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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281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일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1월 18일 (수) 10시 01분


의 사 일 정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 피감사기관: 산림녹지과, 건설과, 산업경제과


(10시 01분 감사시작)


○위원장 유송열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건설과,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증인자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위원장 유송열

증인께서는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더 심어 푸르게! 더 가꿔 아름답게! 그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림의 이용관리 확산이라는 목표 아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산림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일 산림조성팀장입니다.

김승준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신정호 산림소득팀장입니다.

김상웅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위원장 유송열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마을 사업을 한 곳이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보면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우리 6개 읍면에 2군데 있는 곳도 있고. 현황에 보면 면마다 없는 곳이 없어요. 사업을 산촌생태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면마다 다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런데 이게 우리 산림과에서 지도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대략 어떻게 되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1년 중에 저희들이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이 9개소가 있고, 이중에서 6개는 산림청에서 지정된 산촌생태마을이고요, 3개소는 권역단위 정비 사업에 저희 산촌생태마을 일부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매니저 지원을 저희 산림청 예산으로 한 3개소 정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점검은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운영이 대부분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일부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주변의 자원들과 연계시켜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마을단위에서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의견 통일이라든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 이광환

사업기간을 보면 2008년도, 10년도, 12년도 해서 15년도까지 마을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면 이것이 한 10년 정도가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중요재산 처분 제한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 이내에 어떤 용도를 변경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임대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위원 이광환

산림청장 승인을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10년 이내에는. 10년 이후에는 마을하고 우리 군하고 협의해서 철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후에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산촌생태마을에서 제외를 하고 일체 지원이 없고요, 10년 이후에도 나는 산촌생태마을을 유지하겠다. 우리 마을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니저 지원이랄지 시설물 보수 지원이랄지 그런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위원 이광환

그럼 10년 이후에는 마을에서 매각을 추진해도 제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중요재산 처분 제한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런데 이 마을사업 자체가, 본 위원이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각 부서별로 마을 사업을 진행한 곳이 10년 이후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고, 본 취지와 맞지 않고. 또 마을에서는 어찌 보면 운영난을 겪고 있는 거겠죠. 그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같은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유지되고 운영될 수 있게끔 좀 도움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산촌생태마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사업을 진행했으니까. 한 건도 매각되지 않게끔 마을에서 추가사업을 또 받아서 마을에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많은 예산들이 투입돼서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된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마을에서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은 말리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그런 주변 자원들하고 연계하고, 또 오래되면 시설물 노후화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일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시설한, 그리고 시설해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뭐 펠릿공장, 표고버섯 배지공장, 또 향로산 자연휴양림 이런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위탁을 하고 있으면서도 위탁료가 지급이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위원 이광환

그러면서 적자 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계속 보고가 되고 있어요. 우리 증인께서는 이 적자폭을 줄여 나갈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큰 규모의 시설물 3개를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재펠릿공장은 그동안 참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산림조합에서 운영을 한 이후에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품질도 많이 좋아지고, 또 지난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톱밥 파쇄기를 대형으로 설치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톱밥을 생산해서 우리 표고버섯 배지센터랄지 아니면 축산 농가들 깔짚을 톱밥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상당량 톱밥을 생산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축산계하고 같이 협업해서 축산 농가에 많은 양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구조는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고요, 톱밥을 좀 더 생산해서 인근의, 우리 관내는 물론이고, 인근 영동이랄지 금산이랄지 가까운 데에, 축산 농가에 공급하고 하면 수익구조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저희가 결산, 매년 그 결산하는 것을 받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가동률이 48% 정도였고요, 올해는 62%로 좀 개선이 됐습니다. 개선이 됐고, 그런데 운영자가 작성한 그것을 사실상 검증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위탁운영 선정할 때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숲나들이라는 운영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서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보완을 하고. 그리고 목재 거기가 숙박시설만 있는 좀 단조로운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목재문화 체험장이 완공되면 목재문화 숙박객이 목재문화 체험장의 체험하고 연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조성계획 승인 중인 산림복지단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시설이 보완이 되면 운영 수지랄지 그런 부분은 우려가 그렇게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톱밥배지센터는 지금 현재 올해 처음 위탁자를 선정해서 12월 달에 한 5만 개 정도 시범생산 하기 위해서 접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생산을 해서 운영 수지를 봐가면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배지 생산하는 게 시기가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두 개 철에 운영을, 접종을 해서 생산할 수 있거든요? 농가 수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버섯 생산 시설이 있으면 인력이 그 공황기에 그쪽으로 분배돼서 사용하고 하면 좀 적자폭이 개선될 수 있다. 그것은 차후에 운영상황을 검토해서 만약에 적자폭이 늘어난다든지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 그런 시설물들을 보완해서 운영 수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자체적으로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그런 방안이고, 운영자, 그러니까 위탁을 하고 있는 운영자들의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그런 방안들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우리 군에서의 폭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지금 설천, 우리가 펠릿 공장에 연간 약 4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톱밥배지공장에 약 3000만 원 정도 위탁금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펠릿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톱밥 기계를 한번 설치를 해서 수지가, 운영수지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 예를 들어서, 수지가 많이 올라오고 손실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저희가 지원해주는 위탁금을 줄여나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광환

예. 그렇게 가야지 우리 군 자체의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거겠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래서 우리 시설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잘 활용이 되고, 어떤 농가들이나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빠짐없이 잘 운영되고, 적자폭도 줄여나가면서 이득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지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리고 지금 동부권임산물물류센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지금 원가심사 중입니다.


○위원 이광환

원가심사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10억 이상은 도에 설계가 잘 됐는지, 잘 못 됐는지, 아니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는지 아닌지 이런 심사를 거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지금 설계가 완료되고 도에 원가심사 중에 있고요, 도의 원가심사가 끝나면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광환

그럼 이거는 지금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문제없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급하게 해야 하니, 사업이 진행에 어려움을 겪니,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써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림녹지과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발휘하신 거 같은데, 산림경영단지, 그러니까 선도산림경영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됐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을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지금 사유림이 사실상 거의 방치돼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소득이 안 나오다 보니까 산주들도 특별히 사유림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저희 행정에서 조림이나 숲 가꾸기에 지원을 해줘가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사유림 경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림들을 단지로 묶어서 목재의 생산이랄지, 그 다음에 주민 소득이랄지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보자.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 공모를 했고, 저희는 경영 주체를 무주군 산림조합으로 선정을 해서 약 1500㏊가 단지 규모로 확장을 해서 조림 200㏊, 그 다음에 벌채 및 조림이 200㏊고요, 그 다음에 숲 가꾸기가 약 800㏊, 그 다음에 소득 사업으로 임간 천마재배 하기 위해서 약 40㏊ 정도 포함해서 내년에는, 2021년도에는 설계하고. 아, 참 임도 개설이 있습니다. 설계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임도 개설은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획 수립을 하고요,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이광환

이 공모사업이 선정되기까지는 그동안에 두 번 정도 고배를 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총 사업비가 75억이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75억 5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다. 하여튼 이거는 산림녹지과에서 우리 증인께서 또 산림녹지과를 맡으면서 점차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82%가 우리 무주군의 산림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래서 우리 산림 쪽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이런 공모사업에도 선정이 되었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나도 낙오되는 사업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연

이해연 위원입니다. 우리 증인과 산림녹지과 직원 여러분 우리 무주군의 산림녹지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격려를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무주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연휴양림 들어가는 입구에, 다음 화면.

(자료화면을 보며)

무주 목재 체험 조성 공사. 무주군은, 다음 화면

(자료화면을 보며)

비슷한 내용인데, 공사 대금을 지급하라는 현수막들이 저렇게, 다음 화면, 쭉 저렇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라고. 무주군이 무슨 큰. 지금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증인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우리 목재문화 체험장을 지난 4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코종합건설이라고 계약자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이 회사가 지난 9월 달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는 과정에서 일부 하도급 업체랄지 또 하도 업체에서 공사를 한 중기업체라든지 일부 자재를 납품한 업체. 그런 부분에서 대금을 지급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이 사업 총사업비가 54억 되는 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연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원래 내년 2월까지인데요, 부도가 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위원 이해연

2021년도 2월까지, 당초 사업기간은.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위원 이해연

공사 기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이해연

당초에. 그럼 사업 완공 시기가 늦어지겠네요? 그럼 얼마 정도가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대략 시간이.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지금 준공 한 5% 정도에서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타절준공을 했기 때문에 아직 지금 진행 상황이 미미한 상황이고요. 내년도까지는 사업 공사를 진행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이해연

이게 부분 하도를 준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토목하고 건축하고 부분 하도입니다.


○위원 이해연

토목이 얼마고 건축이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토목이 총 사업비로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해연

예.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토목하고 건축하고


○위원 이해연

도급액이. 토목 부분에 우리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가 돼있는 걸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토목하고 건축이 같이 묶여서 발주를 했고요,


○위원 이해연

토목·건축 같이?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33억 정도 됩니다. 33억.


○위원 이해연

도급액이 33억이에요? 토목·건축해서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위원 이해연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선급금을 17억 6200만 원 정도 지급한 것으로 나오는데, 원청이 부도가 났어요. 선급금을 받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위원 이해연

보증보험에서 지금 얼마를 건설공제조합에서 보험으로 보험금을 보상받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일단 계약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계약보증금을 건설공제조합에서 약 4억 8000만 원 정도 받았고요, 선금으로 저희가 17억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절준공하고 타절준공비 중에서 노무비가 4700만 원이 있습니다. 노무비는 선금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직접 지급을 했고요, 17억 정도를 받았고 선금 보증 이자를 3100만 원 해서 총 약 22억 정도 저희가 환수를 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러면 어제 개찰이, 공개경쟁입찰에서 재입찰해서 어제 결정이 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났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래서 그럼 그 도급액은 얼마예요? 그러면. 하도급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이것은 잔여액입니다. 타절준공하고 남은 금액.


○위원 이해연

얼마 가지고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타절준공을 1억 500 정도 했으니까요. 33억이니까 한 3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연

지금 공사한 게 얼마로 하고 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은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보증보험은 선금을 저희가 지급을 했어요. 선금을 17억 지급했거든요? 17억 지급한 것 중에서 공사한


○위원 이해연

선급금 17억 지급한 거에 대해서 보증공제조합하고 건설보증보험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게 받은 게 지금 22억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계약보증금 4억 8000은 별도고요, 선금으로 받은 것이 약 17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자도 여기에서 공사비로 포함할 수는 없고요, 17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러면 그 보험회사에서 우리 무주군은 거기에 대한 공사비나 손해 금액이 없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러면 우리 관내 업체들이 장비나 골재나 이렇게. 거기에 참여가 되고 납품을 한 걸로 확인되는데, 그분들의 장비대나 골재 자재 대금. 그분들 피해는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저희 관내 업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질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저희 관내 업체는 장비대가 약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자재비가 한 400만 원 정도 해서 한 1400만 원 정도 저희 관내 업체가 피해를 입었고요. 그 외에


○위원 이해연

토목공사도 지금 관내 업체들이 참여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토목공사는 저희 관내 업체 한 곳에서 하도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약 한 1억 8000 정도 됩니다.


○위원 이해연

이 관내 업체들이 그러면 어떤 그 피해는 없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일부 자재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컨테이너 같은 그런 것은 외부 업체고요, 관내 업체는 장비대하고 소규모 업체들은, 자재 납품한 그것이 한 1400만 원 정도 되고, 건설사는 토목공사를 한 한 개 건설사 있고. 그 정도가 관내 업체의 피해입니다.


○위원 이해연

우리가 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적격심사를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 적격심사에서, 이렇게 바로 부도가 났는데. 적격심사, 이런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일단 서류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적 평가를 하고 이런 사항에는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던 걸로. 적격심사 할 때.


○위원 이해연

지금 본 위원이 보면 이 원 청이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지 않았나. 그렇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그 추측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적격심사에서 충분히, 재무과나 계약 담당 부서에서, 어쨌든 우리가 금액으로 보험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에서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 완공 시기가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것도 우리 무주군의 손실 아니에요. 피해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 자체는 재무과에서 적격 심사를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래서 같이 업무 연계해서 이러한 부분들 좀 더 신중하게, 이런 계약 자체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우리 관내 참여 업체가 피해가 없도록 우리 증인께서는 공사 대금 원 청에서 서로 도급을 받았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위원 이해연

그랬을 때 잘 협의 과정을 거쳐서 피해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화면 좀 한번,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이번 주말에, 전 주말에 갔다 왔어요. 우리 자연휴양림입니다. 다음 화면.

(자료화면을 보며)

잠깐만요. 이게 숲마트인데, 우리가 자연휴양림 속에 있는 시설들인데, 이거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연

다음 화면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수영장인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도, 이 타일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부실공사. 재시공을 요구했던 부분이고. 다음 화면

(자료화면을 보며)

푸드코트. 이것도 매장을 확인했는데, 매장을 운영 안 하고 문 닫아놓고 있고. 그 다음 화면.

(자료화면을 보며)

마찬가지, 다음화면

(자료화면을 보며)

당초에 이 시설은 밑에서 분수를 하도록 되어 있던 시설이죠? 이게.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위원 이해연

그런데 이것도 고장나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다음 화면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까지. 이전 화면으로 돌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아마 본 위원이 갔을 때가 자연휴양림, 아마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방문했던 걸로 확인이, 제가 직접 현장 가서, 저도 모노레일 타고 위에까지 현장 전부 확인해보고 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방하는데 저런 시설들 저렇게 문을 닫아놓고,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얼마 전에 전 주, 지난 주 저기를 다녀와서 우연치 않게 추부에 있는 하늘물빛정원을 갔다 왔어요. 손님들 와서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참 제가 많은 것을 느꼈어요. 의정활동 하면서 이 개인이 이리 하는 데도 그렇게. 제가 참 감탄을 했어요. 여러 가지 시설 둘러보고. 우리 혹시 증인 하늘물빛정원 가보셨어요? 최근에?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최근에는 아니고,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위원 이해연

가봤어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위원 이해연

본 위원도 처음에, 초창기에 찜질방 하고 뭐하고 이럴 때 갔다 오고, 먼저 주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자연휴양림에 저러한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저런 시설이. 거기에 식물원, 소규모 식물원. 이런 걸 보고도 이게 우리 자연휴양림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지금 보면 있는 시설 자체들도 전부 문을 닫아놓고. 금년도 아마 제일 많이 왔다고 관광객들이, 그런 분들이 와서 뭘 볼 게 있냐고요. 우리가 앞으로도 산림복합단지도 연계해서 추진하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목재문화 체험장도 거기에다 사업을 추진 중인데, 저렇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또. 문을 닫아놓고, 시설들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리 증인 한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시설들을 쭉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어떤 느낌이고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먼저 우리 향로산 자연휴양림의 시설 중에서 지금 숙박시설 위주로 운영을 하고, 또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돈이 되는 시설 위주로만 운영을 하고, 돈이 안 되는 시설, 예를 들자면 아까 인공폭포 같은 경우는 전기세만 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운영자가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향후에 운영자를, 올해 연말에 끝나거든요. 다시 선정할 때는, 그런 부분 운영하는 것까지 약관에 넣어서, 포함을 해서 협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물빛정원 그 부분도,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휴양림이라는 것이 볼거리도 있고 휴식, 휴양 이런 개념이 있고, 숙박시설은 하나의 거기 옵션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저희는 주객이 전도돼서 주로 숙박시설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단조로움이랄지,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산림복지단지 용역 보고 때도 의원님들 많이 참여 하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때, 그 용역 보고회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앞으로 휴양림은 저희도 구상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숲, 그 다음에 식물원. 이런 개념으로. 거기에 레포츠까지 같이 넣어서 그런 단조로움과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나가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고, 또 전의 전임자가 해놓은 사업들이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데, 본 위원이 지난주 둘러보고, 현장을 둘러보고. 진짜 우리,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행정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인데, 저렇게 방치해놓고. 지금 운영방법에 논란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용역 주고, 민간위탁 주는데, 이거 운영 방법을 바꿔볼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그렇게 그런 데서 수익성 있는 부분만 이렇게 한다고 한다. 그러면 운영방법까지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돈 되는 사업만 하고, 시설만 가동한다고 하면 다음 어떤 민간위탁을 주고,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4200여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민간위탁료를 주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줘서 문제점이 드러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위원 이해연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방법에 있어서 전면 재검토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당연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도 직영을 검토했었습니다. 직영을 검토했었는데, 기준인력이 반영이 되어야 해요. 운영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올해 기준 인력을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만약에 올해 기준인력이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기준인력 반영 여부도 불투명하고요, 그 다음에 인력을 채용하고 확보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인력 먼저 반영해놓고. 기준인건비 때문에 기준인력이 우선 행안부에서 반영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인력 반영하고, 그 다음에 인력 채용이 되면 직영 검토, 당연히 했습니다. 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돈 되는 시설물만 운영하고, 돈 안 되는 시설물 운영 안 하고 이런 사항들은 조금, 어떤 전체적인 휴양림 이미지 문제랄지, 그 다음에 우리 무주군. 휴양림 운영하는 목적이 운영자가 돈 벌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를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요, 향후에


○위원 이해연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우리가 군의 직영 시설 중에 반디랜드 우리 직영하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연

반디랜드에서 그런 시설들이 방치되고 그런 거는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위원 이해연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잘 고려를 해서 운영의 방법에서도 지금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그 운영 방법을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방법으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으로, 생산적이고. 또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검토해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니까 꼭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신중하게 검토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좀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여기 자연휴양림에 있는 공사 현장인데요, 저기는 지금 어떤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저게.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라고 해서요.


