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제281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9일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1월 25일(수) 10시 00분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 피감사기관: 행정복지국, 산업건설국, 기획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유송열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산업건설국,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증인자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위원장 유송열

행정복지국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행정복지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덕유산 리조트와 MOU를 진행하셨죠?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위원 문은영

MOU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현재 작년에 무주 덕유산 리조트하고 MOU를 맺었는데 그 이후로 진행된 상황은 가족호텔에 대한 리모델링은 현재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 조폐공사라든지 도로공사에 위탁된 다섯 동이 있어요. 그것은 그 기관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 다섯 동을 제외한 모든 가족호텔의 리모델링은 마쳤고 또 카니발 상가에 대한 리모델링도 모두 마쳐서 현재, 물론 입주 상인들이 임대료를,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임대료를 인하 좀 해 달라. 이런 어려움은 있지만 가족호텔하고 카니발 상가에 대한 리모델링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런 사항들을 우리 무주군과 MOU를 하지 않아도 무주리조트에서 한 30년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MOU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했다 하는 건 아닐 거 같은데, 만약에 이 부분은 리조트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었고요. MOU를 하지 않더라도. 그렇다면 무주군하고 MOU를 통해서 덕유산 리조트에서 할 수 있다고 약속한 부분들은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투자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워터파크, 가족호텔 리모델링 이런 내용들이 주 내용이에요. 주 내용인데, 당연히 이것은 민간 영역이고 또 기업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에 대해서 또 재벌 서열 부영그룹이 15위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특혜 소지.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는 근거도 빈약하고, 없고. 또 재벌 서열 15위라고 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게 특혜 그런 시비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부영 그룹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극히 소극적이었는데 저희들이 문제의 심각성으로 촉구를 하고 해서 그나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그런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문제에 대해서 인식시키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모든 가족호텔에 대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그러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위원 문은영

당연히 해야 되는 리모델링 사업도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시행을 하지 않고, MOU를 통해서, 그렇다면 덕유산 리조트가 MOU를 통해서 우리 무주군에 요구한 사항은 어떠한 사항이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답변 중에 하나 빠졌는데요. 워터파크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워터파크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2주 전에 새로운 설계변경을 위해서 12억 원을 들여서 부영그룹에서 설계변경을 위해서 12억 원을 줘서 새로운 설계변경 업자를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2억 원을 들여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고, 무주리조트의 의지는 국립공원하고 허가기간이 내년 11월 3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속히 12억 원을 들여서 설계변경을 마친 후에 내년 허가기간 11월 3일까지는 착공을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고, 대신 무주리조트, 부영그룹이나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궤변인지는 모르겠어요. 궤변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들은 투자 하고 싶지 않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다. 그 규제 때문에 못하는 거다. 덕유산 국립공원 지역이라고 하는 규제가 있어서 투자를 못하는 것이지 그 규제만 해제된다면 자기들은 언제든지 투자를 하겠다.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우리가 투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투자 의지는 있는데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그런 규제 때문에 못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미 자연공원으로써 보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게 개발이 완료, 스키 슬로프나 가족호텔이나 티롤호텔이나 이런 부지들이 모두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자연공원으로써 보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국립공원을 해제해 달라. 그러면 투자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위원 문은영

만약에 저희가 덕유산 리조트에서 국립공원에서 해제를 해준다고 하면 지금 150만㏊를 요구를 했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또 150만㏊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덕유산 리조트가 요구하는 150만㏊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해줘야 개발을 할 수 있는 우리 무주군의 관광을 위해서는 해제도 해줘야 되지만 이런 MOU가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조건 이행을 했어요. 조건 이행을 했었는데 덕유산 리조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없고 도의적인 책임만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가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죠. 말하자면 땅 장사를 한다. 국립공원이 해제가 되면 엄청나게 땅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아마 치고 빠지기를 할 거다. 이를테면 매각 절차에 돌입하겠다. 할 것이다. 이런 우려 섞인 그런 조심스러운 얘기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부영 그룹의 핵심 사업으로 무주 덕유산 리조트를 재도약 시키겠다. 아시아의 으뜸 관광지로 만들겠다. 으뜸 리조트로 만들겠다는 것이 부영 그룹의 핵심 비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위원 문은영

만약에 덕유산리조트를 일정 부분 해제를 해준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이 희생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희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큰 틀에서는 우리 리조트가 해제를 해줘야 되는 거 맞고, 설사 땅 장사를 하고 치고 빠지더라도 다른 회사가 들어올 때는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정 부분은 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를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무주군의 관광의 한 역을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 역할을 줘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해줬을 때 이행을, 믿고는 있지만,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거기에 어떤 조치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등방천, 생태하천 사업에서도 탁류장을 철거해야 되잖아요? 철거를 하고 또 우리 군에서 비점오염원 시설도 무주리조트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모든 사업들이 우리 군민의 희생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워터파크, 집라인들 이런 모든 부분을 설치를 통해서, 시설의 설치를 통해서 우리 무주 관광 활성화도 기대도 해보고 우리 주민들이 워터파크를 만들 것인가 많은 기대들이 있잖아요? 그 기대감에 부응을 해주셔서 이 사업 철저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어차피 총량제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지난 18일 날 태권도원에서 공청회도 하고 했지만 국립공원 구역 조정 문제는 총량제입니다. 말하자면 100㏊를 해제시키면 100㏊를 추가로 편입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한 2500㏊, 한 500명의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 지는 모르지만, 무주 덕유산리조트가 해제가 된다면 주민들이 또 반대급부로 그만큼 피해를 입게 되고 또 안 하게 되면 투자에 대한 그런 규제 때문에 제약을 받게 되고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하여튼 현재로써는 무주 덕유산리조트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되기에는, 왜냐하면 대체부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워터파크 문제도 구천동 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알고 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2주 전에 새로운 설계업자를, 12억 원을 들여서 새로운 설계업자를 선정을 해서 설계변경을, 그런데 야외 규모였는데 실내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한다더라고요. 실내로. 그래서 내년 국립공원하고 협의된 협의기간 내에는 착공하겠다. 물론 변수는 있겠지만 또 특수한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는 분이 또 수감생활을 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긴 한데, 하여튼 현재까지 의지는 내년 11월 중에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착공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촉구하고 독려하고 또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군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서 워터파크 숙원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예.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 하셨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위원 문은영

용역의 방법은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셨나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용역은 저희들이 용역한 게 아니고요. 문체부에서 용역을 했죠.


○위원 문은영

문체부에서 했어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위원 문은영

저희 쪽에서도 예산이 태권도 교육기관 설립·유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하셨는데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그것은 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입니다.


○위원 문은영

아, 고등학교. 태권도 사관학교 부분이 아니고?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네.


○위원 문은영

예, 그러면 문체부 용역을 했는데, 문체부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문체부 용역 결과는 2015년도에 했는데 긍정적으로 필요하다. 대신 작게 출발해서 점점 그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런 용역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위원 문은영

15년도에?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위원 문은영

그러면 이 태권도 사관학교를 지금 100만 명 범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네.


○위원 문은영

국민 공감대도 형성하고 우리 군민들의 기대치도 높은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추진 과정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일단 태권도 사관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일부에서는 또 과연 그게 되겠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견도 혼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다행인 것은 세계태권도연맹이 회원국이 210개국인데, 전 세계에, 거의 세계 모든 나라들이 회원국으로 가입돼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태권도연맹 회원국이 210개국인데 FIFA 국제축구연맹 회원국이 211개국이거든요. 211개국. 그래서 FIFA에 견줄 수 있는 기구가 세계태권도연맹이다. 그런데 11월 20일 날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세계태권도 대학을 우리가 세계태권도 종주국으로써의 위상을 가장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이행할 방법은 태권도 대학원 설립이다. 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과제다. 태권도 대학교 설립하는 것이. 이런 세계태권도연맹에서 그런 방침을 과제로 정했고, 추진하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엄청난 지원군을 얻었다. 100만 대군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도에서도 채택을 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태권도연맹에서는 종주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 가장 효과적인 과제로 태권도 대학교 설립이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중앙 스포츠 신문에도 나와 있고. 그런 입장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태권도 진흥문화재단 이사장 오노균 이런 분들이 신문에 기고한 거 보면 저희들이 뒤에서 사주하고 부탁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태권도 무도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이 신의 한 수 발상이다. 작년에 오노균 씨가 국기원장 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떨어진 분인데 그 분 기고를 보면 무주군의 발상이 신의 한 수 발상이다. 당차고 좋은 발상이다. 이런 기고문도 봤고, 또 이동섭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는 국기라고 해서 태권도로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장 앞장서서 국기로 지정되도록 법률로 앞장서서 해주신 분이 이동섭 전 국회의원이고, 또 현재 국기원장 선거에 출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안팎의 얘기를 들어보면 국기원장 후보로 가장 유력하다고 알고 있어요. 이동섭 전 국회의원이. 그 분도 태권도 사관학교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지금 국기원에서 국제 태권도 아카데미를 열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활성화되지 않아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알고 계시죠?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제가 문체부, 부군수님하고 문체부에 방문했을 때 그 담당 스포츠유산과 과장이 그러더라고요. 사관학교 때문에 저희들이 문체부로 갔었는데 태권도 아카데미도 활성화 안 되는데 과연 사관학교가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국기원에서 운영하는 태권도 아카데미는 4박 5일 과정이에요. 4박 5일 초단기 과정이고 과목당 이수 시간도 2시간입니다. 2시간.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 과정이 아니고, 4박 5일 초단기 과정이 아니고 이것은 정규 과정이다. 가장 태권도에 관한 엘리트를 육성하는 글로벌 교육기관이다.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권도 아카데미도 제대로 안 되는데 대학교를 만들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제가 분명히 해명을 했습니다. 태권도 아카데미는 4박 5일 과정이다. 4박 5일. 그리고 과목당 이수 시간도 2시간이다. 거기 힐링하러 오다 가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당초에는 그런 얘기들 나왔는데 그런 얘기들은 이제 더 이상 아카데미 얘기는 안 나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우리 사관학교가 4년제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아뇨. 이제 그것은


○위원 문은영

2년제로도 할 수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4년제로 할지


○위원 문은영

2년제로 할지는 결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이제 정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위원 문은영

우리는 4년 원하는 것이고. 사관학교를 4년 원하시는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2년제로 할 것인지 4년제로 할 것인지는 정부에서 해야 되겠죠.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사관학교를 추진하기 이전에, 추진함과 같이, 동시에 또 우리 국기원과 진흥재단하고 합의해서 우선은 이런 국제 아카데미 교육이라도 2박 3일, 3박 4일짜리가 아닌 한 2년, 1년이라도 아카데미 교육을 먼저 실시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시행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저도 동의를 하고, 육군사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군사관학교도 당초에는 육군사관학교로 출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전신이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종합행정학교인가 해서 육군사관학교로 해서 변화를 거듭해왔지, 그 태권도 사관학교 전신으로, 국기원 연수원장님도 그러더라고요. 한 1년 과정으로 아카데미로 한번 해봐서 점차 확대·발전시키는 방향이 좋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 제가 국기원 연수본부장님도 만나고 했는데 일단 국기원에서는 연수, 교육기능이 국기원하고 중첩된다. 그래서 일단은 국기원에서는 사관학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단, 사관학교가 설립돼서 자기들이 주도적 운영권을 준다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위원 문은영

사관학교라는 명칭은 언뜻 생각하면 교육을 이게 전액 장학금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들이 있는데 그 사관학교는 전액 장학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태권도 사관학교를 운영할 때는 그런 전액 장학금으로 운영이 될까? 그런 의구심도 좀 들었어요. 그러면 기존의 우리가 지금 전국의 태권도학과가 한 40여개가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학자금을 다 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태권도 사관학교 외국인 70%, 내국인 30%를 교육한다면서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태권도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이나 그런 부분들에서는 또 형평성 문제, 그런 문제도 대두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고요. 우리 군민들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에 대해서 기대치가 엄청 높잖아요? 그리고 군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도, 우리 이장님들도 설명회를 통해서 하니까 엄청 좋은,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태권도원이 있기 때문에 사관학교가 들어오면 우리 무주군의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많은 관광지로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환영하고 있는 거 같은데, 단순히 희망사항으로 끝내지 않도록 무주군이 문체부나 국기원 등 진흥단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간단하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국내 태권도학과가 2008년도에는 60개 대학에 있었거든요. 한 해에 3168명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2018년도에는 60개 대학에서 28개 대학으로 1/3이 줄어들었죠. 1/3로. 3168명에서 1200명으로. 그러니까 학과 수나 대학 수나 태권도학과를 개설한 대학 수는 60개 대학에서 28개 대학, 입학생도 3100여명에서 1100여명 수준으로. 불과 10년 만에 태권도 기반이 국내에서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국내 대학에는, 아니, 국내에는 태권도 관련한 전문 대학원이 없어요. 태권도 대학원이. 그래서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나 국기원이나 태권도 전문 대학원을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단, 대학으로 가는 거는 어려움이 있다. 왜? 기존 태권도학과 학생들이 줄어드는데 새로운 대학과정을 만든다면 입학생이 있겠느냐. 그런 수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빅 쓰리 용인대, 경희대, 한체대 이런 데는 입학생 모집하는데 걱정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지방대들 태권도학과가 개설된 지방대들은 지금도 태권도학과 학생들 모집하기 어려운데, 국가에서 새로운 대학을 만들면 기존 지방대 교수들이 반대한다 이거죠. 입학생, 자기들 존폐위기에 있으니까. 입학생이 없으면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빅3, 빅4. 계명대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존 28개 대학에서 4개 대학을 뺀 나머지 지방대들은 반대를 할 것이다. 왜? 입학생이 없는데, 자기들 입학생 모집하기도 어려운데 새로운 태권도 대학을 만들면 다 거기 가려고 하지 지방대로 오려고 하겠느냐.


○위원 문은영

저희가 이런 희망사항이 있잖아요? 희망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희망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우리 태권도 진흥법이 개정도 돼야 되고. 이게 교육부인지 문체부인지 주관 부서도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또 기재부에서도 이런 태권도 사관학교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비는 기재부에서 승인을 해줄지 우리가 요원한 일들이잖아요? 요원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희망사항에 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의 의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어떤 분들은 잠깐 하고 말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의지가 있고 여러 군데에서 지원군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해서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절대 뭐, 어떤 분들은 선거를 의식해서? 절대 아닙니다. 우리 무주군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서 우리 무주군의 태권도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네.


