 섬진강 권역이 아마 하천 제방 정비율이 한 37% 정도 되고, 금강, 우리는 금강 권역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윤정훈

한 50% 정도 됐던 거 같아요. 지금도 하천 제방 관리는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나요? 지금 현재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데 환경부로 아마 넘어갈 걸로


○위원 윤정훈

그렇게 예상은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금강 권에 포함된 우리 무주지역의 피해가 하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퇴적물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 피해가 컸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일부는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아직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까? 여기 보면 하천 제방 정비율이 높은 곳 이런 곳들은 거의 피해가 없거나 그랬는데 공교롭게 피해가 많은 섬진강 권역하고 금강 권역은 50% 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절히 파악을 해야 국토부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저희들이 지금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금강 보축하고 축제의 필요구간에 대해서


○위원 윤정훈

건의를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윤정훈

언제 하셨습니까? 이번 피해 후에 하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피해 후에 하였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잘 하셨고. 그 다음에 퇴적물이 쌓여있거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함부로 맘대로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금강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더라도


○위원 윤정훈

허가를 득하고 해야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허가를 얻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윤정훈

아마 퇴적물들이 많이 쌓인 곳들도 좀 있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사업계획도 서있는 거고요, 지금.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저희들이 건의는 했어요. 지금 차산 서면 앞에


○위원 윤정훈

그렇죠. 그쪽이 가장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잠수교 부분이 저번에 한 번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이걸 좀 파내야 되겠다고 하니까 관에서 하더라도 이것을 국가천 유지 차원에서 허가를 얻고 하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러면 그쪽으로 건의를 해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그런 방향을 모색해보겠다. 이렇게


○위원 윤정훈

이번 기회에 아주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저희 저번에 우리 추경할 때인가요? 그때에도 우리 부남에 보조댐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그 국가천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하고 저희들이 했는데, 이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하더라도 그 부분은 허가를 득하고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상의를 해서


○위원 윤정훈

이번 기회에 세월교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 어차피 농사 때문에 넘어 다녀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많은 하천팀에서 많은 사업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인 거 같아요. 그래서 원당천 수해상습지 이거는 수해를 막기 위해서 개선사업 하는 거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윤정훈

아까 문은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지라는 특성 때문에 앞으로 2023년도까지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윤정훈

아직 여름이 두 번 남았습니다. 거기에 흙탕물이 내려오거나 이렇게도 하나요? 올 여름에는 흙탕물이 내려왔다고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지금 탁류를 전혀 못 내려오게 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다섯 군데 정도 방지막을 설치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 저감시켜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계속 있는 거 같은데, 아, 잠깐만요. 원당천이 겨울에는 또 취수보를 만들어서 유수인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 겨울철에도 그렇게 주의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겨울철에도. 그 다음에 지금 지방하천 쪽으로 해가지고도 구천동천 구량천 사전천 이렇게 계획이 돼있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윤정훈

혹시 발주 계획이 금년 구천동천 같은 경우는 12월이고 구량천 사전천 같은 경우도 12월인데 혹시 착공시기가 정확히 이 시기에 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지금 사전천이나 구량천 같은 경우도 지금 총사업비 협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확정을 못하고 있는데요. 도하고 지금


○위원 윤정훈

그것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계속 지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지금 구천동천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라서 하천 외 구역에도 포함이 돼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서로 난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원만히 해결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서로 협업이 중요할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원래 도에 이런 부군수께서 많이 관장을 하시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윤정훈

예를 들어서. 그리고 도나 국회나 이런 쪽에도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총액 뭐라고 하죠? 총사업비 때문에 계속적으로 도로 협의를 하러 다니는 건 알고 있는데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11월에 한다. 12월에 한다. 하고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읍·면에다가 예상 날짜를 통보를 해주면 군민들과의 소통차원에서도 그렇고 훨씬 좋을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도 약 한 240억 정도로 해서 6개 사업이 계획돼있는 거 같은데 우리 팀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린 부분인데 안전바 같은 안전시설이 돼있는 곳도 있고 또 저쪽으로 가보면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보면 높이가 한 1m, 2m 이상 되는 데에서도 만약에 낙상을 하면 큰 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지구들이 좀 많은데 그런 쪽에 안전바나 안전시설을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그런 건 아닐 거 같고요. 저희들이 찾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요. 이거는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에 다 하진 못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윤정훈

안전바를 하든지 아니면 좀 위를 뭘 어떻게 좀 깔든지.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지금 사업 구간 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윤정훈

사업 구간이 많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읍·면의 협조를 받든지 해서 어느 정도 조사를 좀 해서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다른 하천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윤정훈

그렇죠. 이제 뭐 아주 보면 위험한 곳이, 아찔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증인께서도 현장을 가보셨지 않으셨나요? 어떤 쪽은 좀 안전바 같은 안전시설이 돼 있고. 또 어떤 곳은 전혀 돼있지 않고. 그래서 실제로 낙상사고가 나서 골절 입은 분들도 좀. 그런 것들은 아직 데이터가 없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윤정훈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추락에 대한 안전시설을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조사를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군, 우리 군의 안전보험을 들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군민안전보험이요?


