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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281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일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1월 20일 (금) 10시 00분


의 사 일 정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 피감사기관: 민원봉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문화체육과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유송열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송열입니다. 지금부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0년도 무주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증인자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위원장 유송열

질의에 앞서 팀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민원봉사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선미 민원팀장입니다.

김성수 지적팀장입니다.

최찬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박금규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권태영 건축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송열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증인과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아파트 신축분양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산리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리버뷰 아파트라고 신축이 됐잖아요? 아시고 계시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네.


○위원 이해양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주민들의 피해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건축 허가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지금 지하1층, 지상 15층에서 39세대하고 근린생활시설 7호로 돼있는데요. 거의 이제 내부공사하고 외부공사 마감이 한 95%정도는 됐는데, 한 5%정도는 남았는데 이 부분이 아마


○위원 이해양

95% 공정률이고 거의 다 된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네.


○위원 이해양

네. 이 부분은 어떤 사유로 중단이 된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지금 업주하고 금전적 문제 때문에 아마 이게 지금…


○위원 이해양

부도상황인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네 지금 부도난 상태고요. 이 부분을 공매를 나왔는데 경매를 지금, 채권단하고. 이제 채권단이 이제 아마 김천신협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위원 이해양

채권단이 어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김천신협이요. 김천신협하고 이제 그 사전 원래 준공 전에 입주, 계약하면 안 되는데 입주한, 계약한 분들이 있어요.


○위원 이해양

분양에 문제점이 있었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위원 이해양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준공 전에는 계약을 하면 안 되는데 사전 분양을 아마.

○위원 이해양

준공 전에 계약을 하면 안 되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그렇죠. 그래서 13명 정도를 계약을 했는가 봐요.


○위원 이해양

우리가 보통 준공되기 전에도 사전계약을 받기도 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그거는 분양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절차도 안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분양 자체가


○위원 이해양

아, 분양을 사전에 받을 때는 사전승인을 우리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분양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분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 이해양

그 승인을 우리 무주군에서 해주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위원 이해양

그 승인 없이 분양을 한 거예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위원 이해양

그럼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어떻게 보면 분양한 자체가 무효가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제 지금 공매가 나와서 아마 그…


○위원 이해양

이 부분은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이제, 공매가 진행했는데


○위원 이해양

아니, 사전승인에 대한, 사전승인 없이…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저희는 사전승인을 안 받고 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 이해양

무주군에서는 고발조치 하신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위원 이해양

언제부로 하신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고발조치는 9월21일 날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거든요.


○위원 이해양

아 9월21일 날 고발조치를 하셨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위원 이해양

그럼 지금 현재 단계는 공매를 며칠 전인가 지난주인가 했어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하다가 이번 주 17일까지 공매를 해서 아마 그 김천신협 쪽으로 해서 낙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입주자들을 되도록 피해를 안가도록 하기 위해서 채권단하고 입주자대표라든지 아니면 입찰자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피해를 안 가게, 기존에 이제 그, 계약한 분들에 피해를 안 가게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제 최대한적으로 노력하고요.


○위원 이해양

분양을 계약한 주민이 몇 명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13명이 분양을 받은 거네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지금…


○위원 이해양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걸 결성해서 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아마 그쪽하고 협의가 돼서 최대한 피해 안 가는 쪽으로 방향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만약 이게 진행이 된다면 아마 건축주 변경을 해야 되고요. 일부 허가에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변경해줘야 되고요.


○위원 이해양

지금 우리가 이제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위원 이해양

행정에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일부 할 일은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일단 공매 진행해서 낙찰자 선정은 입주자 측에서 보면 김천 채권단하고 해서 이제 선정, 낙찰자는 문제가 없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문제가 없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위원 이해양

그럼 나머지 남은 이제 공사 진행을 5%를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위원 이해양

그럼 이제 낙찰자가 진행을 하는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건축절차가 건축주를 변경해야 되고 허가 내용도…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일부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변경해줘야 되고요.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제 최종으로 사용승인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파트는 행정의 손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현재는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떠난 건 아닙니다.


○위원 이해양

예. 그 낙찰자하고 입주자들 13명, 또 우리 행정하고 관계나 협조관계를 잘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분양받은 아파트가 문제가 없도록, 주민들한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준공하고 분양하고 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같이 관심을 가지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입주자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계약을 하신 분들이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위원 이해양

그래서 나머지 절차들을 이행하시면서 입주자 쪽의 의견을 항상 듣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지금 노블리안 아파트도 중단상태에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위원 이해양

이 부분은 이제 노블리안 아파트는 행정의 손을 떠난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어떻게 보면 거기는 이제 준공이 돼서요. 저희들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떠난 상태인데…


○위원 이해양

여기도 지금 밤에 보면 몇 군데가 불이 켜져 있던데, 어제 밤에도 제가 돌아 봤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위원 이해양

근데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 되고 있다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뭐라고 그러나 지금, 거기에 이제 그 납품한 사람들이 있어요. 철근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분이랑 금전적인 문제로 아마 가처분이 아마 돼 있는 것 같아요.


○위원 이해양

신탁으로 넘어가지 않았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신탁으로 돼있는데 아마 그 업주하고 아마 그 뭐냐 저, 가처분이 돼 있어가지고


○위원 이해양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그 부분이 해결이 안돼서 저희들도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업주들을 만나서 최대한 노력,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 켜진 호실들은, 업체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우리 주민도 들어가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주민도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주민들도 들어가 있는데 업체들하고는 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우리 주민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반딧불아파, 여기 들어갈 걸 예상해서 반딧불아파트를 매각을 하고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위원 이해양

그런데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하고 있고, 이 아파트는 행정의 손을 다 떠난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노블리안 아파트는 뭔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신탁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탁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업체들하고 관계나 이런 것들이 중단이 돼있는데, 사실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놓고 비어있는 채로 겨울을 나면 이게 건축물에 문제가 생기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이제 동파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 이해양

지금은 노블리안도 다 문을 열어놓았더라고요. 보면.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위원 이해양

여러 가지 이제 겨울을 이대로 리버뷰 아파트도 마찬가지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위원 이해양

이 비어있는 채로 신축해서 이제 겨울을 지나가게 되면 건축물에 문제가 생기니까 리버뷰 아파트는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겨울 전에 입주하실 분들은 계약하신 분은 입주가 돼야지 건축물 관리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노블리안은 우리가 행정의 손을 떠났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가 되니까 양쪽 다 소유권 이전등기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하여튼 저희들도 뭐 건축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협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네. 문은영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무주 읍내리 노블리안 아파트 건축허가 관련하여 많은 여론이 있는 것 아시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위원 문은영

그 여론 중 사유가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무주 시내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다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경관을 가리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위원 문은영

예. 무주읍을 들어올 때 무주읍을 가리는 것과 무주읍 뒷산에서 봤을 때 또 무주의 조망권을 해친다는 여론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허가를 내줄 때는 불가피하게 이 허가를 낸다고 할 때는 우리가 건설과의 경관조례 그렇죠? 경관심의위원회가 있고 산업경제과의 주차장 설치에 관한 또 조건들이 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주차장도 한 집에 한, 두 대 정도를 다 보유하고 있는데 주차장 좀, 장소도 너무 비좁아서 지금 우리 무주군의 공영주차장 확보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허가를 내줄 때는 각 부서하고 협업해서 이 허가를 정말로 내줘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협의가 다 되셨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저희들은 이제 건축허가를 낼 때는 저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내주는 게 아니고요. 각 부서에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다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이제 가능하다고 회신이 오면 저희들이 그걸 해서 붙여서 이제 건축허가를 내주는 상황인데요. 지금 노블리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운데 딱 15층 이상 높이를 짓다보니까 무주에 들어올 때부터 모든 경관을 가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집에서 봐도 앞이 탁 막히기 때문에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해결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만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제제할 사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 문은영

층수 조정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그 부분은 경관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데서, 아니면 이제 그 국토법에서 보면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제한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무주군에는 제한하는 부분이 고도제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 문은영

앞으로도 이런 건물들이 안 들어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도제한이나 조망권이나 그런 좀 조례를 강화해서라도 무주군의 경관 좋은 것을 좀 해치지 않았으면 하는 우려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빈집개선사업 하고 계시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위원 문은영

빈집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빈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올 7월 달에 LH라고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계약해서 무주군 전체 빈집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683동 정도가 현재 빈집으로 파악됐어요. 그중에, 빈집 중에서도 등급을 나눠보면 1등급에서 4등급 정도를 구분을 해보면 1등급인가 2등급 정도는 활용이 가능한 동이고요. 3·4등급 정도는 철거해야 되는 그런 건물인데요. 저희들이 1·2등급 활용 가능한 것은 169동 정도 되고요. 이제 철거대상은 514동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 이제 그 국토정보공사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이 부분 파악을 했는데 그중에 이 그, 공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 부분을 이제 건물 소유자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한 부분은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에 공가랑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공가랑. 거기에 만약에 공개해도 된다는 소유자 같은 경우는 12명 정도가 동의를 했고요. 나머지는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12개 정도는 공가랑에 이제 공개를 해서 이 부분을 매각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그때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 문은영

이제 우리가 빈집개선사업으로 슬레이트를 개선을 해주잖아요?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귀농귀촌인들이 무주군에 와서 한 달 살아보기, 1년 살아보기 그런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끔 우리 빈집들을 개량하여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주군에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러니까 이런 빈집개량을, 리모델링을 우리 무주군에서 해서 공개할 수 있냐는 거죠. 대여를 할 수 있냐는 거죠. 무상으로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냐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그것은 그, 건물 소유주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빈 걸 같은 경우는요. 그 빈집 같은 경우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올해 3동정도 리모델링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건축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죠. 협의해서 리모델링해서 5년간 임대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무상임대를 하고 리모델링할 때 5년간 임대를 해서…


○위원 문은영

5년 동안은 우리가 임대를 하고 5년이 지나면 우리 그 집 소유주한테, 그런 계약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소유주한테…


○위원 문은영

그런 계약들이 조금 더 많은 집 소유주들이 참여를 해서 무주군에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찾아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또 514동이라는 집이 리모델링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집들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또 빈집 철거 사업 같은 경우도 진행할 수 있는지.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저희들은 빈집 철거하는데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300만 원 정도를 하고요.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15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저희들이 한 70동, 빈집정비 한 75동 정도를 저희들이 하는 걸로 돼있었는데 현재 지금 69동 정도는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6동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슬레이트만 철거를 하고 기본골조들은 그냥 놓는 상황인가요? 집 전체를 철거를…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아니요. 이게 슬레이트로 된 지붕이 슬레이트로 된 부분을, 그 부분을 300을 지원해주고 슬레이트가 아닌 부분을 철거하는 데는 15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죠.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이런 빈집들이 동네 경관을 많이 해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우범지역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빈집 철거사업은 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예. 윤정훈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증인을 포함해서 팀원 여러분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천 그 농어촌임대주택 그 사업이 완료가 됐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위원 윤정훈

그래서 처음에 뭐 여러 좀 문제가 있었죠. 소음, 분진, 또 주차장 높이가 높아가지고 민원도 상당히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특별분양이 있어서 태권도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군비도 20억 정도가 더 투자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 그 이제 입주가 한 8월부터 됐죠? 100%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100% 됐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입주가 좀 이루어지고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그 준공은 6월 달에 했고요. 1차에서 이제 4차 모집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 윤정훈

4차까지 하셨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4차까지 해서 9월 달에 이제 9월 달까지 해서 입주를 완료한 상태고요. 그중에 80세대 중에 그 이제 그 태권도원에 근무하는 분들이 18세대 정도가 분양이 됐습니다. 입주했습니다.


○위원 윤정훈

수요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 들어가신 거라고 봐도 되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저희들이 태권도원에 그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 정도면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렇게 하고 나머지 세대들은 다 일반으로 해서. 처음에 이제 그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가지고 조금씩 완화를 시켰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위원 윤정훈

그래요. 이제 끝나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중화공사도 잘 마무리가 됐고 또 오랜 시간 소음, 분진 또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는데도 잘 참아주신 우리 주민들한테 이 시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또 민원봉사과 건축팀에서도 현장행정을 좀 구현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주차장이 높아서 터굴집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제 제가 지적도 하고 했는데 그 한 1.5m정도 낮췄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위원 윤정훈

그래서 아마 정주여건도 많이 좀 개선이 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를 좀 많이 썼다는 그런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공사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 무주군의 건축물에 대해서 선도사업에 지정이 됐죠? 저희들이. 우리 장기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선도사업으로 지정이 됐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위원 윤정훈

그 추진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저희들이 이제 그 사실은 무주군에 두 군데가 장기방치 건축물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무주읍 당산리에 있는 호텔부지하고 적상 사천리에 있는 관광농원 쪽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두 가지를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하는 선도사업에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을 컨설팅, LH하고 컨설팅도 해보고 유관기관하고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이게 이제 저, 공모사업을 해서 그 선도사업으로는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그게 두 개가 다 된 게 아니고.


○위원 윤정훈

한 개만 됐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그래서 적상 거는 어떻게 보면 활용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컨설팅도 나오고 국토부도 얘기도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당산리 것만 저희들이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이게 이제 선도사업으로 선정돼서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정사업으로 다시 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지역재생계 쪽에서 인정사업을 공모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12월에 아마 확정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향후에, 지금 안전진단은 실시를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안전진단 결과 B등급 정도로 나와서 저희들이 이제 구조적인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고 건물주는 그동안 연락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주랑 건물주하고 계약서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준비도 좀 되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지금 그 건축주하고 토지주하고 이제 접촉을 해보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뭐 동의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동의서도 현재는 우리 저, 선도사업 신청할 때 동의서도 증거로 했습니다.


○위원 윤정훈

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위원 윤정훈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아, 법적 효력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토지소유자, 업무를 해서 증거를 해서 국토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러면 이게 2014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죠? 방치건축물정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제 2년 넘게 방치된 건축물이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혹시 그 무주리조트 앞에 배방삼거리라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위원 윤정훈

거기에 건축물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 리조트에서 내려오면 배방삼거리에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보통 이 장기, 그 장기방치 건축물이라고 하면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돼가지고 있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지금, 2년 정도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 어차피 무주덕유산리조트 입구고 구천동 덕유산 올라가는 입구고 해서 장기간 방치가 돼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본 위원에게 좀 보고를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천리 서창마을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리고 이제 서창마을이죠. 사천리에, 그 부분도 우리 국가선도사업에는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요즘에 아까 이제 문은영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년주택이나, 그건 아니래도 거긴 어차피 이제 서창으로 해서 적상산 올라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농촌에서 뭐 체류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저희들도 지금 다른 방향으로 한 번,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는 쪽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유형의 사업을 공모를 해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잘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거창 같은 데는. 유사사례를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또 미관도 좋게 하고 활용도도 높이는 그런 정책을 시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예. 이광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주신 무풍면 현내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재무과에 질의했던 내용과 유사한데, 지금 그 250-9, 236-3, 259-7 부분은 매각을 추진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위원 이광환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259-20번지입니다. 신주소로 상북길 8번지. 지금 그 건물이 그냥 남아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위원 이광환

지금 이게 사업완료는 2015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지금 건물이 그대로 있는 형태에 대한 어떤 경과를 좀 말씀해주시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지금 어떻게 보면 2015년에 준공되고 이 부분을 이주비까지 지급을 다 한 상태인데 지금 기존에, 현재 어떻게 보면 무단거주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들이 이 분하고 아들하고도 접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퇴거를 요청한 상태이고요. 그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노후, 너무 연로하고 병환중이기도 관계로 조금만 좀, 내년까지만 기회를 달라는 식으로 지금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하여튼 최대한 계속 퇴거요청을 해서 이제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한 다음에, 철거한 다음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런데 지금 2015년도 공사가 완료가 됐단 말이죠. 그럼 지금 거의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방치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세 번째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 내용들이.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사실상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 라는 거죠. 전년도에 요구해가지고 하나 딱 진행된 게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 변경한 거.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 무주군 예산뿐만 아니고 타 예산까지 해가지고 집행이 다 됐잖아요. 집행이 다 됐는데, 이거를 수용하지 못하고, 우리 그 활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본인들 편리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주변사람들이 다들 이야기를 해요. 왜 저 집은 무슨 특권을 가졌길래 아직도 점유하고 있고 저걸 활용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 우리 증인께서는 무풍면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들으셨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내년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광환

(한숨) 증인, 이제 퇴직하신 분도 계세요. 증인으로 이 자리에 계시면서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시고는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증인께서도 올 연말이 공로연수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어떤 가닥을 잡아놓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그렇지 않아도 건축팀장한테 그 부분은 하여튼 내년까지는 해결을 해주라고, 저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일단 사진 한번 띄워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예 지금, 이 건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공간이 보상까지 다 받은 후에 아직도 저렇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걸 저렇게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곳은 원래 그 경작을 하고 있었어요. 경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저,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는 그런 푯말을 그나마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과 좀 전 건축물이 남아있는 부지가 우리 그, 군 소유면서 군의 재산인데 저렇게 그냥 5년이 넘도록 방치되어있다 라는 것은 우리 관련부서에서 너무 무감각하게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정의 신뢰감을 높이기 위함으로도 저것은 빨리 처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증인께서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네 아무튼 그,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지만 기존에 건축팀장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팀장으로 하여금 최대한 내년까지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믿어보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런 부분이 다시 거론되지 않게끔 마무리 깔끔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도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말고 신축을 하고 있는 사업 있잖아요? 지금 무풍면에 안방마을회관 신축이라 해 가지고 2억 1000만 원 맞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위원 이광환

그 안방마을이라 하는 곳은 우리 증인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안방마을이라고, 그 동네 이름이 안방마을이 아니고 사실 거기가 안실마을이에요. 덕지리 안실마을 그리고 그 도로를 횡단해서 천을 하나 건너서 한 300여 미터 떨어져있는 방곡마을. 그곳은 은산리입니다. 은산리 방곡마을과 덕지리 안실마을이 그동안에 마을회관을 어떻게 쓰고 있었냐 하면, 출향인들이 돈을 일부 대고 마을에 살고 있는 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대가지고 블록, 그 벽돌로 마을회관을 지었어요. 직접.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직접 지어가지고 은산리 방곡마을과 덕지리 안실마을이 마을회관을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곳이 너무 경치가 좋고 출향인들이 귀농귀촌해가지고 마을회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마을회관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임의대로 조금 달아내고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창고공간까지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데 바닥은 말 그대로 냉골이에요 냉골. 그렇게 겨울을 나는데 군수님 지역방문을 하면서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요구했던 거예요. 이것을 2018년도에,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해서 2019년도에 이거 신축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약속을 했었는데 군에 여려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것이 1년이 늦춰진 거지요? 맞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맞습니다.