○위원 이해연

자연휴양림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보완사업비


○위원 이해연

보완사업비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그래서 기존에 완공, 완성된 휴양림 중에서 보완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 받고 저희 군비 포함해서 짓는


○위원 이해연

저기 예산서에 부기가 나와 있는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래요? 저 사업이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총 10억입니다.


○위원 이해연

10억. 이게 언제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죠? 몇 년도?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위원 이해연

본예산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연

저기 그러면 시설이 보면 숙박시설 같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연

지금 숙박시설을 저기다 또 하겠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위원 이해연

몇 실입니까? 몇 평에?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3동입니다.


○위원 이해연

3동에 몇 평입니까? 그거 자료로 주시고, 지금 전의 7대 때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우리 민간인들하고 펜션업이라든지 콘도산업하고, 민간인 업하고 너무 상충된다. 그래서 민간인 영역을 너무 우리 행정에서 하지 않냐. 해서 자연휴양림 총 사업 중에 숙박시설을 축소를 시켰어요.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증인.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위원 이해연

그런데 다시 저기에다 또 숙박시설을 한다는 게, 이거 어불성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그 부분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것을 계획한 것은 글라스하우스 앞, 공사하는 현장 앞에 자작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 내에 특별한 공간인데 활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자작나무 숲이, 수피가 하얗다 보니까 되게 아름답고, 인제랄지 이런 데서도 지금 관광자원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아쉬워서, 말 그대로 유리를 통해서 밖을 보이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글라스하우스를 만드는 것인데요, 저희 관내에도 쭉 다니다 보니까 자작나무 숲들이 여기저기 사유림도 있고, 국유림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업체하고 경쟁관계에 있고 그런 사항도 물론 있지만, 자작나무 숲을 활용하는 하나의 선례를 만들어서 관내에 있는 사유림에서도 저것을 보고 그렇게 민간인들도 민간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모델을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휴양림 할 때도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글라스하우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전체적으로 숙박시설 거리가, 휴양림이 거리가 뚝 뚝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 동선이랄지 그런 것도 고려해서 거기에 글라스하우스가 한 동이 있으면 자작나무 숲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민간 차원에서도 조림해놓은 자작나무 숲이 그냥 방치되는 것보다는 저런 형태로 한번 민간도 파급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위원 이해연

본 위원도 7대 때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숙박업이나 콘도 산업을 하는 우리 주민들의, 지금 굉장히 불황이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우리 구천동 보면 경매도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걸 보면서 우리가 관에서, 행정에서는 그런 숙박, 민박이라든지 이런 산업을 최소화해야 한다. 민간영역 민간인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오히려 서포트를 해주고. 그래서 그 당시 숙박시설을 축소를 시켰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또 저기에 숙박시설을 건축을 하고 있어서 이건 참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 사업이 저렇게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 우리 증인께서는 진짜 명심하시고, 우리 민간인 영역, 숙박업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방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긴 장마, 집중호우, 태풍, 산사태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우리 무주군의 산사태 피해 금액이나 복구 금액은 어떻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피해 금액이 32억 원이고요, 복구 금액이 64억입니다.


○위원 이해양

전국적으로 이번 기후위기에 올해 불어 닥친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사방댐이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보도자료가 많이 나왔어요. 들어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사방댐이 산사태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상부에서 밀려 내려오는 토사랄지 나무랄지 이런 것들을 사방댐이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방댐 하부에 토사라든지 이런 것이 쓸려 내려가서 가옥을 덮친다든지, 농경지를 덮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토사붕괴, 산사태 이런 브레이크 기능을 곳곳에서 하는 거잖아요? 잡아주는 기능을 하죠?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위원 이해양

우리가 무주가 지금 산이 82%에요 그렇죠? 산사태는 우리 군민의 안전, 생명보호, 재산보호 이런 거랑 직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후 위기에서 나타나는 이런 변화들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위원 이해양

우리 현재 지금 무주군의 사방댐의 현황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총 87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총 87개소가 있고, 올해 3개소까지 합쳐서 87개소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8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사방댐은 지금 무주군에서 시설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아닙니다. 산림환경연구소,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를 하고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방댐 설치가 타당한지, 아닌지 평가를 한 후에 사업 대상지를 결정해서 시행도 직접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으로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럼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거고. 그러면 준설이나 유지 관리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준설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위원 이해양

그럼 우리 무주군의 역할은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저희는 대상지를 조사를 하고, 그 대상지를 산림환경연구소에 건의를 해서 여기에 사방댐을 설치해주고 준설해 달라. 요청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렇죠. 그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위원 이해양

도 산림환경연구소가 무주를 샅샅이 훑으면서 사방댐이 필요한 곳에 설치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 역할을 무주군이 담당을 해야 하고, 산림환경연구소랑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준설 유지 관리를 요청해야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번, 올해 일어난 그런 산사태나 이런 부분들은 사방댐이 최소화를 했다는, 그런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봤을 때, 무주군에서는 이 87개소의 사방댐이 충분한가를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많은 곳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 내년도에 5개가 반영된 상황이고요.


○위원 이해양

29개소를 신청하셨는데 5개만 반영이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준설도, 위원님 말씀처럼 사방댐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준설을 해야 합니다. 준설도 저희들이 18개소를 요청했는데, 4개소만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준설을 해야지만 향후 사방댐이 제 기능을 유지를 하기에, 14개소는 내년도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 추가로 반영해서 준설이 필요한 18개소는 우기 이전에 전부 준설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이해양

그럼 우리가 산림환경연구소와 협조 관계에서 얼마나 사방댐 설치 필요한 것을 하느냐. 준설 요청을 받아들이게 하느냐. 이런 역할을 계속 해야 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럼 8개소가 준설하기로 되어 있고, 14개소는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4개소가 도 환경연구소의 지원을 받고요.


○위원 이해양

4개소.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14개소는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라도 그런 것은 재해위험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빨리 조치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단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반영 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위원 이해양

우리 사방댐이 몇 개소가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준설 유지 관리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무주군에서,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위원 이해양

토사나 쓰레기, 나무 덩굴들이 사방댐을 막고 있으면 산사태, 토사 붕괴 이런 기능의 브레이크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기 전에 갈수기 때, 준설작업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하지 않고, 장마나 집중호우에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당연히 준비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무주가 산림이 많으니까 이런 데에 대한 위험요소가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위원 이해양

군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보호에 사방댐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은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준설 유지 관리 작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다음은 향로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용료 현실화 늑장대처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우리 지금 휴양림을 수탁하면서 이용료 현실화 부분은 처음부터 문제 제기가 됐어요. 그죠? 그런데 2년 반이 지나서 올해 5월 달에 이용료 현실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일단 이용료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서둘러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서둘러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남고요, 제가 올해 1월 달에 부서장을 맡으면서 와서 봤더니 조례가 2016년 10월 17일 날 제정됐습니다. 조례 제정된 이후에


○위원 이해양

2016년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10월 17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2017년 9월 3일 날 관리위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설 이용료 조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을 분석해봤더니 2017년도에 1.9%, 2018년에 1.5%, 2019년에 0.4%가 물가가 상승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도내 유사 시설하고 이용요금 체계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시설이 훨씬 우수한 컨디션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다른 시설보다 시설이용료가 낮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부서장으로 오고 4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켰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위원 이해양

처음부터 이용료가 낮게 책정이 돼있었던 거죠? 물가 상승률을 일단 차치하고라도.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당초의 조례 개정 당시에는 맞는데, 3년, 4년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중간에 한 번쯤은 조정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던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컨디션이


○위원 이해양

수탁자는 처음부터 이용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그 부분은…


○위원 이해양

이용료를 현실화 시켜 달라. 이렇게.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도 2년 반을 지나서, 3년 차에, 올 5월 달에, 4월 달에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위원 이해양

그럼으로, 이 일로 인해서 보면, 우리 정부 합동 감사에서 이용료를 수탁자가 임의로 인상을 해서 받은 부분이 문제 제기가 됐잖아요? 감사에 지적이 됐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위원 이해양

그게 감사에 지적되면서 이용료를 부당 징수하고, 또 함부로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럼 휴양림의 이미지, 무주군의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좀 빠른 처리가 아쉬웠던 부분이 남고요, 향후에 위원님 지적처럼 보다 수탁자하고 면밀한 대화나 깊이 있는 대화나, 어려움을, 고충을 들어주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물론 수탁자가 요구하는 것을 군에서 다 받아줄 수가 없어요. 처음의 계약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데 합리적인 요구라면,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런 어떤 수탁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정해진 대로 받지 않은 거는 정말 잘못한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위원 이해양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불법을 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먼저 대응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수탁을, 수탁 체결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런 수많은 건들을 부당 징수하고, 환불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왜 생겨야 하는지. 이게 수탁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건지. 우리 행정에는 책임이 없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당연히 행정도 책임이 있고요, 수탁자도 일단 계약사항이 있고, 조례가 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수탁자도 일단 법을 준수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행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행정도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서 어려움을 좀 같이 헤쳐 나가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이게 조례 개정만, 이용료를 분석해서 조례 개정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늑장 대응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위원 이해양

조례 개정이 그렇게, 의회에 제출하고 이런 과정이 그렇게 번거로운 절차인지.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제가 1월 달에 와서 4월 달에 개정을 했으니까. 절차상, 입법예고랄지 이런 기간 정도 되면, 3〜4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개정을 하면서 서로 합리적인 운영을 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휴양림 건축물 용도 불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휴양림 건축물 대장을 떼어 보니, 우리 휴양림 초록빛 동하고 은하빛 동이 숙박시설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되어 있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아동 산림 교육센터로 되어 있던


○위원 이해양

아동 산림 교육센터로 되어 있어요. 건축물 등기에. 건축물의 용도가 아동 산림 교육센터입니다. 그런데 2년 반 동안 숙박시설로 영업을 하다가 올해 7월 30일 날 용도 변경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당초에 휴양림 지구가 국토법상 용도구역이 보존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존관리지역 내 숙박시설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2019년도에 무주군관리계획이 최종적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 때 보존관리를 계획관리로 변경을 해서 조건은 만들어졌고요, 제가 올해 1월 달에 와서, 저도 그런 문제점들을 들여다보고 바로 건축물 용도 변경, 당연히 실제 사용 용도하고 건축물 법적인 용도하고 맞아야 한다. 그래서 건축물 용도를 숙박시설로 일치시켜 놨습니다.


○위원 이해양

올해 2020년. 이제까지 운영하다가 7월 30일 날 용도에 맞게 변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주군에서 숙박시설, 다른 어떤 개인들이 숙박시설을 할 때, 무주군이 단속을 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절차도 다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탁을 주고, 운영을 하게 했어요.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잘못된 정도가 아니죠. 만약에 화재라도 났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책임을. 수탁자가 져야 하는 겁니까? 행정이 져야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하여튼 그 동안의 그런 과정들이 국토법상 용도지역이 맞지 않아서 용도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 이해양

그러면 운영을 안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 있으면. 행정이 이런 부분들을 단속하는 곳입니다. 주민들은 다 법대로 하라고 큰소리치면서, 행정은 이렇게 버젓이 지금 불법 운영을, 숙박시설이 아닌데 숙박운영을 한 거예요. 이제까지 휴양림 담당하셨던 산림과 직원들 직무유기, 업무태만. 다 반성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나, 아니면 법적인 사항이나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초록빛 동은 무주 휴양림, 향로산 휴양림 중에서 가장 큰 평수가 있는 동이에요. 단체 손님이 많이 오는 곳이고.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들. 행정의 대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지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즉각 즉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과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 사업은 조림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임산물도 심고 그런 사업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두 개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요, 경영 주체가 선도산림경영단지에 참여할 사유림을 모집해서 조림, 숲가꾸기, 임도개설,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림소득 그 부분까지 할 수 있고요, 위탁형 대리경영은 조림하고 숲가꾸기에 한해서만 행정을 대신해서 수탁기관이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임도개설과 산림소득 구분은 우리 행정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그것도 경영주체가 직접 시행합니다.


○위원 문은영

직접 시행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위원 문은영

우리 무주군은 산림의 82%가 산림으로 조성되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주들이 소득으로, 소득 창출을 하지 못해서 그냥 거의 방치해두는 상태인데,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조림하고 숲가꾸기를 대신 해준다고 하니까,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면서요, 우리가 또 임산물 물류센터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위원 문은영

물류터미널을 조성하는데 지금 완공이 21년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내년이에요? 지금 착공은 안 하시고 아까 원가심사 중이라고 하셨던 거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물류터미널을 조성할 때, 우리가 처리할 임산물들이 많아야 하는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무주군의 임산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주로 지금 저희 특산품으로 대표되는 게 표고버섯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두, 산나물 일부가 생산이 되고 있고요, 산양삼, 그 정도, 천마가 또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런 것들은, 이러한 표고버섯이나 표고, 산나물들은 개인들이 소비를 해도 다 하잖아요? 임산물 물류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물류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는, 대단히 임산물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조건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1:03:25

지금 표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부 공판장에 출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데, 공판장에 출하를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수취가격이 낮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장계속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 좀 모아서 양을 가지고 한번 시장개선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공판장에 출하하던 것을 운영자가 전부 모아서 일단 저희가 물량을 확보해서 시장에 교섭할 때 훨씬 교섭력이 강화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표고는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표고버섯 배지센터가 올해 시범생산을 한 5만 봉 정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 약 25만 봉에서 30만 봉, 많게는 50만 봉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종균을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량들을 모집할 계획이고요. 호두도 지금 전부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고, 일부 농협에서 수매를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그 부분도 상당히 수취가격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묶어서 물류터미널을 통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출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산나물도 내년부터 조금 확대를 한번 해서 취급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해 볼 계획이고요, 전체적으로 무주군에서 나오는 임산물과, 그 다음에 비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자도 수익성 측면에서 비수기 때는 우리 농산물도 같이 취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우리 표고버섯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지금 약 200여 농가 되고요, 저희가 종균 판매량으로 봤을 때, 연간 한 50에서 70만 봉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우리가 50에서 70만 봉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표고버섯 배지센터에서 올해는 한 5만 봉 정도를 계획하고 계신다는데, 그럼 물량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올해는 시범생산이고요, 거기가 200만 봉 규모입니다. 생산이.


○위원 문은영

그러면 내년에는 25만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내년에는 25만 봉에서 많게는 한 50만 봉까지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해요. 이 종균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우리 종묘나 마찬가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올해 시범생산 해서 5만 봉은 저희 관내 농가에 무상으로 지급해서 한번 생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생산하는 것은 올해 생산하는 것의 품질에 따라서, 시장 신뢰를 얻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내년, 내후년 정도면 본격적으로 생산하지 않을까. 그렇게


○위원 문은영

지금 저희 농가들도 사용한 곳이 있는 배지를 이용하고, 아직은 우리 톱밥배지센터에서 생산되는 배지를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도 무상으로 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받지를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종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농가들이 자기가 신뢰하는 곳에서 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렇죠. 잘못 받으면 한해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저희가 품질 좋은 종균을 생산을 하기만 하면 판매는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그 품질을 검증하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위원 문은영

지금 보면 농가들이 비닐하우스 보조를 받아서 비닐하우스 농사, 표고 농사를 포기하신 분들도 많은 거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저희가 원래 한 80만 봉 규모였었는데, 좀 많이 준 것이 있긴 합니다.


○위원 문은영

표고 농사를 좀 많이 포기하신 거 같은데, 우리가 물류터미널, 임산물 물류터미널을 조성해서 이 터미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무주군에 임산물을 어떻게 생산하고 가공해서 판매할 것인지, 장기적인 차원에서, 생산이 없는데 판매가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당연합니다.


