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제281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일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1월 23일(월) 10시 00분


의 사 일 정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 피감사기관: 맑은물사업소, 시설사업소, 관광진흥과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유송열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시설사업소,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증인자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위원장 유송열

증인께서는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급수운영팀장 곽길영 팀장입니다.

상수도시설팀장 김대성 팀장입니다.

누수방지팀장 이상석 팀장입니다.

하수도팀장 박봉열 팀장입니다.


○위원장 유송열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하고 계시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문은영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해주시겠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지금 무주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내년 10월까지고요 블록구축사업이 5개 급수구역하고 관망정비사업을 3개 급수지역으로 해서 무주하고 구천동 안성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3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지금 2020년도는 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저희 무주군과 한국환경공단하고 위수탁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기본실시설계 완료하고 지금 관망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망공사가 끝나면 계량기 합동점검 등 단계시험 등으로 해서 2022년 12월까지는 성과보증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21년 완공이랬는데 22년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성과보증을 해야 합니다. 1년 동안. 이게 사업은 내년 21년 10월까지 하고 또 1년 간 유수율 관련해서 성과보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22년 12월까지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민원들이 있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문은영

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들이 좀 있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좀 민원이


○위원 문은영

어떤 민원들이 있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들이 작업을 되도록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밤 10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6시에 완료 목표로 하는데, 상수도 사업 특성상 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나 작업완료하고 다시 통수를 하게 되면 관외에 있는 적수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미리 빼서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데 시간에 촉박해서 그게 좀 완료되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민원이, 적수 관련 민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압 관련해서도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블록구축을 하고 통수를 하다보면 고지대나 쏠리는 현상 때문에 수압 관련해서 민원이 종종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예. 기존보다 수압이 좋지가 않다는 건가요? 이런 사업을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아니요. 그동안은 저희들이 무주정수장에서 물이 나갈 때는 전체 망으로 우회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블록 구축을 하게 되면 구역 구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 쏠리는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수압이 세지 않다는 얘기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지금은 공통적인 수압은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 문은영

네. 무주군의 수도시설이 언제부터 공급이 됐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가 무주읍이 75년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75년도. 우리가 작년에 가뭄으로 인해서 수돗물에 대한 많은 민원이 있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문은영

그 민원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나요? 혹시 우리가 수도관 세척 사업 같은 경우 있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들이 적수 관련해서 작년 말부터 우선적으로 오산 구간하거 이렇게 무주읍 구간해서 세 군대를 세척을 했습니다.


○위원 문은영

세척 방법은 어떤 세척 방법을 하셨어요? 고압 물세척 하셨어요? 아니면 질소 세척을 하셨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고압하고, 고압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 문은영

고압 세척 하셨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세척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고압 세척 부분으로 추진을 했고요. 향후에는 피그공법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게 다른 다양한 공법을 적용해서 세척은 주기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 세척을 통해서 좀 효과가 있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저희들이 사실 노후관 교체 사업도 중요하지만 상수도 사업을 하다보면 관 세척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 전에 수자원공사 업무연찬 차 출장을 해서 업무연찬을 해 본 결과 노후관이라고 해서 무작정 교체하는 것보다도 관 세척을 할 수 있는,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되는 부분은 설치해서 세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 문은영

나라에서도 수도관 세척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문은영

우리 무주군에 수도가 75년도에 들어왔으면 여즉 단 한 번도 수도관 세척을 안 했다면 그 쌓인, 그 안에 물때나 녹들이 엄청날 거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없잖아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무주읍뿐만 아니고 읍·면에도 수도관 세척을 해서 우리 무주군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블록 구축하고 관망 정비 사업한다고 도로들을 많이 굴착을 해놨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문은영

굴착할 때 민원들이 도로침하가 자주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다짐을, 도로다짐이라고 하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문은영

다짐 잘 해서 이런 사업들 민원이 나지 않도록 현대화 사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지금 구천동정수장 증설 사업 하고 계시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네. 구천정수장 증설 사업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저희 구천지구 상수도 사업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해서 정수장을 개량 및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일 2000톤 생산하는 것을 3000톤을 목표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68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국비 7억에 도비가 40억 9800하고 나머지 20억 정도가 저희 군비고요.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내년 2021년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40%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하루 용량 2000톤에서 3000톤으로 증설하는데 지금 구천동은 다 상수도가 돼있고, 저쪽 삼오정이나 삼거리 쪽에 상수도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문은영

그쪽에 있는 민원들이 있죠? 어떤 민원들이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현재 삼오정 그 부분, 무풍삼거리 쪽에 급수를 기존 간이상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계곡물을 자연취화 방법으로 쓰고 있는데 워낙에 마을상수도는 그 전에 읍·면에서도 관리하고 그 이장이 주축이 돼서 관리가 됐었던 상수도 시설인데요. 저희들이 우리 맑은물사업소 생기면서 저희들이 다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누수사업이나 또 관로 노후, 파손 그런 걸 계속 수리해왔는데 얼마 전에는 수원지 취수원에 낙엽 등으로 취수가 100% 되지 않아서 그런 취수문제하고 급수문제 민원이 있었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증설사업을 하는 목적은 우리 주민들이 깨끗한 물 보급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정수가 안 돼서 황톳물을 많이 마신다거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수원에 낙엽이 쌓여서 물 취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무주 관내에 마을상수도들이 많잖아요? 그 마을상수도들을 어떻게 관리하실지. 관리인들이 없잖아요? 몇 개나 됩니까? 우리 무주의 마을상수도를 쓰시는 분들이?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 무주가 간이상수도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73개소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주민들이 관리하고 계신가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그 전에는


○위원 문은영

그동안에는 이장님들이나 면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면에서 우리 군으로 이관이 됐잖아요? 이관이 됐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칠십 몇 개나 관리를 하시려면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관리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현재도 사실 마을 대표자인 이장님들이 주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는 것은 급수가 잘 안 된다거나 어디 파손이 된다거나 할 때 연락이 왔을 때 그렇게 하고, 올해 처음 예산을 세워서 몇 개소는 위탁해서 청소 정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된다면 군에서 저수조 정도는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예. 저수조 정도는 좀 청소를 해주셔야 되고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는 해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계신가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해마다 수질검사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문은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대행업무를 이 조례에 담고 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양

우리 증인께서 이 조례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양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의해서 관리대행용역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양

우리 「무주군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는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서 민간위탁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민간위탁입니까, 관리대행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 대행입니다.


○위원 이해양

대행이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양

그런데 조례에는 민간위탁이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명시된 제74조제3항은 ″공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예요.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게 아니라. 다르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양

지금 우리 관리·운영에 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을 끌어서 하기는 하는데 관리·운영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공사 규정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조례 개정해야 되겠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양

민간위탁은 행정의 권한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관리대행하고 또 달라요.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우리 이 부분이 전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규정에 대해서도 계속 논란이 있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양

그런데도 지금 이 조례를 정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5조에도 ′민간위탁 관리업무′라고 되어 있고 제6조에도 ′수탁자의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주군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하셔서 조례 정비하셔야 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잘못하신 거죠. 이게 본 위원이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루었던 문제예요. 2년 동안 조례를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조례를 보지 않고 업무를 하고 계신다. 관리 대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명시하셔서 민간위탁 업무 전혀 해당되지도 않는 그런 조례를 가지고 있는 거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다음은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돗물 안심확인제 제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수돗물 안심확인제 우리 예산에 660만 원 예산 편성을 하셨다가 그대로 다 추경에서 감 편성 하셨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양

우리 가정마다 문제가 있는 수돗물에 대해서 민원을 신청했을 때 수돗물 안심확인제 예산으로 환경공단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이 사업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들이 사실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신청주의로 해서 민원이 있을 때 그때에 민원인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가정마다 수도에 문제가 있을 때 민원이 있으면 수돗물 안심확인제라고 해서 이 제도가 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환경공단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문제가 있고 없음을 확인해줘야 되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를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민원이 없다는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저희들이 사실 이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일반 주민들도 알고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사항이거든요.


○위원 이해양

그렇죠. 그런데 알아야지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들이 홍보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건 시정할 사항입니다.


○위원 이해양

′무주군에 바란다′에도 8월 달에 올라와 있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에도 수돗물 안심확인제 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수반된 예산 660만 원은 통째로 감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죠? 제도를 주민들이 물론 모든 우리 행정이 신청주의지만 알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다음은 노후관 세척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후관 세척사업을 올해 2회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셨다가 3회 추경에 그대로 2억 5000을 감 편성하셨어요?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양

이거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사업 진행을 못했던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우고요. 사실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위원 이해양

뭐와 중복되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현대화 사업 내용에도 지금 노후관


○위원 이해양

현대화 사업에 중복이 되면 예산 편성을 왜 하셨어요? 예산 사장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 이해양

2회 추경이 6월 16일 날 의결이 됐습니다. 3회 추경이 9월 11일 날 의결이 됐어요. 3개월 만에 예산 편성을 2억 5000 하셨다가 감 편성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그게 저희들에게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 3회 삭감하게 된 게 현대화 사업에도 있고 올해 들어서 환경부에서 처음 시작하게 된 스마트 사업이 신규로 생겨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럼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네요? 3개월 만에 2억 5000 노후관 세척 공사, 2억 5000을 편성했다가 2억 5000을 그대로 감 편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인의 답변대로 하면 사업 진행을 못 한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로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그거는 아니고요. 이 스마트 관망 사업이 이 지역, 저희 올해 2020년에 환경부에서 인천 사태 생기고 나서 갑작스럽게 생긴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스마트 사업을 보면 저희들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삭감한 금액은 전체적으로 국비가 아니고 군비입니다.


○위원 이해양

군비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사업비인데 2021년부터 시작되는 스마트 관망사업은 국비사업이고 또 올해 8월에 갑작스레 해서 내년에 저희 무주군은 대상 사업으로 같이 계획을 환경부에서 잡아줬고요. 저희는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현대화 사업하고도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다.


○위원 이해양

현대화 사업은 이미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이에요.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는 예산 편성에서 꼼꼼하게 살피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 관망사업은 나중에 생긴 사업이라고 하지만, 현대화 사업은 이미 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중복되는 걸 모르고 예산 편성을 하셨다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일부 구간에 있어서는 중복이 됐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3개월 만에 감 편성하셨는데 우리 지금 상수도 관련 주민 민원 내용을 보면 2020년 9월까지 325건이에요.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양

노후관 세척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대부분의 민원 사항이 우리 현대화 사업 하면서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일시적인 부분,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노후 관로가 다, 관로가 다 많이 노후가 돼서, 일단은 세척하고 또 안 되면 교체공사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무주읍내가 전체적으로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보급된 지가 다들 오래 됐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에서 중복된다거나 새로운 스마트 노후 관망 사업이 생겼다고 하는데 중복되는지 중복되지 않는지의 거기의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좀 꼼꼼히 세밀하게 챙겨서 이러저러한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함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다음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지금 전체적으로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공정률이 60%면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들이 성과보증까지 해가지고


○위원 이해양

2021년까지, 2016년부터 2021년까지고 사업 계획이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사업기간은, 사업기간은 21년 10월까지인데요. 거기 사실 성과보증, 그러니까 유수율 85% 이상이 나와야만 이게 준공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 성과보증 기간이 1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년은


○위원 이해양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후관리도 있겠지만 지금 사업에 대한 공정률이 60%예요. 내년까지가 사업이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한 90%가 되어 있어야지 완료가, 내년에 완료가 되고 사후 마무리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저희도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원 이해양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던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지연, 예. 저희들도 파악한 걸로는 좀 지연이 됐습니다.


○위원 이해양

올해 9월 달에 그 환경공단에 주 감독을 다 교체하셨어요.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양

그 교체한 사유가 뭐예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가 그동안


○위원 이해양

잘 되고 있으면 교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행을 할 텐데, 뭐가 사유가 있을 텐데 사유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저희 현대화 사업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환경관리공단하고 위수탁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중에 각종 민원사항이나 계획하지 않은 사항들이 자꾸 발생되고 하는데, 주 감독을 교체하게 된 주된 이유는 그 민원 해결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올해 8월 1일하고 2일 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구천동지구 사업에서 수압저하, 단수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때가 8월 달인데 관광시즌이고 하는데도 위수탁 하는 업체인 환경공단에서는 그 주 감독들이 비상연락망을 가동을 하지도 않고 또 저희들이 연락을 해도 결국 가서는 저희 무주군 누수방지팀하고 업체, 저희들이 관리할 사항은 아니지만 시공사까지 저희들이 불러와서 공단을 배제한 상태에서 불러서 처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민원이 8월 달에 많이 발생을 하고 9월 달에 교체하셨다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양

우리가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총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283억입니다.


○위원 이해양

이백, 총 사업비가 2016년 2021년 하는 총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아, 293억이요.


○위원 이해양

예. 293억 4000만 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양

이 사업을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시공 감리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데 지금 16년부터 6년간의 사업인데, 5년이 지났습니다. 공정률은 60%입니다. 그럼 이게 내년 계획된 기간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 추가 사업비는 어떻게, 추가 인건비나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들이 이 사업에 있어서 환경관리공단하고 사업이 유수율 85%가 확보될 때까지


○위원 이해양

유수율 85%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이상 될 때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위원 이해양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기간이 지나더라도 추가 예산이 안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감리비나 운영비가 안 들어가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저희들은 거기에 그 사업 전체적으로


○위원 이해양

시공비 말고 일체의 감리비나 운영비가 추가되는 게 없어야 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양

그 부분을 환경공단에서 알고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그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 사업비 저희들이 계획한 293억 4000 이상은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해양

총 사업비는 매년 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총괄적으로 계약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때에 그때


○위원 이해양

매년?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신청할 때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어쨌든 지금 6개년 사업에 5년이 지났지만 공정률은 60%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추가 사업비, 추가 감리비, 추가 운영비 없도록 환경공단하고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더더욱 확인하고 확인해서 걱정스러운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확실하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양

그리고 현대화 사업에서 터파기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군청 앞에는 배관공사를 하면서 터파기를 3회를 했어요. 그죠? 터파기 하고 메우고 3회를 하고, 풀마트 앞에는 터파기 메우기 5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왜 맨날 팠다가 덮었다가 하냐고 많이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단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환경관리공단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도면을 가지고 사업지구, 예를 들어서 저희 군청 옆의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도서에 주관, 관을 교체해야할 구간입니다. 군청 옆에가. 본관 주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했습니다. 한 3, 4일을 걸쳐서 주관을 터파기 1회를 하고요. 되메우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묻어놓은 주관에 대한 수압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게 수압테스트를 해서 불합격 시 다시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수압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하는 거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그 다음에 기존 관에서 가정 급수관, 각 급수관을 연결하게, 기존 관에서 먹던 부분을 신관, 주관에서 주기 위해서 가정 터파기를 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두 번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시점과 종점 부분에 있어서 구관과 신관을 교체하는 차단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시점과 종점을 또 한 번 파게 됩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최소한 세 번은 파게 됩니다.


○위원 이해양

배관을 묻는 데는, 그 공사를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한 3회 정도는 터파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네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그렇죠.