○위원 이광환

1년이 늦춰졌는데 올해 지금 신축을 하고 있어요. 신축을 하고 있고 마을회관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을 구구절절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은산리 오산마을이라고 있잖아요? 저 사진 한 번 띄워주시죠. 마을회관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여기가 은산리 오산마을인데, 지금 이것이 라돈배출기에요. 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방안에 이렇게 라돈 발생경보기가, 이렇게 방안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라돈 알람기가. 그런데 이 마을회관이 10여 평밖에 안돼요. 그런데 마을 가구 수는 한 30여 가구 됩니다. 그런데 저 마을회관이 경매가 진행됐죠. 경매가 진행돼서 소유주가 일반 개인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 마을회관 주민들이 이제 작년 그러니까 저번 겨울서부터, 마을회관 공동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된 거죠. 작년부터. 그런데도 우리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라돈발생기가 있는 곳에 모여 있어요. 겨울에 가서 보면. 진짜 어르신들 거기에서 다리도 못 펼 정도로 좁아요. 공간 자체가. 그런데 저 라돈이 발생되고 있는 그 자리에 그렇게 옹기종기 있습니다. 이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이제. 그런데 증인과 또 건축, 우리 팀장과 본 위원한테 말씀하시기를 무풍에 신축부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신축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 신축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 관계도 있고, 각 읍면별로 어떻게 보면 신축이라든가 증축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한쪽에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면 다른 한쪽의 불만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한 1년 정도 여유를 두고 다음에 하는 걸로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근데 이게 그냥 기존에 그냥,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가지고 새롭게 신축을 요구한다면 어떤 무리한 요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안방마을회관이라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준 바가 전혀 없던 곳이고, 그 마을은 은산리와 덕지리가 떨어져있는 마을에 하나를 회관을 지으면서, 그 회관 때문에 라돈이 나오고 소유권이 넘어간 그런 마을회관에 신축을 못해준다 하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또 마을 주민들이 그 마을회관 부지가 그 경매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신축을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로 마을 주민들이 돈 모아서 부지까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잖아요. 부지까지 확보를 해 놔놓고 모든 준비가 되어있는데도 실링이라든지 뭐 예산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무풍에 신축을 연달아 두 번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어떤 정상적인 그런 과정이 아니고 지금 보면 이런 열악한 환경을 인지하고 계시면서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납득이 안 가요. 지금 그 내년도 신축 그 예산이 얼마나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내년에 그 신축은 없고요. 증축…


○위원 이광환

증축이나 리모델링만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증축 5군데 하고요. 리모델링…


○위원 이광환

그 신축하는 곳이 없는데 신축하지 않는 이유가 뭐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그 부분은 예산이 이제 문제인데요.


○위원 이광환

보조금 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래서 본 위원이 보조금 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도 예산까지도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전라북도 예산까지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 아니에요? 전라북도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실링에서 제외되잖아요? 이거는 전라북도에서도 이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 예산이 서는 거죠. 라돈이 발생하고 마을회관이 개인 사유 건물로 경매에 의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무주군에서 거부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하튼…


○위원 이광환

아니 이 부분은 아직 예산을 다루기 전이니까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이런 신축 관련해가지고 구구절절이 말씀드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한 가지 또, 우리 증인께서 민원봉사과장으로 계시면서 나름대로 또 굉장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걸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지금 그 미등기 마을회관이 우리 무주군 전체에 상당히 많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지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오산마을 같은 경우가 미등기 되어있었고 그 부지가 마을재산으로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경매가 넘어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유 건물로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는 민원봉사과장으로 계시면서 우리 그 무풍면에 미등기 되어있는 마을회관들을 파악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면장으로 역임하고 계시면서 이 부분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으신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렇게 해서 미등기 되어있는 마을회관을 전부 다 이제 등기, 재산을 찾아주게 된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우리 그 증인께서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지만 이렇게 찾아가는 행정, 찾아서 주민들의 재산을 확보해주고 어떤 그, 주민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을회관 부지는 마을회관 신축 관련해갖고는 더 한 번 고심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연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아무튼 감사 준비하느라고 우리 증인과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가,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설천면 소천리 그 983-18번지 일원에 농어촌임대주택 건립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198억이고 전라북도에서 100억, 전북개발공사에서 78억, 우리 군비가 순 군비가 20억이 투자돼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위원 이해연

여기에 우리가 직접 공동주택 짓는데 20억을 투자했고 그 기반시설 투자금액은 얼마입니까? 지중화라든지 또 진입로라든지, 간접적으로 기반시설 쪽에 투자된 게, 직접 지원한 게 이제 그 건축비로 들어간 게 20억이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그 진입로 개설이라든가 전기 이런 부분, 통신 같은 부분은 4억 8800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4억 8000이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위원 이해연

그거 정확한 거 같지 않으니까 자료를 정확히 확인해서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그 2회에 걸쳐서 지원했거든요. 2회인가 3회에 걸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추가로 간접시설에 지원했는데, 지금 우리 군비 20억이면 총 공사비 198억의 10% 가까이 차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임대주택을 분양하면서 순 군비 20억을 여기에다 지원했는데, 우리 군민, 입주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졌습니까? 실은 임대료가 저렴해졌다든지. 우리가 또 민간인 사업자들도 무주읍내에도 있지만 공동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하고 설천에 우리 군비 20억을 지원한 거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왜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면 앞으로도 공동임대주택 계획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군에서.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위원 이해연

그러면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직접 어떻게 20억이 투자됐는지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자료를 산출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 자료를 결국은 안 주고 말았는데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러면 총 공사비 10% 20억, 우리가 20억을 투자했는데, 거기에 우리 민간사업자하고 짓는 공동주택하고 우리가 20억을 지원한 어떤 인센티브가, 수혜 혜택이 주어졌는지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대당 따지면 2500만씩이에요. 따지면 우리 80세대잖아요 그죠? 20억이면, 80세대 나눠보면. 그러면 우리가 세대당 2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입주한 입주자들한테, 군민들한테 어떠한 인센티브가 주어졌는지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민간주택 같은 경우는 분양해서 수익, 소득을, 수입이 되는 부분이고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 주민들 집 없는 서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공공임대주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는 지금, 민간한테 지원해주는 거하고 공공주택 부분하고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위원 이해연

아니 지금 우리가 LH에서 우리 공공임대주택 짓고 거기 또 주민들이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 차이하고는 우리가, 거기는 군비 지원한 게 없어요. 그죠? 군비 지원 안 했어요. 지금 군비 20억을 설천면에 지원했으면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세대당 2500만 원 정도 돌아가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지금 현재 LH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계획이 있고 거기에도 아마 군비 부담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군비를 지원해서 입주자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히 좀 분석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실제 우리 20억을 지원해서, 20억이 순 공사비로 들어갔는지 여부도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 인구가 자꾸 감소가 되고 있는데 아파트가 계속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차장 문제, 이런 것도 같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파트 신축 계획이, 허가 이런 게 들어온 게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공모사업으로 내년에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요를, 입주자 수요를 파악해보면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338명 정도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LH하고 부영에 대기자를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게 파악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복주택하고 국민임대 해서 한 100호 정도로 지금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 허가 접수된 것도 2건이 있습니다. 2건이 있는데.


○위원장 유송열

개인이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개인민간주택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유송열

그건 몇 세대?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지금 40세대 하나하고 30세대 39세대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위치는 어디죠? 위치가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당산리 LH쪽에 있는 거기하고 학교 옆에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증인도 알다시피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위원장 유송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다려왔는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증인께서도 각 기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여기에 대한, 이번에 부동산특별조치법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상세히 좀 요약해서 저한테 하나 갖다 주세요. 저도 국회 법사위쪽에 아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쪽으로 한 번 민원을 좀 제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시겠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위원장 유송열

우리 증인께서는 그동안 무주군을 위해서 십 수 년간 고생을 하셨는데 한 40여일 후면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민원봉사과장 김연흥

예.


○위원장 유송열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송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증인자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위원장 유송열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네.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개혁팀장 강명관입니다.

원예특작팀장 김헌수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최현희입니다.

축산팀장 정창남입니다

가축방역팀장 최종운입니다.


○위원장 유송열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예. 이광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정책과는 사실 우리 무주군 농업의 핵심 부분을 맡고 계시다고 생각하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네.


○위원 이광환

농업정책과에서 어떻게 사업을 꾸려가고 어떻게 우리 농업을 인식하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무주 농업이 어찌 보면 성패가 갈린다는 그런 표현도 어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네 맞습니다.


○위원 이광환

지금 우리 그 농업정책과에서 무주군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서 계속해서 연계하던 사업이든, 우리 증인께서 판단하실 때 올해 이런 사업은 진짜 자랑할 만하다 하는 이런 사업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째 농기계반값지원입니다. 제가 농기계가 한 10년 전에 농기계를 공급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농기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농가분들이 갖고 계신 농기계가 좀 오래돼가지고 자부담 능력도 너무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작년에서 제가 농기계 보급 사업을 한 것이 제일 성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각종 보조금 사업이 많은데 특히 저온저장고 사업이 농민들한테 호응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내년에도 점진적으로 더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비료문제, 비료문제가 축분 관련하고 연관돼있기 때문에 축분 비료도 활성화 시켜서 우리 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것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광환

기존에 해오고 있던 사업 중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기계 반값 공급을 증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농기계 반값 공급에 있어서 민원 발생은 어떤 부분이 주로 많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저희가 시행을 작년부터 하다 보니까 주로 민원이 과수전용하고 중소 농기계를 하다 보니까 과수 이외 작목에 대해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의 다른 기종도 좀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나름대로 대상자 선정하는 단계에서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세대를 달리 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 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이제 전에 갖고 있는 농기계를 중복 지원했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는 잘 하고 있거든요. 8년 이상 기종이 오래 되면 농기계는 새로 교체해야 하는 단계인데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객관성 있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좀 수정을 해서 그렇게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 농기계 반값공급에 있어서 사실 농기계 공급업체 뿐만 아니고 또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은 확실히 맞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이제 주민들의 불만이나 주민들의 어떤 소리가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굳이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 받았다는 부분하고 전년도에 받았는데 또 받았다. 이것이 가장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요. 그것이 뭐냐면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받았다는 것은, 기존에 그 기종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제 새로운 기계가 굳이 필요가 없는데 받았다. 규정에는 어긋남이 없었겠지요. 규정에는 어긋남이 없었겠지만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은 거 하고, 그리고 이중으로 받았다 이것은 뭐냐면 본 위원이 판단해보니까 자녀 이름이나 부모 이름으로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냥 신청해보는 거예요. 신청해봤더니 선정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자녀 이름이나 부모 이름으로 신청해가지고 이것을 받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판단할 때는 저 사람 받았는데 또 받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서류를 들여다보고 엄밀히 분석해보면 주소 거주지가 틀리고 서류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한 집에 같이 생활하는 그런 걸로 해서 외부 사람들은 받은 사람이 또 받았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 혹시 증인께서는 인지하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저기를 할 때는,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주민등록 확인을 하거든요.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경영체 등록도 분가를 한다든가 부부간에 또 분리를 한다든다, 같은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무풍면에 남편이 있고 부인은 설천면에 있다든가 이런 건 가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서류상으로 확인도 하고 읍면에도 확인하는데 100% 가려지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가려지지 못하는 부분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그 관련부서에서는 좀 세밀하게, 섬세하게라고 표현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거를 별도 체크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 체크를 해서 그런 분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라고 하기까지는 뭐하지만 이게 골고루, 농업인들이 좋은 취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왜곡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섬세하게 선별되고 세밀하게 지급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네.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확인을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사업신청이 돼서 선정 리스트가 올라가면 재차 확인도 한 번 해보셔야 할 거 같아요. 그 마을의 이장님이라든지, 마을에 어느 정도 영농규모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또 심의회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 심의회라든가 요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거쳐가지고, 그렇게 내년도에는 또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진행되면 그런 소리가 점차로 줄어들고 또 왜곡되고 하는 게 없게끔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리고 사과 관련해서 신규 식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신규식재는 갱신에 대해서만, 갱신사업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것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네. FTA 사업으로 갱신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신규식재 관련해서는 FTA 관련된 사업으로 신규식재만 하고 있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 이광환

그런데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본 위원한테 제보를 하시더라고요. 문제점이 뭐냐면 갱신이라고 하면 새로운 품종, 좀 더 나은 시설.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방식에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들 하고는 있는데 그 자리에다 다시 심어야 한다는 거죠. 그 지번에 그 땅에다가 다시 심으면 이것이 새로운 품종이라 할지라도 맛이나 영양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똑같은 면적 이상의 면적, 이것을 다른 부지에다가 식재를 하더라도 이 사업을 진행하게끔 해주면 어떻겠냐는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어떤 농민이. 이거는 우리 증인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저희 이런 부분은요. 국비가, FTA 사업은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FTA 사업은…


○위원 이광환

맘대로 할 수 없다?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한-미 FTA가 2012년에 발효가 돼서 그 이전에 사과를 재배를 한 토지에, 거기에다가 과수에다가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가 아니고 갱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갱신하라는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농가들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이 사업 원래 취지하고, 저희가 조건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토지 지번에다가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이광환

현장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다가, 이런 사업 관련된 중앙부처나 기관들하고 연찬회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 건의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네 건의해보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리고 올해 거의 공공비축미 수매가 마무리됐죠? 올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계획했던 물량의…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거의 20∼30% 정도가 수확량이 떨어져가지고요. 계획한 거에서도 20% 정도가 지금, 원래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20% 정도가 감축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지금 농가에서는 벼 수매 관련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들을 많이 표현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수매물량은 20% 감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수확량에서는 40% 감이 잡혔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최고 보면. 그래서 수매 관련해가지고도 아직 정확한 수매 단가가 나오지 않았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네.


○위원 이광환

이 부분이 어떤 만족할만한 단가가 이루어져야지. 만족할만한 단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민들의 어떤 반발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 무주군의 입장을 잘 좀 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벼 수매현장에서 본 위원도 현장, 직접 농사도 짓지만 현장을 가보면 그날만큼은 농업인들이 내 한 해 농사지은 거에 대한 평가를 받는 날이면서 진짜 가슴 떨리는 그런 날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농사지은 거에 등급을 매기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검사원들이 그런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농민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있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한 해 동안 농사지은 거에 대한 올해도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날씨 이렇게 고르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농사짓느라고 고생하셨네요. 라는 그런 따뜻한 말 한 마디가 필요한데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등급을 매길 때, 너무 싸늘하고 힘든 그런 걸 느낀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다음에는 저 검사원 바꿔주면 안 되냐는 건의까지도 해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이,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 갚는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등급을 주더라도 올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농사짓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정도 등급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는 그런 말 한 마디가 모든 것을 싹 씻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검사인 것 같아요. 수매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곁들여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등급 검사는 품질관리원에서 하는데요. 저희도 농민들의 애로사항,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저나 소장님이나 현장을 지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적상 삼유구에서 수매하고 저도 왔는데, 제가 품질관리원 소장님과 직원들하고도 융합하기 위해서 한 번 그런 관계도 가졌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더 협조를 부탁을 해서 그런 애로사항 같은 거를 따뜻한 말씀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먼저 사진 한 장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최근에 찍은 사진은 아닌데 지금 이제 잎사귀가 푸른 걸 보면 최근에 찍은 사진은 아니죠. 다음 사진 한 번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지역을 돌다보면, 우리 그 석회, 그리고 또 부산질, 폐화석. 이렇게 토양개량제가 올해도 사업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진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저 폐화석이 방치되는 데가 있어요. 혹시 증인께서는 확인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광환

이거 폐화석이나 석회질, 규산질 살포비용을 지급하고 있죠? 지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국도비 군비까지 포함해서요, 2억 8000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토양개량제는 8만 3000포가 되고 공동살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하는데요. 3년 1주기로 해서 금년에 무풍하고 설천이 계상이고 내년에는 무주하고 적상, 2개 읍면씩 3년 1주기로 해서 저희가 토양개량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살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올해는 거의 살포를 했는데요. 사실 농가들이, 지금 이건 농협에서 살포를 하거든요. 거의 농사철이 끝난 다음에 살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관해놨다가 농사철이 끝나고 나서 살포를 하는 단계에서 저런 부분이, 아직 살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런데 올해 보면 저걸 농협에서 진행을 안 했어요. 농협에서 진행 안 했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올해요? 올해 농협에서 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데 농협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농협에서 살포기를 해서 마을하고 이루어져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설천 쪽은 끝났는데 무풍 쪽이 지금 한 50∼60% 정도 살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살포비 지급을 하잖아요? 살포비 지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농협을 통해서 살포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농협으로 지급을 다 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 이광환

지금 군에서는 살포비 지급이 농협으로 끝났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돈 나간 것은요?