○위원 문은영

생산을, 많은 생산, 여러 가지, 다양한 임산물들을 생산해서 우리 임업 하시는 분들이 소득으로도 창출될 수 있도록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운영 잘 해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리고 제가 요즘 들어서 우리 무주군의 경관이 너무 이쁘다. 참 이쁘다. 남대천 주변으로 해서 너무 이쁘다는 생각이. 남대천과 우리 화분 거리를, 꽃 조성을 해놓은 거 보면 너무 아기자기하고 이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거 관리하는데 참 수고가 많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무주군의 꽃 화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의 예산을 쓰고 계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지금 저희가 가로수 관리단을 16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에서 한 6〜7명 정도 인력을 지원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계절별로 꽃 색깔이 다양하고 참 이쁘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도 이런 사업을 확대를 시키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또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 가로수 특색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위원 문은영

읍·면별로 특색 가로수 꽃길 조성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읍·면별로 보면 자기 지역에 맞게 가로수를 조성, 조림을 한다든지, 꽃잔디를 조성한다든지.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조림을 하고 잘 가꾸는 거 같아요. 제가 일례를 들어서, 무주에서 설천으로 가는 길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런지, 많이, 봄이 되면 화사하고 이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기 면별로 보면 계속해서 식재는 해요. 식재를 하는데 관리가 없어요. 여기 보면 적상면만 남천나무 식재, 20년에 남천나무 식재를 하고, 풀베기 사업도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위원 문은영

이런 사업도 식재뿐만 아니고 관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특색 가로수 꽃길 조성 사업은 측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읍·면에서 읍·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자기 읍·면을 가꾸고 싶어도 가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읍·면을 예쁘게 가꾸기 위해서 읍·면에서 재량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초화도 심는 읍·면도 있고, 그 다음에 남천이랄지, 또 아니면 예쁜 꽃나무랄지 이런 거를 심는 읍·면도 있고 한데, 조금 식재해놓고, 식재할 때는 의욕적으로 식재하고, 향후에 좀 관리가 소홀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하고, 초화 같은 경우에는 당해 년도에만 하다가 또 지면 끝나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조금 한번 개선을, 내년도에는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은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한번 대상지를 저희가 미리 받아볼 계획입니다. 받아서 저희가 한번 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예산을 배정하고, 일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관리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는 제도를 개선해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식재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식재만 해놓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꽃잔디 같은 경우는 다년생이라서 다음해 또 번식이 쉬워서 많이 나는데, 이런 남천나무들이나 철쭉 같은 경우는 풀, 나무 속에 있어서 잘 생육을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식재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증인께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요. 우리 무주는 온도가 좀 낮잖아요. 그래서 어느 단체, 지자체들보다도 꽃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주읍에 조경으로 된 꽃 화분들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무주리조트라는 큰 사기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주군하고 MOU 체결도 해서 서로 상생하겠다고 조약을 맺었는데, 무주리조트 안에 슬로프들이 있어요. 그 슬로프들을 꽃단지로 조성할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무주리조트가 볼거리가 많이 생기고, 손님들이 많이 온다고 하면 그건 무주군의 소득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관광객들이 저희는 가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봄에는 좀 손님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볼거리가 많이 없다고들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꽃을 구경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 무주군은 경관은 좋지만 볼거리는 화려하고, 힐링 될 수 있는 꽃들을 심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대단위 장소는 무주리조트의 슬로프들이나 무주리조트 경관사업들이 괜찮을 거 같은데, 이게 사기업이라서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인근의 진안 같은 경우 보면 이런 개인들이 꽃잔디나 구절초들을 심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내방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많은 관광객들이 내방하고 있음에도 볼거리가 없다고 많이 불만들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꽃들로 경관을 조성한다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내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인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이 자리에서 확답 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우리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좋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사회적 합의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사기업에 저런 것까지 지원해줘야 하냐. 그런 지역주민의 정서도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원을 할 때에는 그런 사기업에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해줘야 하냐. 이런 지역 주민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그거는 사기업에게, 작게 생각하면 사기업에 지원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생각하면 우리 무주군의 관광활성화 차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게 생각하면, 개인들이 생각하면 ″어, 돈 많은 기업한테 왜 그런 거를 지원을 해?″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 무주군 관광의 활성화 차원이기도 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내방하면 무주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지금 우리가 무주구천동의 관광이 많이 쇠퇴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와야 하는데, 볼거리가 없다 그래서 많이 안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연 경관만 가지고도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러면 이런 볼거리를 많이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우리 무주의 볼거리를 만드는 것도 있는데, 이게 작게 생각하면 또 안 될 것도 같고. 이게 갈수록 관광객들이 저하되는, 감소하고 있는 형편에서는 이런 것도 큰 틀에서는 이런 사업들도 한번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저의, 위원 개인의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위원님 공감하고요. 자연 경관 하나만 가지고는 관광을 유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이런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하는 그런 경관 조성도 하나의 콘텐츠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관광진흥과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다양하게 한번 연구하고, 저희도 시책 방향을, 지금 기존의 조림, 숲가꾸기 위주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 조성 쪽으로 많이 방향을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노력해나가고, 저희 산림과가 해야 하는 일이 산림을 가꾸고, 심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그런 다양한 관광 콘텐츠 요소들을 곳곳에 만들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업무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그런 방향으로도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경관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렇게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무주리조트하고 MOU를 맺었잖아요? MOU를 맺었는데, 사기업이 너네들이 투자를 해라, 리모델링을 해라. 그렇게만 하고, 저희 무주군에서는 서로 상생 협업 업무를 맺었음에도 아무런 지원 조건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해서, 산림녹지과, 관광진흥과, 기획실 같이 많은 회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송열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고, 또 우리 군의 82%나 되는 산림을 이렇게 다 관리하고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고로쇠 축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고로쇠 축제에 대한 관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금년에 조금, 올해도 축제를 다른 형태로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전년하고 바뀐 게 있다고 하면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일단 고로쇠 축제가 그동안 구천동에서, 주로 고로쇠 채취하는 농가들이 구천동 지역에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이루어 졌고요, 내년도에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반영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셔서 예산이 지원이 되게 된다면 다양한, 기존의 그냥 시음하고 동네 축제 같이 그런 상황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금 일단 그쪽 지도부들하고도 한 얘기가, 여러분들이 이 축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전년도와 똑같으면 예산이 지원될 수 있겠냐. 군민을 설득할 수 있겠냐. 의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겠냐. 우리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 했고요, 아마 그분들도 상당히 많이 자극을 받고 의욕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 윤정훈

우리 증인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대화를 나누셨어요. 소득 축제잖아요? 고로쇠 축제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많이 없어지고, 간소화되고, 특히 개회식 같은 불필요한 거 안 하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지향을 해주시고, 방점을 찍어야 될 부분이, 저는 판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원을 해준다면, 거기에서 많이 맛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홍보. 특히 무주고로쇠라고, 요즘에 다니다 보면 현수막 많이 걸어 놓으면 저게 뭔가 하고 한번 쳐봐요. 바로 전화기로.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하고, SNS 포스팅 하기가 어렵다면, 이걸 바로 쳐서 무주고로쇠를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요즘에 카드뉴스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꼭 끌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리고 우리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하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위원 윤정훈

춘계, 추계 두 번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위원 윤정훈

일수로 하면 한 50여 일, 50여 일 조금 더 하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위원 윤정훈

그러면 직원들로 구성된 기동 단속반도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럼 단속이 되면 현장으로 나가나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위원 윤정훈

우리 직원 중에는 산림 사법권을 가지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러면 지금 올해하고 작년하고 과태료나 처리가 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저희가 올해 계도한 건수는 약 320건 정도 되고요, 사건처리를 1건 했고요. 과태료 부과를 3건 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 중에서 우리 주민들도 단속에서 많이 걸리시나요? 우리 주민들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사건처리하고 과태료는 저희 관내 주민은 없고요, 계도는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들이는 예산, 노력에 비해서, 계도위주 좋습니다. 이미지 나빠질 필요는 없죠. 그런데 우리의 소중한 어떤 임산물들이 상당히 많이,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서 불법으로 편취를 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후속 조치나 이런 것들이 시범 케이스로 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게 다른 거보다도 관광차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지에서 들어와서,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위원 윤정훈

우리 단속반들 어디 있는지, 어느 정도, 하도 다녀서 그런지 파악하고, 아주 그냥 산행하다가 조금씩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계도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거의 직업적으로 그러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시범 케이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여기 무주에 와서 함부로 우리 임산물들을 불법 편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드론 같은 것을 시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가능은 합니다. 지금 저희 산불도 드론으로 띄워서 산불 상황을 파악하고, 저희 산불 이동 상황실을 차에 아예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드론하고 화면하고 차 뒤에 설치를 해서 볼 수 있게끔, 현장 지휘 통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비해놨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 계속 하셔서 무주에 들어와서 불법으로 우리의 소중한 임산물들이 도둑맞지 않도록 그렇게 잘 조치해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한 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하셨는데, 우리 올해도 가로수 조성사업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했습니다.


○위원 윤정훈

좀 많은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관도 좋게 하고, 녹색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이런 좋은 취지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돌아보면 다 녹색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관리하는 쪽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취지에 공감이 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아까 문은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거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거하고 동일하다고 보는데,


○위원 윤정훈

예. 같은 부분인데,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제도 개선을 해서 내년부터는


○위원 윤정훈

그렇게 시행할 의지가 있으신 거죠? 계획이 있으신 거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참, 무주구천동에서 설천 무풍 쪽으로 오다 보면 수많은 우리의 아름다운 길 해서 자전거, 오토바이 수없이 지나가는데, 저도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저 멀리도 녹색 산이고, 가까이도 가로수가 다 막고 있어서 수성대나 이런 아름다운, 그래서 완벽하게 잘 조성된 가로수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잡목 같은 것 때문에 우리의 수려한 그런 공간들이, 33경들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무주 시내만 해도 왕벚꽃나무, 물론 며칠 동안 이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계획을 짜서, 잘 유지보수 관리하고, 또 불필요하면 과감하게 치워야 할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하신다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산림복지지구로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용역보고 했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이것이 총 예산이 얼마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올해 3억입니다. 조성계획 승인이라는 그 행정절차 이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전체 예산은 180억 정도 되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향후에 실시계획 승인 받고, 총투자규모는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 정도 계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향로산에서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 다음에 목재문화체험장도. 전체 예산이 얼마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54억입니다.


○위원 윤정훈

54억. 그 다음에 우리 자연휴양림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증인께서는 무주리조트가 조성을 할 때 어느 정도 투자가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때 당시로는 한국의 알프스 해서 약 5000억 정도. 우리 전체 마스터플랜의 지금 한 60%도 다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자, 이제 180억, 54억, 또 향로산에도 계속 유지보수 비용 들어가야 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여기 9개 중에서도 제가 볼 때 한 2개 정도밖에 유지가 안 돼요. 그죠? 맞죠? 그리고 각종 권역사업. 농촌중심지. 도시재생. 앞으로 K-뉴딜. 계속적으로 시설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해연 위원님과, 또 이해양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은 예상이 돼있었던 문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위탁업체들은 앞으로도 이거는 거의 위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맞죠? 이게 거대한 우리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됐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차근차근 패키지로 여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또 인프라. 들어가는 길도 지금 굉장히 협소하고, 깜깜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인구 절벽이라는 위기에 처해진 우리 무주에 우리 소중한 산림 자원을 활용해서 사람이 오는 무주, 잘 사는 무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증인께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도 군유림을 일반인들한테 임대를 해주나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저희가 지금 군유림을, 군유림 중에서 필요에 의해서 일부 임대한 토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임대를 해주는데, 저기 진안, 장수에 비해서 좀 조건이 까다롭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누구나 우리 무주군의 산림이 82%, 83% 이렇게 차지한다고 말들은 하지만 산림 가지고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또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피해가 없는 그런 개발할 수 있는 군유지가 있다면, 군유림이 있다면 대대적으로 개발을 해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우리 또 귀농귀촌인들 있잖아요?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예. 그리고 무풍에 가면 삼봉산이 있죠? 본 위원장도 얼마 전에 삼봉산에 갔다 왔거든요? 그쪽에 가니까 산양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세 분인가 두 분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위치도 좋고, 아마 최적의 그런 조건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산양삼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니까 판로에 좀 애를 먹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기후도 좋고, 다른 어느 지역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우리 무풍 삼봉산에서 나오는 산양삼이 최고다. 이런 홍보도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센터하고 연계해서 농산물 홍보할 때 같이 곁들여서 홍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증인께서는 우리 무주군의 임도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지금 60개소에 약 11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유송열

임도 지정을 받은 곳이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향후에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유송열

아니, 지금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지금 60…


○위원장 유송열

산림연구원에서 임도 지정을 받는 게 있다면서요. 산림연구원에서.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아, 특화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유송열

예.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1개소입니다. 1개소 올해, 2020년도에 1개소 지정받았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거기가 어디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안성에


○위원장 유송열

안성이죠.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1개소입니다.


○위원장 유송열

맞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위원장 유송열

제가 확인했는데? 2군데라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정정하겠습니다. 2개소가 맞고요.


○위원장 유송열

2개소 맞죠?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예.


○위원장 유송열

본 위원장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인근의 장수 같은 경우는 6군데가 지정을 받았다고 해요. 또 이게 임도 지정을 받으면 개발도 할 수 있고, 예산 확보하기 용이할 것 같아 보이니까. 또, 안성에 지정된 곳은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한 게 아니고, 개인들이 나서서 이게 지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두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송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증인자 건설과장 이무상


○위원장 유송열

증인께서는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무상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라동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양정배 기반조성팀장입니다.

황인동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창용 도로팀장입니다.

오상희 시설지원팀장입니다.


○위원장 유송열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네. 윤정훈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를 써주신 우리 부서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무주 설천 30호선 확장공사에 대해서 설명회 개최 및 정보 공유를 하게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린 적이 있죠? 혹시 과장께서, 증인께서는 기억나십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지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께서 큰 사업이 있거나, 또 자기 마을에 공사가 있거나 할 때는 먼저 정보가 공유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 같아요. 인지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장 회의를 하죠?


○건설과장 이무상

예.


○위원 윤정훈

주민자치위원회도 하고. 그 두 군데 정도, 면에서 주관하는 회의 때만이라도 정보를 좀 공유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나 예산안을 할 때도 제가 또 요청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 어려우면 3개월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해당 팀에서, 또 도로팀에서 저에게 정보를 줘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설명회도 한 번 없고. 여러 가지고 답답하니까. 물론 무주군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무주군에서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면 정보 공유가 어렵거든요? 증인, 우리 건설과에서 1년에 하는 사업이 건수로 하면 어느 정도가 됩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숙원사업 포함해서 약 한 500건 정도 된다고 봅니다.


○위원 윤정훈

500건이요. 그런 것을 마을별로 이렇게 좀 나눌 수는 없나요? 읍·면별로


○건설과장 이무상

연초에 군수님 을 빌어서 하고 있긴 한데요, 지금 딱히 그렇게


○위원 윤정훈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착공을 하기 전에 3월, 6월 이런 식으로 해서 읍·면별로 나눠서 읍·면에다가 이런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나 착공계획서를 보내주면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숙원사업의 경우는 지금 그 숙원사업 포함해서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렇게 분기별로 해서 추진사항을 내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게 그렇게 되고, 또 가능하면 군의회 의원들한테라도 정보를 주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도로공사가 11월 달에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계속 소식이 없으면 어디로 연락이 오겠어요. 군이나 의원들한테 연락이 오잖아요? 그래서 도로팀의 협조를 받아서 제가 직접 가서 설명도 해드리고. 또 이번에 원가가 한 200억 정도 늘어나는 바람에 원가심사를 하고 그래서 11월 달에 할 것이 1월 달에 갔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은 계속 기다리게 되어있어요. 궁금해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제가 두 번째 요청을 드리는데, 좀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도 하고, 정보에 목말라하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정보를 전해주는 그런 정책이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관리를 맡긴 시설물 중에서 저수지가 있죠? 저수지.


○건설과장 이무상

저수지, 농어촌공사 저수지 따로가 9개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9개 정도 있지요? 저수지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건설과장 이무상

농업용수 일단 공급이 1번이고요.


○위원 윤정훈

농업용수.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 다음에 재해위험도 일부 하고 있고요. 재해 예방. 첫째는, 농업용수 공급이 첫째가 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렇죠? 그런데 이 9개의 저수지가 공히 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무상

예.


○위원 윤정훈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5월부터 아마 9월까지 운영이 되는 거 같아요. 그죠?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예. 4월 중순경부터.