○위원 이해양

그런데 풀마트 앞에는 왜 5회를 팠죠? 5회를 한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거기에는 저희들이 관망이 각 부속 도로에서 부분에 있어서 시험터파기 하고 주관 묻고 할 때


○위원 이해양

두 번을 실패했던 거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착오가 있고 해서 조금, 지중에 있던 시설이라 그 시공 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복잡한 시설물들이 지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 실패를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왜 팠다가 덮는지를, 계속 반복을 하는지를 많이 의아해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3회 정도를 해야 된다면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풀마트 앞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을 실패했다는 거는 그만큼 공사도 지연되고 주민의 불편이 함께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런 부분에 환경공단하고 충분히 업무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현장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상수도 배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했어요. 다음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관을 이제 부설을 하잖아요? 저렇게 그냥 관을 묻으면 되는 건가요? 다음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여기 봤을 때 우리 증인께서는, 전 사진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뭐가 부족한가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 사진 상으로는 모래부설이 지금, 모래부설 중인지는 잘 모르겠…


○위원 이해양

밑다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양

밑다짐이 안 되고 있어요. 모래나 부드러운 보조 기층제로 일단 밑다짐을 탄탄하게 해야 되는 거 맞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사진 상으로는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 이해양

안 돼 있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사진 상에는 안 돼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사진 상에는. 저런 확인을 우리 군에서 지도 감독 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들이 저기까지는 사실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저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위원 이해양

확인을 못하는 거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양

다음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하고 그냥 저렇게 관을 묻고 위에 그냥 해서 되메우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판 흙만 가지고 그냥 저렇게 되메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그 부분은


○위원 이해양

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밑다짐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지금 현재 터파기 하고 관, 사진 상으로 제가 봐서는 관을 터파기 하고 관을 매설하면서 이음부분에 있어서 작업 중인거 같은데요. 그 전에


○위원 이해양

저렇게 밑에, 저렇게 물이 고여 있는 상황으로 지금 관을 부설하고 있는 거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양수시설까지는 돼있고 저기 양수를 하고 모래나, 모래를 부설했다면


○위원 이해양

밑다짐하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모래 부설하는 사진이 없다면 저거는 좀 시공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이렇게 해서 관을 묻고, 다음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해서 위에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수도 그 공사 할 때 보면 모래를 보조기층재를 옆에 가져다 놓는 그 현장의 모습을 잘 못 봤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모래 부설은 상수도 관 보호 차원에서 하고


○위원 이해양

저걸 왜 모래, 부드러운 흙이나 모래로 보조기층재 밑다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양

저걸 주민이 보고 왜 밑다짐을 안 하냐고 하면 설계도대로 한다고 또 그래요. 그럼 설계도에는 저게 반영이 안 되어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관리공단 감독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설계도를 보기 위해서 설계도를, 자료를 요청했는데 관로 터파기 도면을 갖다 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런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계가 어떻게 돼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그 전체적으로


○위원 이해양

관로 터파기 도면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하면 교통량이 많은 곳에 밑다짐이 안 되고 그 보조기층재를 안 해주면 상수도관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양

상수도관에 충격이 가고 파손이 되고 결국엔 누수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수방지를 해서 유수율 85%를 끌어올려야 되고 이런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기가 저렇게 밑다짐이 안 돼있다면 저것 다 파서 재시공해야 됩니다.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확인하시겠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양

그리고 앞으로 하는 그 상수도관 부설 공사에 분명하게 모래나 흙으로 밑다짐 충분히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공단하고 충분히 업무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렇게 되지 않은 곳은 확인하시고 다 재시공 하실 거죠?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저희도 지지력 계수나 그런 부분이 실험치가 환경관리공단 확인했을 때 증빙자료가 있다면 확인을, 최종확인을 해서 그것까지도 없다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만약에, 만약에 설계에 저게 안 돼있다면 설계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설계가 잘못된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그것은 관로 공사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모래 부설을 해야 된다는 거는 지지력


○위원 이해양

그건 규정이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원 지반의 지지력이나 그런 토질 실험치가 있을 경우에는 모래 부설을 않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 이해양

네. 저 규정은 분명히 설계도에는 나와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 증인께서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그거는 저희들이 설계도면이며 설계 사유서나 그런 거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밑다짐, 보조기층재, 모래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되어있지 않으면 다시 파서 확인 다 해보십시오. 되어 있는지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관 종이나


○위원 이해양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안 돼 있으면 재시공하시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이지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위원 이해양

저건 전문적이지가 않아요. 저거는 상식적인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그런데 관 종에 있어서


○위원 이해양

관 종류에 있어서?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또 틀리거든요.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관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여기 이 자리에서 관 종류고 그런 것까지 제가 설명은 드리기는 좀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관 종류에 따라서 밑다짐을 안 해도 되는 관이 있을 수 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밑다짐을, 그러니까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PE관 종류하고 주철관 종류하고의 밑다짐 부설 모래며


○위원 이해양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관이든 밑다짐은 해야 된다고 그래요. 어떤 관이라도 충격이 가면 파손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지지력을


○위원 이해양

주철관이라고 파손이 안 된다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을 지도, 우리가 환경공단에 막대한 예산을 주고 지금 5년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공사 진척도는 60%예요. 그럼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재시공할 부분은 재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연

이해연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질의에 앞서 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본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지난해 2019년도 자치행정과와 맑은물사업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부적합 건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올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대상은 몇 개소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들이 간이상수도가 73개소입니다.


○위원 이해연

그 수질검사 부적합 개소에 대해서 어떤 조치결과를 했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지방상수도가 급수하는 곳은 지방상수도로 급수를 했고요. 나머지는 정화기, 소규모 정화기를 설치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있는 부분은 올해, 내년 계속적으로 지방상수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해연

「수도법」 제26조제3항 및 먹는물 수질검사 감시항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혹시?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연

지금 몇 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들이 먹는물은 59개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감시항목은 몇 개입니까. 수질감시항목은.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라돈하고 우라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라돈하고 우라늄이죠. 지난해 적상 중중리, 안성 산천마을 부남 도소마을 그 지하수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연

그 라돈 검출 상수도에 대한 조치 결과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중중리나 일부는 지방상수도 공급을 했고요. 현재 도소 같은 경우는 저감장치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는 도소까지도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는 돼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증인께서 답변했듯이 차질 없이 내년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연

올해 2020년도 마을상수도 등에서 감시항목 라돈하고 우라늄이 초과되었는데, 상반기 초과시설이 몇 개였습니까? 2020년도 마을상수도 등에서 감시항목 라돈하고 우라늄 초과시설은 몇 개소였습니까. 본 위원이 상반기에 보면 31개소에서 수질검사에서 확인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지금 현재는 저감장치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라돈이 다시 수질검사에 나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이해연

31개소에는 지금 감시항목 라돈하고 우라늄이 이상 없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네. 저감 설치를, 설치를 한 곳에 있어서 없습니다.


○위원 이해연

아무튼 라돈하고 우라늄 감시항목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연

그리고 지금 지방상수도 공급이 완료 후에 거기 마을에 지하수 관정이 있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연

마을 지하수 관정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이 부분에 지난번에도 제가 그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농업용으로 전환해서 가뭄 시 농업용수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게 되면 기존에 쓰고 있는 거는 건설과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농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렇게 해서 이왕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관정을 시추해놨으면 우리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고 나면 어떻게 보면 지방상수도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걸 가뭄 시에 농업용수로 전환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아무튼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한번 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님이 그전부터 지적했던 사항에 있어서


○위원 이해연

지금 왜 그러냐면 각 읍면마다 우리 지방상수도가 굉장히 많이 공급되고 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연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 그냥 활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농업용수로 이렇게 전환해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한번 전체적인 실태조사도 한번 해보고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 데에서는 그걸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래서 농업용수로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은 우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공하수도 시설 건에 대해서 제가 인건비 관련해서 감사 질의를 했고 결과는 자체감사를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자체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요. 저희들이 또


○위원 이해연

아무튼 자체감사는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기획실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무풍공공하수처리장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사실에 대해서 알고계시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연

지난해 전임소장께서 무주군수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대행업체에서 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대행업체에서 과태료 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 대행업체에서 낸 그 과태료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 한번 시켜주실 수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그 부과 내용


○위원 이해연

예. 대행업체에서 직접 낸 부분에 대해서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확인시켜주세요. 증빙자료를 주세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연

대행업체에서 과태료를, 부과된 낸 거에 대해서.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맑은물사업소 근무한 지 지금 얼마나 됐죠? 언제부터였죠? 소장으로 근무하신 지가?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2020년 1월 19일자입니다. / 1월 6일자 인사발령


○위원 이해연

1월 19일이요. 지금 맑은물사업소 자치행정과에 본 위원이 정원 관련해서 결원 관련해서 자격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지금 맑은물사업소 정원과 현원은 몇 명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가 정원은 43명입니다.


○위원 이해연

정원이?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43명이요.


○위원 이해연

43명. 현원은 얼마입니까? 몇 명이 결원돼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지금 현재는 40명입니다.


○위원 이해연

40명. 3명이 결원돼있는 겁니까? 정확한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현재 3명. 정원 대비 3명 부족합니다.


○위원 이해연

정확한 팩트예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연

본 위원이 앞서 자치행정과에 질의한 내용인데 정수장별 정수시설 운영사. 법적으로 배치하도록 수도법에 규정하고 있고 또 현재 정수시설운영사 법적 배치 기준은 지금 적합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현재는 저희들이 정수관리사 현재는 인원 확보는 돼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지금 배치기준은 적합?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무주정수장만 2급 한 명, 3급 한 명이고요. 나머지는 3급 이상으로 그렇게 배치하게 돼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우리 사업소장께서 증인께서 적합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자치행정과에 본 위원이 감사 질의하는 거 못 봤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 인원은 정수관리 인원은 인원으로는 다 확보가 돼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지금 정수장에 청원이나 공무직이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게 적합한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 무주군 정수장 시설에 있어서는 많은 인원이 있으면 좋지만 현재로써는 이게 정수관리사는 법적으로 법적인 인원수는 확보는, 현재는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더 운영을 한다면 더 있으면 저희도 운영이 더 잘 되겠죠.


○위원 이해연

아니, 지난번 2020년도 11월입니까? 10월 그 평가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최하위를 꼴찌를 했던 게 어느 부분이에요? 우리 증인께서 그걸 모르고 계세요, 지금?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정수관리사 배치가 안 돼서 거기에서 감점이 많이 됐습니다.


○위원 이해연

전문인력 배치 기준에 미달해서 그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연

증인 그걸 정확히, 팩트를 답변하셔야지. 지금 적정하다 그러고 지금 인력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자치행정과에 결원, 우리 평가에서 꼴찌한 부분이, 평가에서. 전문인력 배치 미달로 해서 이렇게 했다고 감사 질의를 했는데 그거 혹시 못 보셨어요? 자치행정과. 우리 그거 업무 연계되는데 혹시 못 보셨어요? 자치행정과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법적인 사항이었고요. 그 전에 올해 11월 달에 한 명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도 이제 보강된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올 11월 전까지만 해도 부족했던 상황이죠. 정수관리사 인원만큼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치행정과에다가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하고는 차이가 있었던, 다른 것은 저는 그냥 인원 수 가지고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 이해연

인원 가지고만 답변하셨다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연

그런데 어쨌든 우리 평가에서 보면 전문인력 미배치 기준 미달로 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평가에서 무주군이 꼴찌였다니까. 산 좋고 물 좋다고 소문났는데 정수 관리에서 꼴찌를 한다는 게, 평가에서.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내년에 의원면직, 또 정년퇴직 등으로 해서 정수시설 운영사가 또 결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요구를 했었고요. 자치행정과에서도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도를 통해서 확보하려고 계속 하는데 자격 있는 분들이 응시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이 어쨌든 부서장이지 않습니까? 부서장이고, 업무의. 인력 운영에 차질 없이 해서 정수관리 철저히 해서 수돗물 우리 군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다음은 상수도 검침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수장별 검침원은 몇 명으로 돼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정수장별로는 전체적으로 11명이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11명. 정수장별.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기간제 2명 해서 13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지금 그러면 검침원 1인당 우리가 수도 한 거시기를 전이라고 하잖아요. 몇 전 정도 검침을 하고 있죠? 검침원 1인당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800전 정도 됩니다.


○위원 이해연

800전.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1인당.


○위원 이해연

1인당. 이 검침하는 데에 지금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800전을 1인당 한다 그러면 이 검침하는 데 어떤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현장에서.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우리 공무직들 검침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안성 같은 경우는 계속 지방상수도를 공급을 하고, 향후에는 부남지구도 지방상수도 공급을 하게 됨으로써 검침원 수가 검침을, 수도전이 자꾸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현재 13명이서 조금 힘들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 이해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무주정수장에서 가옥, 용포 또 부남면 굴암리, 가당리까지하고 또 안성정수장에서는 적상 부남까지 급수지역이 돼있고. 설천정수장에는 무주읍, 장백리 거기 이렇게 원거리로 검침하고 있는데 혹시 교통사고나 이 안전에, 안전사고에 노출돼있다고 보는데 그 검침원에 대한 어떤 안전대책은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는 보험, 일반적인 보험 가입만 돼있고요. 사실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교육 정도 추진하는 사항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위원 이해연

지금 그래서 원격검침시스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했을 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들이 지금


○위원 이해연

원격검침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원격검침시스템이라는 거는 개인수도전에 계량기가, 검침 계량기를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계량기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할 것 없이 저희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검침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되면 검침 인원 관계가지고 그러는데 향후에는 지금 현재 인원을 축소할 수는 없는 거고요. 향후에는 증원은 없이 그리고 잉여인력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그거 말고도 우리 검침원들이 검침 외로. 사실 누수나 가정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때 현장을 가서 그 현장 측량, 조건 같은 경우를 다 확인하고 민원업무까지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그 검침원들이 원격 검침을 하게 되면 급수공사 민원, 간단한 그런 사항들 같이 하고 또 정수장 운영에도 보조 정도는 충분히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지금 이제, 쉽게 설명하세요. 원격검침시스템이라는 게 지금 검침원들이 수도전에 일일이 전부 이렇게 열고 다 하잖아요. 그죠? 집마다 가구마다 들어가서.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떤 전자 시스템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연

그랬을 때 검침에 굉장히, 어떤 정확성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절약이 되고.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어느 구간에 하고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들이 무풍은, 원격검침 종류가 디지털형으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영상검침이라고 해서 그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장을 가서 잭을, 계량기를 열어보지 않고 잭을 갖다 대면서 입력해 온 거 가지고 사무실에서 정리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풍은 영상검침이 70% 확보,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 이해연

무풍면 전체가 영상검침으로 70%가 돼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연

그랬을 때 인력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지금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인당 800전이라는 수를 가가호호 다니다 보면 사고 위험도 있고 하는데 그런 사항은 많이 줄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정급수공사 등 검침원들이 하는 일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축소하는 방향, 정확도나 민원 소지 해소 등 원격검침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아무튼 본 위원이 지금 우리 단계적으로 추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언제까지 다 할 계획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현대화 사업에도 일부 포함돼있고요. 좀 외곽, 검침하기 힘든 외곽마을 부분이랑 해서 내년까지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본 위원이 보면 지금 인력수급도 어렵고 그래서 이 원격검침시스템 같은 사업은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맑은물사업소 정원과 현원, 결원사항 또 정수시설운영사 배치, 검침원 등의 질의를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질의하는 것은 무주군의 행정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수도행정이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만약 우리 무주군에서 인천과 서울시 수돗물 녹물 사태와 유충 검출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우리 무주행정은 또 그 못지않은 비상사태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에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래서 사고 예방이 최우선이 되기 때문에 인력문제 등을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에 결원 또 전문직 배치, 충원을 이렇게 건의했던 부분이고 증인께는 또 검침원들의 현실, 안전사고 등 또 검침업무 개선점을 점차적으로 강구를 촉구를 했었고. 전국적인 대안이 원격시스템 구축해서 최소한의 검침원을 운용하고 있는 남는 인력들을, 거기에 남는 인력들을 정수장 운영에 투입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위원 이해연

어쨌든 원격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거기에 남는 인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정수관리에 투입해서 우리 군민들이 양질의 수돗물을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봅니다. 어떻게, 그런 쪽으로 이 원격 시스템 단계적으로 빨리 추진해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원격검침으로 해서 남는 인력이라기보다도 우리 검침원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걱정하시지 않게끔 하고 또 그 인원들이 현재도 다른 일도 하고 있으니까 그 일, 다른 일이란 가정급수공사나 거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예. 다음 질의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해양 위원님과 또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무주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2016년도부터


○위원 이해연

16년부터 2021년도 이게 6년간의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연

조금 전에 동료위원 답변에 총 사업비가 293억 4000만 원. 맞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연

이 무주군 현대화 사업이 종료, 사업 마무리 언제까지죠, 이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정확하게는 성과보증까지 하게 되면 2022년 12월까지이고요. 사업 자체, 시공 자체는 21년 10월.