○위원 문은영

네. 마지막으로 포스트코로나 이후 무주군의 관광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시는 분의 셀트리온 회사에, 바이오 회사죠. 바이오제약회사인데, 셀트리온 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봤는데, 내년 2월 중에 치료제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과거로,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기사를 봤습니다. 예방률 90%, 95% 백신은 나왔지만 치료제 얘기는 제가 처음 오늘 기사를 봤는데, 셀트리온 회장이 그런, 내년 2월 중에는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보급돼서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 이전 시대로 복귀할 것이다. 이런 확신에 찬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 트랙,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하고 또 코로나가 발생되기 이전의 과거로 복귀하는 그런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셀트리온 회장이 그 말이 안 지켜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로 복귀했을 때 과거의 일상생활처럼 돌아갔을 때의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경우의 수. 두 가지로 다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은 지금 캠핑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더 폭발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캠핑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지속된다고 하면 소규모, 옛날처럼 관광차를 타고 다니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고 그런 관광 패턴이 아니라 가족단위, 승용차를 이용한 그런 관광패턴에 대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도 삼삼오오, 서너 사람 모이는 것을 삼삼오오 모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삼삼오오 관광 100선도 선정해서 아마 12월 중에 지금 선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족단위 승용차를 이용한 가족단위 소규모 여행 그룹들을 위한 맞춤형 그런 삼삼오오 관광 100선 이것도 선정을 해서, 12월 중에 선정을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가 무주리조트 본부장 그분들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했지만, 그 다음에 점핑파크. 23년째 방치되고 있는 점핑파크를 활용한 그런 눈. 여름에는 물을 소재로, 겨울에는 눈을 소재로 한 그런 이벤트. 또 스포츠 관광 이벤트라고 해서요. 다행히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 5억씩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협의를 하고. 또 사실은 저희 행정에서 투자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대규모 관광개발 투자 사업에 돌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효과도 기대할 수 없고 그래서 어쨌든 부영 그룹이나 무주 덕유산, 무주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영 그룹이나 무주 덕유산리조트의 투자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요원하다. 우리 관광이, 관광산업이 회복되기에는 요원하다. 우리 행정의 투자만으로 분명히 한계가 있잖아요. 재원 문제, 시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는 부영 그룹이나 무주 덕유산리조트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전력투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지속돼서 상황을 가정해서 그런 삼삼오오 관광 100선, 그 다음에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수립을 통해서 코로나 상황, 그 다음에 아닌 상황. 이런 상황들을 가정해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통해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증인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리조트 점핑파크 부분에 대해서 리조트 직원들과 만나서 협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있죠. 신용호 본부장, 또 지금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병철 대표이사님 또 영업본부장님 해서 우리 관광팀하고 저하고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위원 문은영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행감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을 군과 행정과 사기업을 통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먼저 제의가 왔어요.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저희들이 그 대책회의를, 점핑파크 활용방안에 대해 협의를 한 이후에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무주 덕유산리조트 관계자들하고 우리 무주군하고 한번 TF팀을 한번 구성하자 이런 제안이 왔었고요.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결국 국비 3년 동안 15억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런 이벤트를 하고 체육진흥공단에서는 시설은 지자체 소유여야 한다. 그리고 이벤트를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15억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스포츠 관광에 대해서. 일단 체육진흥공단에서는 시설은 지자체 소유여야 된다. 그리고 이벤트도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해야지 기업에서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전달해 왔어요. 저희들이 체육진흥공단하고도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리조트에서 시설 보완을 하고. 점핑파크에 대해서 시설 보완을 하고 이벤트 비용은 공모사업으로 해보자.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리조트에서 시설 보완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 받으셨나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그런데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언론에 발표하지 마라. 아직 윗선에, 윗분의 아직 방침을 못 받았다. 이렇게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윗선에서 결정만 있으면 운영본부 이런 데에 카페로 산상카페로 하고 기본 시설만 하면 이벤트 유형은 저희들이 공모, 스포츠관광 사업비로 확보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현재 리조트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만, 시설개보수에 대한 투자만 이루어진다면 점핑파크에 대해서 거기에다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 2월이, 공모사업이 내년 2월이거든요. 한번 응모해볼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무주리조트는 무주군의 관광 랜드마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좀 상실이 돼서 시설도 많이 노후화되고 시설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관광을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무주리조트의 약점이기도 하고요.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주군에 단체관광, 버스관광에서 지금 개인 삼삼오오 관광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 무주군은 정말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트코로나 이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의 문제가 있지 않겠나. 예를 들면 힐링하고 나만의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우리가 덕유산 국립공원도 있고 어사길도 있고 구천동 33경, 안성 칠연계곡, 부남 강변, 태권도원, 모든 자연 경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광객 유입을 못 시키는 것은 홍보에 있지 않겠나. 우리가 어사길, 구천동 같은 경우 33경 같은 경우 유튜브를 좀 제작을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유튜브를 제작해서 요즘에는 SNS. 오프라인보다는 SNS 광고를 하면 많은 효과가 있고, SNS 광고보다는 또 지상파 광고가 많은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 광고 방법으로도 홍보를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 무주군의 시설들을 많이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무주군에 와서 힐링하고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관광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스탬프 투어라고 관광진흥과에서 만들어서 스탬프 투어도 하고 있던데 좀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관광객들이? 한 6000원 정도에서 운영도 하고 있으신 거 같던데.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그 투어패스


○위원 문은영

예. 투어패스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위원 문은영

좀 지원자들이 있나요? 관광 지원자들이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아마… 투어패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게 있느냐고…


○위원 문은영

아니요. 투어패스 여행을 관광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냐고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아, 있죠. 당연히요. 투어패스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문은영

예. 그러니까 무주군에 오시는 분들이 투어패스 여행을 하기 위해서 많이 내방하고 있냐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투어패스 제가 보니까 좀 불편해서 활용을 많이 안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 문은영

방법을 좀 개선해야 되죠?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한번 방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투어패스카드를 활용해서 투어패스 카드가 할인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여러 군데를 거쳐야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것이요. 하여튼 왜 부진한지 왜 활성화 못 되고 있는지 한번 원인분석을 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예.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무주군의 관광 또한 변화의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무주군의 관광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네.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복지국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연

이해연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무주군정의 행정복지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은 지금 업무 자체가 좀 그래서 이거 기획실에다, 예산부서에다가 이걸 질의를 해야 되나 좀 한참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 실장님으로 계실 때 이 예산이 계상 됐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반영이 안 됐는데 혹시 재무과에 무주군청 홍보용 LED 전광판 관련해서 혹시 행정사무감사 본 위원이 질의한 거 모니터링 하셨나요?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근데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사업, 관리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 같아요. 관리는.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관리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아니요. 문화관광과가 아니고요. 기획실 홍보계에서 합니다. 홍보계.


○위원 이해연

아, 기획실 홍보계에서 관리를 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그 내용은 2013년에 2억 6900만 원을 들여서 LED 전광판을, 목적은 무주군을 홍보하고 무주관광을 홍보하고 이런 목적으로 설치된 LED 사업이었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거 늘 주의해서 주민들이 얘길 하고. 저기 군청 정문에 무주군 홍보를 하는데 저기 LED가 저렇게 보기 안 좋게 고장이 났으니까,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저걸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놔두느냐. 해서 본 위원이 그걸 보고 저거는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관련 부서를 물어 물어서 2개 부서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바로 수리를 할 줄 알았더니 바로 그걸 꺼버리더라고. 전원 스위치를 내려버리더라고요. 그걸. 이렇다는 저렇다는, 본 위원이 그래도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이러한 지역 주민의 여론을 듣고, 건의를 듣고 시설을 빨리 보수를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직접 실무 부서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그런데 사업 부서에서는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예산편성을 하려고 우리 기획실에다가 예산을 넘겼었어요. 보면. 그때가 보니까 결재일자가 5월 11일자인데 그때 우리 증인께서 기획실장으로 있을 때. 왜 그때 이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중간에 조정해서 삭감했습니까?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 이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한 6개월간 군청 정문 앞에 군정을 홍보하는 저 홍보 LED 간판이 꺼멓게 되어 있는데 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조정했던 사유가? 필요가 없으면 아예 철거를 해버리든지. 6개월 정도 저렇게 방치할 정도면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이유 여하를 떠나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굳이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 놓였고


○위원 이해연

저는 코로나 재난안전기금 못지않게 우리 군청 앞에 있는, 무주군정 홍보하는 정문에.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재난안전기금 못지않게. 저게 흉물이잖아요. 지금 저 자체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하여튼 위원님


○위원 이해연

6개월씩이나. 저는 우리가 추경의 편성 기회가 없었다고 하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몇 번째 2회 추경, 3회 추경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담당 사업부서에서 놓친 것도 아니고 담당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됐더라고요. 그건 맞죠? 기획실에서 조정된 건.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위원 이해연

저는 이걸 보고 사업의 우선, 시급성이라든지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평가를 못하는 거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 기획실에서.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제가 먼저 답변 드렸듯이 6개월 동안 방치되었다는 거에서 송구스럽고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굳이 변명을 한다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도 있었고 또 과연 투자우선순위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투자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지 않을까. 그리고 또 문제의 심각성을 위원님처럼 그렇게 깊이 인식하지 못 한 부분도,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한만큼 의결시켜주시면 예산이 고시되고 집행할 수 있는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본 위원이 지금 정리추경, 2020년 본예산이 예산서가 와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유심히 확인해봤는데 2019년도에 보면 24건 사업에 대해서 전혀, 24건 세부사업. 24건 사업에서 40억이라는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된 게 있어요. 2020년도 제가 확인해볼 텐데, 불용예산 무집행 사업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 조정해서, 진짜 가용재원이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 조정해서 얼마든지, 이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 저거는 진짜 필요한 거잖아요. 저거 사업 목적이 뭐였습니까. 무주군정을 홍보하려고 홍보용으로 무주군청 앞에, 정문 앞에 설치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도 직접 당시 이 업무를 하셨으니까 국장님으로 계시면서 각 담당과의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 수혜도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다음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유치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무주군의회 의회 동영상 들어가서 우리 기획실장님으로 계실 때 업무보고 한 동영상을 쭉 두어 번 돌려서 들어봤어요. 그때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유치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담당했었죠.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 되고 업무가 문화체육과 감사 질의 때 보니까 지금은 문화체육과 태권도팀에서 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업무 전담부서는 어디입니까?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문화체육과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문화체육과 태권도팀에서요.


○위원 이해연

태권도팀에서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위원 이해연

지금 그러면 조직개편이 되고 이 업무가 문화체육과 태권도팀으로 넘어간 겁니까? 이전에는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도 하반기 때 하셨고.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기획실에서 했지만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K-뉴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부하도 많이 걸리고 업무량도 많이 생기고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이해연

우리 문화체육과 태권도팀도 팀장이나 과장님이나 다 능력 있고 유능하지만 우리 무주군의 성장 동력이라고 앞으로 무주군의 꿈과 미래라고 하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좀, 또 우리 기획실. 어떤 TF팀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기본 보고안은 당연히 TF팀도 있고 그 업무만, 여력이 된다면 TF팀도 그 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TF팀을 만드는 것도 기획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세계 태권도 성지를 표방하면서 또 성지라고 외치면서 태권도 관련 전문인력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문인력 태권도 관련. 그래서 태권도계하고 유기적인 협력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태권도 전문인력을 시간선택제라도 한번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TF팀은 다른 부서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력이 된다면 그 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또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담 TF팀


○위원 이해연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때 당시 우리 실장님께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보면 당시 보고에 전문관계자,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구성되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태권도 육성 추진위원회는 이광철 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는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 이해연

아니요. 전문가로 해서, 대학교수 등 해서 국내외 태권도 단체의 어떤 대학교수 해서 우리 그 당시 하반기 업무보고 때, 추진계획에 보면 대학교수 등 해서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구성됐냐고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


○위원 이해연

안 됐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위원 이해연

그러면 또 어떤 이런 사관학교, 그냥 우리가 서명운동만 해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다큐멘터리는 시작했습니까? 제작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안 했습니다. 그것은 지상파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제가 태권브이랜드 토론자로 가서 잠깐 그런 말씀을, 토론자로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태권도 사관학교 무주의 어떤,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이고 꿈이고 희망이라고 한다고 하면, 늘 그랬잖아요. 이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든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든지 영화를 만들든지 해서 그 하나하나가 태권도 성지에 태권도 사관학교를 유치하는데 다 자원이고 인프라라고, 저는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 다큐멘터리를 제작, 지금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잖아요. 말로만 우리가 지금 태권도 사관학교고, 구호로만, 구호만 외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지금 보면. 불과 얼마 안 됐어요. 하반기 업무보고 때, 국내외 태권도 단체라든지 대학교수 등으로 해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겠다고 그랬어요. 자료로 줬잖아요, 이렇게. 또 거기에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태권도 사관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전혀 추진되는 게 없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답변 드릴까요?


○위원 이해연

예. 간단하게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태권도 문화 콘텐츠화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예요.


○위원 이해연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 그거를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100대 국정과제인데 지금 KBS에서, 지상파 방송에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큐멘터리 ′2020 태권도를 말하다′ KBS 방송이 있고요. 11월부터는 SBS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태권도 진흥재단하고 해서 다큐멘터리 ′2020 태권도를 말하다-K태권도 도약을 꿈꾸다′ 또 드라마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도 방영할 계획입니다.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태권도 3남매라고 하는 드라마도 11월 중에 SBS 방송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드라마, 영화 이런 거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다큐멘터리는 KBS ′일요스페셜′이라고 하는 거기에, 시청률도 높고 하니까. ′일요스페셜′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한번 전 세계 태권도 현장의 위기를, 위기상황을 찍어서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주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원 이해연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사업을 우리가 유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주에 태권도 성지가 있다는 자체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공중파라든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알리자. 그 자체가 태권도 사관학교를 무주로 유치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권, 또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이런 자문단 구성, 이런 부분 다 필요한 부분인데, 아무튼 단계 매뉴얼을 짜서 단계, 단계 추진될 수 있도록. 뭔가 보일 수 있도록, 희망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전에 기획실장으로 계실 때도 이 업무를 추진했던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으로 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희망이 보일 수 있도록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네. 위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보고 드리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그런 추진 의지는 있습니다. 단지 시간이 좀 지연될 뿐이지, 그런 것들은,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도 발표한 것이 당초에 2월 달에 계획은 세웠는데, 발표도 한참 늦게 했어요.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주시고 분명한 우리 무주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무주군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런 분명한 추진 의지는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자료에 의하면, 보고자료에 의하면 업무보고 추진보고 자료에 의하면 문체부 주관 설립 타당성 용역 수행해서 2021년 용역비 3억을 요구했다는 게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요구를 했다는 겁니까? 문체부에다가?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위원 이해연

그러면 2021년도에는 용역비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반영되기를 노력해야 되고, 모든 계획들이, 국책사업들이 타당성 조사나 먼저 예비타당성 조사나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사업부지, 사업규모, 사업위치


○위원 이해연

그러니까 이 21년도 용역비는 이미 그게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비로 저희들이 3억을 문체부에서 용역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좀 해 달라


○위원 이해연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확보 됐냐고요, 지금.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아니요. 안 됐죠. 아직.


○위원 이해연

못했어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위원 이해연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용역비도 금년이 아니면 바로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위원 이해연

또 하나는, 다음은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골영화제 예산이 우리 국장님, 증인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군비가?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8억 5000 중에 도비가 1억 3000이고요.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위원 이해연

총 사업비는 8억 5000이고. 군비가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1억 3000을 빼면


○위원 이해연

7억.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위원 이해연

7억이 군비죠.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위원 이해연

금년에 코로나 정국에서 이걸 취소를 해야 되는지 축소를 해야 되는지 아마 관련 부서장이나 팀이나 우리 행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걸로 보는데, 우리는 이 사업을 추진했죠? 우리 무주군은 영화제를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위원 이해연

당초 계획에서 여러 가지 행사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취소된, 취소 많이 됐잖아요? 축소를 시키고. 지금 이 정산은 다 끝났나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정산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사업연도가 아직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 이해연

언제까지가 사업연도입니까, 이게? 사업기간이?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당초 예정대로 했으면 벌써, 6월 4일부터 시작, 6월 4일부터 7일까지니까 계획대로 했으면 벌써 종료가 됐겠죠. 그렇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로 하다보니까 아직 사업기간은 종료가 안 된 걸로 이렇게 12월까지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연

지금 일부 정산이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정산이 안 됐어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안성문화센터에서도 코로나 상황을, 문화센터에서도 상영할 계획이었는데, 오프라인으로. 거기까지는.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러면 사업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이게 정산이 된다?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네. 가 정산은 해봤죠. 가 정산. 현재까지.


○위원 이해연

지금 보면 우리 무주군만 이런 영화제를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많은 영화제가 있어요. 그런데 다들 축소 내지는 취소해서 우리 무주군 산골영화제는 강행을 했는데, 영화제라면 대표적인 부산국제영화제 자체도 취소가 됐고. 코로나 때문에. 서울 대부분 영화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취소가 되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 이 산골영화제 이 사업을 강행해서, 코로나 정국에 강행을 해서 어떤 부분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지. 우리 군민들한테는 특히. 설명 좀 한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산골영화제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효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위원 이해연

예.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문화 혜택을 어떻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우리 군민들은 금년에 제8회 산골영화제 하는지도 몰라요. 거의 90%가 몰라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금년 한 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 이해연

예. 금년에.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금년 한 해요.


○위원 이해연

여기 군비 7억을 들이는데 우리가 재난안전기금 우리 무주군민들에게 전 군민 1인당 나눠주려고 하면 24억이 되는데, 여기 그 예산의 30% 가까이 되는 예산이에요. 7억이라는 예산은. 그래서 어떤, 우리 군민들한테 문화 기회가 주어졌는지. 아니면 무주를 얼마나 이 영화제로 홍보해서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일단은 우리 산골영화제가 표방하는 지향점은 젊고 세련된 영화입니다. 그래서 7회째 접어들고 있는데 부산국제영화제 등 모든 영화제들이 온라인으로 하고 했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하게 된 것은 전주국제영화제가 온라인으로 했고, 역시 부산국제영화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했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는데, 사실은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보다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또 문화 향수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현격히 그런 효과는 없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지만 7회라고 하는, 전주영화제도 맨 처음에는 형편없었지만 7회째부터 폭발적으로 됐는데, 연속성 측면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유지돼야지 않을까. 어떤 형태로든지


○위원 이해연

아니, 저희보다도, 무주산골영화제보다도 더 역사가 오래고 규모도 더 큰 그런 영화제도 이 코로나 정국에서는 거의 취소를 많이 했어요. 축소를 한다든지. 우리는 지금 보면 프로그램 자체를 여러 가지 부분에 축소를 했는데, 가 정산한 걸 보면 총 사업비 8억 5000 중에 1억 7000 정도만 아직 정산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집행된 걸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이해연

맞죠?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위원 이해연

과연 그랬을 때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문화적 혜택을 주었는지 또 그 산골영화제 영화를 통해서, 영화제를 통해서 무주군민이 무주군을 얼마가 홍보됐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만큼도 역사가, 저희들만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저희보다도 역사가 몇 배 오래되고 규모도 더 큰 규모였던 영화제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축소 내지는 취소를 많이 했는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강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저도 이 산골, 무주산골영화제에서 순기능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외부에서 들어보면 나름 산골영화제에 대해서 역사 횟수도 기간도 얼마나 되는지 평가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금년 이 코로나 정국에서 이 산골영화제를 강행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데, 일부 꼭 직접적 효과보다는 간접적 효과도 있었다. 이런 것을 헤아려주시고


○위원 이해연

여기에는 우리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오늘의 지적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에 보다 좋은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래요. 앞으로는,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또,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군비를 많이 지원해서 그럴 때. 이런 경우를 잘 판단해서 업무 또 우리 국장님이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행정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무주군에서 진행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특히 문화 예술 쪽에서 우리 무주를 그려내는 영화나 또 예술인의 혼을 담아낸 그런 창극도 있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네.