○위원 윤정훈

농업용수 공급을 하면서 이렇게, 수문을 열고 닫는 것은. 그런데 5월부터 9월은 논농사를 주로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왕 저수지가 만들어져서 5월 이전에 한 보름 정도. 5월 이전의 보름 정도, 10월 이후의 한 달 정도만 더 수문 관리를 좀 해주면, 과수에까지 이 농업용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 수차례 민원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렇게 좀 기간을 늘리는 게 불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그것 때문에 설명회도 한번 참석했던 것 같고요, 저희 기관이 참석했었고, 그 관계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무상

그런데 이제 농어촌공사 입장은 전라북도 전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같이 산간 지역의 과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성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협의가 가능할까요? 그게 예산의 문제입니까, 그럼?


○건설과장 이무상

예. 인력비 지원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더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과수 농가, 기왕 조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과수 농가까지, 이런 갈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서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우리 얼마 전에 자전거 둘레길 조성하셨죠?


○건설과장 이무상

예. 맞습니다.


○위원 윤정훈

자전거 둘레길. 라제통문에서 어디까지죠? 그 소이나루 공원


○건설과장 이무상

라제통문에서 소이나루, 소이나루에서 시작해서 라제통문까지 갑니다.


○위원 윤정훈

예. 상당히 그쪽 길들은 예쁘고 아름답기로 정평이 나있는 도로인 거 같은데, 어떤 목적이 있어서 했습니까? 활용계획이나 홍보계획이 있으면 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당초에 하게 된 이유는 군수님 공약도 있었고요, 그래서 무주군 전체를 검토했었는데, 제약 조건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용 도로가 아니고 같이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소이나루부터 올라가면서


○위원 윤정훈

이게 소이나루에서 시작하면 소이나루가 시점이 되는 거고, 라제통문에서 하면 시점이 되는 거고.


○건설과장 이무상

예. 라제통문에서 시작하면 라제통문이


○위원 윤정훈

그것을 잘 조성이 됐다. 이렇게 판단은 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목적으로 쓰이고, 또 홍보 계획은 무엇인가. 아직까지 좀 아쉽게도 잘 조성된 것에 비해서 자전거,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었겠죠. 한 지가 얼마 안 된 부분도 있었겠고.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궁금해 하는 주민들도 많고. 본 위원도 좀 궁금한데, 그 활용계획이나 홍보계획을 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이무상

지금은 만드는 데에, 조성하는 데에 힘을 쏟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홍보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홍보를 하고 활용계획을 만들어야죠. 기왕 예산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국도와 국도가 아닌 도로가 혼재가 돼있는 거 같은데, 그 국도를 쓰는 것보다 기왕 그렇게 예산을 들였고, 한 52㎞. 아주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되는데, 국도를, 꼭 국도로 가지 않게 하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이것을?


○건설과장 이무상

여러 가지를 놓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임도까지. 그런데 사실은 임도는 조금 어렵고요, 기준에 안 맞고, 3m 정도 되면서 자전거도로이면서 자동차도 다니는. 현재는 자전거 도로만 되면 좋은데, 사실상 그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걸 부지 매입을 새로 해서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겸용해서 자전거도로이면서 국도 같은 경우는 같이 겸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이게 예산은 얼마나 들었죠?


○건설과장 이무상

예산은 약 3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위원 윤정훈

아주 명소가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도를 피해서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리고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라제통문 하류에 수중보에 돌다리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그게 있었죠? 혹시 인지하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위원 윤정훈

그게 무슨 용도로 만들어진 거죠?


○건설과장 이무상

당초 취입보는 농업용으로 만들었는데, 거기 길을 산책로 겸 해서 건너다닐 수 있게 하고, 물이 좀 고이게끔 하는 목적으로 도로를 설치했습니다.


○위원 윤정훈

기왕 산책로로 했으면, 그 들어가는, 어차피 1경이잖아요, 라제통문. 들어가는 입구도 좀 조성을 해주고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안타깝게도 2019년도에 조성이 되고 가보니까, 2019년도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 그 돌이 일부 떠내려가고. 2020년도에는 워낙 비가 많이 왔으니까 다 떠내려갔어요.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사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애초에 시행을 좀 하려고 중간에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위원 윤정훈

민원이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펜션 하는 분 쪽하고 민원이 있어서, 미처 다 못 했는데요, 그것은 끝난 게 아니고, 지금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콘크리트를 좀 더 치든지, 아니면 절삭을 해서 안으로 심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애초에 설치할 때 워낙 급류가 센 곳이기 때문에 뭐 떠내려갈 수도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을 좀 못 하셨나요?


○건설과장 이무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초에 콘크리트를 칠 때, 징검다리 부분을 좀 매몰을 시켜서 그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일단 설계는 그냥 위에 얹어놓는 걸로 당시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은 잘 못 됐습니다.


○위원 윤정훈

증인께서 잘못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 되게 했으면 좋겠고, 라제통문을 용역을 하고 있는 건 혹시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무상

예.


○위원 윤정훈

일단 뭐, 라제마을 조성이라는 콘셉트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차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무주구천동이라는 관광이 시작된 곳이 1경이다. 그래서 우리 수중보를 만들고 돌다리를 만드는 것은 문화관광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 쪽을 넘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상의를 하셔서, 그쪽이, 그 1경이 명소가 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또 공교롭게 라제통문 얘기만 나오는 거 같은데, 라제통문 인근에 태양광 사업 시작했지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위원 윤정훈

맞죠?


○건설과장 이무상

예.


○위원 윤정훈

그래서 태양광 사업을 거기 신청이 들어왔을 때부터 해당 팀장님들이나 많은 상의를 하고 했는데, 어쨌든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시작됐죠?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여러 단체에서 군수님하고 여러 가지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본 위원도 사실은 약간 움푹 들어간 곳에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지점에서 그것이 안 보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그런데 이제 허가는 나갔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지점에 경관을 살려야 될 그런 중요한 지점에, 일단은 그 평수가 몇 평이나 되죠? 평으로 하면 한 7,000평 정도 되죠?


○건설과장 이무상

거기가 면적은 29,000㎡ 정도 됩니다.


○위원 윤정훈

그렇죠? 7,000평이 조금 넘죠? 그래서 최대한 그 고무 패널들이 안 보이게 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그쪽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예. 저희가 출장 갈 때마다 현지를 들러서 그 사업주하고 면담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공정으로 보면 80% 이상 지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절토를 해놓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폐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대로 하고 있는지, 침사지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얘기한 것들이 지금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앞으로 조례로 조금 잡아야 할 것들이 오염원이랄지, 패널 오염. 그런 거, 나머지는 조금 색상이나 디자인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이 사실상 크게 배급로를 하는 데는 조금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를 해서 향후에 계획 조례 개정할 때 그런 오염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럼 완공은 언제쯤 되는 걸로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지금 계획은 올해 안에 다 완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이런, 물론 국가 시책사업인 것은 맞지만 이런 태양광단지, 법적인 절차를 물론 다 밟았다고. 경관 심의도 두 번이나 했죠?


○건설과장 이무상

심의회를 두 번 했습니다.


○위원 윤정훈

심의회를 두 번 했죠? 어쨌든 이런 무주의 장기적인 발전에 지장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법조항도 강화를 하고, 사업자들하고 더 상의를 하셔서 아까 뭐 토양 문제나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우리의 어떤 관광 자원으로써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쪽하고.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도 같이 이렇게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수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주민의 민원인데요, 주민의 민원을 받고 본 위원이 꼭대기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 이 부분을 오염이라 환경 쪽에 관련한 질의를 해야 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고, 저 시설이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생긴 시설이라고 해서 건설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진 한 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오두재 터널 고속도로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의 오염된 물들이 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런 시설을 해놨어요. 그런데 아주 허접한 시설이에요. 필요가 없는 시설이에요, 사실은. 역할을 못 하는 시설이죠. 그런데 물이 양쪽으로 가게 돼있어요. 왼쪽으로 가면 여과장치가 있는 곳으로 가는데, 물이 다 그냥 이쪽으로 바로 빠져요. 다 밑에 허술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쪽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왼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뭔가 시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시설인지 모르겠어요. 작동되는 시설도, 장치도 하나도 없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뭔가 시설이 돼있어요. 다음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삼가저수지로 내려오는 물이에요, 저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게 무슨 시설일까요?


○건설과장 이무상

정확하게는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비점오염원, 비점오염원이라고 해서요,


○위원 이해양

그런데 비점오염시설이, 제가 환경위생과에 물어봤더니 무주에는 시설이 된 게 없다. 비점오염시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무상

저게 고속도로 할 때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저런 제설, 염수, 이런 것 때문에 비점오염원 저감할 수 있는 거를 하라고, 거기 아마


○위원 이해양

아마 저게 규정에 있을 거예요. 그죠? 고속도로를 할 때 규정에 있을 텐데, 저도 그 규정은 안 찾아 봤는데, 저게 아주 시설 자체가 고속도로 생기면서 저게 생겼는데, 터널 앞에 우리가 염화칼슘도 많이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 오염된 물이 저쪽으로 바로 내려와서 저수지로 가고, 농업용수로 쓰이고 마을로 내려가고 그래요. 제가 상가 쪽으로 가보니까. 그런데 저 시설이 어떤 그런 여과장치나 이런 걸 하게 돼있을 텐데, 그 시설을 만들 때부터 허접하게 만들었고, 아무런 장치나 기능을 안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쪽으로 물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삼가저수지에 물고기들이 하나도 살지 않고. 그 오염된 물을 농업용수로 쓰고 있고. 마을로 내려가고. 이런 상황인데, 저 부분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할까요?


○건설과장 이무상

일단은 비점오염원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기준이 적합한지를 한번 판단해봐야 할 것 같고요, 당초에


○위원 이해양

도로공사랑 뭔가 협의를 해야 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무상

그렇습니다. 저 시설물 소관이 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이기 때문에.


○위원 이해양

제가,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전화를 드려서 용포리 다리 밑에, 지금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하천으로 내려가는 그걸 걸러주기 위한 그 큰 시설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쭤봤는데, 잘 모르셨는데. 그래서 저 부분을 생태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환경위생과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공사하고 건설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저 시설에 대한 시정조치를 좀 공문으로 해서 받고,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그런 협의 체제를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예. 환경위생과랑 협의해서 비점오염 관리 쪽으로 가든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저게 염화칼슘이나 이런 게 정화가 되는 작용인가요?


○건설과장 이무상

모래랑 아까 있는 걸로 봐서는 여과하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위원 이해양

그래서 삼가저수지에 그렇게 낚시하러 오던 사람들도 다 끊기고, 물고기 한 마리도 살지 않고, 지금 다 오염된 생태계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심각하게 오염 물질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게 초기 우수 여과장치인지 뭔지. 어쨌든 뭔가를 걸러 주는 장치인 거 같은데, 시설 자체부터 문제가 많다는 거. 아무런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 확인하시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저 영상은 주민이 제보를 한 영상인데, 허락을 받고 회의장에 틀었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을마다 사업들이 늘 의회에서도 부실공사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질의하고 하는데요, 뭔가 이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공사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저런 상황이에요. 농로 포장이나 뭐나. 이게 우리 시설직, 무주군의 시설직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저런 게 거듭되면 일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 하는 건데, 민원이 제기되면 다시 재시공을 해야 하고. 저게 아마 이전사진들은 부남 파출소 건너편에, 그 큰 뜰에 포장한 도로가 다 망가진 상황이에요. 저기에 어르신들이 전동차를 타고 오가시면서 덜컹덜컹 넘어지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 이건 하나의 예인 거죠. 다음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이건 다른 곳인데요, 이게 공사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저렇게 포장한 곳이 다 갈라지고 있어요. 저거는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났고, 저게 두께를 제대로 규정을 안 맞춰서 한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무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위원 이해양

철근을 박지도 않았어요. 그죠?


○건설과장 이무상

두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이, 지반이 약간 침하된다던지 해도,


○위원 이해양

두께가 얇고, 대충 그냥 공사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우리 시설직들이 공무원 수가 정원에도 못 미치고 있고, 여러 가지 바쁜데,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민원이 제기되고, 또 다시 나가서 출장 가서 현장을 가봐야 하고, 또 재시공을 해야 하고 이런 시간 낭비, 예산 낭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주민감독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의 뭐 그냥,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좀 방법을 이제 새롭게 찾아야 하지 않는가.


○건설과장 이무상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주셨는데요.


○위원 이해양

근데 저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뭔가 좀 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내년부터는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무상

사실상 저희가 숙원사업 정도 되는 사업 규모인데, 1년에 한 400에서 500건을 하고 있다고 보면 사실상 착공하고 현장을 한 번도 못 가보고 준공할 때 한 번 가보는 이런 실정에 와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저런 부분들은 사실상 주민감독을 잘 해주면 좋겠지만 시공하는 시공사가 좀 성의 있게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요.


○위원 이해양

우리 결산검사 때도 그게 한 가지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여러 가지 건수들이 몇 백 건이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업자들한테도, 업체한테도 뭔가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공사를 받으려면 제대로 해라.


○건설과장 이무상

「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조례」에 의하면 부실측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거나


○위원 이해양

페널티를 줘야죠. 사업을 안 줘야지.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래서 일정 점수 미만이 되면 입찰 제한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위원 이해양

수의계약이든 뭐든 다 해서 부실시공을 하는 업체는 사업을 못 받아는 그런 걸 현실화 시켜야 합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지금 지적하신 저런 부분은 명백한 하자라고 저희들이 판단되면 재시공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위원 이해양

저것은 그냥 하나의 예인 거예요. 전반적으로 저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부실공사, 대충공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주민감독제라고 하는 거는 마을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읍·면에서 추천을 받은 분들로 이렇게 구성해서 실제로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무상

사실상 이장님들이 주로 대표 격으로, 이장님들이 주민감독으로 하고 있는데, 민원이 있다든지 할 때 이장님 찾아뵙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사실상 잘 운영된다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 이해양

업체들도 교육을 해야 하고 이장님들도 좀 이런 교육을, 이장님들이 아시는 분들은 정말 잘 아셔요. 관심 있기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실공사를 못 하게 정말 욕을 얻어먹어도 그 자리에서 제대로 하게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관심을 안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런 공사 부분에 전문적이지 않고 모르니까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두께를 몇 센티로 해야 한다든가, 또 철근을 어떤 경우에는 해야 한다든지, 박아야 한다든지, 아니면 농로 길이를 줄이더라도 맨홀을 해야 하고, 배수를 해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마을별로 이장님, 개발위원장님, 또 특히 여성부녀회장 이런 삼부요인들로 해서 우리 이런 마을에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러, 이러, 이러한 항목들은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라고 항목들을 다 정해서 교육을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건설과장 이무상

워낙 사업 건수가 많다보니까요, 효과는 일부 있겠습니다만


○위원 이해양

그게 잘 돼야 우리 군에 근무하는 시설직 공무원들이 순조롭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민원 받고 쫓아다니고 다른 일 못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정석대로 공사를 할 수 있게 방법을 한번 찾아야 할 거 같아요.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내년도 하는 사업들은 이장님들이나 주민감독, 주민감독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너무 세다고 해서 주민감독이 아닌 주민참여, 이쪽으로 저희도 유도하고 있는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을 착공 들어가서 준공을 할 때 이장님들이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득보다 실이 많다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하다가 안 했는데, 그 사이에서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부분에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민관협력의 부분에서 설계단계부터 이장님들이나 마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나중에는 이거 해달라고 하면 설계대로 해야 하니까 안 된다고 하고 다 그러거든요? 그죠? 설계단계부터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하고, 그 마을의 중요 개발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에서 우리가 이 농로 포장을 할 때는 이러 이러한 항목들을 챙겨보셔야 합니다.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전문적인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민들이 알 수 없지만, 그런 어떤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농로 포장의 두께, 철근이 필요한 곳에 철근을 제대로 놓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걸 우리 주민들이 함께 지켜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내실화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 지도·감독하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도 순조롭게 일이 진행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죠?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양 위원께서도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조례」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이번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00만 원 이상, 1억 이하 공사 주민감독제 운영 여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보면, 증인께서 이거 정확하게 자료 제출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무상

일단 양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 읍·면에 받아서 한 자료만 넣었는데요, 실제로 운영 여부는 사실상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 이광환