○위원 이해연

시설 자체 사업은 21년 10월까지고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연

지금 본 위원이 사업비 집행과 사업 종료 기간을 확인하는 이유는 혹시 증인 강원도 상수도 관망 적법화 관리시스템 사업으로 태백 정선 평창 영월 고성군 5개 자치단체와 한국 환경관리공단 간 위탁대행사업 후 현재까지 시설물 인수거부 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들었습니다.


○위원 이해연

들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정확하게 아는 사항은 없어도 환경공단하고 사업추진하면서의 서로간의 소송관계가 있다는 것까지는 들었습니다.


○위원 이해연

이렇게 소송이 길어지다 보니까 국회에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 결과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위원 이해연

지금 보면 자치단체와 환경관리공단을 보면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감사 결과 자료인데요. 본 위원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출력한 건데 내용은 자세하게 잘 안 보일 거예요. 내용을 보면 이 관리공단하고 지자체하고 소통에 문제가 많았던 거 같아요. 암튼 자료를 증인께서도 자료, 홈페이지 들어가서 출력해서 보면 확인될 텐데, 참고를 해주시고. 무주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전담 추진팀은 지금 어느 팀입니까? 지금 전담하고 있는 팀은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 누수방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누수방지팀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해연

그 공사 감독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공사 감독이라기보다 업무 연락관으로 그렇게 표현이, 공사 감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감독은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모든 것을 위수탁했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설계하고 발주하고 관리 감독하고 최종 성과물인, 저희들한테는 최종 성과물은 무주 유수율 85% 이상 확보.


○위원 이해연

이 설계는 지금 어디서 했죠? 설계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동명기술공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래요? 아무튼 우리 전담팀이 지금 감독은 또 별도로 하고 있다니까. 강원도와 같이 우리 무주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TF팀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운영 관리 감독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을 당초에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게 된 것은 저희 행정에서는 사업 추진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전문성이나 그런 것이 좀 결여될 것 같아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공정률이 저조하고 한 것은 저희의 판단으로는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상수도 이 사업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우리가 조직개편 하기 전에는 우리 급수운영팀에서 현대화 사업까지 다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우리 맑은물사업소 조직관계 계속 지적을 해주고 하셔서 누수방지팀이 하나 더 신설되면서 누수방지팀에서 전담해서 현대화 사업 추진과정 그 부분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지금 본 위원이 다른, 타 자치단체 소송 관련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 그러한 부분 예도 들었고 또 우리 지금 공사 추진되는 공정률을 봐도 지금 뭔가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서 TF팀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아무튼 지금 문제가 여러 차례 돌출되고 있는데 아무튼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 이해연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그 자료를 이따 끝나고 저희들이 업무연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리고 지금 보면 예정대로 2021년 10월까지 이게 준공 가능, 지금 공정률로 봐서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관리공단측에다 기술인력이나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다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저희 예산 확보하는 데는 저희 그동안은 계획된 예산을 다 지급을 했고요. 저희 내년 2021년도분만 확보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우리 무주군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제안한 관리 감독 운영 부분, 또 우리 맑은물사업소 정수장의 전문인력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증인께서 철저히 그 업무에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 군민들에게 소중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우리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81%


○위원 윤정훈

81%? 19년도하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지금 통계를 따지다보니 아직 통계는


○위원 윤정훈

정확하진 않죠, 아직?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기준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올해도 안성 쪽에


○위원 윤정훈

사업이 완료되면 어느 정도나 보급률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들이 90% 가까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남까지 하게 되면


○위원 윤정훈

그러죠. 이렇게 보급률이 늘어나고 또 우리 상수도가 우리한테 보급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러면 노후 시설도 좀 생길 거 같고요. 그래서 새로 생기는 여러 가지 관망에 대해서는 설계도는 다 업데이트가 될 거 같고. 그래서 노후 관망이나 이런 부분이 관망 설계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누수관리나 이런 쪽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습니까, 지금?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사실 저희 정수장 관리가 읍·면에서 그동안 해왔고 상하수도 팀이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관망도의 부분에서 좀 오기 작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 예산 낭비가 수반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정확하게 이게 설계도가 없다 그러면.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그러한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긴 한데 전문인력에 대한 배치기준도 좀 미달이 되고 또 얼마 전에도 정수장에서 한 분이 퇴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퇴직이 되고 하면 비상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체인원도 지금 없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현재


○위원 윤정훈

실질적으로는 정수관리로 하면서 직원은, 본연의 정수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은 한 명이잖아요. 무주읍 빼놓고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각 정수관리사는 한 명씩 있고요. 거기에 운영하는 데는 검침원들이 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맞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윤정훈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렇게 이렇게 적정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윤정훈

왜 어려운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정수관리사 자격시험이 워낙에 어렵다보니까 기존의 정수장에 오래 근무한 분들을 어떤 교육이나 그렇게 해서 정수관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나 그런 걸 건의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정수관리 자격을 확보, 자격을 취득하는 분들이 많지도 않고 또 지역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응시도 않고. 응시를 하더라도 또 다른 시험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 확보하기 어렵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런 어려운 면, 잘 알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럼 지금 우리 검침, 원격검침시스템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윤정훈

지금 현재 올해까지 하면 몇 %나 될 거 같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들이 현재는 40% 정도


○위원 윤정훈

금년에 40%?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금년이 아니고 무풍 같은 경우는 70% 정도 됐고요.


○위원 윤정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하면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전체적으로 한 30% 좀 못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어쨌든 중요한 게 운영을 하는 전문 직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혹시 공무직원으로 앞으로 인원 충원이 될 때 젊은 직원들이 들어오면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서 자체적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우리도 시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는 준비를 하지 않으십니까? 향후에 지속적으로. 어차피 계속적으로 인력 수급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맞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맞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 젊은 직원들이 앞으로 충원을 해서 그렇게 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윤정훈

예. 우리 또 상수도 관련 2018년도부터 민원을 보니까 출수 불량 민원이 갑자기 늘어난 거 같아요? 보통 5건, 4건이었다가 59건이거든요 지금? 2020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윤정훈

그리고 단수도 115건이나 되고. 왜 갑자기 이렇게 이런 민원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좀 간략하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현대화사업 하면서 저녁에 작업을 함으로써 생기는 단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위원 윤정훈

이것도 좀 전문인력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공무직 직원들이 검침 요원으로 하면서 검침도 하고 같이 근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하우가 쌓인 직원, 우리 직원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은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단수가 문제가 돼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115건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홍보를 정확하게 안 해주죠? 시간 홍보를?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구간 구간에 있어서 홍보를 최대한 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홍보를 해도 또 시간도 맞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5시까지 한다. 그랬다가 8시까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됩니까. 이거 갑자기 현장에서 문제가 터져서 그렇게 생기는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지중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도면을 가지고서 터파기를 하게 되면 그 지중에 다른 저희 도면에 표시돼있지 않은 지중 선로나 그런 것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늦어져서 단수 시간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런 사항 때문에 민원이 종종 발생됐습니다.


○위원 윤정훈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윤정훈

예. 그렇게 해주시겠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윤정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도 계속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일을 하는 거니까 인력 충원. 그 다음에 검침을 하면서 검침이 점점 원격검침이 돼가면서 검침하는 직원들께서도 이런 노하우를 가진 직원들이 적정 업무에 배정이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윤정훈

그거 필요하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필요합니다.


○위원 윤정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상수도도 그렇고 우리 정수장, 5개의 정수장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맞습니다.


○위원 윤정훈

이 수질이 유지가 되려면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이 몇 개 있죠, 지금? 4개 있죠? 무주군에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네. 4개소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관리 미흡으로 나오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미흡이라는 그 사항은 종종 저희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다른 행위를 하는


○위원 윤정훈

그렇죠. 어로행위나 불법행위나 쓰레기 투기가 심각한 걸로 그렇게 지방환경청에서 아마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CCTV도 달려있고 그렇죠? 들어가는 입구마다. 그런데 단속 건수가 좀 있습니까? 지금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들 단속은 현장계도 부분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위원 윤정훈

현장계도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과태료를 매긴다거나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 윤정훈

과태료 매겨야하지 않을까요? 이거 이제. 현장에서 막 다툼도, 우리 단속요원하고 다툼도 있고 실질적으로 밤에 보면 읍·면에 한 분씩 배치 돼 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윤정훈

청경 직원들이 배치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6시 넘으면 다 퇴근을 하고 한 명 있는데, 이거 좀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CCTV 보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그리고 또 보호구역 내에 안내간판이나 보호구역 경계 부분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홍보하고 계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위원 윤정훈

기본적으로는 못 들어가게 하는 게 가장 상책인 거 같고. 들어가서 만약에 단속이 되면 좀 제가 아까 산림녹지과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에 관해서도 강력하게. 실수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뭔가 행위를 하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윤정훈

그렇게 강력하게 해서 우리 원수가 깨끗하게 잘 관리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동안 좀 미흡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앞으로는 더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CCTV도 보강할 거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불법행위가 발견이 되면 ′아 다시는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윤정훈

그, 우리 마지막으로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시작이 예정돼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반대 여론도 있고 하는데, 혹시 그쪽을 여론을 반대의 여론을 생각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공원을 조성한달지 이런 계획들이 있으면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그동안


○위원 윤정훈

뭐 냄새가 나는데 저감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달지.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들이 신대 농어촌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을 11월 6일 날 착공을 했고요. 시공에 있고 주요 민원인을 모시고 저희 운영 중인 부남에 있는 지역에


○위원 윤정훈

가당리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같이


○위원 윤정훈

견학도 갔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견학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은 냄새 관계, 악취 관계나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있지만 또 다른 면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부지 내에서도 최소한 유격 거리를 둘 수 있는 데에다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제시를 해주시고 또 차폐시설이라고 나무, 나무나 그런 걸 설치를, 식재를 하고 또 요즘에는 시설이 생각 외로 악취보다도 시설을 공원화 개념으로 많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도 있고요. 접근성은 일반 주민도 접근성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냄새를 탈취하고 흡수하고 저감하는 그런 시설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탈취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우리의 명산 적상산이 또 서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그렇게 아까 설명하신 대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맑은물사업소 총 예산이 한 98억 정도 되는가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 총 예산이요?


○위원 이광환

예. 총 예산이.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430억 정도 됩니다.


○위원 이광환

예?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438억 정도 됩니다. 아, 451억 정도 됩니다.


○위원 이광환

사백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오십일억


○위원 이광환

451억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저희들 일반회계하고 상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세 개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81%라고 하셨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광환

그런데 읍·면단위 상수도 보급률은 편차가 심하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면별로 하다보면 차이가 좀 많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평균 81%라는 거지 읍·면 보급률로 들어가서 보면 81%에 못 미치는 데가 많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현재 무풍이나 부남. 특히 부남 같은 경우가


○위원 이광환

무풍이 몇 %예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광환

이번에 방송에서 유충 발견해서 전국적인 방송을 한번 탔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광환

사실상 물은 상당히 깨끗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장 물 자체가. 그런데 이제 굉장히 오래된 정수장 시설 때문에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면 전국 방송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저희들이 역세, 일단은 이번의 유충 관계는 여과사에서, 여과 과정에서 여과가 된 사항인데 그 부분이 유충이 발견이 안 되게 하려면 역세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그 시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워낙에 노후화 돼있는 상태에서 역세 물을 저장하는 저장조가 좀 적습니다. 예전 시설이다 보니까. 그거 확보, 확장하는 일단 역세 시설부터 확장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하는 것은 유충이나 다른 곤충이 침입을 못 하게 현재 시설은 해놨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독시설이나 그런 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광환

이번에 기회가 좋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광환

기회가, 전국적으로 알려 방송까지 탔는데 이런 노후화된 시설에 사업 달라고 해서 예산 확보할 필요 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광환

그런데 지금 하수관거뿐만 아니고 상수도 배관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6개 읍·면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광환

그런데 이걸 관리 감독을 어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가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아니요. 현대화 사업은 저희 구천동하고 무주읍하고 안성 부분에 있어서 환경관리공단에다 상수도 사업 현대화 지방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은 구간 구역 구역으로 감리 용역으로 해서 감리 용역사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 관리를


○위원 이광환

그런데 지금 하수관거뿐만 아니고 상수도 관로 자체가 전부 다 도로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광환

농로가 됐든 국도가 됐든 군도가 됐든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산먼지라든가 노면 그리고 임시포장 이런 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위원 이광환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공사는 하고 있지만 읍·면에서 주민들 불편사항들은 계속해서 요구가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또 곧 동절기가 닥치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광환

곧 동절기가 닥치는데 동절기 닥치기 전에 빠른 사업을 완료하고 동절기에 해서는 안 될 사업들이 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광환

이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챙겨주셔야 될 거 같은데.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지금 사진 한번 올려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이번 가을에 구천정수장 지금 2000톤에서 3000톤으로 증설을 하고 있는 구천정수장 바로 밑 구천동 계곡이에요. 또 넘겨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진.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그 부분은 크게 잘못됐습니다.


○위원 이광환

구천동 단풍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찍은 거예요. 구천동정수장 증설사업 하면서 저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 감독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전혀. 구천동 계곡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잘못됐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래서 지금 그 정수장뿐만 아니고 하수관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지역민들의 어떤 불편사항뿐만 아니고 저런, 좀 전 사진처럼 저렇게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이런 부분이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세밀하게 좀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라는 걸 강조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광환

그리고 동절기 사업에서도 한번 쭉 전체적인 점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증인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때 원격검침시스템 이게 디지털 방식이 있고 아날로그 방식이 있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장 유송열

그러면 그, 이것을 할 경우에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가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계량기 자체가 현재 기존하고는 다르고, 검침을 해서 전송할 수 있도록 따로 돼있습니다. 디지털식은.


○위원장 유송열

그럼 아날로그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아날로그는 영상검침이라고 해서 그거는 기존 계량기에 계량기 수치를 촬영해서 그 촬영을 변환시켜서 저희 칩에, 현재 검침원들이 소장하고 있는 칩에 저장할 수 있게 그런 사항입니다. 저장을 해서 사무실에서 수도요금 정산 PC에다가 옮기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송열

그러면 구체적으로 따지면 디지털 방식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아날로그보다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장단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장단점은?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장 유송열

본 위원장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올해 무슨 디지털 기기가 기기인지 시스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구입을 했다는 거 같아. 디지털 방식하고 아날로그 방식 그 업체들이 제안서를 냈는데 희한하게 무주군은 거꾸로 행정을 한다. 지금 모든 게 디지털 방식으로 나가는데 무주군은 아날로그를 채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아까 설명 드렸듯이 그 두 가지 방법을


○위원장 유송열

올해 그런 걸 구입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2020년도 들어와서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장 유송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송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증인자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위원장 유송열

증인께서는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김경복

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팀 김성화 팀장입니다.

반디휴양팀 김도환 팀장입니다.

도서관팀 박민재 팀장입니다.