○위원 윤정훈

예. 그렇죠. 언제부터 들었죠? 3월부터 들었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19년 9월부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 윤정훈

우리 현황에는 2000년도 3월부터 들은 걸로 돼있는데 그래서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저희들이 지금 2019년 9월부터 해서


○위원 윤정훈

아, 19년 9월인가요? 여기에는 3월부터로 돼있는데.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2000년 3월부터 다시 1년짜리를 들어간 거고요.


○위원 윤정훈

아, 예. 그렇군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그래서 그때는 도비 보장이 안 돼서 6개월로 들어갔었는데요. 2000년도부터는 도비 부담을 180만 원을 저희들한테 지원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500만 원을 가지고 1년짜리 보험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2월 말까지 저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위원 윤정훈

그러면 1년하고 6개월하고 약 한 18개월 정도, 아, 16개월 정도 지난 거 같은데 지금 이 안전보험을 들어서 우리 군민들께서 수혜를 좀 받은 건이 얼마나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아직은 없었는데요. 저번에 무풍에 사시는 분이 농기계가 한 번


○위원 윤정훈

농기계 사고가 한 번 있었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사고가 한 번 있어서 저희들이 부면장을 통해서 그것을 신청을 해라. 저희들이 했는데 아직 신청은 안 한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알려는 드렸거든요.


○위원 윤정훈

그렇군요.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16개 정도의 혜택이 있는 거 같은데 내용적으로 지금 16개월이 됐는데 우리 이 혜택을 하나도 받는 게 없다면 이 보험 약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실질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변경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그런데 지금 이것이 사실은 군민 1인당 1000원 정도 들어가는 보험료거든요.


○위원 윤정훈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그래서 일단은 다른 보험하고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별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도 합당치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넣었거든요?


○위원 윤정훈

어떻게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다른 보험하고 합치지 않고 그냥 이걸 별도로 해서, 이게 중복이나 이걸로 제외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혜택을, 사실은 1인당 1000원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보험료가. 그런데 사망 시에는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에요.


○위원 윤정훈

저희도 약관을 다 봤는데요. 25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1년에 매년 들어가는데 우리가 혜택을 받는 군민은 하나도 없다고 하면 한 내년까지, 내년 2021년 2월까지니까. 그때까지 보고 실제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장 내용으로 요청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예 이렇게 딱 박혀있는 겁니까? 이렇게?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컨트롤 해보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왜냐하면 16건 중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농기계와 관련된 사망이나 후유장애 익사사망 외에는 좀 이게 몇 년이 지나도 보험료만 나가는 그런 상황이 지속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재갱신할 때 혜택을 받는 주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약관을 변경하거나 보상받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송열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기후와 또 바이러스 우리 안전재난과의 어떤 존재의 이유가 충분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안전재난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감사합니다.


○위원 이광환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지원금 1차는 종료를 했네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8월 30일로 지원을 종료했습니다.


○위원 이광환

이게 남는 금액이 5000여만 원이 남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저희들이 2차로 흡수를 해서 그쪽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2차 부분으로.


○위원 이광환

아, 2차 부분으로?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이광환

그럼 2차 부분은 11월 30일 날, 11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11일월 30일로 종료를 할 계획이고요.


○위원 이광환

예. 30일 날로 종료하는 걸로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이광환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거는 또 어떤 식으로 처리되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지금 반환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반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든지 그것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이제 이건 불용처리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어떤 거든지 활용을 하는 걸로.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반환이 안 되기 때문에요.


○위원 이광환

예. 지금 한 700여 명이 남은 거 같은데 이게 본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유선 상이나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문의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탔는지 안 탔는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광환

예.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저희 부서로 연락을 주시면 바로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 전산으로 다 처리가, 하기 때문에.