○위원 이광환

어떤 관객이 어떤 모습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영화 같은 경우에 보면 무주를 담아내는데 좀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최북 그리움을 그리다′라는 창극 같은 경우는 무주 예술인의 어떤 삶을 굉장히 잘 표현해냈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무주 같은 경우는 문화 예술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빼어난 관광 여건을 잘 살려낸 곳도 많잖아요. 잘 살려낸 곳도 많은데 아쉬움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관광 자원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뭔가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나가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정체돼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무주의 좋은 자연환경들을 계속해서 우리 무주를 방문하고 무주에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지금 뭔가 정체돼있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문화예술 쪽 뿐만 아니고 관광자원을 좀 더 갈고 닦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무주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잠깐 사진 한번 좀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곳이 거창 신원면에 있는 감악산에 있는 풍력발전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풍력발전시설을 혐오시설이나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기를 저렇게 꽃으로 담아냈어요. 그런데 저기에 어마어마한 인구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사진 좀 넘겨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가조에 있는 우두산이라고 그래요. 거창 가조면에 있는 우두산. 이 Y자 다리를 보기 위해서 거창 가조면 자체가 주말에는 차량으로 마비가 될 정도로. 또 넘겨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급하게 찍다 보니까 정확하게 담아내지는 못했는데,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저 가조면을, 가조면에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요. 그래서 아예 소재지권에서 주차하고 저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기에 온천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그런 우리 가장 가까운 지역에 저런 모습들이, 계속 넘겨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도 거창 신원 사건추모공원인데, 그 추모공원에 항시 저렇게 가을철에 가면 국화를 저렇게 구경할 수 있어요. 꾸준한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추모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무주도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얼마든지 무주를 더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모색을 해서 무주를 더 많은 관광객들,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무주군 정책에서 노인들 복지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앞으로 꿈을 가지고 무주에서 살만한 그런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관광의 어떤 완숙된 노련미. 그리고 또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곳. 이런 곳에 정책을 한번 집중시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작년에 이해연 위원님이 기억이 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목포 케이블카를 갔더니 엄청난 인파들이 있더라. 그런 지적을 해주셨던 생각이 나는데, 위원님이 금방, 이광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종합정책계획 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관광 트렌드 이런 것들을 반영한 그런 사업들을, 핫 플레이스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공간들이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고 재창조를 하고 업사이클링을 하는 그런 사업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노인복지는 충분하다. 가장 불우한 세대가 아마 청년으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투자가 확대돼야 한다. 청년에 대한 투자가. 그 다음에 청년에 대한 관심과 배려 또 투자. 이런 게 확대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의견이 1000%, 10000%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해양 위원님이 청년지원조례도 입안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청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민가에서 청년농업인 지원조례도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청년지원조례, 청년농업인지원조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또 실질적으로 지원이 예산 쪽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후에 뭔가 우리 무주의 발전적인 면으로 변모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기록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심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행정복지국장에게 이 내용을 답변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도 6월 30일 정년퇴직공무원들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위원 이광환

행운의 열쇠 지급 촉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우리 무주군으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어떻게 하실 내용인지 좀 작게 말씀해주시죠.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행운의 열쇠도 이제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소속 직원들이, 구성원들이 거출을 해서 금 20돈을 전별금 형식으로 헤어지는 아쉬움을 같이 하기 위해서 20돈을 해주던 그런 관행이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 요즘 젊은 직원들이, 저희들이 오백, 정원이 563명인데 거의 300명이 젊은 직원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또 금값이 옛날에는 5만 원 했던, 100만 원이면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이 금값 상승으로 인해서 20돈을 해주려면 6배 이상 뛰었거든요. 630. 그러다보니까 주머니는 가볍고, 또 부담해야 될 돈은 많고. 또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이 퇴직하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인원수도 많고. 그러니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엄청난


○위원 이광환

부담을 안을 거 같아서?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위원 이광환

찬반을 물은 후에 따르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런데 여기 내용증명에 내용을 보면 찬반결정은 9월 8일 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6월 30일 퇴직이라는 거죠.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그분들의 주장도 일견 일리 있는 주장이겠죠. 6월 30일 날 퇴직했는데 기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데 9월 며칟날 결정한 것은 이미 퇴직할 때 받았어야 된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9월 며칟날 폐지하기로 결정이 됐으니까 6월 30일 날 퇴직하시는 분들이 이미 받고 나갔어야 된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 주장이잖아요? 그러다가 결정권을 가진 각 부서의 주무팀장 회의 결과는, 주무팀장 회의를 해서 의견을 들어봤더니 당초에 발단이 됐던 것이 6월 30일 폐지절차를 밟는 최초의 발단이 6월 30일 퇴직하시는 분들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퇴직하는 사람들 때문에 9월 8일 날 회의를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그 전에 노조에서 설문조사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의사결정권이 있는 각 부서의 주무팀장들이 모여서, 그러면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표를 하자. 해서 투표 결과에 단 한 표라도 더 나오는 쪽을 택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51대 49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서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명퇴하신 분 같은 경우는 받았다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받았죠.


○위원 이광환

명퇴하신 분에 대해서는 받은 거에 대한 일관성이 없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회신을 해주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왜 안 하고 계세요.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회신이, 회신을 안 해 준 게 아니라 그거는 민원사무로 처리를 안 했고, 민원사무는 처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사무는 처리기간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 문서로 취급을 했고, 회신이 좀 지연됐었죠. 지연됐고 1차, 2차에 대해서 그런 진정을 해주셨는데, 선배님들이, 1차, 2차에 대해서 다 회신을 해드렸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런데 이런 감사장에서 이런 내용을 거론을 할까 말까 고심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찌 보면 공무원들 세계에서 나름대로 모임, 계모임 형태의 그동안에 한 30년 정도 이어왔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퇴직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 찬반을 물어본 그런 내용이었고.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나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달라지는 게 뭐냐면 공무원들 조직 사회에 어떤 이기주의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인주의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 무주군 공무원 사회가. 그리고 선배들에 대한 예우가 사라지고 후배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 이런 게 사라지는 모습이지 않느냐. 이런 소리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의원들이 관여할 내용들도 아니지만 이런 모습에서 비치는 것들이 우려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조직 내의 어떤 내부결속을 다져내고 끈끈한 어떤 정을 유지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면서 어떤 모습에서는 우려하고 걱정스러움이 섞여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서. 그래서 시대가 변하고 금값이 변하고 이렇게 됐으면 하향 조정을 하고 그 동안에 자체 공무원들끼리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해왔던 그런 룰을 왜 신규 직원들이 참여하는 데까지 해서 찬반을 묻느냐는 거죠. 차라리 가격을 다운시키든 규모를 축소하든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그동안에 지켜왔던 거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선배들에 대한 예우일 수도 있고 또 후배를 아끼는 그런 애정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렇게 결정한 거에 우려 섞인 소리를 하는 우리 군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내부의 결속력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소리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기 결정된 내용들은 따라야 되겠죠. 따라야 되겠지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6월 30일 퇴직하신 퇴직공무원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해서 납득이 갈 수 있는 걸로 해서 회신을 해주세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저도 그런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폐지된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선배 공무원들에 대해서, 선배 공무원님들한테도 송구스러운 마음도 역시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각도로 내부 논의도 해보고 숙고도 해보고 머리도 맞대보고는 있습니다만 뾰족한, 현재로써는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물론 의사결정권을 가진 분들은 각 부서의 주무팀장들이에요. 주무팀장들. 그래서 민원을 낸 거에 대해서, 진정을 낸 거에 대해서 각 부서 주무팀장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공유를 하고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논의 시간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관행처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정조치는 내렸지만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주는 지역도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폐지하라는 권고는 했지만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권익위에서 폐지하라고 하는 것을 폐지하라고 권고한 것을 저희들이 도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띄워서 할까 생각했는데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인데요, 당산마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산리 마을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세대나 인구가 늘어나서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건의사항이었잖아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위원 이해양

그럼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당산리가 490세대거든요.


○위원 이해양

예.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400세대면, 400세대 이상이면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 이해양

분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400세대 이상이면 분리를 할 수 있거든요.


○위원 이해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됐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아, 그럼요. 충분히 공감대가 돼있고, 오랜 민원이었고 그래서 400세대. 특히 아파트 단지 같은 것은 기준이 300세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490세대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주민 간담회를 했고, 서명운동을 하다가 한 210명 정도가 서명에 동참했어요.


○위원 이해양

서명이 210명.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490세대인데 210명이 동참했기 때문에, 절반이 안 됐기 때문에 서명만 받으면 조례 개정해서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서명에서 조금 더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거 같으면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2021년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분리돼서,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내년도 예산도 한 개 리가, 한 개를 더, 150개 리에서 분리를, 분리됐을 때의 상황까지 감안해서 한 개 리를 더 이장수당을 반영을 했습니다. 151개리로. 그래서 조례를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개정조례안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서명을 무주읍의 도움도 받고, 주민자치위원들도 있고 아파트 대표자들도 있잖아요? 낮에 받을 수 없으면 우리 무주읍의 기구들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받아서 채우고 했으면, 좀 여러 가지들을 준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딱 분리돼서 진행이 되면 더 깔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되기에는 좀 늦은 거 같아요. 그죠?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네. 이번 정례회가 끝나고 최초로 개최되는 임시회 때 개정조례안을 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러니까 좀 지연되는 거 같아서 아쉽고. 이런 부분들은 연초부터 딱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가 됐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속하게 정리돼서 출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행정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이 부분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좀 지체되고 있었던 부분이 아쉽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그러면, 당산마을에 당산2리가 되는 거예요? 그 지명도 다시 정하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현재는 가칭으로 당산, 분리되는 마을은 신당산. 이렇게 가칭으로 했는데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명위원회를, 조례가 개정되면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지명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주민들이 선호하는 마을명으로. 현재는 가칭으로는 신당산이라고. 신(新), 새로울 신 자 써서 신당산이라고 했는데,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 특색에 맞는 그런 이름이 돼서 분리가 되도록 그렇기 하겠습니다. 내년 최초의 임시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렇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태권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태권도 사관학교 여러 가지 준비하시고 서명운동 받으시느라고 애쓰시는데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아우트라인, 실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태권도 사관학교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고, 본 위원은 전라북도에서 개최하는 2023 잼버리 대회, 세계 잼버리 대회와 태권도의 연계에 대해서 무주군에서 빨리,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농촌활력과하고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태권도 사관학교를 하기 위한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여러 가지 과정으로 생각하고 태권도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제 청소년들이 5만 명이 오는 대회에요. 세계 국제 청소년 대회잖아요?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잼버리 대회와 태권도와의 연계를, 태권도가 많이 깊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그것은 잼버리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태권도원에서 체험하고 세계 청소년들이 와서 그것은 기본 프로그램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더, 태권도가 더 많이 연계될 수 있도록 무주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냥 당연히 태권도와 연계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부계획에 구체적으로 무주군에 태권도 부분을 많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전라북도의 방향도 시군과 함께하는 잼버리 대회로 간다고 하거든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그렇죠. 예.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마을 사업 중에서 놀고 있는 시설물들 많이 정비하고 개선해서 농촌 민박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청소년 행사는 그런 이것저것 조건들이 많이 까다롭거든요? 성인들 행사하고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조심스러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금 마을 사업들에서 놀고 있는 시설물들을 부서에만 맡겨서 해결하라고 하면 사실 안 되거든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업무도 이관되고 이러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무주군 전체 차원에서 해결하고 어떤, 이런 큰 대회를 계기로. 이 대회가 전부는 아니죠, 우리한테. 그렇지만 이런 걸 계기로 그런 시설물들에 대한 소유권 문제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잼버리 조직위원회에서 태권도 체험이 기본 프로그램으로 돼있는데, 프로그램 내용을 한번 들여다봐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행사가 12일 동안 5만 명이면 무주 인구의 2배 이상이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하루에 1000명씩 시군으로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행사 전, 행사 후의 농촌체험, 농촌민박 이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해서 잼버리 대회와 태권도의 긴밀한 연계.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리고 정부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5월 달에 1인 가구. 4인 가구 100만 원 기준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잖아요? 국비가 거의 84%, 도비 군비 8%로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은 안타깝고 아쉬웠던 부분이 4인 가구까지만 지원이 됐어요. 그죠? 아시죠.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네.


○위원 이해양

4인 가구면 우리가 자녀가 둘째까지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다자녀에 대해서는 고려가 없었던 정부재난지원금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을 가진 다자녀 가구들의 그 여론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거기까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긴급하게 정부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로까지만 규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내려보냈지만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채워가는 방법을 왜 구상을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자녀 가구를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 셋째, 넷째, 다섯째 250명도 안 돼요. 무주에는. 이런 부분을, 국가 정책이 대동맥이라면 지자체의 정책은 보완하고 보충하고 실핏줄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에서도 인구, 지자체에서도 인구 얘기를 하면서 둘째까지만, 셋째까지. 세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둘째까지만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무주에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한부모 같은 경우는 셋째의 자녀도 되죠.


○위원 이해양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그런데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위원 이해양

정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지자체에서 조금의 노력만 하면 완벽하게 보완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대신 우리 무주군에서 두 번에 걸쳐서 준


○위원 이해양

그건 누구한테나 다 똑같이 모든 군민한테 준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사람한테, 갓난아기까지


○위원 이해양

그거와 별개로, 이런 정부 정책에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 모자라는 부분들을 보완하고 충분히 갈 수 있고, 많은 예산이 아니었어요. 이게 셋째, 넷째, 다섯째 자녀 통계자료를 보면 250명도 안 돼요. 무주군에. 그럼 20만 원씩 해도 얼마입니까. 얼마죠? 250명에 20만 원씩. 이런 부분에서 무주가 왜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들 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정책, 다자녀 이런 부분들을 구상을 하고 펼쳐나가지 못했을까. 아쉬움이 듭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법률적인 한계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런데 맥연히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명을 추가했을 때 가족 구성원이 7명이면 160만 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160만 원. 그런데 우리 재난기본소득 주는 것은 기본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줬을 때는


○위원 이해양

군비로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물론 할 수 있는데


○위원 이해양

그건 지자체의 의지죠.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법률적 근거가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안 되면 조례나 법률로 뒷받침이 돼야. 안 그러면


○위원 이해양

그렇죠. 그건 만드는 거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안 그러면 기부행위가 되거든요.


○위원 이해양

그거 조례나 근거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조례도 있고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그러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면.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 이해양

공감하시죠?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공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단, 아쉬운 것은 법률이나 조례로 추가, 5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 법률이나 조례가 뒷받침돼야 된다.