○위원장 유송열

그럼 지금부터 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4쪽을 한번 봐주시죠. 지금 이 자료에는 무주군 복합문화도서관 사업 예정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고자 했던 내용은 맞아요. 내용은 맞는데 원래 이 부지가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을 지을 때 시행했던 그런 장소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맞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쪽 부지가 지금 묘지뿐만 아니고 부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게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한번 말씀해주시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지금 그 묘지 전 소유주께서 보상금을 다 수령하고 지장물 철거 및 묘지를 이장하겠다는 이장 각서를 저희한테 제출했으나 부지 선정이 안 된다. 지반이 좋지 않다.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조상을 묘지를 이장하는 것은 사안이 좀 조심스러운 일이나 저희가 복합도서관 착공 전에 묘지를 이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증인께서는 지금 여기 묘지가 몇 기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지금 9기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9기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직접 가서 확인하신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한 묘는 쌍묘입니다. 합장


○위원 이광환

아, 봉분이 같이 되어 있는 거?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본 위원도 현장을 가서 묘지를 전체 확인을 했는데, 확인을 육안으로 확인할 때는 8기가 있어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8기가 있는데 이번 명절 때도 벌초를 다 한 걸로 봐서는 주인이 있다는 거죠. 후손들이.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후손들이 어떻게, 개인 이름까지 직접 거론할 필요는 없고 그 9기가 전부 다 한 집안 거예요? 어떤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한가족 묘입니다.


○위원 이광환

한 집안 거라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런데 지금 그 옆에, 사진 한 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게 위에서 바라보는 그 묘지예요. 위쪽에서. 또 넘겨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묘지 옆쪽에 경작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 왼쪽 저게 고추를 경작했고 여기 아까 좀 전의 사진은 야채를 경작을 하고 있고. 지금 저렇게 물통이나 이런 게 경작이 확인되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사짓고 있는 분을 계속 접촉을 해서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만나서 저것 다 수확을 하면 저희가 저기에 농작물 사용할 수 없게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런데 지금 증인뿐만 아니고 본 위원이 이 내용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번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에 소재지 자료 있잖아요. 지금 그 자료 중에서 소재지 당산리 1182 이 번지는 맞기는 맞아요. 1182번지는. 그런데 당산리 1182-1, 1183, 1184번지 이게 맞아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지금 창고나 이런 나무쪽은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번지가 이 번지가 맞느냐고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맞습니다.


○위원 이광환

증인께서 조금 전에 선서하셨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이 번지가 정확하게 맞는다는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묘지 번지입니다. 이게


○위원 이광환

묘지 번지 맞아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묘지하고 하우스, 아까 화면에 띄워진


○위원 이광환

지금 묘지 번지는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묘지 번지는 이 번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 번지도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그 당산리에 1182-1번지 1183번지, 1184번지가 있는지 지금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비용 지출이 지금 그 자료에는 2010년도 7월 22일 날 지급된 걸로 돼있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면 이거 총 금액이 3억 1300여만 원 맞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맞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리고 묘지 이장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한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지금 저희가 공탁을 해놨습니다.


○위원 이광환

공탁을 해놨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 공탁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공탁을 건 날로 5년 내에 묘지를 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고로 환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맞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런데 5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공탁금도 이미 수령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아니, 묘지를 이장도 안 했는데 그 공탁금을 수령을 어떻게 해가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지금 저희가


○위원 이광환

그러면 얼마씩 수령해간 거예요. 그런데 왜 자료에는 묘지 공탁한 거하고 또 공탁 걸어서 소유주가 공탁비용을 찾아간 거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저희도 이번에 이거 제출하고 나서 알아본 결과


○위원 이광환

그러면 지금 여기 3억 1300여만 원 외의 묘지 이장 비용까지 다 찾아간 거 아니에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그 비용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록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지번도 달라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지번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지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이 지번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창고, 나무 심지어는 어떤 소리까지 있냐면 여기에 풀, 풀 지장물 보상까지 다 했다 소리까지 나와요. 이 정도 금액이면. 그게 뭐냐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묘지 이장과 이 사업을, 그때 당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소유주의 부탁을, 모든 걸 다 들어준 걸로 알고 있어요. 모든 거를 다 들어주다 보니까 모든 거에서 최고의 보상을 받은 거죠. 최고의 보상. 최고의 보상을 받았는데도 10년이 넘도록 그대로 있어요. 저기 현장을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여러 차례 가봤는데 현장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묘지 이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묘지 이장 비용을 어떻게 수령을 해갔어요? 몇 년도에 어떤 식으로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저희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요. 한 2018년도에


○위원 이광환

2018년도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럼 2018년도에 그 9기의 묘지이장 비용을 수령을 해갔다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런데 공탁을 걸었는데 그 명확한 묘지 이장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공탁을 찾아갈 수 있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공탁금을 수령해갈 때 각서를 그쪽에서, 법원에서 쓰고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면 그 각서는 보관하고 계신가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아직 저희가, 이번에 알아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면 이거 기당 얼마씩 수령을 해갔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9기 해서 2457만 원 수령했습니다.


○위원 이광환

이천사백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오십칠 만원입니다.


○위원 이광환

2457만 원을 수령해갔고. 묘지는 그대로 있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뭐라고 답변해 있냐면 묘지 이장 부지 선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이장이 지연되고 있고 부지를 확보해서 지관한테 물어봤더니 지관이 안 좋은 자리라고 해서 묘지 이장을 미루고 있다. 이런 게 답변이에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저희도 전 소유주께서 약속을 자꾸 미뤄서 저희도 관련법에 따라 행정대집행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런데 본 위원이 전년도 행감에서 이 내용을 지적을 했더니 2020년 4월 한식 때까지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게 답변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한식 돌아와요. 다음 한식 돌아오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이 업무를 맡은 지가 불과 몇 달 안 되지만 전 사업소장들이, 시설사업소장들이 그렇게 답변들을 하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사유, 저런 사유로 계속 이걸 놓쳐오고 미뤄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작 우리 무주군 예산은 3억, 한 3억, 이 묘지 이장비까지 하면 3억 4000 정도 나갔겠네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저희가 내년 9월에 복합도서관이 착공돼야 하므로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애초에는 이제 그 자리에 우리 복합문화도서관을 신축을 한다고 하는 그런 부지로 바뀌었지만, 애초에는 전통생활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세월동안에 우리 행정에서 아무런 역할들을 안 한 거나 다름없어요. 사진 한 번 더 올려봐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기에 가면 딱 우리 행정에서 한 거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플래카드 하나 걸어놓고 그러니까 이 공간은 무주군 부지니까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그 안내문 두 개 붙여놓은 거 그거 행정에서 우리 해놓은 거예요. 그게.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저희가 2020년도 6월하고 12월에 전화도 하고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진척사항이 없다는 거죠. 전화하고 개별적으로 만났던지 공문을 보냈던지 이렇게 했어도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면 우리 건설과에 장비 있잖아요. 장비로 저기에 가서 전체적으로 나무 벌채할 거 있으면 벌채도 하고, 포클레인 들이대서 싹 깎아내라는 거예요. 싹 깎아내서 저 묘지를 들어내라는 거죠. 묘지를 들어내서 왜 저 묘지를 아직까지 이장하고 있지 않느냐를 공론화시키라는 거죠. 지금 묘지가 1, 2기밖에 없는 걸로 보여요. 저기 지금 나무가 막 가려져서. 그런데 9기나 묘지가 있다는 거는 오늘 처음으로 공개될 거예요. 묘지가 9기가 그냥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계획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경지에는 일부 수로를 만들어놔서 농작물을 추후에 할 수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 묘지주한테는 가혹하다고 본인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주군 행정에서는 지금 10년이라는 세월동안에 엄청난 편의를 봐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엄청난 편리를 봐주고 있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강도의 어떤 역할들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떤 주민한테는 강한 칼을 들이대고 어떤 주민한테는 느슨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위원님 말씀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면 지금 가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부분을 묘지주가 공탁금까지 허위로 각서 써놓고 받아갈 정도의 이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공탁금은 국고로 환수된지 알았어요. 국고로 환수,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는 소리를 듣고 지장물보상하고 토지보상만 받고 그거는 국고로 환수됐구나 하고 알고 있었는데 증인이 말씀하신대로 각서 써놓고 묘지 이장 비용까지 다 찾아갔으면 우리 행정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안 한 거예요. 이거는. 각서 써놓고 묘지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거 해도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소재지 번지 이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해서 이거 보고해주시고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리고 묘지 이장하는데 있어서 각서 써놓은 내용 그거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같이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리고 이 주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저 묘지하고 저 부지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의회에 계속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준비를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증인 우리 예체문화회관 2020년도 새단장 사업, 리모델링 사업 하고 있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지금 당초는 2019년 11월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12월 달에 완료가 되는 걸로 돼있는데 좀 지체가 되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수영장 내부 FRP 수조 납품이 지연되어서 내년 한 3월 정도에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FRP 수조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내부 수조에 현재 타일로 돼있는데 이번 새단장 할 때 그 FRP 수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원래 사업 내역에 FRP로 하기로 돼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죠? 뭐 타일 수조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이 FRP 수조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한 2개월 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코로나19 때문에?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지금 건축공사하고 기계설비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나머지는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지금 현재 공정에 맞춰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조하고 관련된 공사 일정은 같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타일 수조보다 FRP 수조가 장점이 많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장점은 타일 수조는 떨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 FRP는 30년 이상 사용,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 FRP는 보온도 좋아서 유류값도 많이 세이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항상 예상했던 공사 기간보다 주민들은, 주민들께서는 12월까지 하면 내년부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늦어져서 질문을 드린 건데, 코로나 여파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지연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3월까지는 이상 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또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나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현재는 3월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FRP 수조가 12월 31일까지 부산항에 들어오기로 돼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측가능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맞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또 내년 3월 돼서 또 늦춰진다고 하면 안 됩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내년 3월에 꼭 개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렇게 알고,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전체 금년도에 등나무운동장이나 반딧불체육관 무주국민체육센터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런데 음향시설에 대해서, 음향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정비 계획이 있습니까? 음향시설에 대한 문제점 좀 알고 계십니까? 특히 국민체육센터나 지금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로 사용하고 있는 돔구장이나 행사현장에서 좀 보셨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봤습니다.


○위원 윤정훈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깁니까? 지적이 계속 돼있었는데.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반딧불체육관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반돔형식 천막구조로 되어 있어서 음향 잔향시간이 한 5초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하고 16년도에 현장 실사를 했는데 이 음향 교체비용이 한 15억 원 예상이 돼서 저희가 음향 교체는 못했지만 스피커를 좌우로 상하 다 해서 최대한 잡아놓은 게 지금 현재 시설입니다.


○위원 윤정훈

한번 또 음향 교체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 전문가들 없습니까? 계속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전문가들하고 다 상의를 했는데 좀, 체육관 안이라서 좀 힘들다고


○위원 윤정훈

많은 행사가 있어서 본 위원도 거기에 참여를 하는데 지금 스피커 자체가 공중에 떠서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울링이라고 좀 표현을 하면 너무 심해요. 이게 누구를 부르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도 없는데, 왜 그동안 이렇게 계속 방치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다시 한 번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좋은 소리가 나도록 다시 한 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제가 보니까 하도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음향사에서 와서 이렇게 할 때는 1층에다 이렇게 모니터가 될 수 있게 스피커를 해놓으니까 소리가 훨씬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그 돈을 음향 시설 전체를 바꿀 필요 없이 스피커만이라도 그렇게 해놓으면 그 국민체육센터나 그렇게 좋은 시설 만들어놓고 무슨 말을, 행사를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를 하나 들리지도 않고. 이거 개선해야 합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다시 한 번 진단을 받아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전통문화공예촌 그동안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거기에서 공예공방 사용하시는 대표자들께서 협의회도 결성했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조합을 결성한 걸로


○위원 윤정훈

조합을 구성했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공예촌이 활성화되려면 체험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진행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지금 저희 반딧불 청소년수련원하고 학교 단체에서 5회 정도 했고요.


○위원 윤정훈

어디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반딧불 청소년수련원에서 체험프로그램을 공방에서 5회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설천 구천초등학교에서 공예체험을 하고


○위원 윤정훈

그거는 자료에 있으니까. 기왕에 이렇게 거창중학교에서도 오고 설천중고등학교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했는데 이거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좀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공문도 좀 보내고 홍보도 좀 하고 주변의 학교들부터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저희가 현재 관내 초등학교 방과 후 체험수업 진행과 학교 WEE 센터와 연계해서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하는 도예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방입주자들에게 창의력 고취와 활발한 작품활동을 위해서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거 잘 알겠고요.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공예파크나 기왕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성원들도 조합까지 구성해서 하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을 때 우리가 행정에서 관내에 공문을 같이 발송해준달지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공문도 발송을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네. 자료를 보니까 전통생활문화체험관도 공연기획을 하겠다. 이렇게 돼있는데 실제로 2019년도는 2번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원 윤정훈

2019년도에도 코로나가 있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아, 2019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윤정훈

2019년도. 횟수가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앞으로는 더욱더 홍보도 하고 공문도 보내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네. 그리고 우리 반디랜드요. 곤충박물관을 지금 올해 어떻게, 휴관을 좀 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한 200일 정도 문 여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곤충박물관이 굉장히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수지가 최고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올해, 2019년도에 적자폭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2019년도에는 2018년도에 비해서 한 1억 2000정도 감 됐습니다.


○위원 윤정훈

1억 2000이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위원 윤정훈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가지고 왜 이렇게 적자폭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박물관 개관일수가 한 200일 정도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 윤정훈

올해 또 전북대학교하고도 업무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곤충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연계가 필요해서 전북대학교와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위원 윤정훈

협약식을 체결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좀 해서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저희가 박물관, 자연사박물관을 호남권에서 전북대학교에서 축적해온 생태나 지질, 암석, 다양한 표본들을 확보한 종합박물관으로 저희가 다양한 분야의 표본 확보하고 관련학과의 교수, 전문가 등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위원 윤정훈

우리 반디랜드가 무주군에서 운영하는 직영시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방대한 시설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런데 참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안타까운 점들이 많습니다. 무주군이 지금 직영시설 38개, 위탁시설 33개 해가지고 이런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적자폭이 1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 반디랜드는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고 손님들이 오는 관광시설물이잖아요. 그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우리가 이제.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시겠어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야외주차장입니다.


○위원 윤정훈

예. 반디랜드에 손님들이 오면 나갈 때 쓰는 길인데 왼쪽으로 가면 무주고 오른쪽으로 가면 설천면 무풍면 구천동인데 반디랜드에 오신 손님들이 나가면서 우리 지역에서 식당이나 이런 거, 휴게소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안내판도 하나 없어요. 여기서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그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안내판이 없습니다. 충분히


○위원 윤정훈

그러니까 지금 반디랜드에 한 20만이 넘게 늘 오고 있잖아요. 다른 데는 몰라도 반디랜드는 그래도 20만 이상의 관광객이 늘 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우리가 운용하는 훌륭한 시설에 오신 손님들이 우리 지역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했는데 전혀 그동안 그런 것이 없었던 거 같아요. 맞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현재 청소년 수련원이나 통나무집에 기존 티브로드 방송을 했었는데요. 지금 KT로 바뀌면서 무주의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에 무주관광이나 식당 그 다음에 배달음식 같은 걸 화면에 띄워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수련원하고 통나무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 내용은 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기왕 우리 관광지를 찾아온 손님들이 나가면서 지역에서 식사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저런 세심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편적이지만 우리 시설물을 찾은 손님들한테 이 관광마인드로 접근을 못 하는 거 같아요. 그죠? 사진 한번만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어딘지 아시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이쪽 오른쪽 경계면들을 친환경 공원처럼 이렇게 잘 조성이 돼있는데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어디로 가시는 길인지 아시겠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저 오른쪽에 옹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딧불이를 테마로 하는 친환경 대표 관광지인데 저런 겉면에 뭐가 떨어지니까 옹벽을 설치한 거 같은데 우리 소장께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우리 환경을 테마로 하는 반디랜드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환경적으로는 안 좋은데요. 저기가 비만 오면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 저렇게 한 거 같습니다.