○위원 이광환

예.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일단은 살포가 다 돼서 농협에서 청구를 합니다.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위원 이광환

그러면 증인께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는 거 같아요. 올해 농협에서도 살포하지 않았고, 개인이 살포했어요. 개인이. 개인이 살포했고, 농협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살포를 못한다고 해서 개인이 살포를 하다보니까 저런 적재돼있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 지금 무주군 예산에 보면 살포비가 1억 6000 인가가 잡혀져 있잖아요. 예산이. 그러니까 1억 6000 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말씀해 달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잠깐 조력 좀 받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는 농협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농협에서는 살포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농협에서는 이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이장님들로 구성해서 이런 식으로 살포하고, 살포가 완료되면 농협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살포비를. 그 서류를 해서 지급을 하고 정산을 보고하고 있는데 아직 살포비 청구가 안 됐기 때문에 살포비는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광환

전혀 안 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본 위원이 나름대로 판단해볼 때 농협에, 우리 행정에서는 농협에다 일임을 했어요. 농협에 일임을 했는데 농협에서는 이것을 또 다른 단체에다가 의뢰를 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그렇죠.


○위원 이광환

다른 단체에다 의뢰를 했는데 그 단체에서는 단가가 맞지 않다. 단가가 맞지 않으니까 개별살포로 유도를 한 거예요. 개별살포로 유도를 했는데 개별살포를 하다보니까 옛날과 똑같은 방법으로 저렇게 적재가 돼있는 거죠. 그래서 토양개량제고 어찌보면 환경을 지켜내고 튼튼한 농작물을 만들라는 의미의 저런 비료를 보급하고 있는데, 그 비료가 우리 행정에서 원하는 대로 살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먼저 살포한 사람들은 벌써 3월 4월경에 끝난 사람들, 끝났어요. 끝났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농협과 이런 협의를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완료보고가 들어와야지만 지급이 되는 거고. 근데 농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벌써 개별적으로 완료보고 다 했다 이거죠. 다 했는데 몇몇 사람. 이제 밭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곳. 그리고 규산질이나 석회 같은 경우는 거의 소진이 됐는데 폐화석 같은 경우는 밭작물이 있다 보니까 살포가 안 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에서 이걸 누구를 탓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농협에다 의뢰했던 것이 이런 잘못된 절차를 초래했는데 이게 내년에도 또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내년 사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선살포해서 마무리 잘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도 못해가지고 먼저 살포한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실 농업 관련해가지고 업무 보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농업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이거 이상의 어떤 노화우를 창출해내셔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정책을 펼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런 살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남고, 저게 거의 5∼6개월 햇빛에 노출되다보니까 비료 자체가 바래진, 비료포대 자체가 햇볕에 바랜 상태고, 그리고 저 위에 올해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비료 자체가 비가 투입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살포하는데. 그러면 저것이 그냥 노상에 그냥 주변에 방치되는 경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 농가에서는 공짜로 나눠주니까 진짜 공짜인 줄 알아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지를 몰라요. 그래서 본 취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저렇게 방치되고 있는 게 그런 게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바로 현황파악 해서 살포하지 않은 곳 살포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증인과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천마사업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 준비… 저게 모 방송사에 지역방송이 시작될 때 저렇게 나오는 거는 방송사에서 돌아가면서,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대표농산물을 홍보해주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아닙니다. 천마사업단에서 사업비 주고 의뢰해서


○위원 이해양

천마사업단에서 홍보를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 이해양

저 홍보비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저희가 단계별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JTBC로 해서 한 달간 해서 8000만 원해서


○위원 이해양

10월 달 한 달 8000만원 홍보비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계속 저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선전에서도 광고가 나오거든요. 천마에 대해서.


○위원 이해양

8000만원 10월 달 한 달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 이해양

수확기에만 맞춰서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수확기에 맞춰가지고


○위원 이해양

저 자막이 계속 나오는데 언제까지 하나 제가 계속 저 뉴스를 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저 자막 전에 선전에서 광고로 해서 천마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끝나면서 저 자막이 나오는 거죠.


○위원 이해양

저거를 방송사에서 지역농산물을 돌아가면서 홍보를 해주는 건가 싶었는데 저게 8000만원의 홍보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 이해양

그 외에 따로 광고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 이해양

10월 달 한 달 홍보비 8000만원?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 이해양

제가 다른 광고는 못 봤고 저걸 봤을 때 저것이 방송사에서 홍보를 해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홍보비가 꽤 들어가는 건데, 저 자체만 가지고 홍보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자막만 있을게 아니고요. 선전에도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광고, 저 자막광고 외에 따로 홍보하는 광고물을 하나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증인께서는 천마에 대해서는 가장 큰 홍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홍보요?


○위원 이해양

예. 홍보효과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홍보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제일 많이 낼 수 있는 것이 PPL이라고 해가지고 드라마라든가 사극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천마에 대해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쪽이 제일 광고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위원 이해양

천마에 가장 큰 홍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확한 효능과 기능성을 검증하는, 검증해서 찾아내는 심도 깊은 학술용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논문에 게재되고 발표되고, 이 부분이 가장 큰 홍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천마사업단이 2025년까지 사업계획을 보면 이제까지 투자된 부분하고, 어떻게 되나요? 80, 거의 90억에 가깝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3단계요?


○위원 이해양

그렇죠. 다 합쳐서 천마사업단에 투자된 금액이. 2025년까지 얼마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지금 3단계가요.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간 한 90억 가까이가 투입이 됩니다.


○위원 이해양

3단계 90억이죠? 이제까지 투입된 금액은?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금년까지 한 157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10년 정도, 2011년도에 시작을 해서 10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까지 보면 천마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기능성 검증연구를 했는데 실패를 한 거죠. 5000만 원 들여서 한 게.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네 2009년도부터 기능성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요.


○위원 이해양

이 부분이 정확히 되는 것이 가장 큰 홍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데 그 농가들의, 천마 농가들의 절박함만큼 이 천마사업단이 그걸,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지금 10년 정도, 저도 생각하기에요. 10년 정도 사업을 했는데 나름대로 천마사업단에서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기능성 개별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도 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능성 개별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화가 돼야 소비자들도 안전, 안심하고 식품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능성 개별인증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에 6∼7년 정도 기능성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게…


○위원 이해양

잘 안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전에 15년도에 백수오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위원 이해양

무슨 사건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2015년도에 백수오 사건이 터지면서 기능성 인증 절차가 까다롭고 어렵게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동안 못 받았는데요. 저희가 내년도부터 3단계 사업 할 때는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더 하려고 합니다. 기능성 인증 받기 위해서…


○위원 이해양

2018년도에 5000만 원, 전북대학교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패를 한 거고 지금 2021년 계획을 보면 기능성 검증 및 효과 강화단계로 해서 3억 9500 예산이 많이 서있어요 3억 9500만 원 인가요? 최근에 우리 천마농가들이 중국에 다녀오고, 천마사업단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금년에 코로나19가 안 터졌다 그러면요. 연계선상으로 해서 저희도 선도농가들과 함께 해서 중국 현지도 한 번 갔다 오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그렇게 못했고요. 온라인으로 해서 교육을, 중국하고 연계해서 온라인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해양

지금 이게 기능성 검증이나 효능, 효과 이제 정확한 효능, 기능성을 검증하는 이 부분이 무주 천마 생존의 핵심인 것 같아요. 천마 생존의 핵심인데 천마의 갈림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시는데, 사실 우리 천마농가들이 중국을 여러 차례 다녀오고 이러면서 중국천마가 들어와서 재배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을 배제하지 말고 같이 비교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주 기존의 천마랑, 중국에서 들여와서 심어서 수확하고 있는 천마들 있잖아요?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들을 비교검증을 해서, 또 비교연구를 해서 여기서 나오는 최상의 결과를, 최상의 품종을 천마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약재나 약재, 한방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이 많이 앞서가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농가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중국을 가서 품종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게 절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천마사업단에서 그 절박함에 못 미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무주천마 생존에 갈림길에 서있는데 기능성 검증 이런 부분들이 2021년도 사업으로 잡혀있는 만큼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주셔야지, 전에 했던 것처럼 하면 실패하는 건 똑같아요. 심도 깊은 학술자료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논문에 게재되고 발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중국에서 들어온 천마와 비교연구를 충분히, 심도 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년에 3단계를 시작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가공방법이 여러 가지가 분말, 환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천마고도 나오고 생천마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 가지 가공품이 있는데 이런 가공품에 따른 복용방법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진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8000만원 들여서 이런 거 보다는 천마연구에 좀 더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농민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잠시만요. 이해양 위원님, 질의할 거 많이 있습니까?


○위원 이해양

아, 점심시간이네요? 식사하시고


○위원장 유송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송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농민수당에 대해서 질의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행정사무감사 23페이지를 보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수당이 이제 올해 처음으로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전라북도에서 좀 선제적으로 시도한 정책이잖아요? 농민수당 지급하고 여러 가지 읍면에서 신청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다들 수고하셨는데, 그래도 많이 홍보도 하고 몇 개월간 그랬지만 곳곳에서 못 받으신 분들의 민원이 있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농민수당은 작년에 도에서 정책 사업으로 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금년부터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두 달 동안 매스컴과 신문보도, 이장회의 각종 홍보를 했었는데 그 홍보를 못 들은 농민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2월부터 4월까지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3개월 정도 신청 받았는데 여기서도 신청 못하신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락자가 발생해서 전산 입력하는 6월까지 그 기간 동안에 누락하신 농어민에 대해서는 또 전산입력을 시켜줬거든요. 저희가 9월 11일 날 확정할 때는 도에서 전산을 막아놨기 때문에 저희가 해 드리고 싶어도 못하고 또 신청기간이 끝났고.


○위원 이해양

8월 말까지 도에서도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그래서 저희도, 저희 군 뿐만 아니라 14개 시군이 공히 똑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오히려 무주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많이, 이장님들도 신경 쓰고 하셔서 주변에서 많이 신청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도시에는 좀 많이 누수가 발생한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문제가 됐는데요. 도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됐고…


○위원 이해양

증인께서도 여기에 대한 민원을 받으신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전화도 받았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못 받으신 분들이 곳곳에서 좀 마무리, 마감한 뒤에 나타났는데. 직불,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이제 그 지금 여기에 뭐 미수령 현황 이거는 카드를 발급해놓고 못 받은 사람인데 이건 필요 없는 사항이고요. 대상농가가 무주군내에 6,042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직불제 수령농가인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2018년도하고 2019년 2년 사이에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 현황이거든요.


○위원 이해양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농민수당 대상자하고 일치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부간에도 별도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도 있고 직불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위원 이해양

이걸 직불금 수령농가로 보면 신청에서 신청에 제외된 377건 빼고도 한 810농가가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많은 건데, 예상했던 거보다 데이터로 보면 이게 인제 대상농가에서 신청농가 선정자, 제외자 빼고도 한 810농가가 못 받은 건데 이렇게 많이 못 받았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이번에 농민수당 자격은요. 2년 동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2년 안에 한 달이라도 다른 데 갔다 오면 대상이 안 되고, 또 농업경영체 등록도 2년 동안 돼있어야 합니다.


○위원 이해양

조건이 직불금 수령하고 다르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그러다 보니까…


○위원 이해양

이 대상농가가 이게 이제 보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도에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선제적으로 하다 보니, 여기에 맞는 농민수당에 맞는 대상자 명단을, 명단이 확정해서 내려보내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도 사업이고, 농업경영체 등록돼서 농림부에서 관리하는 경영체, 이런 대상 명단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 이해양

그래서 대상자에 대한 뚜렷한 명단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를 보내거나 홍보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홍보한 부분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명확하지 않아서 완주의 두세훈 도의원님께서 이거를, 이 정보,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맞는 정보 요청하는 조례를 이번에 통과를 시켰더라고요. 그러면 농림부에서 이 자료를 주겠다. 조례를 만들면,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아마, 이건 국가기관이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런 절차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정확한 대상자가 없어, 대상자를 모르는 상황에서 농민수당이 지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게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 이해양

그래서 아마 이제 도에서 이런 노력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그 대상자가 있으면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직접적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그렇게 해서 정부에, 농림부에 자격이 되는 명단을 받을 수 있는 정보요청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제 시행을 할 거라는, 그런 정례회 때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신청을 받을 때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해도 된다는 그 동의를 하면서 이제 그 농민수당을 수령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했지만 그래도 못 받는 분들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대상자가,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명단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모든 걸 신청주의로 하고 있잖아요? 대상자만 정확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잘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빠짐없이 농민수당에 대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증인께서는 다른 부서에 계시다가 오랜만에 농업부서, 증인에 맞는 부서로 찾아오셨잖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천마에 대한 홍보 부분은, 점심 때 잠깐 얘기를 들어보면 천마사업단의 존재 이유가 천마를 위한 거잖아요? 저런 홍보방법은 천마사업단을 홍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앙뉴스에서 지역뉴스로 잠깐 돌아갈 때 아주 짧은 시간 작은 글씨로, 제가 저걸 크게 해놔서 그런데 잠깐 나오는 그런 홍보에요. 저런 것이 8,000만 원의 홍보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우리 천마 주산지의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네. 윤정훈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증인과 팀장님과 팀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를 참 많이 쓰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참 힘든 2020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 이제 기후변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냉해, 우박, 혹서기에 일소피해, 그 다음에 또 있다면 폭우, 요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해마다 봄이 되면 이상저온으로 농작물 피해가 좀 심각했고 이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4월에 814농가 정도, 2019년에는 526농가, 2020년 4월에는 735농가가, 해마다 8억에서 14억까지 냉해 피해를 입었는데요. 농가에서 피해를 보면 복구지원금을 주고 끝내는 경우가 많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 윤정훈

매년 반복되는 이상기후에, 이제 이상기후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늘 있는 상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상기온 현상에 대해서 무주군이 자체적으로 혹시 대책을 마련한 게 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저희가 특히 금년에는 재해가 많아가지고요.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농업인들이 찾아오는 부분이, 지금 시설 쪽으로 해달라고. 왜 그러냐면 이상기온이다 보니까 시설을 갖추지 않은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시설물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자연재해는 사람 힘으로는 막을 수 없지만 대비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농업 쪽에서도 그런 이상기온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농작물, 작목별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도 중앙부처에다가 요청도 하고 또 개선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농업 쪽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산의 변화가 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산은,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도비가 3억 2000정도 내려왔는데 내년에 1억 5000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사업을.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재난 쪽으로 보조금 사업이, 재난 쪽으로 사업비가 전환되다보니까 보조금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비닐하우스 사업을 우리 무주군만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도 국비 확보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농작물에 대해서, 특히 사과, 보험이 들어갈 수 있는 작목이 몇 개나 되죠? 무주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네?


○위원 윤정훈

농작물재해보험에 해당이 되는 게 사과하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사과, 포도, 복숭아.


○위원 윤정훈

3개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몇 가지 되는데요. 과수 쪽에서는… 복숭아, 인삼, 자두, 배. 이런 쪽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농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상율이 얼마죠? 80%였다가. 50%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작년까지 농작물 보상금이요 작년까지 80%였다가 금년부터 개정돼서 50%로 지금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준비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보상율을 지자체에서라도 올려서 좀 해주면.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내년에는 자부담이 20%인데요. 20%를 10% 정도만 부담하게 하고 5%를 군에서 부담하고 5%를 농협 쪽에서 지역협력사업으로 해서 부담을 해서…


○위원 윤정훈

내년에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예산도 지금 그런 보상…


○위원 윤정훈

그럼 보상율이 얼마정도 되는 거죠? 75%가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그렇죠. 저기 농가 보험료가 10%밖에 안 되니까. 보조는 90%가 되는 거죠.


○위원 윤정훈

벼 수매공공비축미 아직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일조량이 부족하고 각종 병해충이 있어서, 여기 또 30∼40% 정도 감소가 된 거 같아요. 비축미 수매량도 올해 좀 줄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얼마나 줄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수매량은 저희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30% 정도 줄었는데요. 총 수매량이 3만 4000포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만 7000포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좀 줄었습니다.


○위원 윤정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가장 관심사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습니다. 우리 농업의 소득, 농업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전체 먹거리의 위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년도부터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의 세심한 변화, 그 다음에 예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계속 수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죠? 제3조 제4항을 보면 돼지는 2000m, 소나 말은 500m, 닭 같은 경우는 1000m 가축 사육이 제한돼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 윤정훈

지금 2018년도에 개정이 된 내용을 보면 무주군이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고 개인 또는 위탁하여 실험 연구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례가 개정된 지 2년 됐는데 이 근거에 따라서 혹시 사육허가 사례가 있습니까? 무주군에?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가축사육 거리제한은 환경과, 환경부서에서 하는데요.