○위원 이해양

그렇죠. 그런 거는 지자체의 의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그런데 급작스럽게 그것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 이해양

그 부분을 나중에 추가를 해도 되고, 다 할 수 있죠. 의지만 있으면.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위원 이해양

그래서 우리가 인구, 인구라고 하면서도 다자녀에 대한 정책 발굴이 좀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다자녀 지원 조례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인구조례를 개정하니 거기에, 사실은 많이 담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사실 많이 담겨진 게 없어요. 그냥 둘째 이상 고등학교 학비, 그리고 공공시설 이용 이런 부분만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그런 어떤 불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들이 소수니까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제안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학교에서도 모든 교육 정책에서도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다는 거죠. 다문화 뭐 이렇게 다 있지만 다자녀는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절박함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보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그런 경우가 있을 때를 감안해서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는 관계로 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판 뉴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무주에서는 무주뉴딜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추진하고 있으신가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한국판 뉴딜, K뉴딜 향후 5년간 160조 원을 투자하는 그런 원대한 정부 계획이 발표됐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뉴딜 사업은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지역균형뉴딜 이 3개 분야가 있는데, 저희들은 디지털뉴딜 쪽에는 거리가 좀 먼 것 같고, 지역균형뉴딜 쪽에 한 160조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 45조. 지역균형뉴딜. 그러니까 균형발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사업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재 기획실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사업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어쨌든 뉴딜이 우리가 이런 정책들을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어떤 사업들의, 지자체 사업들의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에서 정부의 방향에 맞춰서 빨리 정보를 습득해서 사업들을 발굴하는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위원 이해양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역 사업 목록에 보면 202개 사업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린뉴딜이나 지역균형뉴딜 분야가 많이 해당될 거 같아요. 그죠?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그렇죠. 예.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우리 부군수님, 행정복지국장님, 기획실장님 또 산업건설국장님 이렇게 해서 우리 서기관 분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의 흐름에 맞게 진지한 고민을 하시고 토론하시고 협의하셔서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셔서 국비를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네.


○위원 이해양

여러 가지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라고 하는데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지한 무주군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두 시간 가까운 질의응답에 수고가 많으시고 또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분야에 거쳐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간략하게 확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조트하고의 협의는 국장께서, 증인께서 참석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획실은, 전에는 기획실에서 전담을 했었죠?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점핑파크가 너무 안타까워서, 놀고 있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제가 점핑파크 부분은 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이 부분은 변함없이 기획실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MOU 사항, 후속조치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하고요. MOU 내용에 점핑파크 내용은 없거든요. 점핑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점핑파크 활용방안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멋진 계획들이 많이 담겨있어요. 그것이 저는 실행되기를, 어떻게 한번 지원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위원 윤정훈

그래요, 맞습니다. 그 MOU 내용에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많은 소재를, 문제는 투자죠, 투자. 이따 또 기획실에다가 문의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무주의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7대 비전 중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남대천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아주 짧고 간략하게 진행, 향후 계획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사업비는 195억이고요. 8000만 원 정도 용역비 들여서 현재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균특이죠? 예산은 어떻게 활용을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산은 동부권 사업입니다.


○위원 윤정훈

동부권 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위원 윤정훈

예. 알겠습니다. 저도 5분 발언을 해서 우리 무주읍에 관광의 화룡점정을 무주읍에다 찍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우리나라만큼 사진 찍기 좋아하고 또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그런 국민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점을 찍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행정복지국의 여러 부서 중에서 관광진흥과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다른 지자체들은 없는 다리도 놓고 없는 케이블카도 놓는데 우리는 있는 다리도 33경 중에서 왜 활용을 못 하냐. 이렇게 해서 전에 기획실장 하실 때도 덕유산 국립공원과 계속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상황이 있으면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위원 윤정훈

그 다음에 몇 가지 보면 직렬과 성과를 위주로 한 공정한 인사를 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보편타당한 그런 계약으로 지역의 화합을 도모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무주군에서만은 장애인이나 노인요양시설에서 학대나 이런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요청을 했는데, 이런 요청들에 대해서 개선되는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즉시즉시 보고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무주군의 주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일선의 최고 책임자인데 행정복지국 국장으로써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업무들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제가 짧은, 한 5개월 동안 국장에 재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소회를 말씀드린다면 국장의 역할들이 복합적 역할이더라. 통합 조정자 역할, 또 어느 때는 징계하고 자문하고 또 위아래와 소통. 또 윗분들하고 하위기관에 다리 역할도 해줘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하기 나름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역할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군수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우리 단체장의 역할이.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는 단체장을 정무적으로 잘 보좌하는 민원업무, 예산, 투자유치 업무.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보람 있게, 사기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보호하고 그렇게 공정하게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네.


○위원 윤정훈

예.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태권도원 유치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를 회상해보면 우리 군민들이 진짜 일체단결해서 그런 열정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 또 우리 무주군에 큰 과제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이잖아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 무주군에 일단 군민들이 열정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전라북도. 특히 전라북도의 태권도인들이 주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제가 얼마 전에 국기원 원장, 연수원장 또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총장 이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공감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우리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최재춘 총장께서는 대학연맹 회장도 지내고. 아마 내일 대한태권도협회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핵심 세력인 조직들의 임원들하고도 자주 또 이렇게 대화를 해서 우리 태권도 사관학교가 유치되는 데에 걸림돌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송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증인자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위원장 유송열

질의에 앞서 우리 증인께서는 답변하실 때 요약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연

이해연 위원입니다. 우리 무주군의 산업건설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증인과 각 관련된 부서장님들 현장에 수고하심에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증인 농촌활력과 소관의 청량권 농촌생활문화체험관 화재 나서 전소난 거 내용 혹시 들으신 적 있어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위원 이해연

본 위원이 아마 이건 농업기술센터 그쪽 소관이지만 본 위원이 국장, 증인께 감사 질의를 하는 건 산업건설국 소관의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잠깐

(자료화면을 보며)

6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이게. 2010년도에서 설천면 청량리 산 53-35번지 사업 추진한 건데, 다음 화면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화재가 나서, 다음 화면

(자료화면을 보며)

완전히 하나도 안 남고 저 자리가 쓰레기장으로 지금 방치돼있어요. 지금 올 1월 달에 화재가, 1월 달에 화재가 났었는데, 현재까지 저 화재 난 건축 폐기물 쓰레기장으로 저기 저렇게 돼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제조합에 화재공제를 들든지 화재보험을 공공건물에 가입해야 되는데 강제로 돼있는데 저거 보험 가입을 안 해서 전혀, 그 손해를 보상을 못 보고 손해를 보고 만 거예요. 우리 공유재산 6억 3000여만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은 게 하나 손해를, 예산 낭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업건설국에 마을 관련된 권역권 또 앞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을단위로, 권역별로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연

저래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는데도 가입을 안 했어요. 협약서에도 보험을 가입하도록 협약이 돼있다고 관련 부서장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했었고. 저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당연히 가입을 해야 하고요. 지금 우리 군청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공제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하는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사전지도를 통해서


○위원 이해연

저건 건축물이 무주군의 공유재산으로 등록되어있는 겁니다. 지금 멸실되어서 전혀 없지만 무주군의 공유재산이었어요. 건축물은. 토지는 마을 지분이었었고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그렇다고 하게 되면 조금 미스가 있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게 건물을 짓게 되면 공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마다 관련 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가입을 하도록 공문도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빠졌다고 하게 되면 아마 관련 부서에서 놓친 거 같습니다.


○위원 이해연

관련 규정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해서 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공유재산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 이게 하나 우리 행정에서 안일했던 부분이 운영을 마을에서 하니까 그러는데, 다행히도 협약서에 공제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해놨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일하게 관리감독이 소홀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6억 3000여만 원을 들여서 추진한 사업이 지금 전혀, 예산 낭비만 하고 만 그런 결과를 초래했으니까. 보험을 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손해는, 예산 낭비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보상을 받았을 거 아니냐고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해연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국에 추진되는 사업 관련해서 우리 공유재산이든지 우리 국도비를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게 다 우리 군 예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래서 이 관리하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거울로 삼아서 다시 한 번 산업건설국 전체 건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보험을 가입하든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해연

오늘 증인께서 답변하셨으니까 우선은 산업건설국 소관의 이런 공유재산이라든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는 실태 전수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험공제 여부를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다음은 우리 방송실, 제가 사전에 얘기를 안 했는데 산업경제과에 영상 띄웠던 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사거리 주차장 관련해서.

(자료화면을 보며)

민원인하고 본 위원도 국장실을 직접 한 번 찾아뵌 적이 있는데, 우리 민원신청서 가지고 같이 한 번 찾아뵌 적 있죠?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때 당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걸로, 민원인도 그렇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아주 적극적인 답변이 있어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주차실태조사 용역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용역보고회 할 때 제가, 중간보고 할 때도 제가 참석을 해서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짚어서 시장 부분에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낡은 집 같은 것을 활용해서 우리 무주읍내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조사 과정에서 실태조사 중간보고 과정에서 이것을 검토 한번 해 달라. 결과를 그분들이 조사를 하니까 필요하다. 그래서 용역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용역 보고서에 담고,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가 주상을 설치하는 부분이 당산리 그 다음에 신도슈퍼. 지금 현재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계획하고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진강원이라든가 몇 군데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만들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장 사거리 바로 밑에, 가축병원 앞에 약간 노후된 주택이 있는데 그 부분도 내년 말에는 예산을 계상해서 내후년에 바로 착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담아놨습니다.


○위원 이해연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본예산에 계상됐나요,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올 본예산에는 어렵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후간도로하고 전간도로하고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230억 정도 예산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 된다고 한다면 좀 빨라질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일이 아니고. 우선 지역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그 지역 주민, 주변에 전부 다, 서명을 다 했어요. 23분인가 서명을 다 해서 일일이 직접 다 설명을 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즘 무주 반딧불 재래시장에 보면 우리가 버스비가 1000원 되는 바람에 각 읍·면에서 무주시장을 보러 많이 오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보면. 읍·면, 타 면에서 많이 와요, 지금. 전에는 버스요금이 좀 있어서 그랬는데, 버스요금이 1000원으로 되면서 무주 재래시장을 장날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번 본예산에 계상 못하고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주민들이 그거 오래전부터 이걸, 오래된 민원인데.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행정은 우선순위가 있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순세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권 그 부분도 최대한대로 빨리 서둘러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조금 전에 우리 사업의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산업건설국 소관은 아니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던 등나무운동장에 잔디 교체하고 스탠드 바꾸는 그런 사업 같은 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런 사업에 견주어 보면.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이해연

시급을, 우리 국장 증인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하는데, 아무튼 사업의 시급성, 수혜도,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정확히 판단하셔서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다음은 이게 실은 일부 우리 지역 언론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지난 감사를 다시 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하고 한다고 그런 언론의 어떤 지적도 있었는데, 실은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당연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 개선이 됐는지 확인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증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아니요. 바람직합니다.


○위원 이해연

그래서 다른 실과에 질의를 한 부분이지만, 또 우리 산업건설국장님이시잖아요. 관할하는 국장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질의한 사항일지라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 제2농공단지 관련해서 지금 분양, 토지분양 받아서 지금까지도 건물을 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얘기를 전해 들으면 그 토지에 대해서 임대를 줘서 건물을 안 짓고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 저는 농공단지 활성화가 인구유입 하는데, 고용창출이 인구정책하고 바로 직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래서 이런 농공단지를 분양한 지 몇 년째 저렇게 건축을 안 하고 방치해놓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너무 안일했던 거예요. 일부 단지에 경영하다가,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법적 경매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자체는 아예 시작 자체도 안 했어요. 지금 몇 년 됐는데.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장께서 직접 한번 챙겨줘서 왜 그렇게 돼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래야 또 다시 제3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창출해서 우리가 인구가 소멸될 위기에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 관심 갖고 이 사업도 농공단지 활성화 부분도 직접 한번 그 사업부서하고 챙겨서 농공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이거 잠깐만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안성의 예를 들게 되면 마스크 공장이 들어왔어요. 마스크 공장이 들어왔는데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했지만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 공감을 같이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농공단지가 안성농공단지하고 무주는 제1, 제2농공단지가 지금 있는데, 농공단지 한 개 업체가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3개 업체가 돼있는데,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처리할 건 처리하고 새로운 사람들 끌어들여서 농공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오, 역량이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예. 우리 증인께서 정확히 저하고 공감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일자리 창출이 우리 인구정책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고 국장님께서 또 이 국장님 자리에 오시기 전에 여러 업무 다, 문화관광과, 또 그 업무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시고 하니까 직접 한번 챙기셔서 이 농공단지가 활성화돼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원당천 하천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원당천에 사업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원당천 상습 수해지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목적은 백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만의 한 번이라도 수해가 발생이 돼서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발생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개선사업을 통해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 문은영

수해방지 차원에서 하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몇 번이나 열었어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공청회는 저희들이 지금 다섯 채가, 보고받기로는 5번을 했고요. 마을을 순회하면서 설명도 하고 마지막에 착공식을 했잖습니까? 레저바이크텔에서. 그 당시에 설명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고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를 진행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문은영

공청회 내용 중에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마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하고요. 지금 삼거리 구간하고 구천동 하수처리장 밑으로 공사를 시작했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위원 문은영

시작을 하고 보니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은 자연석까지 너무 다 깬다든지 그런 부분들. 또 너무 광범위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 같다는 얘기들을 하셔서 제가 그 민원을 들어봤는데, 예를 들면 구천동의 하천은, 구천동의 계곡은 관광자원으로써 큰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주민들은 수해방지에 앞서서 수려한 자연경관을 그대로 유지한 하천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사업들은 우리자연경관과 위배되는 사업을 한다고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제시되고 있어요. 지금 많이 파헤쳐 있다 보니까 너무 다 구천동의 계곡이 파괴된 거 같고, 그런 염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440억을 들여서 원당천을 개발하고 계신데,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하천 뚝방을 어떻게, 어떤 재료로 쌓을 것인지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호안블록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구간 별로 다른 걸로. 거의 호안블록 쪽으로 가는데 일부가 다른 공법으로 해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구천동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들 제가 그걸 충분히 들었고요. 그런 부분, 사실은 공청회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공청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차에 걸쳐서 공청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공청회 할 때와 실행 단계에서는 약간, 주민들이 또 공청회 할 때는 넘어갔는데


○위원 문은영

인지 못했던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실행 과정에서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위원 문은영

인지 못했던 사항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남대천 하천사업처럼 축대를 그렇게 쌓을 것인지 아니면 자연석으로써 무주구천동의 자연 경관을 표현해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제가 잠깐 도움을 좀 받았는데요. 보게 되면 전석쌓기라고 해서 쉬운 말로 석축 있잖아요. 석축. 석축 쌓는 구간도 있고, 그 다음에 매트리스형 돌망태. 돌망태를 가지고 쌓는 부분, 그 다음에 호안블록으로 하는 거 세 가지 종류의 공법으로 해서 양안 공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의견에 대해서 100% 반영은 못하더라도 우리 공사 과정에서 최대한도로 수렴하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설계했던 그것이 크게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연경관이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문은영

몇 가지 제가 더, 우리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 확보. 주민과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보 설치. 하천 완료 후에 생태복원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천사업을 하면서 탁류는, 탁류가 내려가는데 그 탁류 시설에 대한 보완을 하고 공사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탁류 부분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공사를 하다보면 탁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탁류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어떠한 시설을 하고 하는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명쾌하게 바로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탁류시설 5개소를 설치해서 탁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문은영

우리 주민들이 하천을 걱정하시는 원인은 뭐냐 하면요. 구천동 하천도 구천동 계곡도 250억을 들여서 지금 하천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등방천도 지금 실시설계비를 들여서 실시설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천동 고유 계곡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하천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인 거 같아요. 우리 민원인들을 함께 만나셔서 민원인들이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에서 최대한 걱정이 없도록 설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지금 현재 설계를 하는 부분들은 문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경관 훼손이 최소화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문은영

네. 다음은 국립공원 해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는, 우리 무주군에서 요청한 해제 면적은 몇 ㏊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저희들이, 물론 제가 지난 공청회에 이게 군민들의 관심사항이고, 일부러 공청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지금 주민 의견 열람 후 해제 면적은 537㏊였고, 임야, 그 파편화 된 토지를 제외, 해제요청 면적은 약 300㏊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주민들이 요구한 토지면적은 약 150㏊. 이 중 리조트가 150㏊로 해서 총 300㏊가 되는데, 문제는 그거입니다. 국립공원 측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총량제를 자꾸 주장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해제되는 만큼 편입을 해야 한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무주군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해주기 위해서 방법은 산림청에 덕유산 국립공원 지역과 바로 인접돼있는 이런 산림청의 임야를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편입을 시켜야 그만큼 주민들의 토지들이 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림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위원 문은영

산림청하고 지속적으로 300㏊분의 총량제를 요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산림청의 입장은 나와 있나요? 산림청에서는 우리 무주군에서 요구하는 300㏊를 총량제 시켜서 해제를 시켜주신다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지금 현재는 산림청에서 확답을 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한 250㏊ 정도. 청량리 산 18번지하고 소천리 산 1번지에 대해서는 조금 열린 자세더라고요. 물론 최종 가봐야 하겠지만.


○위원 문은영

250㏊ 정도는 총량제에서, 총량제로 묶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한다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그쪽에서 확정해준 것은 아니지만 일단 열린 자세에 있다.