○위원 윤정훈

아까같이 자연석을 좀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좀 저기에다가 벽화 같은 거나, 벽화 그리듯이 그렇게라도 해놓으면 우리 관광객들이 보시기에 훨씬 좋지 않았을까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다시 한 번 죄송하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러니까 너무 시설 관리의 위주로만 보고 있으니까 우리 반디랜드가 환경을 테마로 하는 그런 공원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한 거 같습니다. 맞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 지자체들이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장소에 로컬푸드를 못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 매장을 좀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 반디랜드는 왜 그렇게 20만이나 손님들이 오는데, 그런 장소 하나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물론 손님들한테 와서 커피도 제공하고 음료수도 제공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산물들을 매일 파는 건 아니고요. 반디랜드도 사람들이 오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팔리지 않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우리 농산물, 잉여농산물 좀 팔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우리 행정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홍보도 하고 이런 홍보물도 더 비치를 해서 그쪽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마지막으로 지난 업무보고 때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윤정훈

아직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 반디랜드 같은 경우는 우리의 시설이기도 하지만 변화무쌍한 관광 트랜드에 맞춰서 소프트웨어도 좀 충족을 시키고, 보다 유연한 서비스 개념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업무연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비스가 최상의 서비스가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인데 이제 더 이상, 물론 올해는 코로나의 여파가 있었다고 하지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무주군의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수영장, 헬스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윤정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수영장의 완공이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수영장 수조에 들어가는 FRP가


○위원 이해양

예?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수영장 수조에 들어가는 FRP라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수조.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게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인데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2개월 정도 수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수입이 늦어지고 있는데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래서 부득이하게 2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게 수영장이 중요한 게 수조잖아요? 그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수조가 처음에 수조의 규격이 잘못돼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그 답변을 안 하세요. 코로나로 다 핑계를 대시면 안 돼지. 그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수조가 그 수입이


○위원 이해양

수조의 높이, 규격이 잘못돼서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것은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 그 수조가 들어왔다가 다시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 이해양

안 들어왔어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제작 중에 그것을


○위원 이해양

제작을 하면서 수조의 높이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바로


○위원 이해양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다시 또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안 그렇습니다. 수조 만드는 시기에 이거를 발견을 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위원 이해양

설계가 그럼 잘못되어 있었어요? 당초 설계가?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설계는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지연됐던 거잖아요. 자꾸 답변을 회피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 제작 들어가기 전에 이미 발견을 해서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설계에서 잘못된 거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설계에서는 잘못됐습니다.


○위원 이해양

수영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수조입니다.


○위원 이해양

설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설계는 잘못돼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그래서 코로나 핑계가 아니고, 이러한 과정에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잘못돼있었고 그러면서 지연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다 알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 수영장은 무주군민들이 인근 지자체 영동이나 금산이나 인근 지자체에서도 없을 시절에 일찍 만들어서 우리 무주군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시설이에요. 그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설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설계과정에서 분명히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위원 이해양

확실한 거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래서 그 제조 과정에서 이미 발견을 했습니다. 저희가.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제작 과정에서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제작하기 전에 저희가 발견해서


○위원 이해양

그러면 설계가 잘못돼서 당초 설계변경을 하고 이런 추가되는 예산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 예산은, 추가예산은 없이 제작과정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추가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럼 다시 설계를 변경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높이만 변경했습니다. 기준에 맞게 높이를 변경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추가예산 없이 그냥 그대로 설계에서 해주기로 했고 제작도 그대로 해주기로 하신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제작 들어가기 전에 이미 발견을 해서.


○위원 이해양

네. 그러면 설계변경하고 이런 부분들에는 추가예산 없이 하기로 한 건 확실한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 그게 왜 설계자의 잘못인가요? 설계하는 데서 자기네들의 잘못이 아닌데 그거를 다시 변경까지 예산 없이 해준다는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제작 들어가기 전에


○위원 이해양

아니, 설계요. 설계.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설계 예산 없이 하기로


○위원 이해양

설계변경 예산 없이 하는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의석에서 「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하는 위원 있음)

그 수조 크기가 처음에는 1.2m로 돼있는데 기존 저희 수조에 맞게 1.7m로 다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 이해양

어떻게 수조의 높이를 1.2m에서 1.7m로 설계변경을 하는데 이 1.2m라는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거였어요? 처음에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 1.2m는 어린이 수영하는 곳


○위원 이해양

기존의 수조의 규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기존에 1.2m에서 1.7m까지 높이가 이렇게 쭉 돼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높이예요. 높이.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위원 이해양

높이를 그렇게 1.2m는 어린이 수영시설의 규격인거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동안 어린이 수영장이었어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아니요. 수영장 내에 처음 출발할 때는 1.7m고 마지막 끝부분이 1.2m입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이게 수조에 설계변경을 하고 제작을 하면서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것이 납품이 언제까지 맞춰져 있나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지금 현재 12월 31일까지 부산항으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변경이 되고 다시 재설계하고 설계변경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를 그냥 그쪽에서 추가예산 없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혹시 이런 부분에서 추가예산 없이 그냥 하다가 혹시나 또 부실공사가 될까봐 그게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게 열심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수영장 부분은 안전 문제도 있고 규격이나 규정 이런 부분들에서 세심하게 살펴서, 그동안 우리가 수영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운영하신 분들이 잘 아실거란 말이에요. 그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런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하는 어떤 보는 시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문제없이 부실 없이 그렇게 완공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다음은 헬스장인데 우리가 지금 찜질방 하던 공간을 이제 헬스장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헬스장 우리가 지금 정식, 공식 명칭은 전통건강체험관이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헬스장인데 지금 헬스장도 늦어지고 있어요. 그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헬스장은 5월 달에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 이해양

공사가 끝났는데 지금 왜 그런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게 코로나 관련해서 창문도 없고 공기 순환이 잘 안 돼서 현재 그


○위원 이해양

코로나가 아니고요. 완공을 했으면 1단계에서는 공공시설 다 개방을 했잖아요? 그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주민들이 이런 시설들을 많이 이용하고 싶어서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이제 상승 단계니까 또 이제 휴관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시기가 있었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밀접촉 시설이고 땀을 옆에서 많이 흘리다보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헬스장인데 지금 기존의 찜질방 시설을 함께 가져가려다보니까 고민이 있으신 거죠? 창문도 없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환기시설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저희가 2021년도 예산에 창호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계상한


○위원 이해양

또 올렸어요? 예산을?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 이거를 할 때, 할 때 제대로 했어야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해양

그동안 사실 찜질방에 투입된 예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고 두 개를 가져가려다보니까 제가 볼 때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내년에 창문 환기시설 해서 방역 준수를 지키면서 문을 열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헬스장은 어쨌든 내부의 환기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이 부족해진 거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같이 풀어갈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냥 문을 닫고 그렇게 있으면 3차 추경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운영할 시기가 돼도 코로나가 1단계가 돼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지금 못 해서 시설을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위원 이해양

그래서 과감하게, 본 위원은 과감하게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어떤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헬스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이 확보되면 1, 2월 안에 창문을 만들어서 운영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사실 찜질방을 그렇게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해놨지만 이용자가 없이, 이용도, 활용을 사용을 못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운영 쪽에서 문제가 있기도 했었지만 찜질방에 대한 어떤 그런 활용도가 없었어요. 그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 부분을 깊이 연구를 하셔서 헬스 분야만이라도 만족도를 높여가는 시설이, 어차피 할 거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래서 환기시설 부분을 또 어떻게 예산이 올라온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처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리고 김환태 문학관하고 최북 전시관 그죠? 우리 두 개도 지금 같이 시설 관리를 하고 계시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 김환태문화관하고 최북전시관은 시설관리도 중요하지만 시설 활성화 부분에 함께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우리가 주말에 아이들 프로그램을 좀 발굴을 해서 아이들이 학교 나가지 않는 주말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거든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지금 저희가 무주 Wee 센터하고 연계해서 학부모하고 학생이 함께 체험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우리 최북 창극 공연 혹시 우리 증인 보셨나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아니요, 못 봤습니다.


○위원 이해양

못 보셨죠? 최북전시관에는 이 창극공연물이 창극으로 돼있는데, 저희는 창극을 봤지만 이게 영상으로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영상물이 실제 보는 것보다 가까이서 당겨서 촬영이 됐기 때문에 더 효과가 크다고 그래요. 저희가 공연을, 창극을 전주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공연 관람을 했을 때보다 영상물이 더 잘 제작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상물은 보진 못했는데 최북전시관은 이 영상물을 확보해서 우리 프로그램에 함께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영상을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체험 프로그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래서 그 영상물을 활용해서 우리 최북에 대한 어떤 홍보나 그런 부분들하고 충분히 활용을 해주시고, 주말에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도시로 나가지 않고 무주에 주민들이 더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종 시설물들이 제대로 정비가 돼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게 우리 무주군의 역할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렇게 해서 자족도시의 기능을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 만들어가야지 주민들이 주말에 바깥으로, 도시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렇게 활성화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활성화에 관심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예사도 계시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같이 고민하셔서 문제를 풀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설물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증액 현황 사업들이 다는 안 올라와있는 거 같은데요. 여기 세 건을 보면 우리가 개보수를 하면서 당초 예산 편성을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예산이 180% 증액, 90% 증액 140% 증액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반딧불체육관 같은 경우 구조물 도장공사 하는데 난이도가 있어서 탈락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게 증가가 좀 됐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그리고 통나무집은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통나무집 같은 경우도 단가라든가 면적을 추가적으로 더 변경하다보니까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이 사유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증인께서는? 단가 및 면적 변경으로 인한 증액. 이런 사유를 만들면 안 돼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앞으로는 정확한 면적을 계상해서


○위원 이해양

저번에 방수공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를 방수하고 또 나중에 여기를 방수하고 이러지 말고 방수공사 같으면 방수를 전체를 다 살펴봐야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앞으로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시설관리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 보수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보수를 해야 할 때 검토를 세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산을 잡아놓고 배 이상을 증액을 하면 당초 보수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거 맞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구조 개선을 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정확한 검토를 하셔서 사업계획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우리 시설 관리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연

이해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수영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수영장 리모델링 하는데 설계가 타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 설계.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위원 이해연

당초 설계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당초 설계도서는 없습니다.


○위원 이해연

뭐가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설계에 타일로 이렇게 설계가 돼있어서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해서 FRP로 변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처음부터 FRP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처음부터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본 위원이 설계 변경을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타일로 설계돼있어서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처음부터 FRP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래서 논란이 타일로 하게 되면 기존의 시설에서도 날카로운 면에 다치고 또 방수, 방수가 문제가 되고 해서 FRP로 바꾸는 걸로 얘기가 돼서 다시 또 높이 가지고 얘기가 된 걸로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제가 확인한 결과 처음부터 FRP로 간 게 맞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래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위원 이해연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수영장 관련해서는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우리 증인께서도 시인을 했고. 이 어떠한 사업의 시설 사업을 할 때는 이 설계에 대해서 설계 검수를 하죠? 감독관이 지금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지금 시설지원팀 이석호 주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감독관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러면 설계 검수를 안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건데 수조 높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표준 설계도면도 있을 테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가짓수가 많다보니까 그 부분은 체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연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당초 설계, 이 수영장에 타일로 설계됐다가 FRP로 변경됐는데, 지금은 실은 타일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다칠 위험도 있고 방수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FRP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난방이나 보온이나 이런 장점들이 많은데 왜 그런 타일로 설계를 했을까. 당초에. 지금 기존의 타일이 있는 것도 FRP로 전부 바꾸는 추세거든요? 기존 수영장도. 아무튼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도 중요하시만 설계 당시에 설계 검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설사업소에서 직영 운영하고 계시는 시설물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지금 예체문화관, 국민체육센터, 반딧불체육관, 공방, 반디랜드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한 13군데 되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수달수영장 리모델링 총 사업비는 지금 얼마예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올해 예산 말씀…


○위원 문은영

예. 올해. 행정사무감사 23페이지에는 총 사업비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수영장 총 예산은 1억 3000 정도 됩니다.


○위원 문은영

예산이고요. 리모델링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아, 리모델링이요?


○위원 문은영

리모델링 사업비.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수영장만은 별도로 안 나와 있고요.


○위원 문은영

토털로 나와 있나요? 건승체련관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40억 원.


○위원 문은영

그리고 등나무운동장도 문화체육과에서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10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운영은 시설사업소에서 하고요. 13개 직영시설물들이 다 적자가 큰 사업장들이에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적자 운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저희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 기업, 클럽 이런 데 홍보물을 제작해서 발송하고 SNS, 포털사이트, 인터넷 검색 매체를 통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가지고 저희가 해마다 부대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유지보수비들이.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맞습니다.


○위원 문은영

유지 보수.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이 감소됐음에도 운영비는 똑같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리고 반디랜드 관리운영조례에 보면 관람료, 사용료 면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람료를 면제하는 대상은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관람료 면제 대상은 우리 자매결연 한 데는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30%정도요.


○위원 문은영

30% 감면. 무료는 없어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무료는 없습니다. 아, 무료 있습니다. 무료는 4세 미만. 그 다음에 무주군 만 65세 이상


○위원 문은영

3세 미만 아닌가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4세 미만.


○위원 문은영

4세 미만인가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위원 문은영

제가 가진 자료에는 3세 미만 영아, 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돼있거든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확인해보시고요. 그리고 「무주군 예체문화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무료로, 이용료를 무료로 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군에서 하는 행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군에서 하는 행사는 무료고. 또 저희가 이용료를 면제하는 대상이 있는데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수영장하고 건승체련관도 무료가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제15조 사용료에 보면 제3항에 보면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의 수달수영장 이용료를 면제한다.″라고 돼있어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세 이상 노인을 면제한다고 해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본 위원이 왜 시설사업료 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이렇게 좋은 시설들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죠? 우리 무주군 관내의 1, 2세 영유아들이 19세까지 청소년들이 인구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년도 10월 말 현재 기준이 3,036명이에요. 저희가 저희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노인복지에 이미용에 관한 무료 이용권도 드리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노인복지 참 잘 돼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 무주군 행정이 너무 퍼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도 하지만 이런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 이때에 저희가 아동복지, 아동에 대한 관심,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들이, 이렇게 좋은 시설들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무주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이용료 면제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계획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죠?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아동은, 아동 청소년들은 우리 무주군의 미래잖아요? 우리가 수달수영장, 썰매장, 천문관, 곤충박물관 중에 수족관. 너무나 좋은 시설들이 있어요. 시설들이 있는데 30% 감해서 3000원씩 5000원씩 이용료를 받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이런 관심을 보여준다고 하면 우리 청소년들도 무주군에 대한 애착과 자기들에게 관심을 보여준다는 그 자체에도 대단한 고마움으로 알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최대한 저희가 저희 현실에 맞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예. 우리 무주군의 아이들이 꿈과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복합도서관 들어갈 자리에 지금 묘지가 이장이 되지 않아서 우리 이광환 위원께서 자료 요청했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그 묘지 지번 확인하고 공탁금 지급 내역 또 각서는 어디, 법원에서 각서를 썼나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제가 알아본 바로는 타 갈 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공탁금을 법원에서 수령할 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거기에다 제출을 했다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위원장 유송열

그럼 그것도 일단 그쪽에, 법원 쪽에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위의 모든 것 처리 결과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그리고 아까 농작물 경작을 하시는 분이 계시데요? 그거 혹시 농작물 내의 지주대라든지 이런 지장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그런 건 처리를 잘 해야 되요. 나중에 또 손해배상이나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 경작자 본인한테 철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그러겠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그리고 본 위원장은 지금 우리 시설사업소에서는 무주군 각 과 또 사업소 총망라해서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보건의료원 다음으로 아마 직원이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예. 그리고 일반 기간제근로자도, 기간제근로자는 아마 최고 많은 거 같아요. 그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의료원은 뭐 청소하는 분들은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특히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은 주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또 위험을 안고 있고. 본 위원장이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 16일 자로 이렇게 확대·강화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공공기관도 적용을 받게 돼있거든요? 우리 무주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여기에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2020년도에 대충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수가 있나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산업재해 건 수는 저희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작업 중에 도구에 찔린 그런 게 한 건 있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한 세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증인께서는 여기에 자세히 업무 숙지를 못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주시고 산업재해가 혹시 발생이 되면 우리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산재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지금 저희, 제가 확인한 발생된 건수는 저희 근로공단에 요양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노무팀하고 안전협회와 업무협약 보건협회 이런 데서 저희가 건강 체크도 하고 있고 근로자 애로사항도 이렇게 면담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아, 그래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위원장 유송열

만일에 우리가 업무 도중에 우리 근로자들이 그렇게 산업재해 인정을 받으려면 부상이 좀 심한 분들인데 혹시나 일을 하다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거나 이럴 경우에는 병원 치료비나 아니면 약제비 이런 것은 어떻게,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보험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지금 우리 그, 특히 등나무운동장 관람석 위에 보면 등나무 가지치기도 해마다 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주로 육체적 노동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무주군에서 근로 작업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들이 우리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또 우리 책임이거든요? 만일에 산재가 발생됐을 때는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또 그분들이 많은 보수를 받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재해보험이나 기타 부상에 따른 우리 군에서 처리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근무 여건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위원장 유송열

그리고 특히 우리 반디랜드는 관광객, 또 관광객 중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찾잖아요? 그죠?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그러기 때문에 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송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증인자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위원장 유송열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우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영길 관광지조성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병옥 관광육성팀장입니다.