○위원 윤정훈

예. 그런데 협의는 축산 쪽에 들어오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그렇죠. 협의는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저희는 일차적으로 한우 같은 경우에는 500m로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근에 진안, 장수를 보면 진안에는 거의 한 200m. 그러니까 배출신고면적 이하면 200m까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어디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진안 장수 같은 경우는 300m고. 그런데 우리가 500m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축산 하시는 농업인 민원도 많고, 아직까지는 한우 가격이 높고 농가 소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진안이나 장수에 비해서는 한우 사육두수도 적고, 그래서 이걸 좀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 부서에서는 이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500m 이내에서 완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돼지나 닭은 사실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인데 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거리제한을 장수나 진안처럼 축소해서 거리제한을 두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무주군이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조례에 적용한 적은 없고, 실험이나 연구 등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에 혹시 포함이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 지정절차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거기에 대한 시행이나 연구한다면…


○위원 윤정훈

허가를 내는 부서는 맑은물사업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규정 절차가 혹시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하수도 부분이라서요. 그 쪽에 맑은물사업소하고 관여가 되는데, 그거 할 때 아마 저희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위원 윤정훈

지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지금 소나 돼지같이 사이즈가 크고 대형화 된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닭 같은 경우는 20마리까지는 신고 없이 할 수 있죠? 기를 수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제가 이걸… 50수 이상


○위원 윤정훈

50수인가요? 친환경쌀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급식에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닭 같은 경우, 집단으로 사육하는 경우가 아니면, 집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환경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항생제, 이런 문제 때문에 친환경적인 닭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책적으로 사육을 허가할 수 있는 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환경부서에서, 환경배출…


○위원 윤정훈

그러니까 축산부서에서 어느 정도 지침이 마련돼야하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일단은 가축분뇨, 법이 돼있기 때문에 허가조건이나 신고기준에 적용이 돼야, 적당하게 맞아야만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허가조건이나 이런 게 갖춰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쉽게 말해 자연농법으로 한다든가 해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위원 윤정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양 의원께서 천마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천마클러스터사업단이 구성되고 10년이 됐잖아요? 그동안의 사업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10년 정도 천마클러스터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지금 천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알리는 기회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게 있다고 그러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성 인정, 그걸 좀 받았어야 하는데 그걸 못 받아가지고… 많은 예산은 투입은 됐지만 기능성 인정을 받지 못하다보니까 소비자들도 천마가 좋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요즘 소비자들은 어느 기관에서 인증이 돼야만 마음 놓고 건강식품이나 이런 것을 구매해서 먹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소비자들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10년 동안의 실적이 없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신상품도 개발하고 대내외적으로도 천마가 좋다는 거, 이런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아쉬운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능성 인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중점적으로 해서 그걸 받아서 상품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10년 동안 해갖고 16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군비도 한 40억 정도 들어갔죠? 천마작목반이나 대부분이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고, 내년부터 5년차 사업 들어가신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이제 지금 사업하고 좀 바뀌는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지금 사업하고 바뀌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성 인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 지금 18년도에도 신상품 7종하고 작년에도 7종 신상품 개발했고요. 금년에 4종 개발했는데 사실 소비자들이 가격에도 부담돼서 못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15만 원, 20만 원 하다보니까. 천마사업단에서 실속 있는 가격 3만 원대부터 2만 원, 3만 원, 또 5만 원대 실속 있는 신상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더 중점적으로 신상품도 개발해서 기존에 나오는 제품 가지고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실속 있는 제품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3단계는 노력을 할 거고요. 또 기능성 인정에 대해서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 윤정훈

천마가공업체가 지금 한 10개 정도로 늘어난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8개 업체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8개 업체입니까? 천홍록이라는 공동브랜드가 개발이 됐는데 이건 이제 천마가공업체에서 공동판매가 가능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네. 천홍록이 덕유산반딧골영농조합법인에서 금년에 천홍록 순회 프리미엄이라고 개발을 했거든요. 이런 것은 관내 업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천마쌍화정이라고 이것도 약초영농조합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출품이 가능하고, 단지 관외업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참국수, 무주들참국수라고 이게 농업회사법인 회사인데 이런 관외업체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국수를 만들기 위해서 시설이 돼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일단 관외업체 내에서 신상품을 개발한 것이거든요. 우리 농가가 이 시설만 갖춘다 그러면 신상품은 저희가 특허를 냈기 때문에…


○위원 윤정훈

보통 가공업체들이 천마를 하는데 좀 고가품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업단에서는 2만 원에서 5만 원짜리를 하시다 보면 그 천마가공업체들이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걱정하는 부분, 업체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자기들의 판매가격이 있는데 좀 저렴하면 천마에 대해서 가격 자체, 여태까지 쌓아놓은 명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판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은 가질 못하거든요. 판매가.


○위원 윤정훈

그러면 고가에 팔던 가공업체도 이것들을 좀 같이 팔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그렇죠.


○위원 윤정훈

그게 구비돼있는 거 같지가 않은데.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그래서, 물론 업체들이 파는 고가품은요. 천마가 들어가는 성분이 더 많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거를 소비자들이 인식하기가 어렵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그렇죠. 실속형은 그만큼 천마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싼 거거든요. 그것대로 고가품으로 팔려고요. 실속형은 실속형대로 팔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상품이 2만 원, 3만 원대에 있다고 그래서 그걸 우리 업체가 못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거만 갖추면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업체들도 여러 가지 경영적으로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천마사업단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업체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 윤정훈

사업단이 운영되는 이유는 천마작목반 통해서 농가활성화하고 가공된 식품들이 더 잘 팔리게 하려고. 어차피 존립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교감이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할 거 같아요. 아직까지는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15년부터 홍보마케팅 분야를 좀 했는데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2017년도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홍보부스 운영한 거하고, 무주 관내에서는… 덕유산리조트, 우정연수원에서 소규모 판매장을 개설한 거 밖에는… 소위 우리가 관광도시고, 많이 줄었다고 해도 400만 이상이 늘 오고 있는데 무주 관내에서의 마케팅이 상당히 약했다고 판단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천마를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행사장이나 여러 가지 다중집합장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PPL광고 하는 것도 봤고 지하철 광고하는 것도 봤고, 그 사람들의 시선을 뺏기가 쉽지 않아요. 광고홍수이기 때문에… 아쉬운 것은 태권도원도 있고 반디랜드도 있고 덕유산리조트 거기 보면 곤돌라 같은 경우는 1년에 60만 정도 이용을 하거든요. 올라갈 때 15분, 내려갈 때 15분,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배너광고나 이런 걸 해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무주천마라는 이름을 달고 좋은 카피 같은 거, 머리가 맑아지는… 이렇게 해서 키워드 검색 좀 할 수 있게, 사람들 앉았다가 전화기 잡고 있다가 검색해볼 거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너무 관내에 대한 홍보는 너무 약하다. 이게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협의를 많이 해주시고 새로운 내년부터 또, 예산이 얼마나 되죠? 5년 동안.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5년 동안 89억입니다.


○위원 윤정훈

자료를 보면 천마농가는 오히려 좀 줄었고, 2013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오히려 줄었고 재배면적도 좀 줄었습니다. 물론 작년에 무슨 병이죠? 그것 때문에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 5년은 정말 실질적인 천마클러스터사업단이 운영이 돼 가지고… 지금 무주에 천마가 재배, 생산량이 얼마나 되죠? 전국의 전에는 한 60% 됐다 그러던데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조금 줄어가지고, 전국 다른 데서도 재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50%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실질적인 사업단 운영을 통해서 천마농가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고 소통해서, 천마, 무주의 명성을 드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 윤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도 천마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천마산업에 참 관심이 많고 그만큼 우리 천마사업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천마 생산량은 얼마나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지금 180농가에 450ha 재배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180ha요? 천마농사는 운이 좋으면 20%는 돈을 벌고 20%는 본전이고 60%는 손해를 본다고 하는 농사에요.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네.


○위원 문은영

그만큼 기술이 정립이 안 됐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5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농협 천마생산량, 농협 수매량 및 자가판매량이 나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 문은영

2019년도에 비해 생산량이 올해 좀 더 늘었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 문은영

더 늘었는데 수매 단가는 더 낮아졌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전국적으로 수매가가요. 작년에 비해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낮아졌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 기준이 상마기준인가요? 중마 합산한 평균 단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생산량 말씀하시는가요?


○위원 문은영

아니요. 단가. 수매 단가가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평균단가입니다.


○위원 문은영

평균단가면 상마 기준해서 2만 원 수매단가가 나왔다던 데, 그 차이가 3등급으로 나누죠? 좀 차이가 큰 것 같고요. 우리 생산량, 수매량이 늘었는데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기술 보급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천마사업단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의원도 천마사업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세부사업별로 질의하겠습니다. 20년도 천마사업단 운영비는 얼마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2억 원입니다.


○위원 문은영

총사업비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14억입니다.


○위원 문은영

14억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 문은영

그럼 교육 및 세미나에 모바일마케팅 교육에 1400만을 쓰셨다고 했어요. 대상은 어떤, 천마생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그렇죠. 천마생산농가하고 업체. 천마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해서 같이 교육을 시킨 겁니다.


○위원 문은영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마생산농가나 가공업체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증인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저희가 올해사업이잖아요? 올해사업이기 때문에 12월 달까지. 이게 계획이거든요. 20년도는.


○위원 문은영

계획인데 쉬쉬하셨어요. 마케팅교육을. 마케팅교육을 쉬쉬하셨는데 대상을 생산농가와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SNS 교육을 하셨는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은 정산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일단 계획은 1400만 원으로 교육을 시키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예산상.


○위원 문은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보고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통으로 해서 교육세미나 4000, 운영컨설팅 1000, 그냥 뭉텅이로 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의정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지출내역서를, 그런데 지출내역서를 요청했는데도 많이 미비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1400만 원이 지출된 걸로 나와 있고요, 2200만 원은 진행예정이에요. 그러면 증인께서는 대상을 생산농가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파악을 안 하신 거잖아요? 담당자 조력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했는지.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이건 저희가….


○위원 문은영

천마사업단의 운영이라서 잘 모르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일단은 올해 사업예산은 이렇게 지출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위원 문은영

정산서를 안 받아서 그러겠다?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감사를 안 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저는 정산서를, 중간정산서를 받았어요. 이 정산서를 기준으로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14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모바일 교육을 한다고. 몇 회 하셨고, 대상이 몇 명이고, 대상이 어떤 대상을 하셨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산농가나 가공업체 분들 한 3분 하시다가 안 나오셨다고 알고 있고 교육 대상이 없어서 펜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셨다고 해요. 그럼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고요. 2200만 원은 진행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해마다 운영컨설팅비가 1000만 원, 제가 이 자료에는 2016년부터 이 자료가 나와 있어요.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2016년에는 운영컨설팅비가 2000만 원, 17년에도 2000만 원, 17년에는 850만 원 돈, 19년에는 1000만 원, 20년도에 1000만 원이에요. 해마다 똑같은 운영컨설팅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꼭 기본으로 해야 되는 컨설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일단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동부권 클러스터 지침에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운영컨설팅비로 해서 매년 반영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문은영

해마다 똑같아요. 세부사업 내용들이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그 해에 운영하는 컨설팅이니까요.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해마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 하시잖아요? 해마다 운영 세부내용이, 사업 내용이 똑같다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매년 사업들이 변하잖아요. 사업들이, 천마사업이라고 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 사업들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떻게 운영할거냐.


○위원 문은영

이거는 지침에 내와서 해마다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사업은. 그 다음에 신기술 전파라고 해서요. 9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천마공동시범재배로 2900만 원돈, 실증시험포 관리, 시설재배표준화 1단계로 해서 1900만 원돈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위탁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위탁이 아니고요. CTS 인증이라고 해서 CTS 인증을 받기 위해서 농가가 30농가가 해당이 돼서 인증 받는 그 인증비고요. 그 다음에 천마작목반에 천마공동시범재배는 우리가 거기 시범포가 있어요. 안성에. 거기 원목이나 종묘, 상토 같은 걸 지원해주는 그 사업비고요. 또 실증시험포 관리, 시험포 관리도 마찬가지로 거기 시험포를 관리하는,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위원 문은영

이게 직접 천마사업단에서 운영하느냐 제가 천마작목반에서 운영하느냐.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천마사업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천마사업단에서 이것을 갖다가, 세부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세부적인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천마사업단 직원이 단장 포함해서 3명이 있잖아요? 이 3명을 가지고 시범재배나 실증시험포 관리, 시설재배 표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3명이 하는 게 아니고요. 실증시험포 관리하기 위해서 또 기간제를 써요. 기간제들이…


○위원 문은영

기간제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그렇죠.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죠. 3명이 가서 거기서 농사짓고 하는 게 아니고, 3명은 관리하는 거고 거기에 필요하면…


○위원 문은영

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몇 명을 쓰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유통구조개선으로 해서 3억 9500만 원 쓰셨어요? 우리가 서울 고양 뜨락에 있는 판매장 관리한다고 1000만 원 쓰셨고, 제품 품질검사 인증하신다고 500만 원 쓰셨어요. 그러니까 영세업체 역량강화 컨설팅을 하신다고 했는데 영세업체는 가공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천마, 관내업체인데요. 천마로 하는 약초영농조합이나 이런 데 말고, 영세농으로 하는 천마 가공업체들 있습니다. 들풀이라든가 중산마을에서 한다든가, 금릉이라든가 이런데 영세업체 하는, 본인들이 신청해서 컨설팅 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 문은영

관내에 가공업체는 몇 군데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8개 업체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8개 업체. 8개 업체를 제외한 영세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아니 영세 업체도


○위원 문은영

포함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포함이 됩니다.


○위원 문은영

거기서 좀 잘 큰 가공업체가 있고 작은, 신생가공업체에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 문은영

그러면 신규전략상품 3단계라고 신규상품 개발을 하셨어요? 어떤 것들을 개발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올해는 4종을 개발을 했거든요? 올해는 천마쌍화점, 무주 들참국수, 그 다음에 무주천마오곡 누룽지컵, 무주천마천홍록 순액 프리미엄 해갖고 4가지 신상품 개발했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거는 무주, 직접 관내 가공업체들, 신규상품 개발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3개 업체하고 1개 업체는 이 시설이 없어, 무주 들참국수는요. 관외 업체로 했습니다. 이거 시설이 없어서 신상품 만들지 못해서.


○위원 문은영

이거는 상품이 뭐였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 문은영

관외 업체는 상품이 OEM방식으로 상품개발을 하셨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그렇죠. OEM 방식입니다.


○위원 문은영

그럼 이거는 어떤 상품을 개발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국수요. 국수.


○위원 문은영

국수… 우리 관외, 관내업체하고 하셨다는 거고요. 1억 5000 드셨고요. 그 다음에 신규유통채널확대를 하셨어요. 유통채널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2억 1500을 쓰셨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네. 신규유통채널확대 3단계는요. 그게 인스타하고, 인스타에서 후기 작성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예능프로그램에서 PPL이라고 예능프로그램 할 때 천마제품을 놓고 하는 그거하고 블로그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한 겁니다.


○위원 문은영

2억 1500 광고 더하기해서. 그리고 동영상 홍보 브랜드화 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홍보 전광판을 만드셨어요. 잠깐 화면 하나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안성 같은데요?


○위원 문은영

안성 통안마을 생태문화체험마을인가 그죠? 그런데 이게 전광판을 만드셨다는데 4100만 원돈, 전광판 어디에 만드셔서 계획을 어디다,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따로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천마사업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행정하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전광판은 설치한 게 아니라


○위원 문은영

만들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안성 통안마을에 있는 전광판도 지금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런 전광판을 할 때는 많은 사람에게 천마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광판을 설치를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설치하는 게 아니라요. 대도시에다가 전광판 홍보한다는 겁니다. 이게 설치가 아닙니다.


○위원 문은영

설치가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대도시 지역에다가 우리 천마에 대해서 제품을 홍보한다는 홍보비입니다.


○위원 문은영

이런 브랜드화 구축을 하신다고, 통합홍보마케팅 3단계로 진행조로 2억 5000을 또 잡아놓으셨어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어디 말씀하시죠?


○위원 문은영

브랜드화 구축을 하신다고 4억 55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통합홍보마케팅 3단계 2억 5000, 그러니까 TV 캠페인 홍보방송에 8000.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이건 각종 드라마라든가 예능프로그램에 PPL이라고 제품을 하는데 그런데 들어가는 거 하고요. 또 광고, 광고하는 데 해서 2억 5000을 예산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 문은영

예. 홍보 광고 참 좋습니다. 연구개발에 8000만 원? R&D 연구사업으로 8000만 원을 하셨는데 우리가 기능성 검증을 하고 개별인증을 받으려면 기간이나 예산은 얼마나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한 5년 정도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위원 문은영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능성 받기 위해서는.


○위원 문은영

예산은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산은 8억이나 10억 가까이 들 것 같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우리 가공업체들이 연대해서 개별인증 받으려고 노력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 문은영

우리가 10년 동안 157억 원이란 돈을 천마사업을 위해서 투자가 됐어요. 처음부터 이런 투자가 됐다고 하면 벌써 우리가 개별인증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홍보도 중요하고 광고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 우리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놔야 상품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상품은 좋지 않은데 광고만 많이 한다고 저희가 판매할 수가 없잖아요. 10년 동안 이 세월이, 보면 16년부터 한 1억씩 기능성 한다고 1억씩 투자는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한 번 보시면 16년도에도 기능성 검증에 1억, 17년도에도 기능성 연구한다고 1억, 18년도에도 5000, 18년도에는 줄었네요? 19년도에는 기능성연구비가 없어요. 그 다음에 20년도에는 R&D 연구사업으로 8000만 원인데 이건 연구용역인가요? 8000만 원이?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성 개별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게 지금 안 됐는데요. 한 7년 정도, 2017년도까지 해서 7년 정도를 기능성 인정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백수오 사건이 터지면서 식약처에서 기능성 개별인증 받기가 까다롭게 돼가지고 사실 2017년도까지 추진해서 이게 안 돼가지고 18, 19년도에는 이걸 못했습니다.


○위원 문은영

포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까다로워져서 포기하셨다는 얘기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아니요. 계속 보완으로, 저희가 식약처에다가 요구하는 걸 보완요구 해서 계속 했는데도 이게 개별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료표준화 이것은 내년부터 해서 한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개별인증 받기 위해서는? 첫 단추가 원료표준화를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아까, 조금 전에 예산이 원료표준화 그 사업입니다. 사실 개별성 인정을 못 받은 것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고 예산만 투입하…


○위원 문은영

이력추적제 받으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이력?


○위원 문은영

예. 천마 이력추적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이력추적제요?