○위원 문은영

네. 그러면 한 50㏊ 정도가 우리 주민의 요구와 덕유산리조트의 요구가 모자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위원 문은영

본 위원이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덕유산의 리조트 개발과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도 일정량의 해제는 필요하고,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을 위해서도 최대한 우리 주민들 요구도 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화 시대에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가 10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좀 부당한 거 같다.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을 위해서라도 한 5년에 한 번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환경위생과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증인께서도 타당성 조사가 5년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또 안호영 의원님께서도 환노위 간사이시기도 하거든요?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대한민국에 국립공원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모두의 소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런 활동을 입법활동을 통해서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말씀 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공청회 참석을 했을 때 제가 다 듣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어요. 아까 예를 들어 국립공원 계획 변경이 10년 주기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너무 길다. 그러면 국립공원 지역 안에 들어있는 농민들 소유 시설은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5년 주기로 하고. 또 국립공원 지역에 묶여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뭔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일부 논의가 됐었어요. 물론 이건 지금 근시안적으로 다 될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대로 10년 주기에서 5년 주기로 한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덕유산 국립공원은 우리 무주군 면적의 28%를 차지하고 있어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에서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그 모든 게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해제돼야 되고, 또 우리 무주군의 관광자원을 위해서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제가 당연하다고 봅니다. 증인께서 노력하셔서 우리 무주군의 관광발전에, 또 우리 무주군 증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 보장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업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무주군 청년기본조례」가 산업경제과의 업무로 편성이 돼있어요. 그죠?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청년기본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긴 시간동안 고민하고 한 2년 동안 붙들고 있으면서 산업경제과의 업무가 맞는가. 조금 국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일자리 하게 되면 행정 구조상은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청년 일자리 부분은


○위원 이해양

일자리 팀에서 하고 있는데, 일자리에만 국한하는 청년정책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발의한 조례는. 이해가 가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그렇다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체를 아우른다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특정 실과를 거론은 못 하지만 총괄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각 실과별로 검토를 받아서 의원발의로 하는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해양

뭘 의원 발의를…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그게 뭐냐면 아까 조례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위원 이해양

조례는 이미 제정을 했다는 거죠.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산업경제과만 국한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기획실이라든가 또는 관광과라든가 농업 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추가를 하는, 물론 지금 현재 청년일자리 사업 조례 관련 부분은 이해양 위원님께서


○위원 이해양

청년일자리 조례를 제정한 게 아니에요. 청년기본조례.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기본조례요?


○위원 이해양

청년일자리 조례가 아니라니까요. 청년일자리 조례라면 당연히 일자리팀이 맞는데, 제가 제정한 조례는 「무주군 청년기본조례」예요. 그런데 이 업무가 산업경제과 일자리팀에 배정이 돼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제가 발의한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그 부분은 조례 관련 부서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해양

제가 바람직하지 않게 조례를 제정했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물론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서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 이해양

했잖아요. 다 했다니까요. 했는데 업무 배정이, 그 조례 업무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무주군 청년기본조례」에 대해서 아직 숙지가 안 돼 계시네요. 그 조례가 지금 산업경제과 업무 소속으로 돼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뭔 말인지 제가 이해를 했어요.


○위원 이해양

일자리에, 일자리팀에 업무 편성이 됐지만 다양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걸 질의하는 거예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특정 실과를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좀 못하고요.


○위원 이해양

특정 실과를 뭘 거론하는 걸 조심스럽게, 말씀하세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그 부분 제가 잠깐 조력을 받았습니다. 지금 청년정책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구성을 하고 파트별로 전 분야에 모집을 해서 노무비라든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위원 이해양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무주군 청년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죠?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위원 이해양

청년협의체를 11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공고를 한 거죠? 청년협의체를 구성하는 걸로.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위원 이해양

했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을 하는데 다른 위원회나 다른 사회단체나 이런 것들처럼 감변단체로 가져가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 무주군의 청년들이 누구집 아들이네, 누구집 딸이네. 이러면서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운 곳이 무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어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 청년들이 신선하고 진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그런 실질적인 청년협의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저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청년들이 말 그대로 무주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멍석을 잘 깔아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사실 이게 많이 늦었어요. 무주의 청년정책들이 많이 늦게,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사실 무주의 젊은이들이 그동안 이래저래 치여서 그렇게 주도적이지 못한, 주체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많이, 많은 의견들을 도출해서 진지한 그런 청년정책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일자리팀의, 산업경제과 일자리팀에 배정을 받았지만 무주 청년의 전반적인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잘 알겠고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청년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청년들이 무주에서 많이 활동하는데 제도적이라든가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물론 거기에는 청년기본조례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좀 다양한 고민을 하셔서. 그리고 또 기획실이나 이런 총괄부서랑 업무협의를 잘 하셔서 젊어지는 무주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하시고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시내권 경관에 대해서, 경관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가 남대천이 다, 온통 아파트로 다 줄 서게 됐고 이런 무주군의 시내권 경관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안타까운 부분들도 좀 있고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얘기를 들으시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증인께서 무주 시내권을 바라봤을 때 어떤 고민을 해보셨느냐는 거죠.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저는 시내권 또는 남대천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걸 관광자원화해서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른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위원 이해양

이 자리에서? 다른 자리에서 말씀하신다고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를 들어서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해양

경관 문제가 상당히 지금 많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아파트 들어설 때 우리가 도시계획이나 경관 문제를 고민하고 차단할 부분은 차단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저 향로산. 산에도 지금 뭐가, 원룸단지가, 단지가 아니라 원룸이 들어서고 있어요. 아시나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위원 이해양

당산 도로, 새로 난 도로 향로산에. 이런 부분들에서 주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이런 부분에. 사실은 업자가 하려고 하면 우리는 조건에만 맞으면 인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행정의 입장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결단력 있게 경관의 문제에 대안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무주군의 온도가 여름에 최고 온도를 기록하고 그랬었잖아요? 이 아파트들이 다 둘레를, 남대천 둘레를 들어서면서 온도가 상승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반딧불아파트에 살아보니까 뒤에 나래울아파트 들어오고 부영아파트 들어오니까 그 체감온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전주시도 이런 문제에 부딪혀서 계속 여름에 최고온도를 기록하다가 여러 가지 조림이나 숲 이런 문제를 이제 많이 개선을 해서 온도가 좀 내려가서 있는데, 갑자기 무주가 몇 년 사이에 최고온도를 많이 기록을 했어요. 여름에. 아시죠?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 기상 관측하는 곳을 옮기기도 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일정 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시각적인 부분에서 경관도 고민이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증인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바로 조망권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무주읍 전간도로에 높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경관을 헤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서, 물론 건축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원봉사과 쪽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도시계획 부서에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제한을 해서 원룸 같은 것이 난립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보면 아까 오산 당산 간 후간도로 쪽에도 원룸이 향로산 밑으로 보면 원룸이 들어서고 있고 전체적으로 쭉


○위원 이해양

어떻게 저기가, 허가 조건은 맞으니까 허가가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들어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은 상식적으로 그냥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맞다보니까, 허가 조건에 맞다보니까 나갈 수 있었던, 나간 거 같은데요. 당사자들 본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하는 차원에서 한 거고, 그 사람들은 또 우리가 너무나 강하게 제도를 보완을 했을 때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민원이 많이 또 발생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원활하게 해서 이걸 잘 조율을 해서 정말 무주가 관광도시에 걸맞게 깨끗한 무주에 걸맞은 자연환경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숙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은 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해양

싸리재에서 무주 넘어오면서 딱 들어오면 저기 노블리안 아파트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그죠?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위원 이해양

이런 부분들이 이미 손을 대기에는 늦었지만 앞으로의 어떤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이나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관련 부서하고 우리 경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노력 많이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다음은 우리 돌포장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돌포장 도로 우리 아스콘으로 포장한다고 지금 예산 다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조력 좀, 그 부분은 받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그런데 진행은 안 되는 거 같아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돌포장 부분이 민선 초기에 돌포장 쪽으로 가다가 최근에는 여자분들 하이힐이라든가 이런 것들 애로사항이 많다보니까 돌포장을 거둬내고 일반 벽돌포장 쪽으로 가는 쪽으로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제기가 돼서 일부는 돌포장을 거둬내고 벽돌포장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항간에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위원 이해양

돌포장을 거둬내고 뭘,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지금 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돌포장 쪽으로 해서 고풍스럽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또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되지 않냐. 일부 의견도 있고. 자세한 부분은 제가 조력을 받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조력 받아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3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지금 특정 업체를 지명을 해서 그런데, 파리바게트 앞하고 군청 앞에. 이 부분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절기다보니까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해양

시행은 하고 있는데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멈춰 있는 상태라고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위원 이해양

그래서 얼마 전에 저기 신문 보도자료에도 19년 동안 골칫덩어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아주 잘못된 거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앞서서 단체장이 유럽풍의 도로를 만들겠다고 선진적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 또 여러 군데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왔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또 농촌중심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선진적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중단이 됐다면 저는 저쪽에 파리바게트 쪽은, 그쪽 풀마트 쪽 도로는 시행을 하되 군청 주면은 다시 한 번 고민할 수 없는 문제인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이 돌포장에 대해서 양면성이 현재 있어요.


○위원 이해양

모든 정책이 100% 만족을 시킬 수는 없죠.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데 좀 아까운 생각이 들고. 우리가 사실은 이 돌포장 자체가 잘못된 건가. 저는 생각할 때 관리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돌과 돌 사이에 흙을 딴딴하게 다지게 그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된 채 놔둔 거죠. 그리고 또 유럽 쪽은 비가 보슬비가 내리는 경향인데, 우리는 폭우가 오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파이기도 하고 그래서 도로가, 돌과 돌 사이에 불편하게 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보수하고 관리하고 흙이 단단하게 다져지도록 돌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했더라면 좀 더, 덜 불편했을 텐데. 그런 관리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초창기에 돌포장을 했을 때는 매끈하게 잘 하다보니까 여성들 하이힐 굽이 끼는 일도 별로 없었고 이랬는데, 세월이 가는 과정에서 보수공사를,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급수공사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다시 해체했다가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이게 틈이 커지고 이런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게 민원이, 특히 여성들,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것을 다시 벽돌로 환원이 되는, 환원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파리바게트 쪽하고 군청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벽돌로 가자


○위원 이해양

예산이 의결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의결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의결이 되고 나서 또 주민들의 의견들이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풀마트 쪽이나 그쪽 도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군청 도로만이라도 좀 살려놓자. 그리고 관리를 좀 제대로 해보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그런 부분도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게 있지 않습니까. 보존보다도 바꿔야 된다. 그런 의견이 다수가 많고 하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3억 5000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물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했지만,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좀,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자꾸 제가 조력을 받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저도 잘 모르다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상하수도 공사 등이 많이 그동안 있다 보니까 유지 관리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유지 관리가 잘 못 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번 개선을 통해서, 개선을 하는데 돌포장을 일부는 아스콘으로 가고, 일부 인도는 화강블럭 쪽으로 저희들이 갑니다.


○위원 이해양

무슨 블록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화강블럭이요. 화강블럭. 인도는. 군청 앞 분수대는 돌포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위원 이해양

그렇게. 군청 앞은, 분수대 앞은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어쨌든 군청 주변 도로에 대해서는 결과를 떠나서 하게 되든, 안 하게 되든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가 그 위에 아스콘, 걷어내고 아스콘 재공사, 재포장 하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하면 되는 건데, 그 전에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그런 부분 한번쯤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주민들의 그동안 불편했던 점들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 불편함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해소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게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시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공단지 무주, 안성 하고 있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최근에 마산마을, 적상 농공단지 이야기가 주민들한테는, 저희는 모르는데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 터를 벌써, 다 부지를 결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 하셨나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아니요. 지금 결정된 바는 없고, 예를 들어서 의견만 수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의회는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죠?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위원 이해양

그래서 주민들이 물어보길래 답변할 수가 없었고, 그런 계획이 없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그렇게 하게 되면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이해양

마산마을은 맞는 거예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마산마을 쪽에서도 저희들이 한번 설명회를 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거를,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추진되는지 조력을 좀 받아서 주민들이 또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에는 잘 아시다시피 무주에 1, 2농공단지가 있고요. 안성에 농공단지가 있어서 총 3개가 있는데, 이것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적상 쪽에도 농공단지를 하나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행을 하게 됐고요.


○위원 이해양

추진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진행하게 됐고요.


○위원 이해양

추진하고 있는 거죠?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 4월 달에 신규 농공단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을 때 적상 소재의 신대마을 앞하고 두 번째가 하가 중가 사이에 이걸 하는 걸로 했었는데, 적상 지역협의체에서 적상면 구심체와의 간담회에서 마산지구를 추가로 한번, 용역을 할 때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9월 25일 날 시행을 했는데, 이것이 12월 말에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고서가 어떻게 담길지는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위원 이해양

일단 우선은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추후에 의회에다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농공단지를 추진하고 있고 또 마산마을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확실한 거네요. 그죠?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타당성 조사 용역 중이라 여기에서 확실하다. 거기에서 한다. 안 한다. 그런 말씀은 좀 그렇고요.


○위원 이해양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산업건설국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각 산업건설 부서의 각 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국장까지 출석을 시키는 것은 무거운, 점점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라. 또 더 절박성을 가져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시죠?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래서 각 부서에다가 감사 질의는 했지만 무거운 책임감과 절박성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라. 이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업경제과에도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사거리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도로의 기능은 협소하고, 주차장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준비를 잘 하고, 주민홍보도 잘 하고 대안도 좀 만들어놓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한 국비가 얼마나 되죠, 지금?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지금,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확보한 예산을 또 사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맞죠?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상으로는 총 496대를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 당산리에 110대, 그 다음에 신도슈퍼에 94대. 나머지 이무석 가축병원 앞에 28대 또 길림성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아직 곤란하고요.


○위원 윤정훈

그래서 금액은, 금액으로 올해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올해 확보된 예산이 지금 현재 25억입니다.


○위원 윤정훈

25억이 정확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위원 윤정훈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릴게요.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적극 공감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연이어서 여러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 계속 시정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더 세심하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리고 아까 우리 무주군의 입장에서 보면 4번째 농공단지가 되겠네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지금 타당성 용역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계시는 동안에 심도 있게 빨리빨리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용담댐 기습방류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를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죠?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용담댐 피해 방류에 대해서는 지금 하천 피해 관련해서 설계발주 하는 중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에.