○위원 이광환

예. 적극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찾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조건이 지금 맞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2, 3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다녀가세요. 지금도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더 하고 연락이 닿는 사람들은 연락을 직접 취해서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수혜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 중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이광환

지금 이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화재감지기를 저희들이 일단 다 구입은 완료를 했고요. 설치만 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대책회의를 지금 한 열흘 전인가 1주일 전인가 저희들이 했습니다. 의용소방대하고 설치 관계 협의를 지금 마친 상태거든요.


○위원 이광환

지금 이게 총 예산이 1억 2800여만 원이 돼요. 그런데 이게 소화기 구입과 경보기 구입. 그리고 소방대 설치하는데 어찌 보면 배부하는 지원금이 또 700여만 원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화재예방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이광환

그런데 원래 화재예방 지원 조례를 만들 때 그때 당시 사용 방법, 그러니까 소화기의 사용 방법 그리고 사용하기 가장, 가정에서 가장 유효적절한 장소 선택 그리고 이 소화기가 어떻게 지원이 됐으며 이 소화기를 이렇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각 읍·면에 소방대원들이 가서 직접 설명을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이 사업이 진행하자고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했었던 겁니다.


○위원 이광환

그런데 이제 전년도에 취학가정 해서 소화기가 스프레이 소화기와 투척용 소화기가 지급이 됐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이광환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원래 소화기를 비치를 하게 되면 그 집에서 가장 소화기 사용할 수 있는 위치가 좋은 곳. 그리고 또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눈에 잘 띄게끔 사용방법이라든가 왜 이 소화기가 설치됐는가에 대한 거와 그리고 그 소화기를 예를 들어서 양도하거나 다른 우리 무주군 외 지역으로 유출시켜서도 안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런 부분을 좀 숙지시킬 수 있는 문구라도 해서 비치를 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었단 말이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도안을 해서 일단 코팅지로 해서 거기에다 부착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지금 그 소화기 배부 지원금이 700여만 원이 있는 이유가 그런 데에 있거든요. 그 소방대원들이 그 집을 직접 방문을 해서 어머님 아버님들 어르신들에게 소화기 사용방법을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가장 유효적절한 위치에다가 이것을 비치를 해주고 오는 걸로 해서 소화기 배부 지원비까지 세우는 걸로 했단 말이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이광환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날짜가 지나고 시기가 지나면서 이것이 자꾸 퇴색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농가나 이렇게 비치되어있는 곳으로 가서 보면 그런 문구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고 그리고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지금 이것도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지금 늦어지고 있었던 이유는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서 몇 번 업체가 캔슬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늦어졌는데 지금은 구입 완료가 돼서 지금이라도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 군 예산을 들여서 비치하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광환

비치하는 거면 이것이 잘 홍보돼서 우리 지역의 어떤 생명과 재산 보호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본 취지를 잘 가지고 가야된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고안해서 한번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지금 그 소화기가 배치가 되면 또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시설을 점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논의됐던 이런 내용들이 잘 감안하셔서 그렇게 이 시설이 완료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리고 지금 2002년 루사 이후에 남대천 천변 이렇게 제방공사를 쭉 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위원 이광환

그런데 거기가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02년 루사 때 엄청난 예산과 돌들을 외부에서 사다가 제방 형성을 쭉 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군데가 제방 밑으로 토사가 유출이 돼서 쌓아놨던 제방이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 여러 군데가 발견이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남대천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 이광환

그렇죠. 남대천이니까 이제 우리 무풍면에서부터 설천 거쳐서 무주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구간이 되겠는데 이 부분도 우리 동절기를 이용해서 직원들 출장이나 그 지역의 읍·면 직원들을 활용해서 그런 구간이 있으면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점검을 통해서 이것이 재정비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잘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연

이해연 위원입니다. 감사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구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전재난과 페이지로 보면 17쪽에 예비비 사용현황 이렇게 자료로 내주셨는데, 여기에 주요, 17쪽에 사용현황하고 주요 사용내역에서 예산집행 예비비 예산집행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계약방법, 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해서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지금 예비비 사용 현황, 주요 사용 내역이 밑에 있는데 더


○위원 이해연

예. 밑에 주요 사용 내역하고 해서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주요 사용 내역하고 더 자세하게 부탁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해연

예. 세부 계약방법까지 추가해서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계약방법이요?


○위원 이해연

계약방법에서 수의계약 같으면 수의계약 근거와 함께 해서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렇게 자료 좀 1차로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끝났어요?


○위원 이해연

예.


○위원장 유송열

지난 2월 코로나 일부 발생 이후에 아마 우리 안전재난과 직원들께서는 올 한해를 최고 바쁘게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재난상황은 언제 발생될지 모르니까 우리 안전재난과 직원들이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끝까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민원봉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