○위원 문은영

우리가 천마가 어떤, 어디 지역에서 어떤 농부가 어떻게 농사를 지었다. 이력추적제.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군수인증제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개별인증 받는 데는요. 지금 5단계가 있거든요? 원료표준화 해야 되고 안정성 시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임상연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상연구해야 되고 마지막 단계가 개별인증 신청해서, 그런 게 다 갖춰지면 마지막으로 식약처에다 개별인증 신청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이 단계가 금방 되는 게 아니라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 기능검증 받기 위해서 전북대 이쪽에다가 전라북도 용역을 맡겼거든요. 이번에 할 때는 전국적으로 잘 하시는 부분, 잘 하시는 전문가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개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문은영

그리고 저희가 지역특산품임에도 불구하고 군수인증제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 문은영

지역특산물이잖아요? 우리가 도지사인증은 받았어요. 그런데 군수인증이 없어요. 그럼 이 상품을 파는데 우리지역 농산물이잖아요. 소비자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우리 무주천마가 이렇게 안전합니다. 라고 무주군수가 지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지정도 없어요. 천마사업단의 역할이, 천마사업단의 역할이 보면 홍보하고 구축하고 이런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가는 거 같아요. 홍보도 중요하지만 천마 자체의 생산성이, 천마 생산성이 보장되는 제품을 만들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돼요. 그리고 19년도에 보면 각 가공업체에 1억씩을 지원을 해줬어요. 19년도에 가공업체. 가공의 고급화를 위해서 각 업체에 1억씩을 지원을 해주셨는데 천마의 신제품을 개발할 때 저희가 저희 지역에 가공시설이 없어서 OEM 방식으로 상품들을 개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가공업체에 1억씩을 각 업체에 사업을 지급하셨는데, 그런 시설이 어떤 시설을 위해서 지원을 하셨는지?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가공업체 지원은요. 이분들이 천마를 우리 천마를 생산하잖아요? 천마 생산한 걸 갖다가 수매를 해서


○위원 문은영

시제품을 만들겠다고 이런 시설이 없어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해서 해준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동부권 클러스터사업에서 가공업체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100% 보조가 아니고 70% 보조에다가 30% 자담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고, 이분들이 아무튼 가공시설을 지원해주면 이분들이 관내에 있는 천마를 사다가 하기 때문에 생산자도 팔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해서 이게 해년 이렇게 이분들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시설지원을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위원 문은영

이 지침이 보면 사업별로 어디에 몇% 몇% 몇% 쓰라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큰 틀에서 내려옵니다.


○위원 문은영

아니면 운영컨설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한 건지에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중에 뭐 %별로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지침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유통구조개선, 브랜드화 구축 그런 사업 하라고 몇% 몇% 떨어지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해서 도에다 승인을 맡아서 내려오면 확정이 되면 천마사업단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만약에 인근 장수나 진안, 강원도에서도 천마를 농사 많이 짓잖아요? 천마. 그쪽에서 먼저 개별인증을 받는다거나 기능성 인증을 먼저 받는다면 저희 무주는 천마 주산지로서의 명성을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 문은영

그렇다고 하면 홍보, 광고도 중요하지만, 증인께서 전국 생산량의 50%를 무주가 담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연구개발이 미비해서 주산지의 위상을 뺏긴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도 제3, 4단계로 해서 뭐… 내년부터 16억 받으시죠? 해마다. 그러면 상품개발하고 기능성 인증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셔서, 우리가 제품이 좋으면요. 상품이 좋으면 광고 안 해도 됩니다. 건강에 좋다고 연구발표 나면요, 우리가 광고비 안 들여도 돼요. 그러니 광고 홍보에 집중하기보다는 기능성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또 개별인증 받을 수 있고, 또 저희 지역에 가공업체들이 있잖아요? 8개 가공업체들이 있는데 우리 천마제품의 신뢰성을 위해서 해마다 식약처에서 성분검사 의뢰해서 무주군의 제품들이 이렇게, 천마제품이 많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하고 해마다 성분검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떳떳하게 우리 제품이 이렇게 좋습니다. 하고 팔 수 있게끔 해마다 각 사업별, 가공업체별, 제품별 성분검사를 의뢰했으면 하는, 그렇게 사업 좀 추진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좋은 제안이고요, 3단계 때는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개별인증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거든요. 나름대로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천마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천마사업단에서도 개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개인가공업체들도 개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니까요. 5개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한 5년 정도, 8억∼9억 정도 뭐 증인께서 들어가신다고 하니까요. 올해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꼭 개별인증, 기능성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다음은 농업관련 보조사업 누락 방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연례반복적으로 시행되는 농업관련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누락이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 문은영

홍보 부족과 신청기간이 경과되고 인지하는 농가가 다소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누락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누락이, 다음연도에 신청해야 되는 부분, 두 번 받아야 되나요? 올해 못 받았어요. 그럼 다음연도에 또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올해는 못 받으면 내년에는 다시 받을 수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신청을요?


○위원 문은영

네.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신청은 상관없습니다. 올해 신청했더라도 내년에 또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우리가 ′2020년도 농업지원사업 이렇게 추진합니다′라는 책자 발행하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 문은영

몇 부나 발행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그건 농촌지원과에서 발행하는데요. 전농가수 해가지고 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전농가수?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네.


○위원 문은영

본인이 알기로는 전농가가 아닌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저희 과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아, 농업정책, 농업지원과입니까? 이런 보조사업들도 뭐 이런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농민들이 정보가 없어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연

이해연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증인과 각 팀장님들, 무주군의 농업정책을 위해서 현장에 수고가 많으심에 격려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33쪽을 참고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관련해서 몇 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이게 도 사업인데요. 제가 알기로 3∼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금년도 사업량은 얼마나 되나요? 대상자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지금 1841명입니다.


○위원 이해연

그래서 지금 발급량이 1824. 미발급한 사람이 10명 정도. 이 자료가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연

농업 생생카드로 쓸 수 있는 업종을 밑에 자료에 쭉 내주셨는데, 그러면 농업 생생카드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대상자는 만25세 이상 만74세까지거든요. 75세 미만이니까. 기혼자 같은 경우에는 25세 이상이 안 되더라도 20∼24세까지는 기혼자 같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현황은 나오지 않고요.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생생카드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2020년도 상반기,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규모가 예산이 사업비가 2억 9200만 원, 총 사업비. 여기에 도비가 7600만 원 군비가 1억 7700만 원 자부담 30, 3900만 원.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거 맞습니까? 재원이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연

대상 규모가 1949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보면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지금 본예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추경, 제2회 추경 때 1841명으로 추경을 다시 조정을 했거든요. 본예산에서는 1949명으로 했었는데 2회 추경 때 저희가 1841명으로 수정을 좀 했습니다.


○위원 이해연

2회 추경 때 1841명으로. 왜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처음에 본예산 할 때는 도에서 내시가, 전년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좀 적고 해서…


○위원 이해연

신청을 받으니까 이렇게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 이해연

그런데 실제 대상자는 1949명이라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 규모가.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대상자가 맞는 게 아니고 예측을 해가지고, 도에서 예측을 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위원 이해연

예측을 하는데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주군에 쉽게, 기혼한 농업인 25∼75세의 여성인 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 기혼한 20세, 저 미혼… 20∼24세까지, 이러면 대상자는 어느 정도 확인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확인이 되는데요. 거기서 또 제외자가 있잖아요? 19년도 1월 1일부터 농업경영체라든가 농업인이 아니라든가.


○위원 이해연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냐 이거예요. 나는 이게 1949명이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에서 이건 제외하고 따져야지요.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을 대상자로 넣을 순 없는 거지. 사업규모로 넣으면 안 되고.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저희가 내시는 그렇게 내려왔는데, 내시가 내려와서 대상자가 검증 단계에서 중복이라든가 문화카드… 대상이 돼도 소득이 높다든가 이런 부분이 검증하다 보면 2차 추경 때 예산이 그 인원수가 1841명이 된다고 해서 추경에다가 조정을 한 거거든요. 처음에 내시 내려올 때는 다 검증해가지고 내시가, 예산이 올린 게 아니라 도에서 내시 내려올 때는 그 정도, 아까 말씀드린 75세 미만, 25세 이상 해서 1900 몇 명을 딱 내려온 거고, 그 이후로 저희가 검증을 해서 중복자라든가 조금 전에 말한 농업경영체 이런 부분을 빼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1841명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위원 이해연

저는 1949명 이 대상자 규모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이런 제외되는 것까지 전부 대상이 안 되는 사람 제외하고 사업규모로 확정됐을 거고, 여기서 신청한 사람이 1834명, 31명 이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게 아닙니까? 신청한 사람이 1834명, 행정사무감사 33페이지 보면… 지금 왜 그러냐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를 매년 신청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청주의로 돼 있을 텐데.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매년 신청을 합니다. 자격조건이 틀려지니까요. 매년 신청을 합니다.


○위원 이해연

매년 신청을 하는데 번거로움, 또 그러다가 신청기간이나 이러한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1949명이 어느 정도 대상자가 맞는데 여기에서 1834명이라고 하면 115명 정도는 어떤 신청을 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에서 홍보가 덜 됐다든지 이래서 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115명은 여기서 이제 사업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보는데 그게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본인들이 신청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검증단계에서…


○위원 이해연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대상자는 되는데 신청을 안 해서 농업인 생생카드를 지원 안 한 사람은 몇 분이나 됩니까? 무주군에.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신청 안 한 사람이요?


○위원 이해연

대상은 되는데 신청 안 해서 발급받지 못한 사람 몇 명이나 되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949명인데 지금 자료를 넘겨 1834명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 이해연

차이도 차이이지만 매년 신청을 하다보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데 바빠서 본인이 신청을 못했다든지, 몰라서 못했다든지, 이러한 경우 때문에 115명 정도가 생생카드를… 어쨌든 대상자는 되는데 발급을 못 받았다는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대상자가 1941명이 대상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 이해연

다 관두고, 대상자는 되는데 신청을 안 한 사람이 몇 분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10명이에요. 미발급, 신청 안 하신 분들이 10명.


○위원 이해연

대상자는 되는데? 그럼 무주군에 대상자 중에 10명만 생생카드를 발급 못하고 다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위원 이해연

그런데 1945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당초에.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기준은요. 보통 내시서가 본예산 하려고 그러면 11월, 12월 달에 도에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올 때 이제


○위원 이해연

도에서도 내시를 할 때 어떤 기준, 자격이 있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내시를 했지 그냥 내시대상자로 선정하진 않았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내시할 때 여러 가지, 연령이라든가 전년도 사업량이라든가 보고 기준을…


○위원 이해연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연령은 기본으로 들어가서 선정을 하는 거죠. 안 그래요?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는 10명은 기본으로 넣고 선정을 하는 거지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아니. 내시를 내릴 때 1949명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할 때는 내시서가 내려올 때는 전년도에 11월 12월 달에 도에서 내시서가 내려올 때는 전년도 기준이나 연령이나 봐서 이정도 될 거다 해서 내려온 그거는 와서 제가 본예산에 올리잖아요? 올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인원, 숫자 이것을 해서 저희가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해서 한 인원이 아까 1834명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 이해연

잘 알았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매번 이게 이제 농업인 생생카드를 신청하는데 번거로움이 굉장히 매년 신청해 번거로움이 많더라고요. 많은 것도 보조금도 아닌데, 그래서 아무튼 행정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읍면 이장부터 많이 해서 그 대상자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먼저 우리 무주군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천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어요.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증인이 답변하는 거 보면 제대로 천마사업단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의구심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세미나 할 때 보면 정책과에 이야기 안 합니까? 사업단에서? 정산을 안 해서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증인께서 50% 이렇게 천마생산량이 전국에서 차지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본 위원장이 종균 가격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농가 작목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60% 비중을 차지하다가 지금은 한 40%, 30%나 40%대로 떨어졌답니다. 그만큼 이제 전국적으로 천마가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무주군에서 천마를 진짜 활성화를 시키려면 정신 차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천마사업단, 가공업체, 천마작목반 이 분들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주 만나서 토론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또 한 가지는 부남에 가면, 부남면은 무주에서도 가장 열악한 면이잖아요? 주종이 인삼을, 주력 농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몇 년 전에 깻잎작목반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범사업을 했는데 본 위원이 가봤더니 상당히 소득이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 애로사항이 뭐냐면 우리 무주군에서는 시범사업을 하면 그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원과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1∼2년 관심 갖고 그 뒤로는 너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에요. 보니까. 높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기술이 열악하니까 강사도 이렇게 좀, 추부가 유명하잖아요? 추부 쪽에서 강사를 데리고 오려고 해도 금산군청에서 절대 안 준답니다. 강사를 안 보낸답니다. 특히 또 부남하고 이웃하고 있는 용담, 이쪽에는 부남이 깻잎 시작하고 늦게 시작했어요. 그쪽에는 진안군에서 지원하다보니까 지금 굉장히 기술이고 뭐고 뭐든지 부남보다 앞서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원예특작에서 만나서 건의사항도 들어보고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그분들이 좀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송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증인자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위원장 유송열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농촌활력과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공유통팀 윤수진 팀장입니다. 농촌관광팀 양영두 팀장입니다. 농업마케팅팀 심재원 팀장입니다. 지역재생팀 조영자 팀장입니다. 푸드플랜팀 곽민채 팀장입니다.


○위원장 유송열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증인을 포함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창에 머루와인 공장이 있죠? 통나무집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통나무집이 굉장히 노화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태고 앞으로의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는 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오래돼서 외부 통나무 일부가 부패되고 파손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구 쪽에 비가림막 시설이 노화돼서 비만 오면 유입이 되고 그리고 상당히 그래서 관리상태가 좋지 못했고, 그래서 금년도에 4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외부 전기공사하고 출입구 비가림막 교체공사, 외부 부패된 통나무를 교체하고 교체된 부분을 갖다가 오일패스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재생팀에서 2020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공모신청을 했으나 적상면이 도시지역이 아닌 관계로 신청에서 탈락했습니다. 현재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농촌다움 복원사업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임시동안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으로 농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뭔 사업이냐면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짜리 있는데 그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창업공간이라든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것도 공모사업인가요?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사업?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이것은 리모델링 공사하고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 구입 사업비로 돼가지고 사업비는 4억 5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럼 공모사업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어떤 공익적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운영할 계획이시죠? 거기 시설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잘 돼있어요. 처음에 적상 머루와인공장 만들 때 제 기억으로 한 40억 정도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도지사님이 오시거나 할 때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시음장으로도 활용하고, 지금 용도구역이 바뀌었죠?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그런 부분을 카페나 아니면 문화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말에 적상산성에 관광객들이 방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적상산 종합 용역 개발 용역하고 있고. 서창은 적상산으로 가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럼 주로 와인이 되겠네요? 농특산물 판매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와인도 있고 일반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잘 개보수 하셔서 공모 잘 선정되시기를 바라고, 문화공간이든 농특산물 판매공간이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정되시길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지금 와인동굴에 주차장 조성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지금 일대가 북창리 산 119-1번지 일대이고


○위원 윤정훈

예.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현재 조성사업비로 국비 8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비 포함해서 16억 정도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저희들 사업계획서 수립을 해서 덕유산 관리사무소하고, 원주에 있는 본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검토를 거쳐서 거기서 OK사인이 나가지고 현재 환경부에 올라가있는 상태에 있고요. 환경부 쪽에서 관련 과장께서 11월 11일 날 와서 설명을 한 번 해주면 좋겠다. 해서 팀장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한 번 설명을 해 드렸더니 서류는 접수가 되겠다. 해서, 현재 상태는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공원계획 승인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신청은 돼 있고 언제쯤 승인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설계도 나와야 되고, 설계 나오게 되면 원가심사를 도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정도면 신청이 완료돼서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윤정훈

부지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부지매입 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위원 윤정훈

그래요? 그럼 주차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지금 주차장은 현재 저희들이 여름 성수기 되면 사실 현재 주차시설 가지고 턱 없이 부족합니다. 주목적은 주차장 시설인데 어차피 공원계획변경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시장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그 전시장에는 우리 무주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머루와인을 좀 알리고 국내에 와인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와인에 대해서 효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시하고 카페라든가 레스토랑 같은 거, 휴게시설도 조성해서 안국사나 동굴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이렇게…


○위원 윤정훈

아무튼 잘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머루와인동굴 운영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올 가을하고 여름, 전년대비 해가지고.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올해 코로나19로 해가지고 2회에 걸쳐서 휴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내방객 수는 한 70% 정도 줄었지만, 매출은 한 40% 정도 줄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증인 아시다시피 머루농가가 120∼150농가 정도 됐었습니다.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지금 농가가 많이 줄었죠? 거의 반절 가까이 줄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머루와인의 중요한 공급처가 와인공장일 수밖에 없잖아요? 주 판매처는 동굴밖에 없고, 그래서 덕유산과 함께 적상산이 무주의 관광의 어떤 축이라고 보는데 주차장도 잘 조성하시고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기존 관광지와의 연계성을 극대화해가지고 머루와인의 인지도도 높이고 농가의 수입과도 증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2021년도에 신청이 들어가죠? 어디어디 들어갑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무주읍하고 설천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20년도는 설천 지역이 탈락이 됐는데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큰 원인은 사업부지가 제일로 원인인데, 사업부지가 사유지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승낙서만 받고 신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점이 많이 깎인 것 같습니다.


○위원 윤정훈

토지매매, 부지확보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 같아요. 30점이나 되는데, 추후에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부지를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살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용역도 별도로, 전략계획 수립하면서 같이 용역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윤정훈

용역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활성화계획안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위원 윤정훈

그래요. 내년에는 두 군데 다 신청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안성은 운영을 하고 있고 설천은 언제 준공이 되죠? 올해 준공이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설천에 허브센터는 12월경에 준공할 계획에 있고 문제는 지중화사업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부터 관리청이 무주관리사무소 가서 협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위원 윤정훈

협의는 됐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시추 과정에서 수로가 발견이 돼서 또 설계를 변경할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내년 초면 승인이 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달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건설과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본 위원한테도 지적을 당하고 했는데 이제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 윤정훈

예. 수고하셨네요. 준공 후에 수익사업 못 하잖아요? 다른 사업과 달리.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일부 공공요금이라든가 기타 서무용품 그런 부분은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고 추후에 어떤 운영활성화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우리 권역사업도 있고 활성화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직영을 하는 겁니까, 위탁을 하는 겁니까? 각 농촌중심지 사업체마다 운영위원회가, 민간운영위원회가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새로운 대상을 모색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별도의 법인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


○위원 윤정훈

법인을 구성을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위탁 운영하는 방안으로.