○위원 윤정훈

예. 어저께 사무감사 중에 보니까 우리 반딧불이 출현까지도 지금 굉장히 적어졌다고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세심하게 챙겨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주민들께서 상당히 불안해 할 텐데, 앞으로 우리 재난방재, 재난 시스템을 좀 어떻게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우리 무주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경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보완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1초라도 빨리 알려드리는 게, 그 정보를, 재난에 대한 정보나 어떤 예후가 포착이 되면 1분 1초라도 빨리 알려주는 게 가장 시급한, 우리가, 행정이 할 일이고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 다음에 관계 부처에 이런 위기상황을 빨리 알려주는 게 가장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문은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원당천 수해 상습지구 개선공사 하고 있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주민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원래의 생태계나 원래의 자연환경이 좀 보존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있던 토석들이 혹시나 외부로 반출되지 않나. 이런 우려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소통하고 감독을 좀 강화를 해주시라. 이런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최대한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아까 행정복지국장하고도 오전 질의 때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우리 국장들께서는 외부 업무에 치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새만금하고 전주 구간에 도로가 개통이 됐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들었죠?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위원 윤정훈

그래서 지금 우리 무주는 관광도시이고 하기 때문에 이 동서간의 도로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안건인데, 지금 한 85㎞ 그 정도 남았어요. 성주에서 무주 오는 거, 대구에서 성주 오는 거.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주군의 산업건설 관련해서 발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무주에서 설천 간, 그것은 확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아마 착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천에서 무풍 간 그 부분은 5차 계획에


○위원 윤정훈

5차 계획에 반영됐다. 이거죠?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6차 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정치권하고 공조를 구축을 해서 말 그대로 이게 누수가 없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요. 우리 증인께서 관계 부처도 좀 다니시고 국회도 다니시고 당위성도 충분히 설명하시고 이런 소통, 그 다음에 군수님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도 한 국장급 정도가 하면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맞죠?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위원 윤정훈

그렇게, 국장으로서의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연

이해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주군에서 혹시 무주리조트에 곤돌라, 쉽게 삭도, 궤도, 삭도라고 하는 관리 감독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연

있어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법이 바뀐 부분이 삭도 궤도 사업법에 의해서 했다가 지금은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지도 감독을 우리 무주군에서 하는데 전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교통안전진흥공단에다가 의뢰해서 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러면 정기적인 검사를, 법정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8년도, 19년도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안전검사에서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그 부분은 제가 조력을 좀 받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행정에서는 전문 기술이 없다보니까 교통안전진흥공단에다 의뢰를 해서 점검을 하고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점검을 하고 나면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리조트에다 지시를, 통보를 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점검 결과는 보완지시를 했어요. 시설이라든가 또는 이런 거 같은 것을 보완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라. 지금 현재 보완 결과는 아직 우리 무주군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해연

제가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정기검사한 결과를,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보면 매번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매년 그러한 안전상 여러 가지 중복되게 같은 부분이 지적되는 사항이 있어요. 안전관리 상에.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왜 그러냐면 매년 뉴스에 나오는 게 스키시즌 때 곤돌라가 중간에 서서 그러한 무주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관광 이미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매년 시즌 때 되면 나오기 때문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금 보면 2020년도도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이 있고 권고 사항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시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감독을.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서 스키시즌 때, 겨울에 안전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력을 받아서 답변하는데, 저도 그 관리감독한 자료를 갖고 있어요. 3년간. 최근에 받았어요, 자료를 제가. 그래서 보면 매년 중복되는 사항이에요, 이게.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시즌 때 되면 매년 방송에 나오는 게 곤돌라가 중간에 서서 나왔는데 그 자체가 무주군에 대한, 관광에 대한 이미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우리 관리 감독 권한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서는 이 스키시즌 때 많이 이용되는데, 곤돌라 이걸 안전사고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방금 동료 위원께서 돌포장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돌포장 이것을 한 지가 20년이 넘었죠?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저도 4대 때, 민원을 봤고 본회의장에서 건설과장을 상대로 제가 그 개선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무주를 찾는 내방객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존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 무주 거리를 갖다가 그때 경실련인가 참여연대에서 아마 단체에서 무주가 아름다운 거리로 이렇게 선정을 할 만큼,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돌포장, 유럽풍에 이런 것도 맞물려있는 거 같아요. 지금은 예산도 서있고 아마 공사 관계자까지 선정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동료 이해양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파리바게트 쪽에는 공사를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또 상징적인 것은, 옛것을 좀 지킬 필요는 있다. 저도 거기에 동조를 하는 거니까. 우리 군청 앞에 하고 전북은행 이쪽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또 우리가 우리 무주를 떠나서 다른 도시로 나가면 차 없는 거리도 많이 만들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군청 옆에, 이쪽에도 차 없는 거리로 한번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지하주차장 이외에 이쪽에도 화단이 잘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앞에. 이쪽도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다들 또 전간도로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차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전간도로에서, 우체국 쪽에서 진입을 하고. 또 우리 민원실 이용하는 분들은 후간도로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고, 그 사이에는 우리가 차 없는 거리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위원장 유송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고 꼭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청 앞 광장 부분은 상징성 있게 돌포장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으로 설계가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앞부분은 만약에 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보고를 하고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송열

그러니까 이 앞에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산업건설국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송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증인자 기획실장 주홍규


○위원장 유송열

증인께서는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기획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미래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영광 예산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진화 홍보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일중 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박태용 법무규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 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기획실장 주홍규

22,03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지금 우리 무주군 인구가 전라북도에서는 장수군 다음으로 적게 되어 있는데, 전에는 팀이 인구 늘리기 팀이 있었잖아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위원 이광환

조직개편에 의해서 미래기획팀에서 인구 관련해서는 업무를 보고 있죠?


○기획실장 주홍규

예. 같이 병합해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런데 우리 옛날, 전에 보면 우리 무주군 사업이나 무주군의 용역을 보면 무주군의 인구를 몇 만에서 심지어는 한 5〜6만까지 늘리겠다는 연구보고서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연구보고는 무색해지고 그냥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거에 대한 대책이 없을까요?


○기획실장 주홍규

지금 출생과 사망, 자연적인 감소 그리고 전입과 전출, 사회적 감소.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도 대략 한 269명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대책으로는 첫째는 정주인구를 좀 증대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활성화와 연계한 귀농귀촌을 유도를 하자. 그리고 주민인식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주인구 중심의 인구정책에서 유동인구 즉 관광객 증대로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예산뿐만 아니고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여기에 이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상담을 한번 해봤어요. K뉴딜 쪽에 관여했던 분하고 상담을 해봤더니 작은학교, 우리 관내에 있는 작은학교들도 살려내고, 인구도 늘리고 그리고 또 지역의 귀농이나 인력도 충당하는 정책이 K뉴딜에 적합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 질의 때도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래기획팀이라는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짜내면 우리 무주군의 늘리는 것보다도 유지정도라도 해낼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인구 추이를 보면 전년도에 2019년도 10월 1일이 24,344명이었어요. 2020년도 10월 1일 날 그런데 현재 거의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난, 1년 한달 더 지난 인구가 24,023명인 거죠. 그럼 몇 명이 빠져나갔냐면 321명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자연사뿐만 아니고 퇴거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300여 명이 감소를 했는데, 이런 추세라고 하면 24,000명대도 곧 무너진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24,000명도 곧 무너지는, 그런, 어찌 보면 인구가 경쟁력인 그런 시대인데 24,000명도 무너지게 생겼어요. 이제 23명 남았습니다. 사진 잠깐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인구변동현황이라고 해서 매번 이렇게 자료 보내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매일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런데 저기에 보면 금일과 전일로만 되어 있어요. 금일과 어제 인구만 저렇게 표기가 돼있다고요. 저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인구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저기도 1년 전 인구가 표시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경각심을 가져요. 누구든지. 저기를 1년 전 인구로 표시될 수 있도록, 그러면 300명 정도가 줄어요. 그래서 우리 저런 거 하나부터 우리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걸 공무원뿐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인지를 해서 인구를 늘려나가는 정책 수립보다는 현재 있는 인구를 유지시키는 정책을 먼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전년도에 했었어요. 전년도에 했는데 본 위원은 그 예산이 2개 학교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경쟁이 심해서 그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할까를 걱정을 했는데 그 2개 학교도, 한 학교 교장이 책임진다는 그런 말에 겨우 하나 하고 하나 반납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학교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무주군 사업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인구 늘려내고, 학교 살려내고 인력 충당하고 하는 그런 정책을 한번 만들어보셨으면 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뿐만 아니고 K뉴딜, 그러니까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균형뉴딜 이 부분이 앞으로 인구정책뿐만 아니고 예산 확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하는데, 일단은 공모로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여기에 들어와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한번 주고자 합니다.


○위원 이광환

그래서 이게 반짝 일회성 정책으로 가서는 안 돼요.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도, 그리고 또 우리의 인사발령이 있어도 우리 무주를 살려내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속성이 있고 항상 그 사업에 역점을 둬서 해야 하는데 집행부의 인사발령이나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 유야무야 그런 사업들이 싹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인구를 늘려간다는 것보다 쉽게 이야기해서 24,000을 지켜낸다는 그런 의미로 인구에 대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24,000을 계속 유지시켜서 25,000이 되고 30,000이 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유동인구, 관광객 증대로 패러다임을 전환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는 음식 관광을 활성화 한다든지 그리고 여행 콘텐츠를 또 개발을 하고, 그리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홍보마케팅 등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부서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직원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쪽 간주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간주예산 현황을 뽑아봤어요. 2017년 9건 여기 자료에 금액 단위가 표기가 안 됐네요? 8억 4815만 9천 원이죠?


○기획실장 주홍규

천원입니다. 단위는


○위원 이해양

앞으로 단위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 이해양

2018년 8건, 10억이죠? 10억 4800만 원.


○기획실장 주홍규

예. 10억 4800만 원


○위원 이해양

예. 그리고 2019년도 7건에 119억 9000이죠? 아니, 11억?


○기획실장 주홍규

예. 11억 9900


○위원 이해양

11억 9900만 원이죠.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 이해양

최근 3년 동안 간주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례회 의결, 다음 년도 본예산을 의결하고 국도비 더 추가 내려오는 부분이 간주예산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우리가 연도 중에는 성립전예산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기획실장 주홍규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연말이라 회계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간주예산으로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간주예산은 3년 동안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보고를 해주셨나요?


○기획실장 주홍규

이후에는, 이 부분이 의회에 예산심의의결권을 훼손한다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이나 예비비 지출과 마찬가지로 간주처리 예산편성을 편성 전에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의회와 행정의 협력사무를 다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3년 동안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보고를 잘 한 적이 없습니다. 간주예산의 잘못된 사례가 민선 6기에 2014년도인가요? 15년도인가요.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 2억을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으로 칡소 사업에 편성을 해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주홍규

예. 들은 적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정례회 이후에 12월 말일 날 도에서 내려온 도비를 정례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의회에 보고 없이 편성을 해서 칡소 사업이 추진이 됐고, 지금은 칡소 사업을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 이해양

그런 간주예산의 잘못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간주예산에 대해서 보고 없이 이렇게 추진이 되면 우리 읍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사업인지를. 그래서 정례회 이후에 내려오는 국도비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즉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네. 앞으로는 업무를 개선을 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보고를 그동안 안 하신 건 잘못되신 거죠?


○기획실장 주홍규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해양

예산총칙을, 4차 추경 2019년도 예산총칙을 보면 이 부분을 개선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총칙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후에 간주처리하고, 제9조를 봐주세요. ′간주처리하고 사후 보고한다′를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로 보고한다′로 수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즉시 의회에 보고한다′로. ′사후에 보고한다′를 ′즉시 보고한다′로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이 부분은 아마 예산총칙 간주처리 조항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 이해양

사후라 그러면 사실은 이게 막연한 사후가 되는 거예요. ′간주처리하고 사후 보고한다′ 이러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보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지자체에서 만들어가기 나름이에요. ′간주처리를 하되 이를 즉시 의회에 보고한다′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 이해양

그렇게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네.


○위원 이해양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자치행정과에 계실 때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반디장학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질의도 했는데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매년 한 150여명이 무주군 관내에서, 약 150명이 빠져나가죠? 대학을 하든가, 사회생활을 하든가.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 이해양

지금 대학을 가는 아이들한테 한 학기당 100만 원씩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죠?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 이해양

주민들한테는 대학을 가는 가정에는 아주 좋은 보탬이 될 거 같은데, 여기에서 제외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대학을 가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 대학을 가는 아이들한테는 반디장학생이 맞아요. 대학을 가지 않는 아이들한테는 어떤 취업훈련 지도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다른 정책을 발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 이해양

발굴이 되셨나요?


○기획실장 주홍규

그 질의하신 내용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뒤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기억을


○위원 이해양

그 뒤를 자리를 옮기신 건, 반디장학생은 자치행정과 업무에요. 그런데 그 외의 대학을 가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정책 발굴은 기획실이에요, 기획실.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제가 기획실에다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장학금은 자치행정과 업무지만 그 이외의 제외된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기획실 정책이라고 봐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인구 차원에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반디장학생도. 대학을 가는 아이들 말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아이들을 무주에서 취업훈련을 시키고 무주에 취직을 시키고 이게 인구 정책이에요. 이 아이들까지 다 떠나보낼 거예요? 매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50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고3 졸업생이 나가잖아요. 그럼 대학을 가지 않는 아이들은 무주에서 잡아야죠. 여기에 대한 정책을 왜 발굴을 안 하십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아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발의하서 제정된 청년기본조례 속에 그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그 청년 정책이 청년일자리 산업경제과에 있는데 그게 기획실에서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정책이라는 거죠. 청년의 문제가 일자리에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같이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책을 발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미 여기에서 제가 수치를 얘기하지 않는 건,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수치를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데 이미 그럼 올해 2월 달 졸업생들은 혜택을 못 받고, 정책발굴이 안 돼서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연령의 친구들은 대학을 갔기 때문에 200만 원을 받았어요. 그죠? 1학기 2학기 등록금 지원액을 받았단 말이에요? 대학을 가지 않는 아이들은 거기에서 소외돼있고 못 받고. 그 아이들이 오히려 더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무엇이 필요한지, 아이들이 졸업해서 대학을 안 가는 아이들한테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고등학교 쪽하고 협의를 해도 되고, 아이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 같아요. 사실 인원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더 절실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정책을 발굴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가능하면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도시로 나가고 싶어 하죠. 대학을 가든. 그러나 이 아이들을 무주에서 붙잡고 인력을 양성하는 게 그나마 인구를 뺏기지 않는 그런 정책이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팀별 목표제를 운영한다고 연초에 하셨잖아요? 기획실에서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 이해양

그거는 잘 하고 계시나요?


○기획실장 주홍규

이 부분은, 사실은 금년도 팀별 도전목표 사업은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하지 못하셨어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부서와 팀이 신설이 또 됐고, 일부 도전목표를 보면 전국대회 전지훈련 증가시키겠다. 해외관광객 수 증가시키겠다. 농촌관광 방문객을 증대. 그리고 농특산물 직거래 매출을 증대하겠다. 또 향로산 자연휴양림 방문객 5만 명을 달성하겠다. 등 코로나19의 장기화 그리고 용담댐


○위원 이해양

코로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팀별 목표제가, 목표제 관리가 코로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기획실장 주홍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관광객 수를 증대시킨다든지 이러한 목표들이 이렇게 설정이 돼있는데 이 부분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위원 이해양

목표를 달성하고 달성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목표제를 운영한다고, 목표 중심의 군정 운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획실에서.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 이해양

그게 중간점검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주홍규

그래서 코로나19의 장기화. 그리고 용담댐 방류 피해 등으로 달성이 어려운 목표가 20%를 사실은 이게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을 중단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진행을 중단. 이거 연초에 우리 기획실장께서 각 읍·면에 다니시면서 연초 읍·면 방문 있잖아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군정주요업무 보고. 군민들 앞에서 각 읍·면에서 이렇게 목표 중심의 군정운영을 하겠다. 목표 중심의 군정운영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본청 85개 팀에 85개 도전 목표를 설정해서 관리하고 평가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고요. 연초뿐만 아니라 7월 달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7월 달에 점검하고, 중간점검하고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기획실장 주홍규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진행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이 사업과는 별도로 팀별 업무 목표설정을, 목표 설정에 대한 평가는 2006년도부터 지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서 성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성과관리를, 성과관리는 따로 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거 외에 올해부터 그렇게 야심차게 연초에 그렇게, 사실 연말인가 올해 초에 이렇게 팀별 도전목표를 다 받으셨어요. 이게 목표가 좋은 목표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출하라고만 해놓고 사후에 관리를 안 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때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지속적으로 하라고 의회에서 저도 얘기를 했어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잘 되게 하라고.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래서 당초 업무목표를 세웠던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중단이 됐는데


○위원 이해양

이러한 문제점이 뭐라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기획실장 주홍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대회 전지훈련을 증가시키겠다. 해외관광객수를 관광객 수를 증가시키겠다.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농촌관광 방문객을 증대시키고 농특산물 직거래 매출을 증대시킨다. 또 향로산 자연휴양림 방문객 5만 명을 달성하겠다.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위원 이해양

돌발적인 코로나라는 상황이 생겨서 목표 설정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 이해양

그리고 또 하반기 조직개편이 있어서 팀이 늘어나기도 했고. 그러면 그거를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게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못 한다 그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체에, 연초에만 이렇게 해놓고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럼 이거 각 팀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대신 2006년도부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서 성과관리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팀별 평가하고 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별 평가는 공통지표 두 개하고 개별 지표를, 그리고 부서 평가는 공통 지표 5개하고 팀별 공통 지표 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성과관리가 팀별 도전 목표를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팀별 목표를, 목표설정을 해서 한번 업무를 추진해보겠다고 하셨고. 그럼 이걸 앞으로 안 하시겠다는 거죠? 필요가 없는 일인 거죠?


○기획실장 주홍규

보완해서 상황이 좀 나아지면 보완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본 위원이 뭘 말씀드리고 싶냐하면 무주군이 지금 앞섬에, 앞섬 주민들한테 대대적으로 천지개벽이 될 거라고 몇 년 전부터 했던 사업들이 하나도 추진되지 않고, 의회 앞에서, 군민들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게 말의 성찬으로만 끝나고 있다는 거죠.


○기획실장 주홍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다시 한 번 팀별 도전목표라든지 이런 사안들을 다시 재조정하고 점검해서 당초의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저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해요. 하면 좀 지속적으로 해서 관리하고 추진하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목표만 받아놓고 사후관리를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죠?