다음은 강민정 관광시설운영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그럼,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연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무주군에 관광진흥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증인과 각 팀장님 수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이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이게?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태권브이랜드 2017년부터.


○위원 이해연

2017년. 21년도까지 사업 기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연

이 사업비가 72억 정도 되는 사업이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네.


○위원 이해연

그 무주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이 사업기간은 언제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입니다.


○위원 이해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총 사업비가 102억 되는 사업이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네.


○위원 이해연

이거 예산은 지금 총 얼마 확보돼있습니까? 총 사업비의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전액 확보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해연

102억 전액 총 확보됐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위원 이해연

이거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현재까지 16억 3900 했습니다.


○위원 이해연

16억 집행했고. 그리고 무주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 이건 사업기간이 언제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19년도부터 2024년까지


○위원 이해연

아니죠. 이 사업이 시작된 게 19년이 아니고 17년 민선 6기 때 다 시작된 사업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생태모험공원 말씀이시죠?


○위원 이해연

무주생태모험공원 사업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19년도부터 사업 계획 기간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5개년 간.


○위원 이해연

사업기간을 혹시 연장했습니까? 연장했더라도 사업기간은 저는 아일랜드 테마파크 사업아고 거의 같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민선 6기에서. 자, 그건 그렇다 치고 무주생태모험공원 조성은 196억이죠? 총사업비가?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연

지금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현재 18억 됐습니다.


○위원 이해연

18억 확보돼있습니까? 지금 이거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이거?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지금 설계 과정인데요. 설계비 지금 10억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10억 설계비로 집행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전액은 아니고요. 선금하고 이렇게, 계약금액이 10억입니다.


○위원 이해연

계약금액이 10억인데 얼마 집행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집행금액은 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이따 차후에 자료로 내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지금 태권브이 조성사업은 72억 중에 사업기간이 2021년도인데 마무리까지인데 20억 정도 집행했죠? 지금 현재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연

예. 태권브이 조성사업.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사업은 지금 102억 중에 지금 조금 전에 증인께서 설명했듯이 16억 집행이 되고. 이게 이제 사업기간 언제까지입니까. 이 사업기간이 정확하게? 당초 사업기간은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19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위원 이해연

19년 12월까지요. 지금 그러면 16억밖에, 102억 중에 16억밖에 집행을 못했고 금년에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그죠? 우리 당초 계획으로 보면.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계획상으로는 작년까지 집행을.


○위원 이해연

예. 그러니까요. 작년. 그러면 지금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지금 그러면 이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됐죠? 이 사업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러면 102억 총 사업비 당초 계획에서 지금 어떻게 변경됐나.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 얼마에서 얼마로 변경되었습니까? 총 사업비가 102억에서.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저희가 지금 당초 계획에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사업이 야생화 초화류 사업이 45억, 그 다음에 생태공원이 30억, 풍경아트 갤러리가 20억, 생태캠핑장이 5억, 강변 물놀이장이 약 3억 정도 이렇게 당초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사업지구가 밤나무 있지 않습니까? 밤나무 거기에서부터 내도교 그 아래까지 다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절차를 하면서 환경부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하천에서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생태캠핑장하고 야외물놀이장은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초화류 단지하고 생태 공원. 반딧불 생태공원 풍경아트 갤러리도 내용을 대폭 조정해서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원 이해연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 내용은 알겠고. 그러면 당초에 102억인데 지금 최종적으로 사업 변경이 됐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위원 이해연

그럼 최종, 변경된 최종 총 사업비는 얼마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이게 지금 승인은 안 받았습니다만 지금 계획에는 야생화 단지가 35억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반딧불이 생태공원 옆에 산책


○위원 이해연

야생화 단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그 다음에 생태공원이


○위원 이해연

잠깐만요. 야생화단지가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35억


○위원 이해연

35억.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생태공원이 산책로가 되는데요. 언더패스하고 이게 3억 원.그 다음에 풍경아트 갤러리라고 해서 제방 꽃길하고 포토존이 약 20억. 그 다음에 주민편익시설 주차장 하는데 14억 8000 정도가 들 예정입니다.


○위원 이해연

조금 전에 설명한 게 어떻게 된다고요? 변경된 사항이에요. 그게?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변경돼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이 부분은 도하고 사업 계획을 좀 더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원 이해연

그럼 도에서 사업기간 변경을 해준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일부 주차장하고 꽃 단지를 하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편익시설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좀 변경해서 내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럼 계획은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 102억 중에 지금 얼마로 변경되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전체적으로 72억 8000 정도가


○위원 이해연

72억. 72억으로 줄은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위원 이해연

72억. 총 사업비가 72억이네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연

변경된 총사업비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위원 이해연

그러면 30억 정도를 당초 계획에서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국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연

변경됐네요. 그죠? 줄었네요? 30억 정도가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위원 이해연

당초 102억에서 30억 정도. 지금 태권브이 조성사업도 장소 변경이 되고.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는 총 사업비 102억에서 30억이 감액된 70억으로 사업이 확정되고. 지금 무주 생태모험공원 196억 사업은 지금 현재 집행액이 10억, 아까 설계 금액이 1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태권브이 조성사업도 투자심사,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도 이런 행정절차, 법적사항 거쳐야 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이것은 특별한 건 없고 도에 내용만 어차피 동일한 사업지구 내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도의 협의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연

태권브이 조성사업이 사업 장소가 변경되면 투자심사 변경 재심사 안 받아도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아, 그건 받아야 합니다.


○위원 이해연

예?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투자심사 받아야 됩니다.


○위원 이해연

받아야 되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위원 이해연

또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총 사업비가 지금 그러면 30% 가까이가 변경되었는데 본 위원이 규정을, 내용을 알기로는 30% 이상 사업 변경이 되면 투자심사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저는 제가 알기로는 30% 증액이 될 때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이해연

증액이 될 때는 받고, 축소가 될 때는 변경 재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리고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도 이게 당초에는 내도리 일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바뀌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당산리로


○위원 이해연

이거 투자심사 받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이해연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아직, 투자심사부터 받고 이게 재심사 사항이거든요. 그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문체부에서 자문단이 와서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정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도가 수시분 투자심사를 아직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해연

이것도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금 절차는 어떻게 됐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그것도 아직 안 한 상황입니다. 투자심사 받고 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위원 이해연

투자심사 받고 나서 한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그렇게 하려고


○위원 이해연

그 예산을, 사업추진을 지금 이렇게 총 사업 196억 중에 10억 정도를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도 행정절차를 우선 선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연

예산 더 집행하기 전에.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위원 이해연

투자심사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회의 의결. 이런 사항들 행정절차를 좀, 법적 사항인데 빨리빨리 하시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선은 제가 이 세 가지 공모사업에 관련해서 쭉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보면 민선 6기 때 전부 이루어진 사업인데 지금 일부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벌써 14억 반납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아니요. 이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위원 이해연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또 나머지 14억, 16억 총 사업비가 30억이 줄었으면 16억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그 중


○위원 이해연

지금 총 사업비가 102억에서 72억으로 변경됐다 그랬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위원 이해연

그러면 30억이 남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 이해연

30억이 그러면 14억이 반납되고 나머지 16억도 반납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군비는 제외하고요. 국도비는 반납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연

이렇게 사업이 변경되었는데 우리 내도리 주민들께서는 자, 태권브이 조성사업 72억 또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102억 또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 196억. 거의 400억 정도가 이 지역에 투자된다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다 홍보를 했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전부 다 바뀌었어요. 지금. 일부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사업만 지금 우리 증인께서 설명한 대로라면 75억만 투자되고 나머지 330억 정도는 전부 사업 변경이 다 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좀 알고 있습니까? 주민들 당초에 이 사업설명회, 공청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다 투자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모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 변경이 되면, 지금도 엊그제도 주민들이 찾아와서 저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 되냐고 묻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이 이렇게 변경되면. 그 지역 주민들은 이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 설명,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전체 모아놓고 한 건 없습니다. 다만 지도자 되시는 분하고는 좀 얘기를 했는데


○위원 이해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게 우리 처음에 사업설명회 할 때는 공청회 사업 설명할 때는 이렇게 주민들 다 모아서 설명을 해서 이렇게 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계획대로. 이러한 사업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네. 그 부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들 사업들이 그동안에 의원님들도 자문위원으로 참석해주시고 했는데 많은 여건 변화도 있고 해서 좀 그렇게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래서 이 부분도 당초의 계획 대비 변경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해연

꼭 주민들한테 이 사업 변경된 부분에서는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네.


○위원 이해연

그리고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는 일부 사업 변경으로 해서 예산 집행, 계획 변경으로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고 30%를 갖다가 총 사업비.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 이 사업의 행정절차는 당연히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걸쳐야 되고. 진행해야 되고. 지금 장소는 어느 정도 확정 지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연

지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네. 내부적으로 좀 하고요. 투자심사나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되면 사업을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이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라 그랬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이것이 2023년까지입니다.


○위원 이해연

23년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위원 이해연

아무튼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사업 추진을 못 해서 그 소중한 예산이, 많은 우리 군민들이 기대했던 이런 부분들에 실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해서 예산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네.


○위원 이해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 분과되고 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이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이번에 반딧불이 사랑공원 조성사업 진행하셨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네.


○위원 이광환

지금 증인께서는 그 다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많이 깔끔해지고 안정성 문제는 많이 개선됐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위원 이광환

전에 있던 다리가 철거한 다리가, 철거했던 다리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처음에


○위원 이광환

철거한 다리. 이번에 철거한 그 다리 구조물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구조물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수풀에 앉아있는 반딧불이를 형상화해서


○위원 이광환

어린이가 그린 그림에서 형상화해서 조형물을 만든 걸로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그렇게 했는데 그게 설계자하고 시공자하고 각각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상에는 그렇게 둔탁한 모양이, 그렇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설계할 때는 풀잎도 모양이 날씬하게 되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마 시공 사항에 원래 계획대로는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안전상에도 좀 그때 문제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설계와 시공자가 다르다보니까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작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설명이시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위원 이광환

그런데 이번의 사랑의 다리는 설계자와 설치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시공자


○위원 이광환

시공사가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해서 일괄로 설계 채택된 분이 시공까지 만드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 이광환

마무리 다 한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위원 이광환

총 사업비가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사랑공원 전체 사업비는 38억이고요. 그 중에서 반딧불이 사랑공원 현재 구조물 한 데에는 12억 8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위원 이광환

12억 8000만 원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위원 이광환

사진 좀 한번 올려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우리 증인께서 이 사진을 보셨는데 이 사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틈이 좀 크게 보이는데요. 이게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광환

사진 좀 다시 앞으로 돌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 부분은 옆에 자동차가 있잖아요? 여기가 우체국 부근이에요. 우체국 쪽. 우체국 쪽인데 저기가 인도 자리인데 인도 폭이 저렇게 좁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쪽의 다리 구조물은 저렇게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겨울에 눈이 왔을 경우에 본 위원이 서있는 저 자리가 음지가 되는 거죠. 음지가 되면 눈이 제때 제대로 치워지지 않으면 저 자리가 경사면으로 눈이 빙판 지는 그럴 위험에 폭도 좁고 저기가 사람이 통행하기에는 굉장히 좁은 공간으로 저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앞으로 또 한 장 넘겨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 장면은 지금 저 돌 구조물을 부착을 했는데 저기 면을 전혀 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양쪽 다 굉장히 날카로운 돌 표면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갖다 대면 저렇게 쭉 찢어질 정도로 날카로워요. 그리고 또 한 장 넘겨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거는, 다음 장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가 먼 데서 바라보면 전혀 인식할 수가 없는데 저기를 보행을 하면서 보면 저렇게 돌출돼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계자와 시공자의 또 다른 어떤 폐단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전문가가 했다면 저 돌 표면 모서리 부분도 날카로운 부분을 연삭이라 그러나요? 깎아내서 저 돌 표면도 매끄럽게 해줬을 거고 그리고 저렇게 모서리가 튀어나오는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텐데 저렇게 모서리가 돌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양쪽 다 그래요. 사진 좀 한번 계속 넘겨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지금 저 다리에 보면 양쪽, 그러니까 천변 쪽에서 이렇게 가면서 보면 저 다리에서 이동하는 차량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보완을 못 하더라도 지금 저렇게 돌출되어 있고 면이 날카로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하자보수기간 남았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네. 이제 막 했으니까요.


○위원 이광환

이런 부분이, 설계하는 분이 시공을 해서 예술적인 면은 그대로 잘 표현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안전을 위협하는 저런 섬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맞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도 건설과 쪽이나 다른 부서의 전문가를 한번 대동하셔서 저 사랑의 다리를 전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다시 한 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안전점검을. 일반인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저기를 통행을 하면서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을 재점검을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 사랑의 다리 공사를 하면서 저희도 참 추진 과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리가 한 40년 정도 된 다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빛거리를 처음 시공할 때부터 하면 그런 걸 완벽하게 할 텐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직전에 했던 구조물, 구조물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이미 또 다 해놓은 달아 낸 곳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그 입구 쪽에 좁고 한 거 우리도 다시 시공할 때 그걸 지었다고 했었는데 이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구조상의 문제다. 이런 게 좀 있었고요. 하지만 아까 날카롭게 한다든지 틈새 부분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저기 지금 돌출되어 있는 부분도 반듯하게 전체적으로 일직선으로 하지 못 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했겠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위원 이광환

그러면 저기를 라운드형으로 해서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저기에 부딪히거나 저기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부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절삭면 자체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가서 손으로 직접 만져보시면 저기에 이렇게 옷이나 피부가 닿았을 때는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고 시공업체에 저 부분을 재시공을 요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현장 확인 후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리고 지금 사랑의 다리뿐만 아니고 인공폭포 조성하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위원 이광환

이것은 언제, 이번 12월 말까지인가요? 올해까지니까 사업이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이것도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지금 인공폭포, 지난번에 의원님들 현장 방문했을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인공폭포만 이렇게 하고 보니까 너무 작고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좀 더 환경적으로 공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확대를 하면서 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더 확대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그렇죠. 예. 본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위원 이광환

이게 높이가 13m인 건가요? 높이. 물의 낙차 높이가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그 공간에서 더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충분히 나오더라고요. 충분히 나오는데 이게 좀 현장감 있는 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똑같은 예산에서 ″높이 차이면 더 웅장하고 더 시원하고 더 크게 보일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우리 행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현장 중심의 어떤 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지금 거의 90% 이상 마무리 단계다보니까 지금 이제야 발견되지만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여튼 지적했던 내용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의 다리 조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이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중복되지 않게 질의하겠습니다. 사랑의 다리 조형물 사업을 진행하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좋다는 분들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아쉬운 부분이 주민참여 부분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만들 수 없었을까. 그런 부분들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단 정리를 하면 16억 공모에 12억 8000만 원의 입찰 가격으로 진행이 된 사업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디자인, 설계, 시공 통째로 사업이 진행된 거고. 그런 부분에서 주민의 참여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가 사랑의 다리는 주민들의 관심도가 아주 높은 사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철거할 때도 주민들 의견 듣는 과정도 거치고 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입찰과정, 계약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전혀 없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현장 설명할 때는 11개 업체가 왔습니다. 최종 우리 2차 평가에 참여한 업체 8개


○위원 이해양

8개 업체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8개 작품이 왔었는데 사실은 이게 그걸 위해서 평가위원을 구성하는데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게 돼있고. 그분들이 하다 보니까 250여 명이 왔습니다.