○위원 윤정훈

그러면 이제, 물론 우리 존경하는 박찬주 의장님께서 운영조례를 해서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어떤 수익사업도 할 수 없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문화공간이나 공익공간으로 사용을 하려면 사람도 계속 붙어있어야 될 거고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가 있습니다. 문광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그런데서 소프트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위원 윤정훈

소프트 사업이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네. 그런 사업들을 가져다가 운영을 하고 그러면 활성화가 좀 될 거 아닐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어차피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에 근거에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고 그래서 우선 활성화가 문제니까 그런 식으로 해 보고. 아까 수익사업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익이 발생될 순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골에서 어디 그렇게 녹록치는 않고


○위원 윤정훈

여기가 관광지도 아니고 시내 가운데 있는 거고, 동호인들이나 이런 활동이 예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지침이 있나요? 지금?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지금 지침은 있습니다. 지침은 있지만


○위원 윤정훈

어차피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죠?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위원 윤정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왕 이렇게 공익적 시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직영이든 위탁이든 최소한 활성화가 되는 1년에서 2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왕 만들어진 시설들이 원활하게 좀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어쨌든 농촌활력과가 가공, 농촌관광, 도시재생 할 것 없이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은 기간에도 좀 합심하고 소통해가지고 더 좋은 농촌, 활력 있는 농촌이 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연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증인과 농촌활력과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농촌의, 농촌활력을 위해서 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2020년도 농촌활력과 소관의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량권에 농촌생활문화체험관 관련해가지고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준비 좀 되셨어요?

위치가 전북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산 53-35번지에 위치해있는데 사업비가 6억 3800여만 원으로, 토목건축으로 예산이 지원됐던 부분인데, 여기 건축면적이 얼마나 되죠, 이게? 2010년도에 건축했죠? 이 건축은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2010년도 2월에 건축했는데 지금 대지면적은 2005㎡에 건축물은 두 동으로 해가지고 건축면적이 343.98㎡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런데 이게 화재가 있었죠?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연

언제 화재가 났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화재는 금년도 1월 3일 날


○위원 이해연

금년도 2020년도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08시 15분경에 화재가 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화재 원인이 뭐였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화재 원인은 최초 신고자가 있었는데요. 남자 화장실에서 남자화장실 바깥쪽에서 연기가 발생된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화재 원인은 미상으로 경찰이라든가, 소방, 파출소 아니면 이런데서 조사한 결과 그렇게 미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거기 운영주체는 당시에 어디에 있었죠?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운영주체는 반디마을 영농조합


○위원 이해연

반디마을 영농조합에서 운영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게스트 가는 입구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위원 이해연

다음 화면

(자료화면을 보며)

게스트하우스로 이렇게 펜션을 두 동을 지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완전히 전소가 돼서, 화면 좀 한번 당겨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현재 제가 저 사진을 찍어온 지가 한 2개월 정도 되는데 현재도 저 상태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연

왜 저렇게, 저게 저렇게 되니까 쓰레기장이 돼버렸더라고요. 금년도 2020년도 1월 달 화재가 났는데 현재 저렇게 저걸 방치해두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지금 현재 예산을 아직, 어차피 소각 화재가 났기 때문에 폐기물이 발생돼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것을 그냥, 어떤 철골조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고물상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다른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철거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위원 이해연

저걸 그럼 우리 군에서 저걸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군 예산으로?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저희들 군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위원 이해연

저게 무주군 소유로 되어 있어요, 지금?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네. 그렇습니다. 땅 부분이 저희


○위원 이해연

지금 반디마을 영농조합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 토지는 무주군 소유로 돼있어요? 정확히, 조력 받아서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맞습니다. 토지만. 아, 건물만 저희들 거고요. 토지는 진평새마을로 돼있고요.


○위원 이해연

건물은 무주군 소유로 되어 있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위원 이해연

토지는 조금 전에 얘기한 반디마을 영농조합으로 돼있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진평새마을회로 이렇게.


○위원 이해연

진평새마을회로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위원 이해연

건물은 무주군 소유, 토지는 진평새마을회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럼 무주군의 공유재산이었습니까? 무주군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돼있었어요? 건물 부분에 대해서?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등록돼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멸실 처리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해연

무주군으로 건물이 공유재산 등록돼있는 근거 자료 있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돼있습니까? 재무과에 확인할 수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그 부분은


○위원 이해연

재산관리대장에 등록이 돼 있어요? 무주군에?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등기로 돼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등기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위원 이해연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지금 이 보험 관계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보험 관계는 보험을 들려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거절을 해서 보험을 못 들은 걸로 돼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지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제4조에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건물 등, 건물이나 선박, 또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 이상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 공작물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기계 및 기구 이렇게 등등, 이렇게 손해보험 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공제 가입을 안 했습니까? 이게 강제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는데.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저희 무주군하고 반디마을 영농조합 법인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건물은, 그런 시설물은 관리주체인 반디마을 영농조합에서 그런 보험이라든가 이렇게 들게끔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위원 이해연

협약서에 정확히 답변해주세요. 운영협약서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연

운영협약서에는 운영자가, 반디영농조합에서 들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화재


○위원 이해연

화재보험에 대해서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화재보험은 아니고 그냥 보험


○위원 이해연

보험에 대해서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운영관리 측면이니까 화재보험도 들어가겠죠.


○위원 이해연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사망사고라든지 그런,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면 위치가 그 산 중간 정도에 있어요. 이 위치가. 게스트하우스가. 만약에 산불로 이렇게, 번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렇지, 만약에 저기서 화재가 번져서, 산불로 번졌더라면 또 거기에 사망사고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무주군 책임일 거 아닙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제4조에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해서 이렇게 보험을, 공제를 의무적으로 들도록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우리 무주군에서 공제를 들어야 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우리 군에서 들어야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또 협약서를 보면 반디 운영조합에서 들어야 되는, 이게 두 가지 분류가 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보험은 누구 책임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응당 시설물 관리를 우리 무주군에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저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만 협약에 의해서 어떤 그런 시설물 관리 주체가 법인으로 갔다고 하면 법인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위원 이해연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우리 무주 관내에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 중요한 시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감사 질의를 하고 하는 부분은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는 안 되지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위원 이해연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간에 감사, 이 시간에 감사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도 우리 규정으로 봐서는 시행령을 봐서는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봐서는 우리 공유재산이라면 우리 군에서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협약서 상에는 운영자가 들도록 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벌써 우리 소중한 혈세, 예산 낭비가 6억 3000여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낭비되고 말았잖아요. 손해보고 말았잖아요.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보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전혀 들지 않고 규정을 위반해서 운영하다가 이런 손해가, 예산 낭비가 있었는데, 초래했는데 그래도 보험을 들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들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손해는 적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 지금 우리 증인, 이 업무 농촌활력과에서 언제 인수받았습니까? 언제부터 이 업무를 맡은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저희들이 7월에


○위원 이해연

금년 7월이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위원 이해연

그러면 화재가 난 이후에 업무 인수를 맡았네요. 농촌활력과에서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연

아무튼 전임 과장이라든지 전임 부서장, 이 업무를 책임졌던 그 부서장들은 제가 볼 때 연대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거. 업무태만이든지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사실 이분들도 그런 위험성을 알고 보험을 들려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안 들어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위원 이해연

보험료를, 안 들어줄 수는 없어요. 저도 이 관계를 가지고 물어봤는데 보험료를 좀 많이 달라고 했겠죠. 그죠? 보험료를. 안 들어줄 수는 없어요. 보험료를 많이 달라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우리가 어쨌든 영농조합에서 운영관리를 위탁했던 우리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했어야 돼요. 우리 예산을 6억 3000만 원이나 들였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사업지원부서, 아마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지금 진행되고 추진이 완료되고 운영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전 부서, 공히 해당돼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또 이런 권역권 사업이라든지 그 외 마을가꾸기 사업 여러 등등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 관련해서, 재산관리에 대해서 철저해 해야 된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운영관리자가 이런 보험을 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을 이렇게 됐는데. 지금 식으로 자, 보험료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운영관리를 줬는데 보험을 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구두나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 그런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하라고 했을 거 같은데 저희도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했지만 위탁받은 그런 법인에서 그런 행동을 안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다퉈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본 위원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화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군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운영 관리 민간위탁 사용승인 허가를 줄 때에는 우리 공유재산에서 강제할 수 있도록, 이런 보험 관련해서. 제도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디테일하게 우리 무주군 소유로 돼있는 그런 건물들은 잘 좀 관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연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화재가 이렇게 나서, 났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어떤 그런 보험이라도 이렇게 가입을 했더라면 우리 예산 낭비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전혀, 6억 3000이라는 예산을 사업, 들여서 추진해서 전혀 전액을 손해보고 예산 낭비를 한 사례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강구해서 제도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 보험 관련해서는 강제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운영관리를 운영관리자들한테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이상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농업인의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식량계획과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서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들어봤습니다.


○위원 이해양

식량계획, 농촌공간계획 이 모든 부분이 지금 농촌활력과에 담겨있는 업무예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위원 이해양

예. 아주 국가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중요한 줄기가 지금 농촌활력과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건설과에서 업무 이관이 지난 7월 달에 지역재생하고 권역별 마을사업이 업무가 이관이 됐어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권역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업무가 농촌활력과로 이관이 됐어요. 조금 전에 이해연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위원 이해양

권역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위원 이해양

행정은 관망하고 있고, 마을 주민들은 외면하고 있고, 시설들은 놀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행정은 관망하고 있고, 마을 주민들은 외면하고 있고, 시설들은 놀고 있고 비어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가 이관된 만큼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수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틀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위원 이해양

일단 우리 권역별 마을사업, 여러 가지 농촌마을 사업들이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위원 이해양

지금 여기서 다 관리를 하시는데, 운영관리문제, 운영주체문제, 운영의 투명성 문제. 시설 등기문제, 소유권 문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셨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지금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2019년도에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언제 용역을 하셨죠? 2019년도에?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2019년도, 예.


○위원 이해양

컨설팅을 한번 하셨죠?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컨설팅을 한 번


○위원 이해양

권역별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컨설팅을 하셨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위원 이해양

거기에서 무슨 해답이 나왔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뚜렷한 해답은 없고요. 우선 지금 그런 활성화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 이해양

활성화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위원 이해양

그래서 제가 컨설팅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들이 컨설팅을 해도 사실은 답이 없고, 이게 누군가가 집중을 하고 매달려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만들어놓은 일이에요. 사람이 결국에는 풀어가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집중하지 않고 행정이 관망하고 있으면 또 농촌활력과에 큰 짐이 되는 거예요. 무주군에 큰 짐이 되고.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그런 지금 문제점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우리 행정하고 지역주민하고 아니면 전문가들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한번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위원 이해양

그래서 좀 짐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는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위원 이해양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일단 그 권역별 사업이 있는 마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마을 사람들은 도대체 이 건물을, 이 시설을, 이 사업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걸 좀 분석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권역별로 한번


○위원 이해양

마을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위원 이해양

지금 바깥에서 보고만 저거 어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관계의 문제인지, 관계를 회복시켜줘야 되는 건지, 돈의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를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간 저희들 지금 권역단위 사업이 6군데가 있는데 각 권역단위 사업별로 문제점이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위원 이해양

권역단위뿐만 아니라 지금 마을 사업들, 수많은 마을 사업들, 수많은 예산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위원 이해양

그래서 10년이 되면 사유화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사유화가 되기 전에, 호롱불마을도 지금 매각을 하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사유화되기 전에 뭔가 행정에서 조치를 취하려면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거죠. 이미 시간들이 10년이 다가오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마을 속으로 일단 들어가 보라고. 저는 그렇게, 집중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 그리고 사업주 측, 사업주나 법인 측의 의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아니면 해산을 시키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위원 이해양

이게 권역주체가 따로 있고, 소득법인이 따로 있고. 상당히 다양하게 얽혀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도권 싸움일 수도 있고, 그분들의, 그래서 그런 부분도 통일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위원 이해양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누군가가 뭘 해보려고 하면 또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 의지를 한번, 지금 등록된 운영법인, 사업주 측의 의지가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그 등기자의,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자부담 지분을 요청하면 해결, 그걸 차라리 해결해주고 다르게 운영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또 한 번


○위원 이해양

그거를 등기자의 재산, 자부담, 지분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 방안, 그동안의 또 그분들이 운영했던 어떤 여러 가지 실적.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면 좀 과감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뭘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나 팀이 있어요.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받아주세요. 사업계획서나 제안서를 한번 받아서 타당성을 검토하시고 어떤 마을에 그 마을의 특징에 맞는 사업이라면 그때 마을 전문가, 유능한 마을 전문가를 합류시켜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위원 이해양

이게 작년에 컨설팅, 돈만 들여서 컨설팅을 했지만 답이 없어요, 전체를 묶어서 하면. 한 건물, 한 마을. 아주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문제를 한 개, 한 개, 한 건물, 한 건물 해결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진안도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렇게 텅텅 비어서, 멀쩡하게 세워진 건물들이 다 문 닫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 시설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진단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운영진을, 그러니까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운영진을 재구성하고 안 되는 걸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운영진을 그 마을, 다 권역별 사업도 지금 건물들이 떨어져 있잖아요? 마을에. 그 마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권역주체를 생각하지 말고. 의지가 있으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어떤, 그 마을에 맞는 사업. 청량리 같은 경우에 원래 태권 이런, 태권도 쪽으로 처음부터도 그렇게 영농조합법인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마을은 태권도와 관련된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 좋을 거 같아요. 그죠? 그런 의지가 있는 팀들이 있다면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운영을 할 수 있게 무상으로 대여라도 해주면서 건물을 운영하게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할 때 마을 전문가를 합류시키고 정말 풀어갈 수 있는 전문가들을 합류시켜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공동체 정신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 준비가 없이 이제까지 왔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회계 관리에 대한 투명성. 공개하고 보고하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거죠. 행정에서.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역량강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이나 앞으로 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역량강화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그런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나갈 수 있도록.


○위원 이해양

내 돈이 아니고, 내 돈이 아닌 돈은 10원이라도 공개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왜 마을 주민들이 외면하겠어요. 그래서 공동체 정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 투명한 회계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하려고 하는 팀에 대한 이런 사전교육을 충분히 하시고 운영을 하도록, 의지가 있는 팀들한테는 사업제안서를 받아가서 운영을 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든 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물 하나, 한 개 한 개 소유권 문제 이런 부분들 해결하고 우리 또 이해연 위원님 얘기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제도화 할 것은 제도화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때 마을 주민, 그리고 그 지역구 의원님들 이렇게 행정. 이렇게 해서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우리가 2023년도에 세계잼버리대회가 있어요. 지금 1000일 남았다고 얼마 전에 기념행사를 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위원 이해양

세계잼버리대회가 전국, 국제청소년 교류행사에요. 5만 명이 오는 행사라고 해요. 이거를, 이 행사는 12일 동안인데 그 사전, 사후에 농촌체험, 민박 이런 체험들을 하는 그게 어떤 계획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물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려놓고 해결을 해야지 우리가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우리가 세계잼버리대회는 한 번의 행사지만 이런 것들을 계기를 만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꼭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그동안 무분별하게 만들었던 마을 사업들의 시설들 이런 부분들을 무주군에서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전국적으로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워놓는 건물들 그대로 있는 그런 어떤 전국적인 현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업무가 부서 이관도 되고 이런 상황을 가지고 전체적인 계기를 만들어가고 집중할 수 있는 추진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여러 가지로 무거운 짐들이 많은데, 그렇게 풀어나가 주시기를 믿고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에서는 농촌체험마을 권역사업, 그 다음에 농촌중심지 사업, 도시재생, 또 푸드플랜 사업,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기존의 사업에 많이 떠안으셨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이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 유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농촌체험휴양마을 권역사업들 이런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보험이 들어져 있는 게 있고 안 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위원 문은영

농촌휴양마을 같은 경우 삼도봉 권역 활성화 센터, 외북가공공장, 외북새마을회에서는 보험이 안 들어져 있어요. 다른 체험 휴양마을들을 보험들이 다 들어져 있는데 운영을 안 하기도 하겠지만 무주군의 건물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위원 문은영

이 보험들이 다 안 들어져 있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시설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항제1조 근거해서 국비 군비 자부담으로 농촌체험마을 전라북도 협의회에서 일괄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7월에 인수를 받고 보니 화재가입 현황을 보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고 여러 모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희 무주군 소유인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가능하나, 우려되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개인 어떤 영농법인이나 그런데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까지 저희들이 보험료를, 보험을 들어준다고 하면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물까지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좀 우려스럽고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위원 문은영

무주군의 건물이죠?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네. 무주군의 건물은 저희들이 가입을 해야죠.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건물, 그렇죠? 무주군으로 돼있는, 지금 보고한 농촌생태마을이나 권역사업들 41개소에서, 41개소에요? 15개 업소만 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무주군에 있는 건물들이, 무주군 소유의 건물들이 몇 개소나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잠시 조력을 받겠습니다. 정확한 시설물 수는…


○위원 문은영

시설물 수는 41개소인데 15개 업소가 보험에 미가입이 돼있어요. 보험이 미가입 돼 있는데 무주군 소유의 건물이 몇 개나 되나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위원 문은영

무주군으로 소유로 돼있는 것들은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아까도 이해연 위원한테 말씀드렸지만 어떤 협약이나 위탁에 의해서 관리운영주체가 보험 가입을 해야지 저희들이 대신 할 수는 없는 걸로 이렇게 돼있는데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청량권역 같은 경우는 농촌생활 문화체험관 같은 경우는 진평새마을회에서 보험에 들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위원 문은영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 마을에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보험을 안 들었으면, 협약에 의해서 그분들이 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그런데 진평새마을회가 재산이 없잖습니까. 구상권 청구를 해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잖아요. 이런 모든 구조가 그렇게 돼있는데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보험료를 다 내라고 책임전가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또 다른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또 저희 무주군에서 멸실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협약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런 위탁받고 있는 단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있다고 한다면 저희들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보험 처리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보험을,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요. 만약에 운영하는 주체에서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관리감독해서 보험에 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 행정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맞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창 슬로푸드와 장안마루 슬로푸드가 여기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쪽 마을 사업은 이관 받지 않으셨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권역 사업은 아니고요.