○기획실장 주홍규

금년도에는 특히 코로나라든지


○위원 이해양

코로나는 숨고르기 하고 내실을 기하기에는 오히려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숨 가쁘게 달려왔던 행사들을 잠시 멈추고 내실을 기하기 좋은 기회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이러한 사태도, 사태를 좋은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발전성 있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코로나를 핑계로 삼을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좋은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 식상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우리가 사실 모든 행사들을, 반딧불축제까지도 안 하는 지경이었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연초에 던져진 계획들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책임을 지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예. 보완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여기 내용을 보면 현실적인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잘 설정된 목표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의회에 또 국민들 앞에 우리가 말로 약속한 부분들을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고 꼭 나가시고 그런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를 써주신 증인과 우리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2020년도 올해에 국회 쪽 보좌진들하고 여러 가지 정책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때는 참, 기획실장이 아니셨죠? 그래서 몇 가지 점검을 해보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안타깝게 공모에서 떨어졌고, 21년에 다시 신청을 하는 거죠?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무풍산림선도단지에 대해서 그때 협의를 했는데 그거는 선정이 됐어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선정됐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 다음에 우리 설천에서 무풍 철목 시설개량사업에 대해서 그때 협의를 해서 국도 국지도 계획 5차 계획에 반영이 됐죠?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거기까지 반영이 됐는데, 그러면 안성 적상 국도 19호가 있잖아요? 4차로 확장사업에서 예비타당성에 대해서 반영을 요구했는데 미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한국형 뉴딜사업, SOC 분야로 신청을 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적상에서 안성 구간 확포장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윤정훈

예. 적상 안성 19호선


○기획실장 주홍규

그 부분은


○위원 윤정훈

올해 신청해서 내년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SOC 분야로 해서


○기획실장 주홍규

이 부분은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 윤정훈

그래서 사업을 한국판 뉴딜사업에 SOC 분야로 신청을 한다고 그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아직 진행되는 게 없는 거죠?


○기획실장 주홍규

예. 현재로써는 대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 윤정훈

그러면 그때 SOC 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그때 협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한국형 뉴딜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아마 그 부분은 당초에 잘못 전달이 된 거 같습니다.


○위원 윤정훈

여기 자료까지 나와 있는데 잘못 전달된 게 맞습니까? 기왕 도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방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예타면제를 3개를 요구해서 새만금 그다음에 군산 상용차 이렇게 되고 우리는 예타면제 대상에서 벗어났잖아요? 동서,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지금 남아있는 구간이 성주에서 대구, 대구에서 무주 이렇게 85㎞가 남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영남에서 호남으로 오는 내방객들, 관광객들의 수요가 옛날에 리조트에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한 60%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도 85㎞ 남은 구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정부에 건의문을 채택하는


○위원 윤정훈

건의문 채택했죠. 18년도에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런 행사도 있었죠.


○위원 윤정훈

예산총괄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모니터링 해서 관계부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해서 국가 도로망이 잘 확충이 돼야 하잖아요? 저기 아까운 영남 손님들 다 서울로 올라가고 강원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꼭 면밀하게 챙겨야 될 그런 업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릴게요.


○기획실장 주홍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4차선 고속도로화 하는 거하고 철도 관계는 전라북도하고 유기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 윤정훈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경상적경비 의무절감 할 계획 갖고 계시죠? 경상경비


○기획실장 주홍규

네. 금년도에 많이 대폭 절감을 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몇% 적용을 했습니까? 예산을 보니까 한 17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던데.


○기획실장 주홍규

예. 거의 한 50% 가까이 했고, 특별히 감액을 할 수 없는 부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주는 그런


○위원 윤정훈

그렇게 좀, 부서의 특이성을 봐서, 일괄적으로 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2021년 예산에 반영을 지금 해놨습니다.


○위원 윤정훈

보통 어떤 국외여비나 경상경비죠, 대부분.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이렇게 우리도 경상경비까지 아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재정에 가장 부담을 주는 요인들이 지금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무주군에. 재정압박을 주는 가장 큰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좀 효과가 의심스러운 대형 투자사업하고


○기획실장 주홍규

네?


○위원 윤정훈

대형 투자사업. 우리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각 지역에 맞게, 특색있게 개발하고 이러는데 한 100억 대 이상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거 다 군비를 매칭시켜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 시설물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 시설물에 대한 재정 적자가 날로 늘어나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네. 그렇습니다. 투자사업은 아낌없이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아무래도 시설물에 대한 운영비. 아무래도 이 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윤정훈

100억대가 넘어가고 있는데, 민선 7기 들어와서 효과를 좀 분석해서 매각을 한다고도 했고, 효과적인 효율적인 운영을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혹시 뭐 매각이나 이런 것들 한 거 있습니까? 어떤 좋은 효과를,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운용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현재 직영이나 위탁시설이 62개 시설인데요. 2021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경상적 경비를 많이 축소를 시켰고. 그 다음에 특히 행사비라든지 이런 쪽에는 하반기에 진행하는 부분은 상반기에는 일단 예산을 보류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투자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 경상사업은 가능하면 감액을 절감을 많이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만 처음에는 매각을 할 시설은 매각을 한다. 효율화를 기할 시설들에 대해서는 효율화를 한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도 최소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어떤 것들은 이렇게 효율화를 시켰고, 앞으로 어떻게 효율화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기대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이런 재정에 부담이 되는 위탁시설이나 직영시설에 대해서 잘 점검하고 모니터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기 실태를 다 파악을 해서


○위원 윤정훈

실태 파악이 가장 중요하죠.


○기획실장 주홍규

예. 부서에 이미 통보가 돼있기 때문에 그런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지금 애플, 가장 눈앞에 애플테마파크랄지 서창의 머루와인 공장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매각하고 효율화를 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2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같이 챙겨서 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매각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우리 각 국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마스터플랜을 만드셔야 돼요. 지금 심각합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들어올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농촌 신활력사업, 도시재생, K뉴딜. 참 걱정입니다. 이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상의하셔서 개선되는 방향이 있으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리고 우리 홍보 관련 예산이 2019년도 20년도 자료로 올라왔는데, 2019년도를 보니까 12억이 조금 넘는 거 같아요? 전체. 맞죠?


○기획실장 주홍규

몇 년도 말씀하셨…


○위원 윤정훈

19년도로 해서 20년도는 아직 소계가 다 안 됐을 거고 19년도 이게


○기획실장 주홍규

19년도 5억 3700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 윤정훈

그래요? 얼마요?


○기획실장 주홍규

5억 3700


○위원 윤정훈

그거 20년도 자료인 거 같습니다. 그거는. 19년도를, 19년도 홍보 관련 예산이 12억 15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저한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홍보 관련 예산을 좀 보고, 사진 혹시 있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기획실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홍보 관련 예산입니다. 저게. 제가 조금 나눠봤는데 우리 전통적안 매체에 너무 편중돼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77.1%가 TV, 신문, 길거리 래핑 이런 전통적인 매체에 홍보비를 쓰고 있는 거 같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자료가 틀린 겁니까? 금액은 맞죠? 이거 기획실에서 준 자료에요, 이거. 2019년 무주군 홍보 관련 예산.


○기획실장 주홍규

잠깐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 자료를 제가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 본 자료고요, 저거는.


○기획실장 주홍규

저희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2019년도 예산은 5억 3700은 저희들 기획실에 있는 예산이고


○위원 윤정훈

아, 기획실 예산이고요. 이제 2019년도에 우리 무주군의 총 홍보 예산을 좀 한번,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주군 전체 홍보 예산으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 윤정훈

맞죠? 예. 그래서 소위 액티비티하게, SNS 시대라고 하는데 SNS 홍보 예산은 한 3%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온라인 시대를 살고 있고 SNS 시대를 살고 있는데 보니까 온라인 광고 포함해서, SNS 포함해서 한 20%정도밖에 안 돼요. 무주군 전체의 홍보 예산 집행을 하는 곳이 보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SNS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의 예산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 윤정훈

그렇죠?


○기획실장 주홍규

예. 인력도 기, 저희들이 확보를 한 상태고 하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늘려서 SNS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필요성에 공감하시죠?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저렇게 광고비를 지출하고 광고에 대한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을 통계로 기록된 것은 있습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결과는 금년 말까지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연말이 돼야 나올 거 같습니다. 나오는 즉시 바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광고의 효과가 있는 곳에다가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 윤정훈

아까 SNS 말씀도 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더 안타까운 것이 우리의 주요 관광지에 왜 우리 무주를 홍보하는 데에다가 예산을 쓰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자료를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고, 대표적으로 덕유산리조트의 곤돌라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60만 이상이 그 지점으로만 오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 집행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인지하고 계셨나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동안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했는데 명년도에는 특히 우리 무주군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한다든지 또 무주브랜드를 광고를 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 윤정훈

농산물도 있고. 그리고 축제도 있고.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우리 400만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400만이 오는데 중요한 포스트에 우리 것들을 우리 지역에다가 좀 해서 광고비도 예를 들어서 기업도 서로 돕고 해야 투자도 좀 해달라고 덕유산리조트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기획실장 주홍규

네. 그렇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리조트 곤돌라에다가 우리 농특산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일부 계상을 했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SNS를 강화하고, 특히 지금 수시로 바뀌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유연한 홍보 전략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요즘에 핫한 그런 광고, 어떤 재료들이 좀 많은 거 같아요. 움짤뉴스, 유튜브, SNS 이렇게 최대한 돈을 덜 들이고 많이 노출이 되면 우리 무주홍보가 되고 또 어려운 무주 살림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지금 증인께서는 덕유산리조트 협약을 하고 그 회의에 참석을 몇 번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저는 협약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그 회의는


○위원 윤정훈

아직 회의는 참석 못했고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참여를 못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요. 우리 무주에 어떤 기업이기도 하고 관광자원이기도 한 무주 덕유산리조트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협업도 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2011년도를 분기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어떻게 보면 향토기업 덕유산리조트가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시설 확보나 워터파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건 압니다만, 회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도울 건 돕고 그 다음에 좀 어렵다고는 하지만 무주리조트가 인수하고 회원권만 한 1000억이 넘게 갚았어요. 그런 돈들이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가족호텔 등 그 시설들을 개보수를 했고,


○위원 윤정훈

예. 그 내용들은 이제 본 위원도 보고를 통해서 잘 들었고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 윤정훈

냉정하게 또 차분하게 우리 무주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때인데, 참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태권도원 당초 계획대로 한 1000억 대만 민자유치 됐다면 무주리조트 그동안 회원권 반납하는 돈 한 일이천억 정도만 재투자가 됐다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행정과 정치권에서 너무 방관을 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기획실 위주로 해서 우리 민자유치나 그 다음에 기업유치,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동안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무주군에서도 지원이 여러 건 있었고 특히 또 리조트 쪽에서는 워터파크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해서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무주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인구 24,000이 유지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인구정책, 시책사업을 보면 2018, 2019, 20년 변화한 내용들이 없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백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때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이라도 적극적이라도 펼치고 우리 공직사회가 정말 절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네.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실은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또 제정을 했고, 실질적으로 전입세대원 지원이라든지 결혼장려금 및 둘째 이상 자녀 고등학교 학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시책 사업을 추진을 했고, 또 출산장려금 지원이라든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이런 것도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조력을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라든지 반딧불 농특산물 청년이 나르샤, 또 청장년 귀농인 영농지원, 또 귀농귀촌인들에게 이사비 지원이라든지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위원 윤정훈

예. 증인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년 동안, 과거 2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거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떤 투자, 돈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을 주관으로 해서 앞으로 인구유출이 최대한 안 돼서 유지하고 앞으로도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인구가 좀처럼 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좀 절박해야 됩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구 유입에 대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연

이해연 위원입니다. 우리 무주군의 기획실, 어떻게 보면 무주군의 예산과 모든 분야에 총괄하는 그런 기획실인데, 우리 무주군 발전을 위해 또 군민을 위해서 현장에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증인과 각 팀장 여러분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데 투자 사업 같은 경우 사전 절차, 법적인 사전 절차에 대해서 혹시 아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네.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물품정수승인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러한 사항들이 있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래요. 조금 순서는 다른데, 실은 그 예산을, 투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사전행정절차 이행기준을 보면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죠?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 이해연

이건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그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있고,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죠.


○위원 이해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이 되면 그 후에는


○기획실장 주홍규

아, 투자심사


○위원 이해연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편성 매뉴얼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 이해연

기준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과정은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어떻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총사업비 20억 이상 행사성 사업 1억 이상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면 ′매년 회계연도부터 5개년 계획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법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예산 편성 기준에도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사업 관련한 예산의 규모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고, 투자심사 대상이 돼있고. 투자심사에서도 자체심사, 의뢰심사. 의뢰심사라는 건 도 심사, 중앙 심사. 금액은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예산 편성의 절차인데, 지금 보면 매년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지금 보면. 계수라든지 숫자라든지 모든 게 다 틀려요. 자, 그러면 투자심사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투자심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냐면 지방의 예산이 계획적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해서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하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자료 좀 한번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에게 자료 전달)

한 예만, 무주 투자심사 내역입니다. 그게. 거기에는 자체심사, 도 심사, 의뢰심사, 도 심사, 중앙심사가 이렇게. 지금 갖고 계신 게 이천


○기획실장 주홍규

십육 년도.


○위원 이해연

십육 년도죠?


○기획실장 주홍규

네.


○위원 이해연

그런데 본 위원이 투자심사 이 내역을 받았는데, 근린공원에 한 사업만 보면 이 총 사업비가 매년 자료 줄 때마다 다릅니다. 36억이었다가 40억이었다가 39억 6000이었다가. 그게 지금, 본 위원이 준 건,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도 무주 근린 조성사업 투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심사 사업비가?


○기획실장 주홍규

지금 25억으로 되어 있네요.


○위원 이해연

25억 돼있죠?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 이해연

혹시 이 투자사업 심사 얼마로 받은 걸로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36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 이해연

36억. 여기 36억으로 돼있어요. 저한테 준 자료.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 이해연

또 그리고 건설과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얼마가 들어갔냐고 하니까 40억이 들어간 걸로 이렇게 돼있고. 자료 줄 때마다 총 사업비가 다른 거예요. 이 투자 사업비라는 거는 일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금액 가지고 투자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기획실장 주홍규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연

25억부터 36억부터 39억 6000만 원부터 40억까지 4번에 걸쳐서 계수가 다르더라고요. 저를 뺑뺑이를 시키더라고요. 이게 자료를 받는데 계속. 이거 문서를 새로 만들었습니까? 지금 보면, 그 자료 보고 계시죠? 그거 언제 받았습니까? 날짜 나오시죠? 날짜 봐봐요. 투자심사 받은 날짜.


○기획실장 주홍규

지금 위원님이 자료요? 2017년 9월 19일.


○위원 이해연

9월 19일.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 이해연

그 이전에 받은 거는 이전의 날짜로 해서 36억에 받았다고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그럼 이 자료는 뭡니까? 이 자료를 새로 만들어서 저한테 준 겁니까? 공문서를 수정한 거예요? 지금 거기 보면 저한테 자료 준 게 17년 8월 29일 날 무주 근린공원 조성사업 사업비 36억 심사 결과 적정. 해서 36억으로. 여기는 8월 19일 날 연번으로 해서 27번인데, 36억으로 해서 8월 19일 날 받았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준 자료는 그 후에 입니다. 그 후에. 2017년 9월 19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25억으로 됩니까, 이게. 이거 공문서를 위조해서 저한테 준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저를 이렇게 뺑뺑이를 시켜요. 이 자료를 찾으려고.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자료를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주홍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위원 이해연

날짜를 한번 보세요. 날짜를. 날짜 지금 어떻게 돼있어요? 지금 우리 증인께서 갖고 계신 날짜는. 36억으로 받은 날짜가. 17년 8월 29일로 돼있죠? 자료 없습니까? 제가 전해드릴까요?


○기획실장 주홍규

아니요. 자료는 있는데 이 생산한 날짜는 지금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요.


○위원 이해연

왜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자료 좀 잠깐, 도움 좀 주세요.

(기획실장에게 자료 전달)

저거는 변경될 수가 없어요. 날짜가. 투자심사 받은 날짜이기 때문에 그 한 건만 받은 게 아니에요. 저 자료를 새로 만들었는데 날짜를 변경해서 저한테 갖다 준 겁니까, 그러면? 자, 그리고 사업비가 얼마가 증액됐습니까? 당초는 25억이었습니다. 지금 36억이에요. 그럼 11억이 증액됐죠? 총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30%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받도록 돼있죠? 재심사 받았습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이 문제는 좀 날짜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위원 이해연

저는 분명히 제가 그 투자심사 자료를 저는 의정활동 하면서 연초에 제일, 예산 심의하는 데 가장 근간으로 하는 게, 기준 하는 게, 심사하는데 투자심사 내역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서 예산 심의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 받은 게 우리 전문위원실도 있고 의원들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자료를 그 후에. 저거는 서류 자체를 조작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위조를 했든지. 자, 날짜는 다음 관계에. 분명히 날짜는 뭔가가 여러분들이 우리 부서에서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새로 서류를 생성해서 만들어서 저한테 갖다줬는데 그 복사 자료 자체가 노랗잖아요. 2017년도에 제가 받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후에 시간이 지나니까 날짜를 변경을 해서 저한테 갖다 준 거예요. 자, 그렇고


○기획실장 주홍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예. 지금 사업비가 얼마가 증액됐습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25억이 맞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


○위원 이해연

제가 복사한 거 드렸잖아요. 그 자료 좀 가져와주세요.