○위원 이해양

어쨌든 보안 상황을 유지해서 여러 가지를 평가하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공지할 때부터 주민참여를 공지를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주민참여,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적격자 선정에 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이에요. 이거를 여기에 주민참여를 10점을 플러스를 해서 공지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그런데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 관련 행안부 지침을 따라서 그 가격이랄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을 텐데, 사실 그 부분이 저도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그래도 심사위원이라도 우리 지역에 밝은 분을 위촉을 했으면 하고 했었는데, 검토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공정성 시비가 있고


○위원 이해양

여러 가지 지방계약에 의한 법률, 여러 가지 행안부의 지침이나 이런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한사항이 많은 거는 맞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지금 정부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늘어가고 있잖아요? 중심지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함께 가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방자치 하면서 자치분권 이런 부분들을 더 장려를 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그게 제한이 있었다면 우리가 공지할 때 주민참여를 점수에 가산점을 넣겠다고 했으면 저는 가능할 거 같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이 부분은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위원 이해양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남대천 경관사업은 계속 진행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요. 어떤 주민을 위원으로 넣는 거는 그 분이, 그 참여하는 위원이 로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업체들한테. 그런데 그것보다는, 사실 의회에서도 8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어떤 작품들이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 조형물이 서고 나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사전에 날씨 좋은 날 주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포스트잇이라도 붙여서, 공모작에 대한 스토리와 사진을 전시하고 주민들이 포스트잇을 붙여서 선호하는 작품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파악해보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그게 옳은 일인데요. 그 제도를 다시 한 번 보고, 또 아까 그 평가 공고할 때 그런 사항을 넣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이것을 확인해서 향후에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할 때 그렇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합법적인 범위에서. 법을 위반하라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범위에서. 그리고 주민들한테 다가올 업체의 로비나 이런 걸 차단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아서 저는 좀 일찌감치 주민의 참여를 파악하는 게, 그 과정이 진행되기 전에, 평가가 진행되기 전에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앞으로 남대천 경관사업이나 특히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그런 사업들에는 주민참여, 주민의견수렴의 과정을 꼭 함께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애를 많이 쓰셨다는 격려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우리 지금 태권도원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 진행이 됐거나 또 진행을 마무리할 예정이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태권명상숲길 조성하셨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네.


○위원 윤정훈

거리가 한 1380m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가는 곳마다 태권 품새도 조형물로 하고 수려한 백운산의 길을 잘 조성이 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따로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금년에 나름대로 저희가 한다고 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활성화는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코로나 상황이니까 더 해야 되요. 이런 것은.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맞습니다. 그래서 동행 취재해서 기획보도식으로도 했었고. 했는데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존에 쓰레기장 있는데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뺑 돌아가서, 그래서 직접 태권도박물관에서 산책로까지 직선거리 300m 되거든요. 이 부분은 올해 추가로 사업을 해서 완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 설치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비대면 관광지로 부각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조금 짧은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 태권도원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지금 태권도원도 보니까 이것에 대한 홍보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두 군데에서 잘 상의를 하셔서, 기왕 우리 군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 홍보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길을 못 찾아서 헤매는 분들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 또 관광해설사들께서 노하우가 듬뿍 담긴 책자 하나 발간하셨잖아요? 무주군 관광해설 자료집 해서.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위원 윤정훈

이런 데에도 같이 넣어서,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 책자 아주 생생하게 잘 만들어진 거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이것은 해설사용이거든요.


○위원 윤정훈

해설사용으로?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해설사용이고 이것을 공부합니다. 서로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위원 윤정훈

관광공사 같은 데에 이런 자료들이 가는 거는 어렵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거기에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 관광지 몇 선 몇 선 할 때 추천을 받는대요. 사실 이것도 추천 한번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수량에 제한이 있더라고요. 각 자치단체마다 배분한 수량이 있어서 어렵게 됐습니다만, 추후에 한번 그건 해보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잘 썸머리해서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계해서 태권어드벤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태권어드벤처는 지금 거의 완공돼 있는데요. 거기가 어드벤처 시설이 73종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산비탈에 하다 보니까 급경사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저희가 야자매트 같은 거 설치가 돼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데크로 해서, 계단으로 해서 안전하게 보행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위원 윤정훈

원래 계획은 12월 달에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원래 계획은 그랬는데 불가피하게 그 부분을 보완하려다보니까 내년 3월 달까지는 좀


○위원 윤정훈

이것도 3개월이나 연장이 또, 늦어지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부득이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러면 이것이 다 만들어지면 태권명상숲 같은 경우는 특별한 관리 인원이 필요하지는 않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아니요. 거기도 안전관리나 이런 관리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 지금 그거에 대한 원가심사 용역을 지금 진행중인데요. 한 7명 정도가 필요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가계산이 되면 이거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조례를 해서 직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윤정훈

직영, 지금 그럼 만약에 위탁을 하면 태권도원 쪽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드벤처 말하는 겁니다. 이게 민자지구에 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그렇죠. 저희 실무 판단은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에서도, 태권도원하고 실무협의회 할 때 그 내용을 기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본인들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가 연간 30만 명 정도의 유료입장객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 프로그램과 연계시킨다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아마 그게 효율적이지 않냐.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 윤정훈

태권도원은 또 자회사도 설립이 돼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그렇죠.


○위원 윤정훈

그래서 위탁하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아까 이해연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민선 6기 때부터 해왔던 사업들이 계속 지연이 되고 그 사업기간 안에 공기에 맞춰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거의 없는 거 같아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하천 인허가 산림생태휴양지 인허가 이런 거에 항상 발목을 잡혀서. 이런 용역보고 하고 할 때 그런 사전 인허가에 대한 검토를 안 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사실 용역사에서 한다고 하는데, 또 이게 사실은 그런 과정이 있다고는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는데 어떤 절차를 하나 이행하려면 여러 번의 그 쪽, 승인하는 데하고 협의가 됩니다. 협의가 뭐가 된다, 안 된다. 공문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위원 윤정훈

기간이 길어도 너무 길어요. 너무 깁니다. 태권브이 조성사업부터 해서 이거 군민들이 보면 너무 지루해하실 거 같아요. 앞으로는 사전에 용역이나 용역검토를 하고 할 때는 이게 좀 치밀하게 개선을 하고 가지 않으면, 이거 언제 적 사업입니까. 지지부진하고 지금 저 소프트웨어도 채우고 대형 관광객들을 유치하려면 좀 변화무쌍하게 패키지화도 하고 관광가이드들도 서로 미리미리 상의를 해서 그래야 이쪽으로 오고 또 그게 우리 농산물 판매로 이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민선 7기 2년 반이 지나고 있는데 정말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부가해서 우리 태권마을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 옹벽 설치 때문에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민원 때문에 지금, 이것도 사업이 얼마나 좀 서있었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내년까지 사업기간이거든요.


○위원 윤정훈

내년까지 사업기간인데 당초보다 이것도 몇 개월 늦어졌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사업기간 내에는 끝날 수 있는데


○위원 윤정훈

끝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절차, 그 다음에 설계 승인 이런 과정이 좀 길어졌습니다.


○위원 윤정훈

조금 길어졌고, 민원 때문에. 이것도 문화관광부에 변경승인 들어갔다가 사업비가 조금 깎였죠? 원래 10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95억으로 변경할 때 사업비가 좀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무슨 사유가 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그 상황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9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문체부 사업 변경할 때 사업비가 좀 축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네.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하여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지만 애초에 계획했던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될 거 같고, 또 국비나 도비나 소중하게 확보했던 그런 예산들이 반납되는 일이 추후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진 한 장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라제통문 화장실이 있는 곳인데요.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아름다운 1경부터 33경 살려내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도비 지원도 받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안내판도 잘 서있고. 이것은 이제 예쁘게 세우려고 한 거 같긴 한데 저 뒤쪽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저기가 화장실인데요.


○위원 윤정훈

화장실이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위원 윤정훈

그래서 참 안타깝게 본 위원이나 거기 산불감시원들이나 이렇게 쭉 보니까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가 가운데인데 거의 한 열 분에 서너 분은 자꾸 저쪽 왼쪽으로 가시고 굉장히 헷갈려하시고 장애인들도 좀 힘들어 하신다고 그러는데,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잘 세워놓는다고는 봤지만 화장실 앞에 있는 게 맞는지. 둘째 우리 장애인들이나 또 관광객들께서 자꾸 저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고 왼쪽으로 가시는 거 같으니까 한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현장에서 한번, 현장의 목소리로 듣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사실 저 안내판은 보시다시피 그 위에 쪽은 33경이고 하는 걸 표현하려고 33자 이렇게 3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거기에 사람들이 내리면 화장실에 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화장실 앞에 하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가 들어가는 곳이 진출입하는 곳인데 거기가 서로, 보면 기다리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위원 윤정훈

본 위원도 그런 판단을 좀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그런 판단으로 해서 저희가 했는데, 다만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불편하다면 그거는 개선을 해야겠죠.


○위원 윤정훈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어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확인하고 개선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저렇게 33경에 대한 안내도도 잘 만들어져 있고 애를 쓴 모습이 안 보였다고 말씀을 할 수는 없는데 가장 주민들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에요. 6경 있잖아요? 일사대 수성대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소중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출렁다리가 있고 또 11경 파회에 가보면 넘어갈 수 있는 다리가 있는데, 이 두 부분이 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국립공원과 협의해라. 국립공원은 이제 어떤 시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다리를 세울만한 여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에 기획실에서도 우리 33경을 명실공히 우리의 관광자원으로 좀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한 거 같은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간판은 잘 돼있고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볼만한 것들은 안전도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꽁꽁 문이 잠겨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혹시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이것은 얘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쪽의 위원회 국립공원 협의회 참석했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했었는데 이것은 이 시설물 자체를 국립공원에서 설치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차원에서도 환경과에서도 지질공원 했잖아요?


○위원 윤정훈

네. 지질공원 선정돼서 안내판도 지금 있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돼서 그 부분을 철거할 수 없냐고 제가 우리 환경과장하고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사업 실제 실행 계획할 때 그건 보자고만 되어 있고, 다만 이것은 1차적으로는 국립공원에서 철거를 해야 하지 않냐. 그 이후에 추가 재설치하는 문제나 이런 것은 관광 개발 사업이 됐든 이것은 우리 군에서도 적극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은 이 철거 문제는 거기에서 좀, 왜냐하면 우리 시설물도 아닌 것을 우리가 막 손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 윤정훈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협의도 한 것도 알고 있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같아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언론이나 도 또 국회의원들 계시잖아요? 그런 쪽에 도움도 좀 청하고 그렇게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일이 좀 더 쉽게 풀리고 빨리 풀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이 부분은 국립공원하고 다시 한 번 좀 더 논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렇잖아요. 아주 안내판 상세하게 잘 그려놓고 들어가는 길도 없고 정말 볼만한 길은 닫혀있고. 이런 부작용들이 최대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라북도 관광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우리 군의 관광 사업은 무엇이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다시 한 번 말씀을, 전라북도


○위원 문은영

전라북도 관광, 전북 관광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우리 무주군에 해당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다 반영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관광종합계획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그리고 지금 거기가 올 연말까지가 6차 전북권 관광개발사업 계획 적용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7차 전북권 관광개발사업 계획을 지난달에, 아, 금월 초에, 11월 초에 발주해서 내후년 1월 8일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도 실무자하고 거기에 가서, 출장 가서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거기에 꼭 반영이 돼야만 일반 관광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까 윤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해서 그쪽하고 연동시킬 수 있도록 전북권 관광개발계획하고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남대천 주변 경관 조성사업으로 194억 승인 받으셨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네. 받았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10억 이상 관광진흥과 주요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한 15개 정도 저희가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그런 큰 사업들 외에도 태권마을, 태권 진입도로,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증축하는 것. 그 다음에 남대천 야간경관 사업 이런 것들 15가지 됩니다.


○위원 문은영

제대로 추진하신 사업과 좀 사업이 어려운 사업들 구분한다면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암만해도 큰 사업들은 사업 대상지가 넓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우리 군이 아시다시피 산지, 국립공원이 대부분이잖아요. 임야 쪽이. 관광개발이 꼭 필요한 부분이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행정절차가 까다로운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큰 사업지구를 찾다 보면 하천이나 이런 곳일 텐데, 하천에도 저촉되는 게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큰 사업들이 그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큰 사업들, 하천 사업들. 예를 들면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같은 경우들이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그렇죠.


○위원 문은영

이런 허가 때문에 정체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 사업들을 보면 다 예산이 커요. 총 사업비를 보면 454억 4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군정 전반이 원활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군정주요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너무도 좋은 호기였을 거 같은데 사업 추진들이 미비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미비했다기보다도 저희가 지금 사실은 행정절차들을 신속하게 받아야 되고 또 설계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비록 첫 삽은 못 떴지만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을 보면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이 금년도 10월 이전에는 추진한 실적이 없어요. 형식적인 자문회의 4번과 공청회 한 번밖에 없는데, 상반기에는 뭐했는지 도대체 궁금합니다. 축제도 없었고 체육대회도 없었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좋은 시기였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할까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위원님도 그때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업 부지 관계 때문에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의견을 모은다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어떤 또 여기에 공식적으로 자문회의 외에도 어떤 분은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문회의를 한 4번 거쳤고 최종적으로 10월 달 공청회까지 해서 사업대상지를 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태권브이랜드 사업을 할 때 향로산에 장소를 정할 때는 공청회를 하지 않았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그때는 공청회라기보다는 주민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공청회는 하지 않으셨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위원 문은영

그러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지가 향로산, 국민체육센터 일원, 무주IC 일원 세 군데에서, 세 군데가 있었잖아요? 세 군데에서 향로산으로 선정이 되었었는데 그러면 자문회의를 거쳐서 우리 군수께서 9월 16일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면 재검토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전면 재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전면 재검토는 되지 않고 자문회의 4번과 공청회를 거쳐서 국민체육센터로 결정이 된 거 같은데 결정된 거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재검토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재검토를 해서 부지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부지를 바꿔서라도 어떻게든지 그런 특이한 관광 개발 사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자문회의를 4번 거쳐서 최종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을 국민체육센터 앞에 있는 잔디광장으로 정했습니다.


○위원 문은영

본 위원은 처음부터 이 국민체육센터 일원과 무주IC 일원으로도 그 사업 부지가 있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그렇죠.