○위원 문은영

권역 사업은 아니고 슬로푸드 사업인데 이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장안마루와 내창 슬로푸드는 농업정책과에서 관할을, 운영관리 해야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잠깐 운영하다가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건비 문제라든가 아니면 운영함에 따라서 이익이 발생되지 않아서 이렇게 중단된 사례가 있고요.


○위원 문은영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 같고요. 내창 슬로푸드는 5억여 원의 예산을 드려서 건물을 신축했잖아요? 신축 이래 한 번도 운영을 안 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그 부분도 이해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원인을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내창 슬로푸드는 오방색권역이 펜션형으로 밑에 사업이 있잖아요? 오방색권역 올라가는, 내창 슬로푸드 올라가는 길목에 오방색권역이 펜션형 사업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거기는 오방색권역 사업이고요.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권역 사업과 슬로푸드 사업이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사업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금 운영주체들이 이원화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오픈 이래, 준공 이래 한 번도 운영을 못 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또 일반적으로 집기 비품이라든지 처음 사업과 많은 집기 부품들이 빠져 있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셔서 펜션과 슬로푸드 마을 사업들을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안마루 같은 경우는 거기 지역에 있는 마을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싶다 하니까 어느 정도 협의는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협의 되셨다고 하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중간에서 협조도 해주시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리고 과소화대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소화 사업비는 얼마예요? 2020년도 사업비가? 총 5억 3328만 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위원 문은영

도비가 1억 5998만 4천 원, 군비가 3억 7329만 6천 원. 이렇게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7대3 정도 이렇게 투자돼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 사업에서 과소화대응팀이 전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현재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위원 문은영

과소화대응팀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지금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한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현황 조사도 하고 그 마을을 방문해서 그 지역의 현황과 과거 유래, 그런 걸 조사해서,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어떠한 그런 대응하기 위한 역할


○위원 문은영

예. 마을 공동체 유지, 마을사업 지원, 마을 활력 추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위원 문은영

최근 우리 군에서는 20세에서 30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가 몇 명인지는 알고 계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지금 2〜30대가 한 3500여 명 정도 되고요 65이상이 한 8000명 정도


○위원 문은영

예. 맞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20대에서 39세까지 인구는 3504명, 전체 인구의 14.5%를 차지하고 이 중 여성은 1576명이고요. 65세 이상 인구는 8028명으로 전체 인구의 33.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은 갈수록 인구가 노인인구 비중이 늘어나고 가임기 여성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증인께서는 지역소멸지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들어봤습니다.


○위원 문은영

잠깐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가임여성이 65세 인구에 비해서 적다고 하면 수치로, 지수로 따져지는데요. 했을 때


○위원 문은영

우리 무주군은 0.196%로 고위험군에 속해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위원 문은영

이 수치는 우리가 우리 지역이 소멸위기에 처해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맞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런 상황에서 과소화대응 인력들이 역할이 정말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 인구늘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무쪼록 저희 업무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과소인력 관련해서 올해까지 전북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일몰제로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예산에 2명분만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한번 재고를 해서 더 늘려서 인건비를 더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 사업을 11명이 운영하다가 2명으로 운영을 하면 이 사업이 지속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초입에 우리 무주군의 예산이 3억 7329만 6천 원이 투입이 됐어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위원 문은영

그러면 도에서 이 사업이 일몰제에 의해서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 무주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어야죠.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좀 늦었지만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이렇게 좀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그리고 과소화대응팀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무주군의 일자리를 찾아서 들어온 사람들 2개월 근무하고 이 사업이 없어지면 또 일자리를 찾아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맞습니다.


○위원 문은영

우리가 청년, 소상공인 지원, 이런 청년정책들에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 일자리를 찾아서 젊은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없앤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젊은 인구가 자꾸 유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감안하지 않으셨다는 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역소멸지수가 심각한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과 나머지 지역도 과소화를 막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한 만큼, 11명이잖아요? 11명인데, 못해도 최소 4〜5명이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을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예산부서와 잘 협의하시어 우리 군이 소멸되지 않도록 젊은 일꾼들이 일을 함으로써 우리 무주군이 소멸되지 않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셔서 인력 충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리고 전시 판매장 시설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시 판매장 시설지원 보조사업 하셨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맞습니다.


○위원 문은영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지금 저희 관내 4개소 지원했고요, 한 개소당 2000만 원씩 사업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 리모델링 사업이 구체적으로 매출 증가가 있었어요? 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효과가 있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아직 초기단계라 지금 한 4개월 매출 추이를 파악해보니까 지금 반딧불마트 같은 경우는 한 720 정도 이렇게 매출을 올렸고요. 그리고 에스에이팜이라고 알뜰선물센터 그쪽에는 한 790만 원 정도, 그리고 구천동에 반딧불 농특산물 판매장은 한 400만 원 정도. 그리고 안성에 들풀영농조합 여기는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출이 올라왔는데요.


○위원 문은영

이 매출액은 좀 의미가 없는 거 같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의미가 좀


○위원 문은영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내수가 없었기 때문에 매출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거 같고요, 여기 보니까 특산물 코너를 이용하는데 관내업체들하고 계약 관계들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지금 보면 반딧불마트 같은 경우는 16개 업체, 에스에이팜은 5개 업체, 반딧불 농특산물 판매장은 8개 업체, 안성 들풀영농조합은 5개 업체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지금 수탁판매 아니면 매치/배치 판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초기단계고, 그리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떠한 상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위축된 그런 상태입니다.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초기자본. 그래서 매출이 올라가고 그러면 업체, 계약업체도 많이 늘리고 이런 식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런 전시판매장 시설지원사업을 했는데 이런 업체들하고도 또 공동구매를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상품을 싸게 구입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시고요, 이 판매장 운영을 잘 해서 잘 하는 전시판매장은 인센티브도 줘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추진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광고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곤돌라, 우리 무주리조트 곤돌라 광고에서 이렇게 광고 제안을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위원 이광환

그래서 곤돌라 외벽에 우리 지역 농산물 광고가 되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위원 이광환

그런데 내부에,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면서 내부에 QR코드로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맛집이나 먹거리라든가 또 체험거리 이렇게 종합적으로 QR코드로 검색할 수 있는 걸 그때 당시 다시 추가로 또 당부를 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위원 이광환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끝나고 아직,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조트 측에서 계약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회신이 와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게 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위원 이광환

그러면 안에 QR코드까지 검색하면 모든 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위원 이광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무주 관광, 그리고 농산물 체험거리, 맛집, 숙박까지 같이 겸해서 하려면 타부서들하고 이게 업무 협조가 돼야 될 거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위원 이광환

그래서 관광진흥과라든가 환경위생과라든가 이렇게 우리 활력과라든가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이게 종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서 터치하면 체험장, 농가, 농산물 시세 이런 것까지 다 검색돼서 관광 왔던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탐방하고 체험하고 또 사갈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이제 그렇게 하고요. QR코드까지 하다보니까 사실은 개소당 상당히 비싸게 단가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조율을 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위원 이광환

최대한, 최대한 절충을 한번 해보세요. 뭐냐 하면 이것이 무주리조트의 광고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숙박을 만약에 같이 접목을 한다면. 그렇게 되면 이게 무주군 예산을 들여서 사기업까지 광고를 해주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그 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직거래 관련해서 택배지원사업과 직거래의 어떤 명칭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 내용을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방향이 설정이 됐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명칭을 직거래


○위원 이광환

직거래 지원사업으로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지원사업으로 하되, 사업 성격이 좀 유통하고 많이 가깝기 때문에 항구적으로는 농산물 안정기금조례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사실 저희 편성된 예산 대비 신청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해소를 하려고 하면 안정기금에다가, 조례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시켜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안정기금조례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을 삽입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산물 공동수집장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위원 이광환

이게 너무나, 잘 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코로나 관련해서 좀 그렇지만 그나마 좀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6월 5일부터 사업을, 수거사업을 시작했는데 매출액이 4억 8000 정도


○위원 이광환

올해, 금년도 말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품목도 다양하게 한 36개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외로 생각보다 품목이 다양해서 놀라운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포도, 깻잎, 단호박, 복숭아, 사과, 울타리콩, 호두, 자두, 고추, 감자, 딸기, 비트, 대추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737농가가 이렇게, 나누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농가소득에 많이, 영세농가들한테 많이 보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광환

취지가 상당히 좋고 그리고 또 교통에 불편함을 느끼는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또 악용하고 있는 마을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집장을 지어놓고 그 수집장으로 활용하지 않고 마을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저희들이 총, 전년도에 56개, 금년도에 7개해서 63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3개소에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 1회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소유자나 아니면 마을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우리 공동수집장 관리조례에는 이렇게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해서는 아니 된다고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규제사항은 없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없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경각심을 주기 위함에서도 만약에 마을 사업 모든 게 용도에 맞지 않으면 그 마을에, 우리 활력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의 사업들도 제재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줘야 되요. 그래서 관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이 본 취지에 맞도록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가 돼서 이런 군 단위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데에서 타 용도로 무단사용이 될 때에는 마을에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같이 연계돼서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 용도에 맞도록 활용도 되고. 그리고 이게 몇 년 만 지나면 유야무야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담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도기간을 두고 조치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농촌활력과가 이렇게 어찌 보면 우리 무주군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과로 거듭나시기를 기원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무주농산물 홍보액이 얼마나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홍보, 판매 금액 말씀하시는가요?


○위원 문은영

아니요. 홍보. 판매가 아니고 우리 무주농산물을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홍보사업비요?


○위원 문은영

홍보사업비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한 4억 2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럼 홍보 형태는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홍보 형태는 온오프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거래, 대면하면서


○위원 문은영

직거래는, 직거래 %는 얼마나 돼요? 사업 비중이?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직거래가 한 50% 이상 차지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우리 주민이 물어보는 거예요. 무주군, 특히 사과를 일례로 들게요. 우리 무주사과는 당도도 좋고 탄탄해서 정말 좋은 상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가격을 받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홍보 부족이지 않겠나. 저희가 장수사과보다도 더, 장수는, 우리가 지대가 높잖아요? 장수는 지대가 낮고. 우리는 한 800고지, 700고지 최하 500고지에서 농사를 지어서 당도도 좋고 조직도 탄탄하고 좋은데 항상 시장에 가면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장수사과에 밀린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군에서 무주사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우리가 밀리는 거 같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천마하고 반대인 거예요. 천마사업하고. 천마는 우선 우리가 제품에 완비하지 않아서, 안 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고. 저희 무주사과나 무주복숭아나 무주포도 같은 경우는 일교차가 커서 당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장성도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과일에 대해서 많이 밀린다는 거예요. 인지도에서 밀리기 때문에 제 가격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홍보비를 많이 증액을 시켜서 이런 온라인이나 TV, 지면광고도 있잖아요? 뉴스나. 보면 장수사과 항상 뉴스 밑에 장수사과를 광고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런 지면광고도 좋고 다 좋지만 제일, 온라인 광고노출, 네이버 광고나 다음광고도 좋지만 저희가 제일 효과 있는 것은 방송이더라고요. 방송에 우리 농산물을 홍보를 하셔서 무주사과, 무주농산물 입에 오르내려서 우리 소비자들이 무주농산물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고생한 만큼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위원 문은영

우리 또 포장지 사업하시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위원 문은영

우리가 포장지, 사과나 복숭아나 처음 디자인 하시고 디자인을 바꿔보신 적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2018년도에 한 번 있던 걸로 이렇게


○위원 문은영

디자인을 처음에 뭐, 큰 박스에서 작은 박스, 소규모 박스들도 많이 바꿨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많이 바꿨습니다.


○위원 문은영

우리 농민들한테 디자인 공모를 받으셔서, 디자인 공모를 하셔서 우리 포장지도, 포장지 박스나 포장지도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이 부분도 2018년도에 했지만 주기적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런 주기적으로 해서 포장지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위원 문은영

네. 아이디어 공모를 받으셔서, 예를 들면 요즘에는 종합세트처럼 사과, 배, 포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 또 소량으로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사과라도 사과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과즙이 있고, 또 사과 말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트로 판매할 수 있는 포장지를 개발하셔서 그렇게 추진해서 농민들의 소득에 기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송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증인자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위원장 유송열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로 군민행복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문화체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옥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임정희 문화재팀장입니다.

서종열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박길춘 태권도 팀장입니다.


○위원장 유송열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근 들어 13일에서 15일 2020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 챔피언십이 무주에서 열렸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지역경제 활성화에 참 기여를 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고맙습니다.


○위원 문은영

더불어서 우리 그란폰도 대회 언제였었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그란폰도가 6월 14일 날에 있었습니다.


○위원 문은영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대책이나 안전관리 성공적으로 개최한 결과가 금번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로 이루어진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앞으로도 이런 자전거 대회를 어떻게, 대회를 개최하고 운영하실지 그 부분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6월 14일 날 있었던 그란폰도 대회는 메디오폰도하고 같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거리가 강화되고 환경이 여건이 열악했었거든요. 왜냐 하면 비도 많이 오고 그런 와중에서 방역기준을 철저히 준수해가면서 그란폰도를 잘 치러냈기 때문에 아마 마스터즈 대회를 저희 무주에서 치러낼 수 있었고요. 대한자전거연맹에서 이번에 11월 3일부터 5일 동안 3일간에 걸쳐서 저희 지역에서 경기를 하면서 저희 자연환경에 대한 그러한 환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레저바이크텔을 그분들이 다녀가셨거든요. 그러한 시설들이 있다는 거에도 굉장히 많은 호감을 나타냈고 앞으로 무주군과 이러한 경기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란폰도 대회에 몇 팀이나 참가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그란폰도 대회는 15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럼 전년도에는 메디오폰도를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한 700여명 가까이 참여가 됐었고요.


○위원 문은영

700여 개 팀이. 앞으로도 이런 자전거 대회가, 무주의 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최를 주관한다고 하면 더 많은 자전거 동호인들이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계속 그러한 노력들을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예. 이번에 대한자전거연맹하고 마스터즈대회를 하면서 가능성을 많이 봤고요. 전국에 있는 동호인들이 사전답사를 통해서도 우리 지역에 1박 2일 정도는 머물다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전거가 지역에 어떻게 보면 메인 생활체육으로써는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가능성을 좀 봤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증인의 답변 잘 들었고요. 내년에는 이런 면단위, 내년에도 이런 대회를 개최를 할 때는 면단위에서도 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끔, 아니면 전지훈련이나 이런 대회들도 면단위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형평성을 위해서도 면단위에서도 개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 문은영

이거와 관련해서 레저바이크텔 현황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어려울 텐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사회적거리가 강화됐을 때에는 임시적으로 문을 닫았었고요. 현재는 지금 운영 중입니다.