(이해연 위원에게 자료 전달)

총 사업비 25억으로 받아, 재심사 받은 적 없죠? 30% 이상이 증액되면 투자심사를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 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이 부분이 맞는다고 보면 받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이해연

여러분들이 준 자료예요, 그게. 맞는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예요.


○기획실장 주홍규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36억으로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어서


○위원 이해연

36억으로,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제가 노란 종이, 이 자료가 2017년도에 제가 받은 자료라고요. 여러분들이, 행정에서 준 자료.


○기획실장 주홍규

제가 지금, 아까 주신 자료가요.


○위원 이해연

예. 그래요.


○기획실장 주홍규

어쨌든 날짜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게 맞는다고 하면 증액이 36억에서, 11억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20%


○위원 이해연

30%


○기획실장 주홍규

예. 30% 이상 증액이 되면 재심사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위원 이해연

그러면 얼마가 증액됐습니까? 11억이 증액되면 44%가 증액된 겁니다. 지금 보면.


○기획실장 주홍규

예. 현재 수치로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러면 투자심사,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잖아요?


○기획실장 주홍규

지금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고, 이거는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재심사를 안 받으려고 저한테 이렇게 서류를 25억으로 받은 이 자료를 안 주고 계속 36억으로 받은 걸로만 주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뺑뺑이를 시키더라고요. 계속.


○기획실장 주홍규

예. 어쨌든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건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투자심사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계획성 또 중복 투자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투자심사를 받는 목적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겁니다. 예산 편성 부서에서는. 아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리고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 이해연

분명 재심사를, 투자 재심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예. 만약에 안 돼 있으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리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사업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부서장한테 질의한 부분인데 우리 증인, 실장께서는 아마 모니터링을 했을 걸로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산리의 공공주차장, 죽산리 공공주차장 이 사업 가지고 질의를 하겠는데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실장님


○기획실장 주홍규

네. 들었습니다.


○위원 이해연

이 사업을 죽산리에 주차장을 한다 그러고 위치를 변경했어요. 그렇죠? 장소를 변경했다고요. 주차장 위치를


○기획실장 주홍규

예.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저 위에 우회도로 중간 부분에 한다고 그랬는데 위치를 변경해서 지금의 신도슈퍼 자리로 변경했어요. 이거는 주차장 관련 사업 관련 같으면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제 처리 되잖아요. 받지 않고 하잖아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 이해연

그래서 그 예산이 7억 정도 되는데 실은 의회에 이러한 협의 한 마디 없이 사업 장소를 바꿔서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또 예산이 5억이니까 남은 예산을 다시 또 당산리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예산을 갖다가 2억을 변경해서 사용한 거 같은데, 전용해서.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예산의 변경사용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인정하는데 그런데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2020년도 자치단체. 변경은 가능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재변경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재변경까지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초 죽산리 주차장 사업이 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도슈퍼 예산이 장소를 변경해서 한 게 5억이었어요. 그 2억이 남는데 2억을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다시 또 당산리 주차장 예산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지난번 예산에 10억이 삭감됐었습니다. 예산 계상된 데서. 그러면 행정 마음대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변경해서, 전용해서. 의회는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그러면. 지난번 그 당산리 주차장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는 예산 10억이 계상됐었는데 10억이 삭감된 부분이었어요. 지금 의회를 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의결권을.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삭감된 부분에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거기에다가 사업 추진을 한다?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증인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획실장 주홍규

원칙은 부기 변경 하려면 삭감을 하고 다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죠.


○위원 이해연

더 한심한 건 지난번 추경예산에 당산리 부분에 주차장 사업 관련해서 10억이 편성됐는데 그건 의회 예산 계수조정에서, 심의과정에서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삭감됐어요. 그걸 임의로 남은 잔액 2억을 갖다 거기에다가 그 예산을 집행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한 부분이냐고요. 의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의결권을 무시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감사팀장도 나왔으니까,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꼭 확인해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이미 전에, 실은 우리 실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아서. 실은 기술센터 쪽에 관련된, 아마 소관하는 그런 건데 머루와인동굴 제3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증인께서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네.


○위원 이해연

우리 무주군에서 머루와인동굴, 워낙 머루와인동굴에 많은 관광객이 내방하다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3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사업 추진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료에 보면 문제점에서, 자료로 받은 겁니다. 사업 부서에서. 양수발전소 편입토지 토지승낙 협의에 대한 어려움 발생. 그래서 부지 4785㎡ 중 1306㎡ 적상면 북창리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유로 토지승낙을 받아야 하나, 양수발전소 측에서 토지승낙 건과 하부댐 상부댐 작업도로에 무주군 관리이전 건을 결부시켜 처리하려하는 경향을 보여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토지를 갖다가 토지사용 무상사용을 받으려고 했는데 양수발전소에서 그걸 사용하려고 하면 하부댐하고 상부댐 작업도로에 무주군에서 관리이전을 해갔으면 좋겠다. 이 부분하고 결부시켜서 협의가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전에도 우리 아마 건설과 사업이었던 거 같은데 양수발전소 하부댐 주변 산책로 조성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하부댐 상부댐 작업도로에 무주군 관리이전 건을 결부시켜서 처리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해 산책로 조성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이제 우리가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또 아마 군에서 여러 가지 산책로 조성, 데크를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갖고 하려고 했었는데 진짜로 이게 그런지, 양수발전소 측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자료 내준 게 정말 도로 이전, 이관 문제로 자꾸 안 해주는가 하고 확인해봤더니 양수발전소에서는 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300평도 안 되는 땅이에요, 보면. 1306㎡에요. 이 자료를 제가 아침에 받았는데, 늦게 보냈나 보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무상사용을 해달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도로 이관 문제로 그렇다고 그러는데, 양수발전소에서 매각해주겠다. 무주군에서 사가라 그런 얘기예요. 해주겠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기관의 어떤,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요즘 적극행정, 적극행정 하잖아요. 우리 무주군이 무슨 권위를 내세우고 해서 그러는지 가능하다고 한다는데도 자꾸 지금 사업 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서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기획실장 주홍규

저도 그 내용은 깊이 있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양수발전소 직접, 유선상 또 자료를 받아보면 무주군에서 뒤늦게 매각 요청이 들어와서 양수발전소에서도 매각에 협의하겠다.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작업도로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보면. 우리가 소송에서 무주군, 양수발전소가 졌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하고 관련 부서하고 매년, 지금 보면 머루와인동굴에 많은 관광객이 내방하다보니까 거기에 사고도 많고 민원도 많고. 지금 도로는 양수발전소 도로잖아요. 그죠? 도로가.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죠.


○위원 이해연

관리도 양수발전소에서 하고 있고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런데 우리 무주군의 사업을 추진해온 머루와인동굴에 오는 손님들이에요. 전부 다. 여기에 사고가 나고 민원이 생기면 전부 양수발전소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 팩트인데, 양수발전소 측에서는 시설관리유지는 양수발전소에서 하겠다. 도로운영, 통제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 부분만 무주군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다른 걸 크게 요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없고 유지 보수가 1년에 1억 3000 정도 들어간대요. 그 작업 구간 내에. 이거는 양수발전소에서 하겠다고 하고 우리 무주군에서는 많은 머루와인동굴 내방객들 오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 관리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무주군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와인동굴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니까. 그래서 아마 통제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통제로, 왜 양수발전소 도로니까. 통제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무주군만 손해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실장님께서는 관련 부서하고 해서 원만히 합의를 해야 뭔가는 합의가 돼야만 우리가 그 주변에, 앞으로도 그 500억이라는 프로젝트도 있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 이해연

우리 적상산 주변 지역 정비사업. 이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와인동굴 관련 부서 또 도로 관련 부서 이렇게 해서 깊이 있게 논의해서 우리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제 느낌에 전화를 해보면 우리가 사업부서는 농촌활력과 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우리 건설과도 같이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연계되더라고요. 제가 느낀 건 여기서 서로 업무를 핑퐁 치는 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못하겠는데, 아무튼 우리 실장께서 우리 이 사업 관련해서는 직접 챙겨야 뭔가 해결이 빨리 될 거 같으니까 직접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예. 확인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래야 우리 적상산 주변 여러 가지 연계되는 사업이 많을 텐데, 그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튼 꼭 관심 갖고 협의점을,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예. 관심 있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과인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무주군 인구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의 인구정책의 1년 예산은 얼마인가요? 20년도.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금 지급은 4억 2370만 3천 원으로 돼있어요? 맞나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억 2370만 3천 원.


○위원 문은영

맞나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맞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럼 이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인구 정책을 담당하는 직원은?


○기획실장 주홍규

직원은 1명입니다.


○위원 문은영

직원은 1명인가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 문은영

그러면 우리 20년도에 출생아 수는 몇 명이나 태어났나요?


○기획실장 주홍규

75명입니다.


○위원 문은영

75명이면 12월 말 예상 출생아 수는 집계가 안 됐나요? 약 89명 정도? 88명에서 89명이라고 하는 거 같아요.


○기획실장 주홍규

2018년도에 84명이었기 때문에


○위원 문은영

예. 88명에서 89명


○기획실장 주홍규

또 의외로 작년 같은 경우는 70명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 80명


○위원 문은영

88명에서 예상 출생아 수가 88명에서 89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출생아 수에, 사망자 수는 10월 말 기준에서 몇 명이나 되나요?


○기획실장 주홍규

사망자 수는 296명입니다.


○위원 문은영

296명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 문은영

10월 말 기준 무주군 인구가 250명이 감소가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 문은영

그럼 250명이면 출생아 수가 80명 빼고 노인인구가 한 160명 늘고요. 0세에서 19세가 141명, 20세에서 49세가 269명이 감소했어요. 410명 정도 감소가 됐는데, 이 감소 원인에 대해서 분석은 해보셨어요?


○기획실장 주홍규

감소 원인은 자연적인 감소하고 사회적인 감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연적인 감소라고 하면 출생과 사망 그리고 사회적인 감소는 전입과 전출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치가.


○위원 문은영

네. 자연감소는 한 119명 정도가 된 거 같은데 그럼 우리 일반 전출된 인구가 한 31명 정도 되는 거 같고요. 그러면 우리 무주군 학생들 장학금 지원 대상들이 무주군에 대학생, 1년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2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죠?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 문은영

무주군에 거주하는 조건이죠?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0세에서 49세까지 이렇게 감소폭이 큰데 이 감소하는 인원이 왜 전출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석은 해보셨어요? 이게 기획실에서는 전출 오잖아요? 우리가 전입하고. 전입하면 귀농인구가 많은가 귀촌인구가 많은가 아니면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오는가. 연령대는 어느 연령대가 많이 들어오는가. 그런 분포가 있어야 돼요. 그런 분포는 지역적인 분포나 귀농귀촌이 많은가 그런 분석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각 농업지원과 귀농귀촌에서 하나요.


○기획실장 주홍규

각 부서에서 자료를 종합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예. 총괄을 하셔야죠.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 문은영

총괄을 하시면 우리가 무주군에 전입을 오시는 분들이 무주읍에 많이 오시는지 무풍에 많이 가시는지 그런 것 정도는 분석이 돼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연령대도 지금 나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청장년이나 영유아들은 없고 우리가 관리하는 노인 인구수만 160명 정도가 늘었어요.


○기획실장 주홍규

네.


○위원 문은영

그러면 우리 농공단지 입주한 기업이 있나요? 농공단지에? 마스크 기업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 같던데.


○기획실장 주홍규

예.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리고 산업건설국장님이신 강창수 국장님이 마스크 공장이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풀무원 다논에서 시설비 공모사업을 해서 35억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로 한 40여명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파악하셨나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듣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럼 지금 40명은 다 충원했다고 하던가요? 우리 지역의 일꾼들을 얼마나 쓰고 있으며 외부에서 얼마나 인력을 들여왔는지 파악은 하셨어요?


○기획실장 주홍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문은영

예. 우리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각 기업에 협조요청을 해서 무주군에 전입할 수 있도록 도움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특히 저희들 부서에서도 하고 있지만 관련 부서에서 관련된 기업이나 유관기관에 특히 그 부분은 부서에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앞으로는 총괄 사업팀이기 때문에 귀농인이 더 많은지 귀촌인이 더 많은지 연령대별로 지역별로 좀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전입하면 30만 원 지원금 3개월이 지나면 지급하고 있죠?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뭘로 지급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주홍규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예. 본 위원이 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 문은영

온누리상품권은 전 지역에서 다 쓸 수 있는 상품권이죠?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우리 무주사랑상품권 발행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셔야죠. 올해는 전입인구가 몇 분이나,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전입인구가?


○기획실장 주홍규

1729명이요.


○위원 문은영

전입 인구가 1729명 정도면 그러면 30만 원씩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온누리상품권에는 모든, 전국에서 쓸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이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무주사랑 상품권을 활용해서 이렇게 지급해줄 수는 있는데 왜 굳이 온누리상품권을 고집하고 있느냐면요. 이 온누리상품권은 시장에서만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 문은영

아닙니다. 온누리상품권 시장에서 받지 않습니다. 전국 시장에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저희 무주군의 시장에 제가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시장을 한번 봐봤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할머니들 받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예.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부분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파악을 해서 무주사랑상품권 지급이 맞는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바꿔서 지급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기획실장 주홍규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다음은 우리 윤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SNS로 홍보할 수 있는 담당 직원은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기획실장 주홍규

네?


○위원 문은영

SNS 담당


○기획실장 주홍규

예.


○위원 문은영

담당 직원 있습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예. 저희들이 홍보계에 1명을 배치했습니다.


○위원 문은영

SNS만 전담하는?


○기획실장 주홍규

예. 전담 직원으로 해서


○위원 문은영

그 전담 직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별로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담당 직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기획실장 주홍규

예. 맞습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이것만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전담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의 홍보가 그렇게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지 않은 거 같아요. 좀 담당 직원이 있으면 SNS 홍보를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오프라인 광고도 중요하지만 SNS, 온라인 광고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상파 방송인 거 같아요. 우리 무주군에 잘 지은 농산물, 그죠? 무주군의 자연경관, 무주군의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무주 기획실 홍보파트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상품, 좋은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자랑을 해야만 구경하러 오는 거잖아요? 홍보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우리 무주군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무주군의 농산물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서 어사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농특산물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특히 2021년도에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증인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무주군의 사계절을 유튜브를 만들어서 방송할 수 있게끔, 우리 관광지들이 많잖아요? 무주구천동, 무주리조트, 어사길, 구천동, 반디랜드. 요즘에는 그런 모든 방송들이 젊은 SNS를 통해서 광고가 되고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실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거기에서 꼭 필요한 예산,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필요한 예산만 짜잖아요. 그죠? 세우잖아요?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지난번에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혹시 모니터링 하셨나요? 안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 부분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아, 그래요. 그때 우리 이광환 위원께서 행감 질의를 통해서 무풍면 은산리 오산마을에 회관에서 라돈이 검출이 된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고 그게 사유지이다 보니까 또 경매로 넘어갔어요. 이 회관이. 그래서 어렵게 주민들이 땅을 구입을 한 거 같아요, 보니까. 십시일반 돈을 각출해서. 이런 안타까운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해당 부서에서 아마 예산계로 올리지를 않은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계 잘못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거 같은데, 제가 우리 황인홍 군수 인사말에 보니까 군민을 행복하게 만들어 날마다 기분 좋은 만남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이런 인사말이 있거든요? 그럼 군민의 행복이 뭡니까. 바로 이런 사소한 거부터, 이건 사소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예산은 수정예산에 계상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획실장 주홍규

그 부분은 관련 부서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그리고 우리 무주군에 대형 프로젝트 또 사업을 시작을 했죠? 우리 무주군에.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그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권도원 유치할 때하고 버금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앞전에 우리 행정복지국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2002년 태풍 루사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발 빠르게 피해 홍보 영상을 우리가 제작을 해서 중앙부처에서 피해지역인 우리 무주군을 방문할 때마다 그걸, 홍보영상을 우리가 틀어줬잖아요? 그 홍보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전부다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그런 홍보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이번에도 우리 이런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홍보영상을 우리가 제작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기획실에서 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예. 그런 부분들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위원들이 지적한 사항과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된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