본 위원이 지역마다, 구역마다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봤더니 공사하는 줄은 알고 있어요. 공사하는 줄은 알고 있는데, 주민감독제 운영 여부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전혀. 그리고 「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조례」에 의해서 ″마을 총회에서 복수 추천하여 군수 또는 읍·면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상으로. 이 부분이 감독을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감독을 위함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완벽하게 해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요청도 있고, 주민들의 눈을 의식해서 완벽하게, 예산 낭비되는 부분을 막아보자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거죠? 예산 낭비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그런 의미지, 공사 업자한테 해를 주고, 우리 공무원들을 피곤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곡되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료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쭉 나열은 해놨어요. 쭉 나열은 해놨는데, 본 위원이 구간, 구간 확인을 해봤더니 안 돼 있는 거예요. 자료에는 했다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마을 주민들이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감독제라는 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우리가 예산 낭비되는 것을 한번 막아보자는 그런 의미니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증인께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이 자료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아서 한 자료를 올린 거고요, 실제로 운영을 이 자료의 이런 서면 상으로 말고, 사실상 아까 이해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부실공사도 예방하면서 사업목적도 달성하고 그런 의도로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저희도 해야 하는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고민을 하긴 하지만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부실공사를 막아보자는 거기 때문에, 이게 누구한테도 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눈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고, 업자한테는 부실공사를 안 하게 되면 재공사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설계가 잘못 나와 있어도 주민들의 참여가 있으면 그때마다 큰 설계 변경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좋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읍·면장들과도 협의하고 해서 꼭 좀 시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리고 먼저 지하수 사진 한번 보죠. 준비됐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게 다리 표석 있던 자리에요. 또 넘겨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계속해서 한번 넘겨보죠.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 사진들이 마을 입구라든가 아니면 국도라든가 도로에 있는 다리 명, 다리 표석을 해놨던 것인데, 저렇게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CCTV가 원체 많아져서 그런지 크게, 더 넘겨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뒤로 한 번 더 넘겨보세요. 한번 사진 당겨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사진을 당겨보면 이게 우리 건설공무원들에 대한 역사일 수도 있어요. 저기도 자세히 보면 지금 우리 여기 기반조성팀장님 성함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퇴직하신 과장님 성함도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우리 건설공무원들에 대한 역사일 수도 있고, 우리 꼭 필요한 다리 이름을 기록해놓는 그거인데, 지금 빠져있는 곳이, 우리 무주군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표현이 옳을지 모르겠지만 눈깔 빠진 것처럼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리명이나 시공 업체나 이런 게 파악이 되는 부분은 저거를 다시 돌이나 다른 걸로라도 채워놔야 합니다. 채워서 저 부분이 좀 흉물스럽지 않게끔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건설과장 이무상

저게 동판이 품귀가 벌어졌을 때, 지금 대부분 저게 분실, 밤이라든지 새벽에 저것 관련된 업체, 그런 데서 도난 맞은 거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요즘에는 저런 걸 방지하고자 석재로 해서 동판 안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통과하중이라든지 제원, 이런 것을 표시하는 것인데, 저것을 알려면, 예를 들자면 40년, 30년 전에 한 교량들까지도 저게 제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제원도, 이 교량명 정도까지는 파악이 되는데, 예를 들면 통과하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한계 있는 부분까지 하시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지금 저렇게 흉물처럼 보이는 곳을 메울 수 있는 데까지는 메워보자는 거죠.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렇게 해서, 동판은 사실 가격도 많이 나가잖아요? 글씨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게, 형편에 맞게끔 해서 저 부분이 메워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리고 아까 띄웠던 사진 한번 보시죠. 계속 넘겨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본 위원이 매년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하수 관련해서 저기에 보면 「지하수법」에 의해서 이걸 기록하게 되어 있고, 관리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맨 하단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도, 지금 이걸 본 위원이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지하수 이용시설 안내문을 작성을 해서 이것을, 만약에 고장이 나도 그렇고, 그리고 또 시설, 시공을 한 업체들도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한다고 지적을 여러 번 했는데, 저렇게 다 비어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릴게요. 지금 우리 무주군 관내에 저런 시설, 지하수 관련된 시설에 비어있는 것을, 저거는 채울 수 있죠?


○건설과장 이무상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주신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11월, 12월 중에 저희들이 총 178공이 있는데, 이 중에서 105개를 올해, 저게 제원이거든요? 어떻게 말하면 아까 교량 명처럼 똑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 105개를 올해 안에 하고요, 나머지 70개 정도 되는 건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광환

예. 그래서 저 부분이 우리 농가들이 지하수를 어떤 업체에서 팠고, 거기의 제원이 어떻게 되는가, 규격이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을 알고 있으면, 거기 관리하는데 굉장히 용이할 거 같아요. 그런데 전혀, 비어있으니까. 저 부분 햇빛에 글씨가 지워질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기록하면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찍어 놓습니다. 먼저. 다 찍어서 본인이 필요로 하고 또 저기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업체에다가 연락하기 위해서 사진에 다 담아놔요. 그러니까 꼭 좀 기록을 하셔서 지하수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게끔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우리 건설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또 있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또 질의하실 부분도 있어야 할 거 같아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조례」에서 주민감독제 어떤 방법으로 추천을 하는지, 추천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사업이 일단 확정이 되면 설계 중에, 어느 정도 설계가 진행되면 읍·면의 추천 요청을 받습니다. 읍·면 추천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천한 걸 갖고, 과거에는 임면까지 저희들이 했는데, 건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추천한 것을 주민감독으로 그렇게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럼 의례적으로 이장님과 개발위원장님들이 주민감독관을 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이무상

거의 8〜90%는 이장님과 개발위원장님 위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동네에 사업들이 들어갈 때는 모든 사업을 동네 이장님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이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동네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농로나 밖에서 하기 때문에 언제 사업을 추진하고 가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감독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보고를 안 하면 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 동네에요. 그러면 이장님들이나 개발위원장님들이 하루에 가서 이 공사를 감시·감독을 할 순 없어요. 여러 번, 일반적으로 보면 설계도, 이장님들이나 개발위원장님들은 설계도면까지도 다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설계에서부터 공사할 때까지, 마무리 할 때까지는 여러 번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사업 뿐만 아니고 또 바쁘신 와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보면 수당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인센티브나 거기의 주민감독관을 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나 수당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위원 문은영

그렇다면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센티브나 수당을 지급하면 책임감도 더 있고, 공사장까지 갈 때는 경비 같은 것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좀 해보셨나요?


○건설과장 이무상

조례상으로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요.


○위원 문은영

워낙에 사업들이 많아서 지급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예산이.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장님들이 공사를 모른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착공할 때, 설계할 때부터 이장님들이나 개발위원장님, 건의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하게 하고, 지금도 그렇게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여러 건이 있는데, 내 집 일처럼 가서 감시·감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많은 사업장이, 5〜600건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보고하신 경우에는 한 97건 정도 주민감독제를 하셨다고, 92건,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거는 통상적으로 거의 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그러면 주민감독제가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무상

좋은 제도인데요, 저희가 좀 운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거의 유명무실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죠? 그럼 이 부분을 잘 보완하셔서 우리 지역의 많은 공사들이 부실로 이어지지 않고, 건설 하시는 분들도, 공사하시는 분들도 불명예스럽잖아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건설과에서 주민감독제, 아니면 그런 저기 아니더라도 개발위원장, 이장님들이 잘 감시하셔서 처음 공사부터 마무리까지 참여하실 수 있게끔 인센티브. 그 지역에라도, 개인이 아닌 동네라도 인센티브 지급하는 방법 정도는 고려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리고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 설천 간 국도 30호선 지금 도로 확포장 공사가 계획 중에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무상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설계 중에 있죠? 우리가 연말까지는 발주한다고 그때 보고를 하신 거 같은데, 늦어지는 사유라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당초에 하반기에 발주될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지금 공법 심의라든지 환경영향평가와 총사업비 변경이 약 180억 정도가 설계를 해보니 증액될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총사업비 변경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이게 11월 초에 확정이 됐습니다. 총사업비 변경 승인이. 그래서 향후 절차들, 도로구획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해서 보상부터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사업비도 약 80억 정도가 증 돼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상과 아울러서 착공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오랫동안 주민들 숙원사업이니만큼 7년이라는 사업 기간이 있겠지만 또 발 빠르게 진행을 하셔서 주민들의 바람을 충족을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그에 아울러서 태권도원에서 무풍 간 확포장 공사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이무상

설천 무풍 간 도로는 국도 30호인데요, 이 도로도 무주 설천 간 도로하고 연계되는 노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5차, 지금 추진 중인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저희가 건의해서 지금은 기재부에서 일괄 예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전라북도 내 타 노선에 비해서 B/C, 투자 대 효과가 양호하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12월 경에 발표 예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 설천 태권도원에서 무풍까지, 2, 3차선이죠? 그러니까 2차선인 구간 있고


○건설과장 이무상

2차선 선형 개선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럼 제가 이번 회기 때 230일인가요. 회기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라제통문의 보존을 위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하면 어떻겠냐는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보셨는지. 아니면 설천 무풍 간 확포장 공사에 포함을 해서 계획할 의향은 있으신지.


○건설과장 이무상

5분 발언 위원님께서 하셨던 걸 알고 있고요, 라제통문 그 통문이 차량이 안 다니는 것이 되려면 일단은 우회도로가 확정이 되어야만, 그리고 그게 현재 국도기 때문에, 국도가 무주군으로 이관이 되어야만 차량이 안 다니는 도로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이르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런 사업을 원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건의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우회도로가 어렵다면 이남에서 설천으로 넘어오는 구간이 보이지 않잖아요? 차량들이 올라올 때? 그러면 선형개선 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이무상

현재는 선형개선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문은영

선형개선 계획 없으신가요? 이렇게 넘어오면서 차량들이 사고 위험도 있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형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한 2가지 방법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높은 데를, 그걸 뭐라고 하죠?


○건설과장 이무상

절삭.


○위원 문은영

절삭해서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돌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축대를 쌓아서 선형을 높이는 선형개량 방식도 있나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작년에도 말씀 해주셔서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절삭 부분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남 쪽으로 도로를 조금 숭상해서 종단곡선을 조금 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온 건 없습니다.


○위원 문은영

아, 불허한 건 아니고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위원 문은영

국토부에서, 국토관리청에서 불허하진 않았잖아요?


○건설과장 이무상

그건 아직


○위원 문은영

검토


○건설과장 이무상

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예. 그러면 조금 선형개선도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무주군의 관정 현황인데요, 무주군의 관정이 이번에 178개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178개입니다.


○위원 문은영

밭기반 정비사업으로써의 관정사업들을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이무상

밭기반 관정도 있고요, 한발 대비 용수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합쳐진 관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아, 한발 대비도 있고? 그러면 이런 관정이 대형 관정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배수지 관로나 배수지나 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관정들도 다소 있다고 그래요.


○건설과장 이무상

그게 한발 대비로 예전에 관정 관개발만 해서 한 관정이 보통 한발 대비로는 그렇게 많이 했고요, 긴급하게


○위원 문은영

밭기반 정비사업으로는 배수지하고


○건설과장 이무상

이용시설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예. 관로 사업까지 다 마무리 했는데 한발 대비 사업을 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배수지나 관로 사업을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관정개발만 하고요.


○위원 문은영

그런 사업지가 대략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 세워서 이용시설화 사업을 저번 지난 회 추경에도 계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정을 파놓고서 주변에 있는 밭들이 이용을 못한다고 하면 예산 낭비잖아요? 잘 파악하셔서 우리가 가뭄에 우리 농민들이 물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사업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리고 사진 한번만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죠?


○건설과장 이무상

부남 도소


○위원 문은영

네. 마을


○건설과장 이무상

네. 가는 진입로 같습니다.


○위원 문은영

다음,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어딘지 아시겠죠?


○건설과장 이무상

네. 같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 다음에, 다음.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어디신지 아시겠죠?


○건설과장 이무상

여기 빼재


○위원 문은영

예. 여기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사진을 게첨을 하느냐면. 이게 홍수해 피해로 도로가 파손된 거잖아요? 도소마을의 도로들은 주민이 통행하는 도로인데, 시급성이 있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홍수해 피해로 몇 건이나, 이번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홍수해 피해가. 도로 파손 등.


○건설과장 이무상

자료 좀 찾겠습니다. 지금 피해가 두 번 있었는데요, 한 번은 7월 초에 약 13건 정도에 5억 되고요. 7월 28일, 8월 11일 보면 약 137개소에 피해액은 26억. 복구액은 약 6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복구액이 60억, 피해액이 ?


○건설과장 이무상

피해액 26억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26억. 그러면 우선 시급하다고 해서 복구한 사업지는 몇 군데나 됩니까? 피해지는.


○건설과장 이무상

긴급보수 당시에 긴급보수를 한 곳은 저희들이 자력복구로 해서 23건. 지금 23건을 시설비 시설투자를 했고요. 읍·면에서 장비로 활용한 수해복구는 건수로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약 2억 5500 정도를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장비로 해서 자력복구를 하였고요. 자체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23건을 복구비가 확정되기 전에 일단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23건을 복구 완료했습니다.


○위원 문은영

복구 마무리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예.


○위원 문은영

부남마을의 도소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장님께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어제 와서 긴급하게 아스콘 포장을 했다 그래요.


○건설과장 이무상

아스콘 포장을 한 건 아니고요, 일단 보조기층이라도, 내려앉아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위원 문은영

조금, 우선 주민들이


○건설과장 이무상

예. 긴급하게 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다시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전 거.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우선 도로선형을 하셨나요, 앞에 거를 하셨나요?


○건설과장 이무상

아까 앞에 내려앉은 부분.


○위원 문은영

내려앉은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용담댐을 왕래하는 도로잖아요? 용담 쪽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은 차량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지금 이런 경우는 그냥 긴급하게 장비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금강대전청이나, 금강홍수통제소나 대전청에서 국가사업으로, 저게 사실 제방이 없기 때문에 저게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에다가 국가사업으로 수해피해를 확정해서 수해사업으로 해줘라.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본 사진은 지금 피해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처음의 도로 꺼진 부분은. 그런데 저런 건 호안이 없어서 유실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대전청 쪽에 저희들이, 대전청에서 금강 사업으로 해서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돼서 그쪽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금강천 그쪽에서 사업비를 내려 받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무상

직접 하게 된다면, 대전청에서 직접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아, 직접. 긍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그쪽에서는?


○건설과장 이무상

지금 건의를 했더니 약간 자기 시설물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은 피해액으로 잡히지도 않았고, 저 부분은. 첫 번에 본 사진은 저희가 피해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도로 꺼지고 한 부분은. 그런데 저 부분은 대전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대전청에.


○위원 문은영

그런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 과정이 길어질 거잖아요. 그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6개월이 될지. 그렇죠. 그걸 확신하지 못하는데, 주민들은 계속 통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간 운행이나 그럴 때도 많이 위험한 상황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사항은 대전청이나 국토청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나. 그죠? 주민의 안전이


○건설과장 이무상

그래서 마을에서도 일단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방문을 한번 하려고 하는 거로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이런 사업들은 물론, 어느 부서에서 어느 청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전청이나 국토청에 요구하실 거면 좀 발 빠르게 요구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위험하지 않게끔 빠른 사업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연

이해연 위원입니다. 증인과 우리 건설과 소관의 공직자 여러분. 감사 준비와 장시간 이렇게 감사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감사 지적이 있었고 시정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올해도 보면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조례」, 또 주민감독관. 지난 번 감사 때도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이고, 시정 개선을 요구했던 사안인데, 이게 계속 감사 때마다 이렇게 지적되는데, 우선은 주민감독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현재 조례로는 주민 감독제를 이쪽에서 임명을 해서 주민감독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준공검사가 마무리 단계, 준공할 때에는 주민감독관, 위촉안, 임명안. 거기에 도장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이무상

임명하는 것까지는 건설공사, 전문건설업 이상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단지 준공할 때 준공 확인 도장까지는, 그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전에 그 도장을, 그 사인을 받고 그래서 주민감독제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임명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공사가 마무리 되면 마을의 주민감독제 사인을 받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주민감독이 우리 현장에 공직자들이, 감독관이 있다 하더라도 일일이 감독을, 현장 감독이 어려우니까 마을의 이장이든지 주민감독관을 임명을 해서, 위촉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


○건설과장 이무상

부실공사 예방은 맞고요, 그런데 준공할 때 확인이라든지 정도는 가능한데, 도장 얘기는 그 전에도 한번 4〜5년 전에 했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전에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보면, 그 전에는 마을에 최종적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장의 사인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과정에서, 굳이 제가, 본 위원이 설명 안 해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유야무야 이렇게 되어 왔는데,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조례로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명확히 결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 가지고는.