○위원 문은영

있었는데, 그 부지 선정을 하는데 주민자치회의와 공청회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 1년 동안을 장소 선정하는 데 시간을 다 뺏겼다는 거죠. 이미 결정돼있는데. 국민체육센터, IC 만남의 광장 두 군데잖아요? 두 군데인데 어느 곳을 택하느냐 그걸 결정하는데 1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그것이 자문회에서 그때, 계속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여러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위원 문은영

본 위원의, 사업 제도 폐지 논란이 있었던 건 아니고 어차피 이끌어 가야할 문제였다면 행정이 주도적으로, 그죠? 같이 위원회에 끌려다니지 말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신속하게 했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위원 문은영

예. 주도적으로 끌어갔어야 되는데 그 회의를 하면서 1년이라는 세월을, 부지 선정하는데 1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 태권브이랜드 사업이 시각적 공간적으로 무주의 랜드마크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우리 군민들은 애물단지로 남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향로산에 하지 못할 바에는 태권도원에 하는 게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앞으로 추진계획과 사업규모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태권브이랜드가 원래 입안 당시에 태권도라는 걸 알리자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태권도원 부근에 설치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태권브이랜드는 아시다시피 우리 기본계획 구상을 할 때 정책목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재 무주군의 관광객이 대부분 무주리조트랄지 구천동계곡 일원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만 오셔서는 우리 지역경제에 그렇게 파급효과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무주읍 일원도 하나의 어떤 관광축으로 한번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태권브이랜드도 구상하게 됐고 생태모험공원,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또 남대천 야간경관까지 이런저런 사업들을 구상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사업이 당초에 구상한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위원 문은영

구천동과 덕유산, 무주리조트 지역에 몰려있는 관광객을, 관광객들을 무주읍으로, 무주읍뿐만 아니라 적상면, 부남면, 안성면까지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특색 있게 발전을 시키려고요.


○위원 문은영

예. 특색, 균형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비가 72억에서 얼마가 소진됐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지출이요?


○위원 문은영

예.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현재 21억 가까이 했습니다.


○위원 문은영

지출내역은 뭐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라이선스 비용이 16억 5000만 원에다가 경제성 분석 약 2000만 원 정도 했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선금이 지금 한 1억 6000만 원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에도 한 2000만 원 들어갔고. 이런저런 사업비가


○위원 문은영

그러면 한 50억 정도 남았는데 그 50억을 가지고 업자 이익, 부가세, 운영경비 빼고 나면 얼마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부가세야 나와 있는 대로 10%는 가겠죠. 그런데 한 50억 정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장소가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또 정말, 엔지니어들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로봇, 기계, 전기, 구조, 콘텐츠, 빛 이런 것들. 왜냐, 이것도 그냥 설계에서 할 사업이 아닌 거 같아요. 이 사업은. 아까 이해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이야말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하지 않냐.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로봇이라고 하는 특이한 구조물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전문업체의 능력이랄지 어떤 기능적인 면.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해야 한다고 하면 아까 그런 전문가로부터 과연 50억으로 할 수 있는 기능적인 요소가 뭐냐. 연출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런 걸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 제안평가 공고 낼 때 그걸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움직일 수 있냐 없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위원 문은영

단지 조형물로써의 기능을 갖는다고 하면 50억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좀 축소를 한다면. 그렇지만 이왕에 우리 무주읍의 랜드마크를 만드는 거라면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움직이는 로봇으로써의 기능을 현대화에 맞게 움직이는 로봇을 원하잖아요? 그럼 이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한지, 앞으로 예산, 우리 군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말 무주만의 태권브이랜드를 만들 수 있을지. 증액을 해서라도. 아니면 조형물 자체의 태권브이를 만들 것인지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사실 그런 면 때문에 저도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전문가들 모시고. 왜냐하면 태권브이 자문회의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한 분이 로봇 전문가가 움직이는 모델로 해서는 십 몇 미터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포함하고. 또 움직였을 때 사업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고. 안정성이 있는지도 또 담보가 돼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이 앞으로 할 자문회에서는 실제 전문가들로만 구성해서 그런 거에 대한 걸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전문업체들이 그걸 보고 거기에 맞게 제안하도록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태권브이랜드는 이미 장소로 옮김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의 사업의 목적과 기능이 상실되었다고들 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당초 입지의 장점이 있을 것이고 또 옮긴 곳의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옮겨지는 곳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다음은 코로나19 이전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무주의 관광정책의 변화가 있다면 그 성과는 뭐가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포스트코로나 관광정책 저희가 지금 그거를 위해서 용역비도 세우고 한다고 했는데, 사실 좀 의미 있는 관광 통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구천동에 어사길 행사를 추진했잖아요? 그리고 여름에 하는 공연 이벤트 구천동하고 안성 2000만 원씩 있는데 그걸 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활용해서 이번에 뉴스전문티브이 거기하고


○위원 문은영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관광정책 변화는 저희가 10월 말 우리 어사길을 YTN에 보도를 했잖아요? 어사길 보도로 인해서 우리 무주군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더 증가했는지 파악해보셨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작년에 한 73,000명 왔었는데, 올해 83,000명이 왔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YTN 방송으로 인해서 엄청난 관광객들이 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맞습니다.


○위원 문은영

앞으로도 그런 정책을 추진하신다고 하면 우리 무주군의 자연 경관들 좋잖아요? 이런 홍보를 통해서도 관광객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에, 그런 정책을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맞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문은영

2011년 11월 16일자에 무주신문 1면 보셨어요? 1면 헤드라인 타이틀이 ′체류형 관광상품 안 만드나 못 만드나′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우수모범 사업으로 강진과 순창에 체류형 관광상품 열풍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선제적이지는 못하지만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체류형 관광이요?


○위원 문은영

예. 체류형 관광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사실 저희가 코스를 못 만드는 건 아닙니다. 코스를 못 만드는 건 아니고 코스도 저희도 우리 관광안내소에서 하루, 당일 관광,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이런 건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광객이 선호하는 그런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무주군이 어떤 콘텐츠나 기반이 취약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관광개발 사업을 더,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고 한다면 아마 그런 프로그램 만들었을 때 많이 호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코로나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는 관광객의 발이 묶인 지금이야말로 우리 군의 내수 관광을 끌어올릴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주관광산업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후퇴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코로나 핑계가 아니더라도 뚜렷한 관광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많이 힘들어요. 관광산업이. 우리 군의 관광 인프라는 어느 단체보다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무주군의 관광정책들이 공격적이지 못한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희망적인 모습은 아까 보였잖아요? 그래서 인프라도 잘 만들어야 할 것이고 또 차별화된 홍보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 관광지에 대한 부분도 더 관심을 가져서 발굴도 하고 조성도 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많은 부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집중할 것은 집중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도록 새로운 사업들은 개발해서 테마화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주군의 관광정책에 변화와 개혁을 주문해도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그동안에 했던 걸 토대로 해서 장점은 더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그리고 사진 한 번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태권의 문의, 저 뒤에 사차선, 영동 가는 도로입니다.


○위원 문은영

다음.

(자료화면을 보며)

야간이죠? 그런데 최근에 영동에 가본 적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봤습니다.


○위원 문은영

영동에 압치터널을 지나면 홍보 관문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네.


○위원 문은영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전광판도 있죠? 다음

(자료화면을 보며)

이런 정보들을, 영동의 홍보 관문과 저희 태권의 문의 차이점 생각나십니까? 느끼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저도 보고, 많이 잘 됐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위원 문은영

우리 태권의 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태권의 문은


○위원 문은영

태권의 문 한번만 더 뒤로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위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이 사업은, 글쎄요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있을 때 설치한 거니까


○위원 문은영

관장은 하지만 문화관광과일 때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이게 사실은 도에서 행자부로 특별교부세를 건의해서 10억을 받아서 한 사업인데 태권을 소재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고, 제가 알기로 이거 위치 때문에 많은 논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 기본적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도 태권도원 입구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그때 주류였었는데 당시에 특별교부세라는 게 국가 시설에는 지을 수 없는 이런


○위원 문은영

그럼 장소를 우리 군에서 정할 수가 없었다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아니요. 군에서 여러 군데를 놓고 토론도 거치고 했었는데 아마 최종적으로 저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우리 군 관계자들만 토론을 했나요, 우리 주민들도 참여를 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글쎄요. 그것은 제가


○위원 문은영

이런 홍보 관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 무주군에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손님들이 무주군에는 이런 태권도원이 있습니다. 이런 관문을 홍보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싸리재에서 올라오는 대로가 있잖아요. 태권도, 우리 올라오다 보면 조형물도 있고 품새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무주읍에 들어오시는 손님들이나 관광객들은 이 문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태권도원 앞에 있다 하더라도 무주읍만 내방하시는 분들은 못 봐요. 그렇다면 장소가, 장소 선정이 대단히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상징물 하나, 게이트 하나에도 우리 군민들의 자존심과 명예가 걸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많이 아쉽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그때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도 아마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또 그 아래쪽은 6차선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심지어는 IC 티켓팅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하는 걸로 검토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그 위치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는 좋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30억 이상이 든다는 얘기가 그때 당시 돼서 도저히 그거는 엄두도 안 나고 그러다보니까 여기저기 위치를 보다가 최종적으로 거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이해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를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저도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위원 문은영

관문은 우리 무주군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우리 명예이기도 한데 너무 작은 것은 예산이 작다 할지라도 위치 선정이야말로 정말 제 위치에 해서 모든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설치가 되었다면 참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본 위원이 반딧불축제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5분 발언을 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위원 문은영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저희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있고 해서 대한민국 유수의 축제들도 온라인 방식도 하고 하는데 아마 그렇게 큰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포스트코로나 대비해서 금년도에 그 사업, 축제를 못 한 예산이 도비가 1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00만 원을 활용해서 현재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전문기관하고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용역 입찰 공고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지금. 금주에 심사합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우리 반딧불축제 개최시기와 기간에 대해서도 설문조사 하셨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위원 문은영

혹시 결과가 나왔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저희 관내에 구심체 되시는 마을 단위에 다 했는데 결과는 의외로 좀 그렇더라고요. 현행대로 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73% 인가 이 정도 나왔고요. 기간도 현행하고 3일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십삼 점 몇 % 나왔는데, 거의 약간의 차이로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위원 문은영

현행, 현 반딧불축제처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많았다는 얘기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위원 문은영

예. 무주의 반딧불축제가 환경과 문화 전통을 특성화시키는 노력을 통해 무주만의 성공적인 축제가 하루빨리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마지막으로 덕유산 국립공원이 금년 11월 말일부로 탐방 안내센터를 신축 이전해서 옮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위원 문은영

그러면 기존에 있는 탐방센터 화장실 일원의 주변들을 다시 도에 반납을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탐방센터 운영과 화장실 운영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위원 문은영

그럼 어디에서 운영을 해야 될까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왜냐하면 저희는 아시다시피 거기에 탐방안내센터 기능은 국립공원에서 이미 하고 있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다목적 광장이


○위원 문은영

그럼 폐쇄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좀. 현재 공유재산 부서나 이런 데서 판단을 일단 해보고. 그리고 다만 그것은 지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천동 지역에서 계획공모형 거기에 한번 그쪽에서 계획을 해보자. 계획이 됐을 때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방안이 나오는 것이지


○위원 문은영

우선은 계획공모형 사업을 하더라도 그 할 동안에는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운영한다는 그게, 지금 우리 재산도 아닌 것을 어떤 행정목적 재산이 아닌데


○위원 문은영

도에 협의를 좀, 도 재산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도, 도 것입니다.


○위원 문은영

예. 도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위원 문은영

도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그것은 지금, 도 공유재산 관계는 우리 공유재산 팀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문화관광과하고도 그게 문화 다목적 광장이나 구천동 관광단지는 관광진흥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검토하셔서 이런 계획형 공모사업이 선정되기까지는 우리 군에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하고 적극 검토하셔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계획을 해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 문은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정도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덕유산 국립공원 대주차장에 우리가 지금 5000만 원씩 주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56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5600만 원. 당초에 우리가 전에는 국립공원에서 구천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주차비를 받았어요. 그죠? 우리가 그러면 5600만 원씩 지급한 동기가 왜,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짤막하게 이야기해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유료로 하다 보니까, 당시에 국립공원 주차장을 유료로 하다보니까 아예 이쪽을 외면한다. 그리고 주차난도 심하고. 상가 쪽에. 그래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께서 이걸 좀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상가도 활성화되고 전체적으로 덕유산 국립공원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냐. 아마 이렇게 건의가 있어서 이것을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5600만 원씩이, 많은 예산을 국립공원에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그 이후에 뭔가 달라진 게 있다면 좀 괜찮은 거 같은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를 않는 거 같거든요? 일부에서는 우리 왜 무주군에서 그런 예산을 갖다 5600만 원씩 줄 필요가 있냐. 전에 같이 국립공원에서 알아서 관리를 하든 그쪽에다 맡기는 게 좋지 않냐. 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신중을 기해서 한번 여론도 수렴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한번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예. 그래서 우리가 여론수렴해서 굳이 뭐 줘야 되겠냐. 좀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그걸 중단할 필요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그리고 잠깐만요. 본 위원이 11월 11일 날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잖아요? 그 전에 저희가 최북미술관에 우리 적상산성, 적상산 작년에 우리 행사한 거 봉안행렬 그거 사진 전시회를 하잖아요? 의원들이 사진 전시회 갔었어요. 그날 갔었는데 제가 보니까 보고 나오다가 제전위원회 쪽으로 가니까 수족관에서 전시가 돼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깜짝 놀란 게 이게 수족관인지 무슨 검정 잉크를 쏟아놓은 건지 수족관 안에 분명히 물고기는 돌아다니고 있는데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물때가 껴서. 그리고 일부 수족관에서는 고기가 죽어서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지금 시설사업소에 거기 청소하는 분도 계실 테고 직원들도 있을 테고 물론 반딧불 제전위원회에서 관리를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관광진흥과는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이 지금의 하는 공무원들의 행태가 이정도니 무주군의 비전이 있는가.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시설사업소 소관인 줄 알고 소장한테 전화해서 저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반딧불 제전위원회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초에 자기들이 관리를 못 할 거 같으면 축제 때 쓰고 다시 치웠다가 또 축제 때 이용을 하든가. 그 수족관 같은 거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그죠? 거기를 만약 우리 아이들이 방문해서 죽은 고기가 떠다니고 그랬을 때 뭘 보겠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본 위원이 또 확인하려고 갔더니 다 치워버렸더라고 어디로. 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소한 거라도 관심을 가지고 내 부서, 내 과 아니라고 이렇게 방치해두고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참고해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유송열

우리 문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 문은영

구천동 주차장 임대료는요. 19년도, 2020년도에는 5400, 전년 대비 200만 원 인하해서 5400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코로나19로 내방객이, 관광객의 감소로 인해서 국립공원 관리소에서 약 400만 원 돈을, 임대료를 인하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그 요금이요?


○위원 문은영

예.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제가 사실 지출금액이 아니라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문은영

예. 아니 예산도 5600이 아니고 올 20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5400 정도? 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우리 이번에 최영길 팀장님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국립공원 사무소 쪽에 사용료 인하를 요구하셨던 거 같은데 보고를 안 하셨나봐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제가 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 문은영

우리 주민들도 주차장을 우리 무주군에서 5600만 원, 5400만 원을 주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시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쪽과 사용료를 받지 않아야 된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서 무주구천동에 오는 관광객들이 감소하고 있는데 기존에 안 받던 거를 또 다시 받음으로써 관광객이 감소할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영길 팀장님이 하신 것처럼 국립공원 관리소 측에 임대료 감면을 적극적으로 감면보다 인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필

예. 맞습니다. 이게 좀 상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그, 이번에 올 가을에 주말에는 거기가 차가 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거기가 또 유료로 했을 때 과연 그렇게 그분들이 왔을까. 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래에 관광지 홍보가 지속으로 이루어지고 해서 하면, 활성화되면 그런 여론이 없을 텐데 아마 사람도 많이 안 오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좀 고려하고 또 주민 의견 수렴하고 해서 판단을 하고 또 그에 앞서서 일단은 임차료를 좀 인하할 수 있도록 그쪽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송열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