○건설과장 이무상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고요, 올해 2021년도에 되는 숙원사업은 올해보다 낫게, 아까 말씀하신 그 서명을 받아야 하는 부분은 한번


○위원 이해연

이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2021년 상반기 이내에, 1분기 이내에 어떤 결정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현장의 주민들, 우리 이장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혼선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주세요. 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택하든지.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근 무진장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있는 시군단위에서는 사실상 부실공사 조례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군만 특별하게 제정해서. 어차피 부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지 「건설기술진흥법」이든지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건데, 한 번 더 강조를 한 사항이거든요. 더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래서 우리 결단을 내리셔서, 당초의 목적은 뭐였냐면 우리,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현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현장을 일일이 우리 직원들이, 감독관들이 못 가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업이 들어오면 우리 주민이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그런 취지의 목적으로 이렇게 주민감독제라든지 부실공사 방지 조례가 다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어떤 결단을 내려서, 2021년도 1분기 안에 뭔가 집행부의 결정을 내려서,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감사 때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없을 거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리고 건설과에 2019년도 이월사업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명시이월 된 사업이?


○건설과장 이무상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2019년도 이월은 33건에 142억 정도 됩니다.


○위원 이해연

사십사…


○건설과장 이무상

33건에 142억 정도 됩니다.


○위원 이해연

이 자료는 어디에 있는, 근거 보고 답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이무상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비를 총괄해서 33건


○위원 이해연

명시이월은 몇 건입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명시이월은 19건에 1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19건에


○건설과장 이무상

예. 116억


○위원 이해연

19건에


○건설과장 이무상

116억 정도 됩니다.


○위원 이해연

116억이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위원 이해연

본 위원은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2019년 명시이월 사업안 해서. 11월에 한 게. 이 자료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개수가 너무 차이 나는데,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어떤 자료를 보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무상

명시이월, 그때 11월 자료는 명시이월 예정액으로 해서 일단 집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11월 말까지는. 아마 그게 더 클 겁니다. 양도 많고.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확정된 것. 명시이월이 확정된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위원 이해연

이게 2019년 11월의 자료인데, 이게. 이 자료 알고 계시죠? 각 실과에서 취합해서 기획실에서 명시이월한, 의회 의결된 부분이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이무상

확정은 좀 더 있다가 하거든요. 11월 자료면


○위원 이해연

그거는 차후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고, 이 자료에 의해서, 근거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거에서도 개수 차이가 나고, 사업 건수 차이도 나고. 그건 크게 중요치 않다고, 시간,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총 16건에 예산액은 429억이고, 이월액이 132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건. 그런데 앞의 이 자료를 보면 사업 자체가 건수나 금액이 세부적으로 나눠질 수 있어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 사업 중에 지금, 2019년도 이월사업 중에 금년도 전액 집행하지 않고 이월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내년도로


○위원 이해연

네. 2021년도로.


○건설과장 이무상

거의 집행이 되고요, 이월되는 것들은 부득이 명시이월 돼서 사고이월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거의 다 집행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지금 본 위원이 보면 아직 원인행위 자체도 안 한 사업들이 있는 거 같아요. 지금 고방세월교 재가설공사 사업. 이게 총사업비가 20억인데, 이 사업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아, 위원님, 고방세월교 사업은 저희들이 수해가 나기 전에까지 행정절차를 2019년 11월에 설계 발주를 해서


○위원 이해연

이 총사업비가 20억. 20억이죠?


○건설과장 이무상

예.


○위원 이해연

20억인데, 지금 예산 확보액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지금 특별교부세만 5억 확보되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러면 지금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무상

지금 공법 선정까지 다 마무리된 상태였는데요, 삼류천 수해복구가 터지면서 수해개선복구로 지금 확정이 됐잖아요? 거기의 교량하고 같이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저희 것대로 했을 때 나중에 어떤, 교량이 다시 넓어져야 될 상황도 생기고. 그래서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천개량복구 할 때, 삼류천 개량복구 할 때 그 구간도 같이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러면 이 사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예요?


○건설과장 이무상

지금 특별교부세는 안전재난과에서 향후에 설계비라든지. 안전재난과에서 일단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럼 그 사업 자체를 안전재난과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과장 이무상

예.


○위원 이해연

그 예산도 그러면 그쪽으로 집행하고?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연

이와 같은 사업이 이렇게 됐으면 의회하고도 좀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그 부분은 삼류천이 확정된 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사이에 행정절차로 저희들이 협의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고를, 이거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가면, 주민들을 만나면 사업 계획에서 진행됐던 과정들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혀, 저희들 의회 의원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사업이 변경됐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 절차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의회하고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진행 절차에 대해서.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이 2019년도 이월사업 중에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은 없어요? 지금?


○건설과장 이무상

토지 매입이라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일소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장하려고 계획했는데, 토지 미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토지 매입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빼고는 다 원인행위 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러면 우선 자료를 좀, 본 위원이 이 자료엔, 조금 전에 보여줬던 이 자료에서 많은 건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월사업, 명시이월 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추진 과정을 자료로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무주공원, 근린공원 조성사업. 사업명이 두 가지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총 사업이 40억 되는 사업이죠?


○건설과장 이무상

예. 40억 정도 됩니다.


○위원 이해연

그런데 이 사업이 거의 준공 마무리가 다 됐죠?


○건설과장 이무상

준공했습니다.


○위원 이해연

했죠? 당초에는 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를 이거 얼마를 받았습니까? 당초에, 혹시 기억하세요? 투자심사


○건설과장 이무상

이게 시작한 지가 2016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해연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 확인해보면 투자심사는 그때 19억으로 이렇게 받은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는 총 40억이, 총사업비가 늘어났어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투자심사는 사업 부서 아닌 아마 기획실, 예산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거 기획실 때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확인하는데,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무상

사업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투자심사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 이해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는 19억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예산액이 50%가 증액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자심사를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암튼 이 부분은 기획실 감사 때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고, 그 업무에 참고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서 빠진 게 있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 공무원이 체육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무진장 건설공무원 체육대회.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대회를 안 했죠?


○건설과장 이무상

예. 취소됐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런데 이, 우리 증인께서 판단하실 때 건설공무원 체육대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건설과장 이무상

애초에 무진장, 진무장이라고 하는 무진장 기술인들끼리 교류하면서 그쪽에서 특이하게 하고 있는 것도 배우고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기술 교류도 하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거겠죠.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런데 17회를 진행을 했으면 한 2002년 정도 시행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이 건설공무원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어떤 건설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이게?


○건설과장 이무상

그런 건 없고요, 순수하게 기술직들, 건축, 토목, 지적 이렇게 해서


○위원 이광환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할까 싶어요. 뭐냐 하면 옛말에 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고, 외밭에서 신발 고쳐 신지 마라는 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위원 이광환

그런데 건설공무원들, 무진장 건설공무원들이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업체라든가 시공이나 납품. 이런 쪽에다가 이상한 시각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하게 됐잖아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위원 이광환

이런 계기로 해서 서로 다른 진안, 장수군과도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순번이 무주군이 되겠네요?


○건설과장 이무상

저희였는데, 취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입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렇죠? 순번이 무주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진행을 할지 말지를 한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로 포장할 때, 특히 경사가 완만한 데죠, 경사가 좀 심한 곳, 비탈길. 이런 데는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뭐라고 할까, 이렇게 홈을 파줘야 한다나,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그걸 꼭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민원인들이 안 한 거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니까 모래만 조금 흘러 내려와도 계속 습해를 하고, 차들이. 그런 것을 좀 주지를 시켜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그리고 전후간도로. 지금 전동, 노인들 또는 장애인들 전동 카가 지금 도로로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인도에서 병행해서 다닐 수 있는 그것은 안 되나요, 지금? 인도가 좁나요, 그럼? 도로로 다니다보니까 사고 위험성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건설과장 이무상

인도로 다닐 수 있는 차량인지도 한번 봐야 하고요. 지금 인도는 넓은데 사이사이에 나무가 있다든지, 이런 시설물들이 있어서 좀 불편할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무주군에 가로등 설치한 가로등 대장이 있나요?


○건설과장 이무상

가로등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스템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위원장 유송열

그런데 우리는 일제수요조사는 안 해봤죠? 일제조사 같은 건


○건설과장 이무상

일제조사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유송열

지금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가로등이 전체적으로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또 불필요한 곳에 세워져 있는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무상

그것은 저희도 저희들 가로등이 약 4,782. 4,800등 정도 되는데요. 여기 우리 시스템에 그게 불이 들어오는지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서, 가로등 고유번호가 있고. 그래서 민원신고가 오면 즉각 즉각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유송열

4,700여 등을 다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아, 그래요? 경기도 성남시장을 지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성남시장할 때, 가로등 가지고 상당히 예산 절감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건설과장 이무상

그게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이라고 해서요. 저희는 이미 다, 저희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위원장 유송열

예.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송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증인자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위원장 유송열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박종회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기범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노상은 일자리팀장입니다.

박진규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위원장 유송열

그럼,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무주군 공영버스 민간위탁 주셨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지금 운행하고 있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문은영

언제부터 운행하고 계신가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작년부터 위탁, 2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2월 2일부터? 그러면 저희가 직영했을 때와 지금 민간위탁을 줬을 때, 주민 민원 사항이 줄었나요, 늘었나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저희가 위탁, 직접 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위탁할 때 서비스하고 이런 것이 좀 나아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본 위원이 우리 주민어르신들한테 들어볼 때에는 직영했을 때와 지금 위탁 줘서 운행하고 있는데, 너무 서비스가 좋다고 많이 칭찬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또 어떤 기사 분은 할머니들이 너무 고맙다고 선물도 주시고, 밥 사먹으라고 무주사랑상품권도 주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때에는 서비스 개선과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문은영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문은영

그런데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순환버스를 이용하시는 대상들이 거의 우리 어르신들이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맞습니다.


○위원 문은영

어르신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아서 버스를 타고 오르내리는데 참 문제가 많다. 시장 장날 같은 경우에는 또 짐까지 가지고 타시는데, 지금 보니까 공공근로에서 승하차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지금 올해 10월 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한시적인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2021년에도 지속적인 사업을 하실 건가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고 그러면 내년에도 공공근로 관련해서 일자리팀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진행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승하차 도우미는 정말 필요하다고, 어르신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많고, 또 사고의 위험도 많으니까 승하차 도우미를 지속적으로, 우리 공공근로 차원에서도 취업을 계속 추진해줬으면 좋겠고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우리 각종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문은영

산업경제과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하셨어요? 시설 사업을? 작년에 한 사업들 중에.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하셨잖아요? 무풍, 설천, 무주 장옥, IC 만남의 광장 화장실 하셨잖아요? 그러면 화장실들이 관리가 안 돼서 몇 번 하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 보수를 하셨더라고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보수했습니다.


○위원 문은영

보수를 하셨는데, 제가 한번 며칠 전에 가봤는데, 또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수도꼭지를 옆으로 터치를 하는데, 움직여서 손으로 잡고 만지면 너무 많이 움직여서 그런 부분도 보수하실 때 꼼꼼하게 챙겼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그걸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보수할 때 알았으면 보수 했을 건데…


○위원 문은영

그리고 또 세면대, 싱크대 아래에 상판이 없어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거기는 문 있고 이렇게 해서 청소하는, 청소도구함 비슷하게 쓰려고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는,


○위원 문은영

아니요, 좀 잘못된 거 같아요. 왜냐하면 물건 보관하기도 그렇고, 싱크대를 우리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싱크대를 맞췄는데, 밑에 상판을 안 놓고 바로 그냥 바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증인께서는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제가 거기까지 판단을 못했는데, 사업할 때 그냥 문 열고 닫고 여기까지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싱크대 기능은 보관기능도 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맞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런데 바닥에 문 열면, 바로 바닥에 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무풍시장뿐만 아니라 설천시장도 그 상판이 안 놓아져 있어요. 그 부분은 관리를 다시, 하자보수 해달라고 하시고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검토 한번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리고 또, 우리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다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무주 IC만남의 광장 화장실들이랑, 무풍시장 화장실들은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문은영

그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화장실 청소가 잘 되고 있는지, 그분들 격려도 좀 해주시고, 점검을 자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또, 집기·비품들이 고장이 나있나 좀 더 봐주시고요, 만남의 광장 세면대는 제가 보니까 너무 물때가 껴서 지워도 지워지지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 리모델링을 한 지가 1년 겨우 넘었는데, 언뜻 보면 리모델링한 사업장 같지가 않고, 오래된 화장실 같은 분위기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인조대리석이라서 조금, 이렇게 수세미 같은 거로는 닦아지지가 않더라고요. 대리석이니까 그 부분을 좀 깎아내고 표면처리를 하면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그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각 실과에 우리 공공근로,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시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문은영

그 부분도 다들 잘 하시겠지만, 관광과에서 관리하시는 화장실 청소들 있죠? 그 부분들도 관광지이니까 다들 관리를 잘 해주시라고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부탁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하고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위원 문은영

제가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보충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을 포함해서 산업경제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순환버스가 배차시간을 참 잘 조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른들이 타고 내리기가 굉장히 턱이 높고 이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달라고 요청을 좀 했습니다. 조금 반가운 소식 같더라고요. 노란 조끼 입은 청년들이 승하차를 돕고, 또 위탁을 하면서 친절도가, 아까 문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일자리 사업으로 배치를 한 거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공공근로 사업으로.


○위원 윤정훈

그럼 이제 계속 승하차 도우미들이 운영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계속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네. 좀 늘리는 것도 검토를 해볼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충분히.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윤정훈

그래서, 지금 풀마트 앞에 교통정체 때문에 교통단속도 시작됐고, 사실 누구의 잘못은 아니지만 무주군, 무주읍 전체의 교통 흐름이나 그런 것들이 정상적인 도로의 기능을 발휘를 못 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윤정훈

그래서 지금 그 대안으로 무주읍의 시내권의 무로 순환버스를 확대운영을 할 수 있는지 좀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리고 지금 노선, 관내 버스 도는 지점이 어디어디죠? 관내 버스가 도는 지점.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지금 읍내 저쪽 보건의료원으로 해서 읍내권 돌고 있고요, 그리고 반딧불 아파트로 해서 돌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시장 쪽으로는 왜, 갈 수가 없나요? 시장 쪽으로? 지금 거기 주차장 사업도, 주차장 플랫폼 사업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윤정훈

시장 쪽이나, IC까지는 택시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쪽까지는 검토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조금 순환버스를 늘리고, 그리고 우리가 저 동선을 조금 더 늘리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차장은 현재 모자라고, 그 다음에 자가용이나 이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그 필요성을 공감하신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렇게 하시고, 다음이 저희들이 지금 무주군에 농공단지가 있죠? 농공단지.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3개 단지가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3개 단지가 있죠. 지금 분양률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들은 분양은 다 완료됐습니다.


○위원 윤정훈

완료됐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이 몇 군데 되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지금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거는 운영이 곧 되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저희들이 지금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지금…. 잠시만요. 저희 세 군데 중에 안성에 있는 로열산업은 저희가 입주계약 해제상태로 처분계획서를 미제출시 과태료 처분 예정이고요, 그리고 안성에, 마찬가지로 현대산업이라고 있는데, 그쪽도 2019년 6월 28일 날 입주계약 체결해서 2021년도 6월 28일 착공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 제2농공단지 세명피아이씨라고 있는데, 이것은 2020년 7월 6일 착공기한이 초과됐는데, 제가 독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위원 윤정훈

독려를 해도 혹시 들어오지 않으면 그 계약이 해지되는 건가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절차를 밟아서


○위원 윤정훈

절차를 밟아야 되죠? 그것이 기간이 얼마정도나 걸립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2년이고, 해지는 6개월쯤 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지금 우리 무주농공단지 풀무원 포함해서 3개의 농공단지가 있는데, 한 20여개 업체가 있는 거 같아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윤정훈

맞죠? 혹시 고용현황은 좀 파악이 돼있습니까? 여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원들,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300여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위원 윤정훈

전체는 300여명인데, 실제로 무주군에서 근무하는, 주거지를 두고, 근무하는 인원은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 윤정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각 지자체마다 인구수가 줄고, 특히 농공단지 근무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근무를 하시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위원 윤정훈

맞죠? 그래서 우리가 농공단지를 지원하고, 끝까지 활성화를 해야 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고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무주군에서 거주하면서, 무주군에서 그분들이 경제활동도 하고,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을 좀 얘기하자면, 안성IC 앞에 물류단지를 하겠다고 한번 용역을 한 적이 있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게 몇 년도죠? 이천…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19년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조금 그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것은 용역으로 끝났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용역으로 끝났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우리 투자팀하고도 제가 업무연찬하고 협의할 때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어찌 됐든 무주는 농공단지 투자유치라도 좀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향후에 어떤 계획들이 있으면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저희가 지금 무주군


○위원 윤정훈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 안성은 완전히 제로화 된 거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일단은, 거기는, 예. 지금 못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쪽은.


○위원 윤정훈

규모를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 정도 농공단지를 더 유치하고 확보하는 게 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무주하고, 무주 2개, 안성에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농공단지를 더 하려고 하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저희들이 계획은 해서 조사를 해서 적상면에 1후보지, 2후보지를 선정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약간, 저희 공청회 과정에서 대안으로 3지역으로 해달라고 해서 지금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쯤 용역이 마무리 되면 그때 그 지역 공청회를 해서 추진하려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적상 쪽에 한 군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래요. 적상 그쪽에 용역을 하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고, 안성IC 부분이 지리적으로 보나 상당히 그때 너무 투자규모를 크게 잡고 가서 제로화가 된 것이 지금도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거기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 잡센터에서 일자리 만들기로 해서 발굴 건수로 아마 4,000건이 넘어요. 그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위원 윤정훈

구인요청이 한 1,471건. 구직이 1,202건. 이렇게 구직이 됐다는, 구직 요청이 있었고, 알선은 1,454건인데, 이렇게 매칭이 돼서 취직이 됐다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도 요청을 드린 적이 있는데, 취직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오랫동안, 1년 이상, 쭉 근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자료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 윤정훈

아, 그러니까 잡센터에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나.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건데.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아직 거기까지는 로컬 잡센터에서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런 데이터 구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정된,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계속적인 고용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그것은 제가 로컬 잡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하라고 이렇게.


○위원 윤정훈

잘 협의를 잘 하셔서, 6개월을 못 가고 그만둔달지, 이런 자료들이 좀 있어야 잡센터가, 물론 굉장히 활발하게 구인구직 활동을,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정도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연속성 있게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이 되고,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근거로 남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그것은 로컬 잡센터하고 협의해서 그런 자료도 구비할 수 있고, 관리하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렇게 좀 해서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마지막으로, 우리 무주군에 도시가스 브이에스 기기라 그러죠? 그게 두 군데가 있죠?

오산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청량리에 하나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세계적인 태권도의 성지,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급 지점을 좀 개설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좀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보니까 문체부, 산업통상자원부,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사까지 다 방문하시고 또 본 위원까지 이렇게 오라고 해서 같이 상의를 했는데, 수급지점 정합시설까지 해서 시설을 하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도시가스에서 답은, 손해정도는 안 봐야 운용할 수 있다. 이런 마지막 대답을 받았어요. 그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맞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향후에 그쪽 태권마을 조성이나, 태권사관학교나 이런 것들이 좀 되면 그쪽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다고 했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윤정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안으로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을 지금 했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올해, 무주읍 잠두에 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 부분을 조금, 마을단위로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요, 도에 신청하고 사업대상자가 되면 저희가 해당 마을 해서 올해는 무주읍 잠두를 도에 신청해서 되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지금 진행 중인가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지금 진행해서 올 12월 15일까지는, 올해 말 안으로 완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럼 여기 도비 지원은 1억 5000까지 받을 수 있고, 자비가 10%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계속 공모를 신청할 예정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저희가 내년에도 공모를 신청해놨습니다.


○위원 윤정훈

지역은, 이제 신청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받나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저희가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요, 무주읍 1개소하고 안성면 4개소 신청 받아서 지금 저희가 도에 신청했습니다.


○위원 윤정훈

내년사업으로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내년 사업으로요.


○위원 윤정훈

지금 작년도에 2019년도, 2019년도 9월에 무주군의 3개 마을이 신청을 해서 1개만 된 거잖아요? 그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더 신청했는데, 한 군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3개 마을이 신청했고, 한 군데가.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윤정훈

속도감 있게 좀 가면 좋은데, 지금 이건 어차피 도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저희가 도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러면 1년에 한 군데 정도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한 군데 정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저 풀마트 앞 사거리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좀 주민들의 요구가 좀 많이 있지요? 어떤 요구들이 좀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단속 관련해서 상가 쪽에서는 시간 좀 연장해달라는, 단속이 있고 좀.


○위원 윤정훈

시간을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지금 저희가 출퇴근 시간대는 8분 운영하고 있고요, 일반 출퇴근시간 이외에는 20분 하고 있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저희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쪽의 상가 쪽에서는 좀 시간을 연장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8분으로 연장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단속되는 대수가 좀 많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참 주차단속은 필요하고, 도로 폭은 좁고. 여러 가지 애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 때문에 온 차량들도 찍히는 경우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영업장에 원자재 상하차를 할 때랄지, 통신공사를 할 때랄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저희가 그런 것은 그분들이 소명처리를 하면 저희가 이의를 봐서


○위원 윤정훈

아,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이의신청을 해서 공적인 일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단속에서 제외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이의신청을 해서 빠지고 그러면…. 좀 그런, 어떻게 보면 군 작업 차량이나 상하차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어차피 CCTV로 하잖아요? 지금.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저희가 CCTV로 해서 시간을 입력해놓고 하다보니까. 그걸 사전에, 예를 들어서 작업차량으로 사전에 등록해서 하는 것은 힘들고요, 나중에 그런 것이 됐을 때 저희한테 이의신청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아니면 사전신고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 공적인 업무나 영업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잠시 써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등록을 받고 하면 좀 절차가 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그런데 저희가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조금


○위원 윤정훈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아, 입력을 시키면 뭐 이렇게 자동적으로 해제되고 이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까, 아직?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는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 윤정훈

하여간 여러 가지로 소통하시고 검토를 해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리고 향후에도 꾸준하게 주차장 확보랄지 관내 순환버스를 더. 자가용 수요가, 자가용이 될 수 있으면 ″아, 들어가봐야 너무 불편해. 이런 순환버스 타는 게 더 좋아.″ 뭐,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는 거는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지만, 그렇게 꼭 좀 정책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요, 부서가 여러 부서가 나눠져 있잖아요? 차쉼터나, 우리 지하주차장이나, 외곽에 있는 주차장들. 나눠져있는데,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주차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저희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여기 보면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해서 유료화 관련해서 이렇게 조례가 있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이광환

그런데 재무과나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병행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차쉼터하고 지하주차장에 유료화하기 위한 장치들을 다 끝내놨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끝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끝내놓았는데, 이것을 언제쯤 시행할 것인가를 우리 증인뿐만 아니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같이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협의를 해서. 유료화 하기 위한 시설을 다 해놨는데, 언제쯤 시행할 거고, 주민들한테도 공지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저런 시설 만들어놓고 열고 닫고만 해놓고 불 들어오게만 하려고 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저걸 유료화하기 위함으로 저런 시설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언제쯤 유료화할 것인가. 그리고 유료화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 저기에 대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지. 할 계획이 전혀, 아직까지는 전혀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증인께 요청을 드리니까, 또 관련 부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리고 지금 우리 무주군 관내에 행복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행복버스를 운행하면서 관련된 어떤 근거 조례나 이런 게 있어요? 없죠? 지금. 「무주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무주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가지고는 미흡한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행복버스를 운행하려는 데 있어서.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위원 이광환

그렇다고 또 행복택시에 적용하기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들은 조례가 없고요, 국토부 지침 이런 걸 참고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이광환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주민복지를 위하고 이동권의 편리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저희 행복콜택시하고 버스운행에 가능하다면 조례도 검토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행복버스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든지. 이렇게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래서 명확한 조례에 의해서. 사람을 태우고, 요금을 징수하고. 그런 부분이 명확히 되어 있어야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운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검토를 해서 공영버스에 삽입을 하든지, 아니면 행복택시에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걸 조례를 제정을 해서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리고 우리 산업경제과에 투자유치. 투자유치가 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무주군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경제 정책이면서도 인구유입. 여러 가지 측면에서 투자유치를. 우리 지금 투자유치팀이 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지금 투자유치팀에서 관할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주군 위원회에 투자유치위원회가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런데 이것도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지금 최근에는 운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이게 한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지방화 시대 어쩌고 할 때는 투자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가, 언제 어느 때쯤인가 나도 모르게 그냥 슬쩍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무주 같은 실정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유치 같은 경우에. 그래서 투자유치위원회 같은 경우도 유명무실해지고, 위원장이, 이것도 군수가 위원장을 맡게끔 되어 있어요. 그만큼 투자유치에 대해서 힘을 싣고 운영을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위원회 같은데, 투자유치에 대해서 은근슬쩍 없어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세밀하게 챙겨서, 우리 투자유치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그런 걸, 진행을 계속해서 해주셔야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저희들 투자유치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이 내용이 다음 또 회기라든가 다음 감사 때 다시 거론되지 않게끔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위원 이광환

예. 그리고 지금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안성면, 설천면, 무풍면, 무주읍. 이렇게 해서 시장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장터가.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이광환

그런데 여기에 보면 허가 기준도 있고, 허가 취소 기준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허가기준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점포의 사용허가는 1세대 1점포로 한다. 1세대는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위원 이광환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계약은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1세대 1점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렇게 하는 걸로만 알고 계시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이광환

지금 이런 부분이, 조례상으로도 1세대 1점포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최근 저번 임시회 때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요, 이게.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다 관할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읍면에서 이런 부분은 챙기고 있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읍면에서 재계약, 계약 관련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이 조례를 모르고 있을 리는 없어요. 그런데 읍면에서 지금 이거를 무시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허가 취소에 보면 허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영업개시를 하지 않으면 취소하게끔 돼있고, 허가 없이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면 또 취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용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무시되고 1년 세가 100만 원이 안 돼요. 제일 큰 데가 90여만 원, 작은 데는 40만 원대. 1년 세가 그렇습니다. 1년 세가. 그러면 우리 시장 활성화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분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그렇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이광환

그런데, 규정에 어긋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다시 또 재계약을 맺어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민원이 엄청납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잣대를 대지 않고, 왜 그분들한테 계속해서 저런 특혜를 주느냐는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계약기간이 계속해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이 부분을 우리 증인께서 검토하셔서 읍면하고, 읍면에 나가서 직접 챙기셔야 할 거 같아요. 읍면에 있는 직원들은 또 서로 면이 트다 보니까 과감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다든지 이런 허가 취소, 거기에 속한다고 하면,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만 우리가 행정의 신뢰성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따라주는 거 아니겠어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읍면하고 저희 관련 팀하고 해서, 이런,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강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을요.


○위원 이광환

이거는 진짜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볼 테니까 우리 증인께서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또 그분들한테 이해시켜서 더 이상 허가를 해줄 수 없습니다. 라는 걸 명확한 걸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군에서 만들어 놓은 본 취지가 살아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연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산업경제과 소관의 증인과 각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셨고, 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해주세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지금 실시설계용역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지금 죽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지금 죽산리는 추진하다가 그분이 위치를 바꿔서 신도슈퍼 해서 지금 1차 다 뜯어내고 기초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죽산리 공영주차장 당초의 장소에서 변경, 신도슈퍼 자리로 그 사업지를 변경했는데, 왜 변경을 했습니까? 당초에 왜 그쪽에 주차장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죠? 그 목적, 이유가 뭡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죽산리 주차장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 이해연

그 번지가 몇 번지죠? 죽산리 당초에 하려고 했던 그 번지가. 조력을 받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이해연

면적을 보면 1,986㎡에 토지면적이 그렇게 되고, 주차대수 70대 정도 규모로 당초에 계획이었었죠? 거기가. 예산액은 707억이고. 맞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죽산리는 7억 정도


○위원 이해연

당초 계획.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7억 정도.


○위원 이해연

당초 계획은 토지가 1,986㎡에 주차대수는 70대 규모로 당초 계획이었었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연

당초에 왜 이 장소에 하려고 그랬었습니까? 어떤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있었습니까? 어떤 수요나 접근성이나 이런 걸 충분히 판단했었습니까? 어떻게 이 위치에 주차장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이 주차장은 대형화물하고 건설기계 위주로 하려고 주차장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토지문제가 있어서 그 계획이 안 된 상황입니다.


○위원 이해연

토지는 어떤 토지문제에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저희가 매입하려던


○위원 이해연

매입가격이에요? 감정가? 매입가격?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매입가격, 예. 맞습니다. 보상비가 좀 적다 그래서 추진은 못 했습니다.


○위원 이해연

우리뿐만 아니라 타지자체에서도 제가 오늘 아침 인터넷에, 유튜브로 이렇게 몇 군데, 지금 주차장을 어느 지자체나 주차난 때문에 주차장 조성에 다들 관심 갖고, 많이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차장을 만들어놓고도 접근성이라든지 불편 때문에 아예 주차를 안 하는 곳도 있어요. 옥상 같은 데는. 예산만 몽땅 들여놓고. 어느 주차장에는 너무 밀려서 주차하는데 대기를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주차장 사업을 할 때에는 그 수요나 접근성, 인근의 여건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당초부터 이거 주소지, 주차장 사업 장소로 잘못 판단했다. 지금 토지 가격 때문에, 매입 가격 때문에 이전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런 폐단이 어디서 있냐. 우리가 주차장 사업은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지 않고 추진하고 있죠, 지금?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이곳에, 죽산리 이 번지에 이렇게 하겠다고 의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임의대로 행정에서, 우리 행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사업 장소나 이렇게 집행하는 게 맞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연

맞는데, 이걸 의회에 전혀 협의 한 마디 없이 임의로 장소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의회에다 한번 설명했습니까? 이런, 토지 매입이 어려워서 그 주차장, 기존에 주차장 하려고 예산을 세워줬던 걸 다른 장소로 변경해야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래서 향후에는, 의회에서 예산 판단해서 예산 심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는 거는, 이 장소에 하는 게 맞는다고 예산을 의결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집행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이해연

그런데 이렇게 사업장소가 변경이 될 때에는 그래도 예산 의결한 의결 부서하고, 의회하고 협의 과정은 또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은?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맞습니다.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진행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향후에는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됐을 때, 이 장소에 사업을 하기로 했을 때, 변경될 때에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필요하다. 인정하시죠? 증인.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이해연

앞으로는 업무 추진하면서 꼭 그 부분에서 의회와 협의를, 협의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러면 지금 당초예산 7억인데, 이 신도슈퍼 자리로 하면서 예산 잔액은 얼마가 남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지금 조성사업비가, 예산액은 얼마예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잠깐 조력을 받겠습니다. 토지 포함해서 5억 했는데, 3억 하고 잔액이 2억 정도 남아서 당산리 이쪽으로


○위원 이해연

잔액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잔액은 지금 당산리 주차장 하는 데로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은요.


○위원 이해연

그쪽에 예산을 전용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그것은 특별회계로 돼있는


○위원 이해연

가능한 부분이에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이해연

알겠습니다.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주민 민원 신청서에서 대표자가 이〇〇 씨인데,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업무에서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제가 보고 사인했습니다.


○위원 이해연

이게 우리 과장님 계실 때인가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저 있을 때.


○위원 이해연

이게 주민 민원이었는데,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서명을 이렇게 받아서, 이 지역의 흉물이어서, 또 우범지역이고 해서 미관상, 경관상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이거는 먼저 건의 민원은 시장 지역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우리 군에다 건의한 사항이고, 또 지속적으로 이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어요. 화장실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저희도 지금 저희가 올해 주차수급실태 조사를 해서 지금 시장부분하고 해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서 반영이 돼서 연차적으로 사업은 하려고 계획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러니까, 이러한 주차장 사업을 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저희가 현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차수급실태 조사를 해서 그것이 반영된 걸로 해서 저희가 지금 중앙정부에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역 주민들도 지속적인 민원,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우리 건의한 부분인데, 제가 판단할 때도, 지역 주민도 마찬가지지만, 수혜도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예산의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저는 이게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주민들 건의하는 민원 내용이. 그런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위원 이해연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그렇게, 민원인들한테 답변하셨다면서요. 균특회계 신청하세요, 균특으로.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이런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는 시급성이라든지 수혜도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혜도가 떨어집니까? 시급성이 떨어집니까, 이게?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일단 저희들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반영이 된 사항이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추진하고요, 만약에 좀 더 한다면 빨리 추진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아무튼, 오랜 주민들의 민원이고, 또 제가 볼 때도 수혜도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 경관적인 측면. 거기 반딧불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현대화한다고 하면서 그 시장에 이런 흉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명분이 있겠어요. 이런 게, 이런 사업이 우선돼야지. 아무튼 우리 증인께서는, 우리 팀장도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적극행정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리고 우리 지금 이번 회기 조례안이 올라온 거 같은데, 시장, 무주반딧불 재래시장 장옥 증설하고 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명이 정확히 뭐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위원 이해연

시장 현대화 사업이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이해연

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총 사업비가 59억 93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주로 어떤 어떤 사업이에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위원 이해연

주로 하고자 하는 게, 주로 어떤 사업이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먹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저 남대천변을 관망으로 해서 먹거리 쪽으로 해서 그걸 먹거리 장터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먹거리 장터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먹거리 위주로. 그쪽에서는.


○위원 이해연

장옥도 새로, 신규로 장옥도 신축하게 되나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그쪽 천변 쪽으로는 신축합니다.


○위원 이해연

지금 이 사업 추진이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가 공모 신청돼서 내년에 실시설계 해서 이 실시설계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들이 내년 사업비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위원 이해연

공모에서 확정이 됐잖아요? 공모사업으로요. 그럼 공모사업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아까 말씀대로 남대천변 그쪽으로 해서 장옥 증축해서 2,970㎡ 정도


○위원 이해연

남대천변 하면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냇가 쪽을


○위원 이해연

냇가 쪽에 늘어날, 어떤 장옥, 새로 신설할, 지금 그럼 장옥 있는 데를 새로 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장옥은 아니고 비가림 시설로 해놓은 그쪽 위주로 해서요, 증축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해연

지금 혹시 우리 증인께서 거기 가 보면, 대장간 사업 새로 추진하는 거 잘 알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지금 몇 년째 거기 비워두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저희들이 2016년 사업해서요, 최근에 문화관광형 시장이 돼서 시장 상인회에서 해서 내년부터는 거기에서 농·특산물 판매장이 있는 곳으로 운영하는 걸로 검토, 도하고 승인을 받아서 용도변경 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 사업이 본 위원이 볼 때, 자료 보고 정확히, 몇 년도에 그 사업이 완료된 거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2016년 12월 26일


○위원 이해연

16년.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이해연

이 계획부터 하면 이 사업이 한 6년 가까이 된 거 같아요, 이 사업이. 이 사업이 완료된 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기획부터. 지금 이 장옥을 그 시장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센터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관문이라고 하는 그 입구에다가 그렇게 건물 잘 지어놓고 지금까지도 그걸 갖다가 장옥 갖다가 활용을 안 하고, 대장간 활용을 안 하고 지금까지 비워놨어요, 그걸. 지금 창고로 쓰고 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걸 창고로 쓰고 있어요. 거기에다 여기에서 장옥을 증축한다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무풍이나 설천. 지금 장옥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무풍이나 설천, 지금 아마 주민들 생활공간 다른 용도로도 지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지금 현실적으로 장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잖아요. 설천, 무풍을 보면.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저희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 있는데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무주사랑상품권도 상품권도 발행이 됐고. 그래서 활성화 된다 그러면 장옥 같은 데도 많이 활성화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장옥을 새롭게 늘려나가고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공론화 과정도 충분히 거쳐야 하고, 제가 볼 때는. 있는 장옥들도 비어있고, 누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또 장옥을 확대한다는 거예요. 암튼 이런 부분들은 공론화 과정, 여론 수렴 충분히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번에 의회에 상정돼있죠? 안건으로.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이해연

그때도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지만, 저는, 무주군민이 다 보고 있어요. 그 대장간 그렇게 예산 많이 들여서 지어 놓고, 지금 수년째 그걸 창고로 쓰고 있는 걸, 그래놓고 거기에다 장옥을 늘린다는 게.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은 공론화 과정, 주민설명회, 공청회 과정을 충분히 걸쳐서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리고 시장, 재래시장 주민들은 지금 어디라고 해야 하나, 시장 사거리 쪽으로 보면 밑에서 비가림 시설 안 된 데 있죠? 안 된 부분. 거기 비가림 시설을 가장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장날 가보면, 저도 몇 번 어르신들 천막 짓는 걸 도와준 적 있는데, 잡아주고. 가축병원 앞에까지, 거기까지라도 주민들은, 전에 원래 계획을, 비가림 시설을 하려고 했다가 주민 반대로 못 하고 말은 거잖아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증인?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제가 그것은 자세히 모르는데,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래서, 주민들이, 그 시장 주민들이 원하는 건, 장날만, 장날 때마다 천막을 치고 이렇게 해야 하는 번거로움 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가림 시설을 해달라는 게 그 지역 주민들의 가장 많은 요구사항이에요. 그 내용은 못 들었어요, 혹시? 이 사업 속에 반영은 안 되어 있나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이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걸 또 그 계획에 반영이 돼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던데.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쪽에 장옥 증축하는 거 빼놓고는 이쪽에


○위원 이해연

군수님이 주민들한테 그렇게 답변했다는데, 그 사업 추진한다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거기는 지금 계획이 없고요, 그쪽에는 정확하게 시장 구역으로는 안 되어 있어서 계획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업 추진함에서는 주민들 여론 수렴, 또 거기 상인회라든지 있으니까 많이 여론 수렴해서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3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고, 관내 도로 및 군 소유 주차장 등에 방치된 차량 현황과 방치 차량 강제처리 내역. 해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19년 6대, 2020년도 12대. 해서, 처리한 게 2020년을 보면 12대 중에 5대를 처리하고, 지금 처리중인 게 5대가 있는데, 사진까지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장기 주차되고,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절차가 까다로움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런데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 안 되는 게, 개인 사유 재산이어서 그런 절차상 어려움도 쉽지는 않다고 보는데, 뭔가를 대책을 세워야지, 본 위원이 시장 주차장에, 반딧불 재래시장 주차장에 오랜, 장기간 방치된, 한 3년 이상은 방치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사진 찍어서 그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쉽게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처리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이유인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저희가 방치 차량


○위원 이해연

업무를 태만히 하는 건지, 아니면 행정 절차상 개인 사유재산이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력을 받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방치 차량이 신고 되면 현장 가서 확인하고, 일단은 차주한테 연락을 해서 자진 처리하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처리를 안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락해서 했을 때, 일시적으로 다른 데로 또 옮겨놓고 이런 부분이 있고, 사유재산, 결국은 사유재산 때문에 처리하는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러니까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본 위원이 그 규정을 좀, 처리절차를 봤는데, 우리가 절차만 거치면 되잖아요. 과정을.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위원 이해연

그래서 업무가 많아서 이렇게 처리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직무를 태만히 하는 건지, 아니면 처리 절차가 복잡해서 못 하는 건지. 아무튼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행정으로,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주차장, 지금 주차난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공공주차장에, 군 주차장에 이렇게 방치돼있는 차량들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위원 이해연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그건 저희가 최대한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화면 좀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여기 시장 주차장이에요. 다른 화면 한 번 더 보이게요.

(사진자료를 보며)

여기 주차장이에요. 저게 뭔가 확인 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보트로 보입니다.


○위원 이해연

저게 제가 보기로도 몇 년 째 주차장에 저렇게 방치하고 있어요. 타 지자체도 보니까 저게 카라반 같은 경우고, 우리는 저게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는 대도시 인근 지역에 보면 카라반 같은 것도 그게 자동차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 장기 주차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논란이 많은 걸로 들었는데, 저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몇 년 되는 거 같아요, 저기 주차장에. 왜 저런 걸 저렇게 관리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비싼 땅 사서 예산 들여서. 그리고 주차할 자리가 없다고 난리인데. 왜 저런 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소유자하고 통화를 해서 자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언제 처리했어요. 저거를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11월 중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11월, 금년 11월이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위원 이해연

제가 사진 찍은 지가 한 3주? 2주 되나. 처리했어요? 확실히?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이해연

이게 몇 년 동안 이게 주차장을 자리잡고 있었어요. 아시죠? 그거 내용.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저도



○위원 이해연

우리 증인도 봤을 거예요. 그게 한두 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예산, 비싼 땅을 사서 예산을 들여서 저렇게 해서 또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난리인데, 우리가 주차장 조성사업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위원 이해연

앞으로는 우리 증인,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부분 가지고 질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9년 12월에 군정질의로 중장기 교통정책 수립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군정질의를 했었거든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문은영

공영주차장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완료한 사업이 있으면 설명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무주읍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현황도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저희가 위원님이 질의해서 지금 저희가 중장기 교통정책 대안을 해서 주차장 관리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풀마트 앞에 불법주정차 카메라 단속을 10월 6일부터 하고 있고요, 주차장 확보 계획으로 2020년도 당산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도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신도슈퍼 이쪽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무주읍 관광 공영주차장도 조성 계획에 있고요, 창북냉면 앞에 그쪽 주차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지금 진강원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타워를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저희가 일단은 30억 해서 균특 15억 예산 확보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직접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진강원 쪽에 주차타워를 하면 몇 대 정도나 확보가 될까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50대, 주차면수는 50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50대 예상하시고. 지금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주차대수가 많이 모자라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그것은 지금 아파트에서도 일부 주차면적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1가구 2차량 정도 되면 부족할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분양이 안 된 상황이지만, 만약에 분양이 완료될 시에는 우리가 주차장이 엄청 부족할 것 같고, 조례 개정시에는 0.7대로 했지만, 조례에, 주차장 설치 조례가 바뀌면서 1.3대로 했었어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1가구당 0.7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바뀌지 않았나요? 1.3배로.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1.2배


○위원 문은영

1.3배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1.2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1.2배로 되어 있나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0.7배가 아닙니다.


○위원 문은영

예. 조례를 개정했었는데, 지금 이 조례도 우리가 집을 짓거나 건물이 들어설 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은, 각 가정에 2대에서 3대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진강원 쪽에 주차, 전간도로에 주차장 확보를 하면, 우리 주민들이 양방통행을 원하시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위원 문은영

양방통행을 원하시는데, 만약에 조금 주차, 공영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만든다고 하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보는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저희가 공청회 그때 했을 때는 양방통행을 저거 했는데, 저희가 일단은 주차장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양방통행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차장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문은영

이런 주차장, 우리 공영주차장도 주차료를 받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요.


○위원 문은영

앞으로는 공영주차장도 주차료를 받을 거를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인근의 거창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나 사유지 운영하는 주차장에서도 다 주차료를 받고 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받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공영주차료를 받아야만 어느 정도 운영도 하실 거고, 그 주차에 대한 책임도 있을 것 같고요. 진강원 주차타워를 하시면 또 장기간 주차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차료를 좀 산정을 하셔야 되겠고, 인근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가에서 주차장 이용권을 주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주차료도 추진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일단은 주차장 확보되면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주차장 확보가 우선인 것 같아서, 주차장 확보 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문은영

우리가 행복버스 운행하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문은영

행복버스 운행을 하는데 우리 지역 분들이 다 운행하시잖아요? 고용이 돼서. 다 친절하게 잘 하시겠지만 행복버스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그냥 아무 부담 없이 탈 수 있도록, 우리 운행하시는 분도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친절하게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좀, 무진장에서 하시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무진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행복버스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무주 지역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고, 항상 무진장여객 운전하시는 분들도 서비스 차원에서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많은데, 그 부분도 무진장여객에 조금 협조를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해서 친절하게 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우리 군민들이 우리 무주군에서 교통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행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무진장여객에 협조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보충 감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연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우리 농공단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2농공단지에 분양해서, 지금 분양은 다 끝냈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이해연

지금 건축을 하지 않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농공단지 분양한 곳 중에. 토지 분양은 다 돼있고. 사업을 시작 안 한 데, 건축을 하지 않은 데가 몇 블록이 있죠? 필지가?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가 한 군데, 세명피아이씨가 안 하고 있고요, 거기는 2020년 7월 6일 기한이 좀 지났는데, 7월 6일인데, 저희가 독려하고 빨리 하라고 한 상태고요, 안성에 로열산업이라고 있고, 현대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열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하려고 현지에 가서 했는데, 못 만나고 공문만 전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대산업은


○위원 이해연

지금 세명피아이씨가 분양받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토지 농공단지 분양 받은 지가. 언제 받았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잠깐만요. 2014년도 1월 6일 입주 계약이 됐고요, 2016년도 7월 8일 공장 착공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7월 6일 공장 건축 허가가 완료됐고요. 그리고 2020년 6월 9일 착공 독려 및 완료 계획 제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조속히 착공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당초에는 뭐 하는 기업이었습니까? 이 기업이? 뭐를 하겠다는 거였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설치용 금속 용기 제작하는 걸로 등록하였습니다.


○위원 이해연

무주 제2농공단지 입주계약서, 분양계약서를 보면 착공일을, 업종이 설치용 금속 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이라고 해서 착공일이 2014년 10월 달에 착공해서 준공일이 2015년 12월 달에 준공하겠다고 그래서 제2농공단지 입주분양을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그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이해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고, 이렇게 사업 추진 안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증인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저희가 최대한도로 착공 독려토록 계속 요청을 한 상태인데,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아니, 그러니까 착공이 안 되면 분양계약서에 절차가 있잖아요. 그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이해연

얼마 만에, 계약서에 착공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한다든지 이 절차가 있잖아요. 업무처리 입주계약 해지 이행강제금을 부여한다든지. 왜 이렇게 이런 행정절차를 하지 않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어쨌든 우리 무주군도 인구, 인구, 인구. 지금 우리 행정의 군정 목표. 가장 인구 유입의 큰 목표를 두고 있는데, 저는 일자리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농공단지에 빨리 조성을 하게 해서, 촉구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인구가 이렇게 줄고 있는데 일자리를 늘리는 게. 저는 인구 유입 문제, 일자리 늘리는 데에 우리 행정이 총 올인해야 한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런, 1,2년 같으면 또 모르는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 계약서에 보면 2014년도 해서 2015년도에 준공하겠다고 이렇게 그랬으면 행정에서 바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강구해서. 또 지금 입주한 기업 중에 지금 티앤오라고 있죠? 제2농공단지.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이 티앤오, 농공단지는 어떻게 지금, 법원에 경매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저도 거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러면 저희들은 행정에서 이 농공단지를 분양했는데, 이런 목적으로, 법원에서 경매해서 만약에 어떤 다른 누가 낙찰자가 뜬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우리는, 행정에서 대처를 합니까?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어요? 경매에서 낙찰 받는다고 하면? 어떤 개인이.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저희는 그쪽에 대해서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고요, 새로 낙찰 받은 사람한테 입주계약을 신청 받아서 공장 등록 하는 걸로 이렇게 절차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지금 그 경매 절차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기 진행이.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럼 이것도 장기간 또 방치해야 하는 거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그것은 저희들이 경매 끝나고 상황을. 만약에 그쪽에서 넘어갔다 그러는 게 있을 때는 그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아무튼 이 부분은 법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의 어떤 절차를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는 본 위원도 정확히 판단이 안 되는데, 어쨌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나면 빨리 착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증인께서는 그 업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리고 끝으로 앞서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혹시 본 위원이 국민에너지 복지대책 관련해서 5분 발언한 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죄송하지만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래요? 한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의회에 동영상도 요즘 확인하기 좋으니까,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무주에 도시가스가 들어왔는데, 여기 혜택 보는 세대가 2020년도 5월 현재까지 보면 우리 무주군에 12,000세대 중에 23%인 2,791세대밖에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제가 왜 이 5분 발언을 했냐면, 우리가 가계 생활비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냉·난방비잖아요. 그죠? 연료비.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이해연

그래서 무주가 살기 좋고, 무주를 이사 오라고 하고, 무주를 홍보하려고 하면, 자, 무주에 오면 가계 생활비가 이만큼 적게 드니까 무주로 오라고 홍보할 수도 있고. 또 인구 유입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봐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이해연

그래서 우리 마을 단위 LPG 탱크 중앙 공급식으로 하는 데가 우리 행정에서 추진한 사업이 에코빌리지에 있어요. 그죠?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이해연

아까 잠깐 답변한 대로 잠두 있는 거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올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거기에 실제 사용자들 말씀을 들어 보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어쨌든 가계 생활비가 그만큼 적게 드니까. 쉽게는 우리가 일반 용기 사용하는 것보다 30에서 50% 정도가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등유 사용하는 것보다 70%가 더 비용이 줄게 되고. 이처럼 수혜도가 높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 가계 생활비를 이렇게 줄여준다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저는, 균특으로도 이 사업이 신청이 가능합니까? 공모사업으로만 꼭 하려고 하지 말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지금 안 되는 걸로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균특 사업으로는 불가해요? 신청이?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위원 이해연

제가 균특 사업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는데, 가능한지 여부 한번. 꼭 공모사업으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수혜도가 좋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사업은 우리 행정에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에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확대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우리 무주 시장 장옥 사업이 있고, 또 무주시장 복합 주차타워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두 가지 사업으로 100억이 넘는 사업인데, 혹시 이 장옥 증축하는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 신청을 했잖아요? 이것은 사업 변경이 가능합니까? 시장 내에서는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꼭 장옥이 아니더라도.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아, 그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먹거리 쪽을 하다 보니까 남대천변 그쪽으로


○위원장 유송열

그러니까 변경이 가능하냐. 그것만 답변 해주세요.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는 변경 안 되는 걸로.


○위원장 유송열

그럼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본 위원장에게 보고를 해주시고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왜냐하면, 이렇게 막대한,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군민들께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너무 시장 쪽에다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니까 시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불만이 많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꼭 이 사업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환경위생과,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