○위원 문은영

현재 운영은 동아리별로 운영을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 문은영

동아리별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아까 증인의 답변 속에 그란폰도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마스터즈


○위원 문은영

마스터즈 사이클 연맹에서도 MOU를 맺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 했었는데 사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그 시설을 전반적으로 다 둘러보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호감을 나타냈고, 이러한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하면 본인들도 레저바이크텔을 자기들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서 동호인들한테 홍보도 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마스터즈 대회를 무주에서 해도 되겠다. 라는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위원 문은영

레저바이크텔의 객실 현황이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지금 5개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5개 있고, 게스트하우스가 남녀로 돼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자전거 동호회에서도, 원 바이크텔의 취지는 바이크텔에 동호인들을 모아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지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지역의 동아리방 정도로 운영을 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 문은영

그러면 바이크텔 운영을 본래 취지에 맞게 바이크텔 숙박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시고, 또 주중이나 주말은 사용하시지 않으니까 지역의 동아리방 운영하시고, 지금 지하에 체육단련시설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 문은영

그 단련시설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실내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요. 그 방법도 한번 같이 고민해주시고 본래 취지에 맞게 바이크텔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운영을 잘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방치하지 마시고 해마다 적자가 되잖아요? 이왕에 운영하실 거면 적자 내지 말고 수익 내서 그 수익을 지역에 환원을 시켜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고유 기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다음은 태권마을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 문은영

태권마을 조성사업이 내년도 12월 말에 완공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 지역 주민들은 이 태권마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대상이 어떤 대상으로 분양할 것인지. 설천면에서 제일 좋은 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분양할 것인가 최고의 관심사에요. 이런 좋은 주택 조성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도 혜택을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처음 택지 분양을 할 때는 태권도인들에게만, 원로들에게 분양을 한다고 계획을 했잖아요? 혹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태권마을 조성사업은 전체 면적이 53,000평방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95억 원으로 태권마을 부지가 현재 조성이 돼있고요. 태권마을에는 태권 커뮤니티 센터하고 힐링 테라피 센터, 야외 문화공간 등이 조성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분양 계획은 2022년부터 분양할 계획이 예정되어 있고요. 당초 태권마을 조성 취지를 말씀드리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로 태권도 사범들의 귀국 후 정착을 위한 정주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택지분양 세부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태권도 관련 단체, 국기원이랄지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이러한 단체 등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분양계획을 마련할 계획에 있고요. 더불어서 택지분양 대상이 선정되고 확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각적인 검토를 사전준비를 통해서 태권마을 조성사업 목적에 맞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40가구 분양 예정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 문은영

40가구 분양 예정이신데 만약에 태권도 원로들이 분양을 받지 않거나 그러면 태권도 관계자, 또 분양의 폭을 확대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거


○위원 문은영

계획은 있으신지.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택지분양은 당초에 40필지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고요. 그런데 부지조성을 하다보니까 단차랄지 하천이 ,말하자면 면적이 나누어지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3필지 정도가 없어지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37필지 분양 계획에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취지에 맞도록 원로 귀국 후에 오시는 분들을 일차적으로 분양을 하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태권도 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검토하고 그래도 또 저기한다고 하면 더 폭넓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 문은영

지역 주민들은 지역 주민에게도 좀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고요. 저희가 태권도원에 들어와 있는 직원들이나 국기원 직원들도 있고 또 이런 태권마을을 조성하는 데는 우리가 인구 귀농귀촌에 관련해서 인구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왕이면, 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태권도원 젊고 우리 인구 유입을 많이 할 수 있는, 늘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우리 지역에 젊음으로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이왕에 택지분양을 하시는데 택지를 잘 조성하셔서 많은, 외지에서 태권도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분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리고 제가 전년도에도 기획실에 행정감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무주군을 찾는 관광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 무주 덕유산 리조트가 침체되어 있으면 무주군의 관광활성화에, 관광활성화가 침체되기 때문에 무주리조트도 우리 무주군과 MOU를 맺었으니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실에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처리결과 내용이 ″함께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과 투자사업 등을 검토하겠음″ 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과 무주 덕유산 리조트는 업무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주 리조트가 살아야 구천동 상권이 살고, 무주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주 리조트에는 점프장이 있잖아요? 점핑파크장이 있는데 그 점핑파크장에는 점프장이 길게 있고요, 체육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체육SOC 사업으로써 리모델링해서 전지훈련장이나 점프대회를 열 수 있는 그런,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거를 좀 무주리조트와 상의하셔서 이런 투자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그렇게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스키점핑파크장은 해발 800m 높은 지역에 자리하고 있고요. 스포츠 즐기기에 좋은 조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덕유산 리조트하고 저희 문화체육과하고 얼마 전에 행정복지국장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저희도 점핑파크장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접근을 해봤는데요. 8월 20일 날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문체부에 건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부지는 지자체 소유고, 부지는 지자체 소유 필수라는 답변을 받았고,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이기는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라북도하고 문체부 등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유사한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 한번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점핑파크장은 2016년도에 유니버스 아시아 대회를 끝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 좋은 시설을 가지고, 이 좋은 인프라가 있는데 사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가 안 되고 그렇다면 MOU를 맺어서 상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서로 상생하겠다고 MOU도 맺었으니까 그 좋은 시설을, 축구장이나 야구장, 점핑파크를,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점프대회를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셔서 이런 지역 상생 사업을 같이 추진했으면 하는데 어렵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도 1천만 관광객 시대를,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지훈련 등 레저파크 조성을 위한 계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올해 분과되면서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걸 시도하셨는데, 올해 우리 무주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두 편 제작하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영화는, 네. ′달이지는 밤′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하나 있었고요. 하나는 창극, 무주의 인물을 소재로 한 공연을 제작을 했습니다.


○위원 이광환

′최북, 그리움을 그리다′라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맞습니다.


○위원 이광환

′달이지는 밤′ 우리 증인께서는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사실은 그동안에 무주에서의 어떠한, 무주를 전체 배경으로 한 영화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 이광환

무주 전체를 배경으로는 안 했지만 거의 반 이상의 배경이 된 영화는 있죠? 국가대표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거는 있죠. 네.


○위원 이광환

국가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 설천 구천동을 배경으로 해서 인근 지역도 들어간 곳도 있지만 국가대표도 무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렇긴 합니다. 무주를 소재로, 무주 지역에서 제작된, 영화를 제작하고자 전라북도, 아니, 무주 산골재단과 전라북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실은 만든 작품이거든요.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사계절을 다 담아낸 영화고요. 총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상영 예정에 있고요. 11월 28일과 12월 2일. 서울에서 상영 예정이고,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만들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연출을 했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감독을 했느냐가 어찌 보면 초청작으로 초대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렇기도 하죠.


○위원 이광환

예를 들어서 영화를 제작하면서 아주 신인감독이나 신인연출자 이런 사람들이 했다고 하면 이런 부산국제영화제나 이런 곳에 초대될 일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영화인들이 보는 시각하고 저희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은 좀 다르더라고요.


○위원 이광환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그래서 이 영화는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영화제 출품이 됐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내년도 베를린 국제영화제하고 로테르담 국제영화제에 출품을 완료한 상태고요. 그리고 내년에 연중 해외영화제에 상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배급사를 섭외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는 무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지금 굉장히 작품성도 있고 앞으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런데 이게 작품성으로만, 우리 군에서는 작품성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이나 작품성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떤 게 가장 먼저 드느냐면 죽음밖에 연상이 안 돼요.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질의하고 있는 이 내용이 영화인들이 판단할 때는 쉽게 말하면 개 짖는 소리, 개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 군민들이나 그냥 일반 시민들이 그 영화를 봤을 때는 우리 무주군의 청정한 이미지, 그리고 반딧불이의 고장, 태권도의 고장 이런 이미지는 좀 싸그리 무시됐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되고 그 후기로 올라온 거 보면 상당히 많은, 무주를 알게 돼서, 무주의 매력이 공간에 잘 담겨있다. 또 이런 후기도 있는 거 보면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일반 상영관에서는 거의 상영이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그런데 현재 지금 배급사를 섭외 중에 있다고 하는 걸로


○위원 이광환

예?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배급사. 그 영화를 상영하려고 하는 배급사를 지금 섭외 중에 있거든요.


○위원 이광환

그러면 일반 상영관에서도 상영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내년부터는


○위원 이광환

그런데 지금 그 배경이 거의 다 무풍이에요, 무풍. 무풍인데, 무풍에서도 가을 추수가 끝난, 비닐 걸쳐져 있어서 정자나무에 검은 비닐 날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폐가의 어떤 혼을 불러내는 그런 섬뜩한 면.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 무주군의, 그냥 일반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무주의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많이 실추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는 만들어졌고, 또 앞으로 이런 저런 계획도 있기는 있지만 앞으로 이런 걸 기획하고 제작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스토리를 줘야 될 거 같아요. 그때 분명히 시사회, 첫 번째 시사회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감독들에게 무주를 둘러보고 무주를 배경으로 할 수 있는 영화를 찍어라.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무주를 둘러보고 무주의 영화를 담아낸 게 그것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 소리를 안 들었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흥분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스토리를 주지 않고, 아무런 내용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에게 무주를 보고 너희들 마음대로 찍어봐라. 라는 그런 형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영화제에 출품이 되는 형태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영화가 너무 많은 곳에서 방영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제, 본인 말 때문에 되고 안 되고 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우리 무주군 예산을 들여서 할 거 같으면 작품성보다는 무주를 더 빛낼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 가야되지 않느냐. 그런 거죠. 이번에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최북, 그리움을 그리다′ 이런 거는 진짜 처음에 들어가서 볼 때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 관현악의 웅장함과 연기자들의 열정적인 그런 걸로 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진짜 기립박수를 치고 싶을 정도의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무주를 진짜 우리 역대에 이런 예술가가 있었는가 하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창극이었거든요. 그런데 영화 같은 경우는 아무 스토리를 주지도 않고 작품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무주를 둘러보고 그 사람들이 느낀 걸 그대로 담아내라고 했더니 마지막에 딱 두 글자 생각나는 게 죽음밖에 연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게 다시 만들어진다면 무주의 밝고 활기차고, 그래도 뭔가 가보고 싶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만들어져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 무주 관광의 마케팅 전략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저도 영화를 봤지만 처음 시작부터, 도입 부분부터 좀 무거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주의 밝고 이쁜 모습들을 좀 많이 담아냈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의 감독들이 작품에, 어떻게 보면 작품성에 더 치중하다보니까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주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위원 이광환

애초에 스토리를 줬으면 이런 소리 할 일도 없어요. 무주를 둘러보고 당신네들 마음대로 찍어봐라. 라는 그런 데에서 나왔다는 게 가슴 아픈 일이죠. 불나서 폐허가 돼서 우선 당장 막아놓은, 함석으로 막아놓은 그런 공간이 영화의 세트장이 되고, 그 폐가, 빈집이 세트장이 돼서 거기에 무주의 어떤 이미지로 비춰진 그 자체가 안 그래도 고령화되고 안 그래도 존폐위기를 거론하고 우리 시군에서는 그 영화가 아무리 작품성 있고 그 영화가 잘 나간다고 해도 우리 무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영화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 착잡할 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태권도 관련해서 우리 지금 태권도 관련해서 조례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 이광환

「무주군 태권도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목적에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이거는 본 위원이 조례를 보다보니까 태권도 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 아니죠? 이거는 우리 무주군 조례가 아니고 법률이 그렇게 돼있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법률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법률은 우리가, 우리는 지금 태권도원이라고 칭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맞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런데 이제 법률에서 태권도 공원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태권도원이 있는 우리 무주군에서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현재 태권도원이라는 명칭으로 저희 지역에 태권도 진흥, 태권도원이 설립이 돼서 운영 중인데 태권도 공원이라는 표현은 왠지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건의해서


○위원 이광환

문체부에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문체부 소관일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맞습니다.


○위원 이광환

여기에 보면 제3장 9조하고 10조가 태권도 공원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재단에서는 태권도 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걸 할 수 있다. 태권도진흥재단에서는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태권도진흥재단에서 태권도 공원을 어디에다가 하나 더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수정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우리 무주군에 태권도원으로 명칭을 쓰고 있는데 우리 법률 자체가 태권도 공원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빨리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수정이 돼서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증인 포함해서 우리 직원 모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증인, 우리 무주군에도 자전거와 관련된 동호인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많이 계십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게 좀 조직화가 돼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후원을 한달지, 체육 계통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맞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럼 이번 마스터즈 대회는 우리 자전거 동호인들하고 그렇게 연계가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저희 지역의 동호인들이 몇 분이나 참여하셨는지는 사실은 파악을 못 했고요. 마스터즈 대회는 왕중왕전입니다. 왕중왕전


○위원 윤정훈

왕중왕전. 그래서 이쪽으로 유치하는데 일정 부분 누군가가 애를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거는 군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액 자전거연맹에서 4일 동안이나 지역경제에 활성화, 코로나로 안 그래도 어려운데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 달 만에, 한 달 만에 대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대회를 유치하게 된 배경은요. 그란폰도 대회를 잘 치러냈기 때문에 아마 마스터즈 대회가 무주에서 개최된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대회에 대한 전화가 왔었습니다. 대한자전거연맹 측에서.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 팀에, 죄송합니다. 체육진흥팀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코스안내도 해주고 답사도 같이 여러 차례 하고 그런 가운데 무주에 올 수 있었고요. 막상 와서 보고는 굉장히 만족해하고 갔습니다.


○위원 윤정훈

감사 중이긴 하지만 정말 이런 부분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우리 체육진흥팀에서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들을 많이 봤고, 상의도 많이 해줬고, 참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 다음에 구천동 레저바이크텔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문은영 위원과 제가 이렇게 경영수지도 악화가 되고 뭐 하러 그 레저바이크텔 하냐. 차라리 구천동 지역 또 상오동 지역 주민들이 읍내까지, 또 읍까지 오려면 굉장히 멀고 하니 차라리 주민편의시설, 복지시설로 만들어라 했는데, 우리 체육진흥팀과 문화체육과에서 자전거연맹이나 이런 쪽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레저바이크텔 본래의 목적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는 거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흐뭇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거 같은데, 좋습니다. 주민들과 잘 상의하시고 그래서 또 비는 시간에는 우리 주민들 편의시설로 사용을 하고 레저바이크텔이 있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 그런 시설이 있는 데가 그렇게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맞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그것을 본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해서 거기에 우리 자전거연맹이나 이런 동호인들이 와서 사용만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리고 우리 태권도원이 2014년도에 개원이 됐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 윤정훈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그렇다고 여길 수밖에 없고, 지난 6년 동안 우리 지역경제와 잘 어울려서 간다. 기여한 부분이 좀 많이 모자란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대회가 유치가 되고 하지만, 물론 없는 거보다 낫겠죠. 지역경제에, 지역사회에 많이 기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그런데 이제 태권도원이요, 현재 태권도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90여 명 되거든요? 정규 직원들이. 매년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많이 그쪽에 취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저도 그 고용상황을 좀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자회사 포함해서 한 207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구가 한 137분 정도 되는 거 같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것은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금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저희가 서로 어떠한 꼭 안건이 있어야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각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서로 공유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자고 해서 월에 한 번씩 실무진끼리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라북도하고 무주군, 태권도진흥재단 3자간에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정례화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맞습니다. 국가에서 태권도원을 운영하는 이유는 우리 국기이고 그래서 성지를 만들어서, 또 우리 국가의 격도 높이고 홍보를 해서 태권도를 하나의 산업화시켜서 국가적인 이미지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우리 무주군도 태권도원을 삽으로 퍼서 서울로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고용, 그 다음에 부가가치 창출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굉장히 모자랐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민자유치가 한 4년 넘게 답보상태잖아요. 그죠? 민자유치.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 윤정훈

그래서 도에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뭐 방관하고 있어요, 방관.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그래서 이번에 전라북도에서도 그동안에는 이제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설명회가 없었어요. 온라인으로 있다가 이번에, 이달 28일 날 태권도원에서 민자지구에 대한 사업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요. 사업설명회도 중요하고 2017년도부터 추진상황을 보면 17년도에 설명회 한 번 했고, 19년도에 투자설명회 한 번 했고. 이거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이 출장도 가고 기업도 지정해서 만나고 이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은 없었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태권 어드벤처 사업이랄지 태권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태권도원 민자지구가 잘 유치가 돼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협력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 신문 내용을 보니까 금년 12월에 또 태권도원 민자유치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됩니까? 뭐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 부동산 전문가들, 호텔 관광 전문가, 무주군, 태권도원, 전라북도 이렇게 또 다시 구성이 된다고 제가 본 거 같은데, 다시 구성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이제 민자유치가 좀 어려움이 많으니까 더 강화해서 이렇게 유치위원회를 더


○위원 윤정훈

무주군에서는 누가 그런 위원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부군수님도 참석하십니다.


○위원 윤정훈

예. 어쨌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국가의 예산, 지자체의 예산을 활용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하지만 민자는, 그러니까 민간자본은 필요에 따라, 경우에 따라 바로바로 실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적극적으로 도와 협력해서 활동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네. 그리고 또 아쉬운 부분은,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태권도 재단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국가의, 국가출연기관을 위탁을 받아서 거기의 장이 되시는 분들은, 즉 국영기업이나 아니면 외청이나 이런 출연기관들의 장은 최소한 한 차관급이나 차관보급 예우를 해줘야 돼요. 그런 예우를 우리가 서로 해줌으로써 서로 상호존중의 원칙 아래에서 무주군의, 태권도원의 발전을 얼마든지 도모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우리 증인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이 민자유치, 그리고 우리 사관학교. 태권도사관학교 같이 병행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같이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민자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은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위원 윤정훈

도에서 하고 있는지 아는데, 도에서 무관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뛰어가야지. 맞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저희도 함께 협력해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리고 국정감사 자료인데, 저희들이 2014년도에 태권도원 유치한다고 할 때 평가서에다가 수익사업 공동경영 하겠다, 지역특성화사업 하겠다 해서 약 43개의 약속을 했어요. 제가 나중에 이거 자료 줄 테니까 그중에서 추진이 된 게 3개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그동안 동력사업인 우리 무주를 먹여 살릴 태권도원 이렇게 하면서 그만큼 무관심했어요. 이번 감사를 기회로 삼아서 다시 한 번 해주시고, 이거 자료 필요하면 드릴 테니까, 예를 들자면 지역특성화사업 하겠다고 태권도산업지방공사 설립하겠다. 또 골프장도 운영하겠다. 이게 다 무주군이 만든 거예요, 이게. 3개 추진이 됐습니다. 내용은 나중에 제가, 한번 오십시오. 같이 상의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무주군 태권도원 내에 지금 편의시설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지금 태권도원의 편의시설은 농특산물 판매장을 제외하고는 태권도원에다가 협약을 통해서 임대를 해준 상태입니다.


○위원 윤정훈

팜랜드도, 그거는 어디, 농촌활력과에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경기가 상시적으로 있지 않다 보니까 입찰을 해서 들어온 사람도 사실은


○위원 윤정훈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위원 윤정훈

태권도원에서는 팜랜드를 태권도원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팜랜드 조성 아주 잘 돼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우리 또 유통사업단이나 아니면 거기 반디랜드에서 우리가 지역농산물들을 파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재는 아닌데 무주군의 무주부사 공덕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일부 레저바이크텔에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 윤정훈

있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향교에도 좀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등록된 지정 문화재는 아니지만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무주의 역사도 담겨있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 보존이 필요할 거 같은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현재 향교에 비석들이 비치되어 있어서, 설치되어 있어서 그거를 지금 잘 관리를 해오고 있고요. 레저바이크텔에도 한 세 점 정도가 있는데, 최근에 비석 하나 때문에 민원이 있기도 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에 어떤,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역사가 담겨져 있으니까 탁본을 떠서 관리를 하든, 조례를 만들든 해서 잘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요청이 있으면 업무를 서로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차피 행정이라는 건 군민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런 부분들 좀, 더 이상 깊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관련 부서하고 협력해서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도 육상경기장이나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규격의 운동장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있는지 없는지 보고는 못 받았지만 우리도 도 대회나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해서, 보니까 대회를 유치하는 게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건 모든 분들의 이야기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 윤정훈

그렇게 검토를 좀 하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지금은 체육이 단순히 그냥 체육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위원 윤정훈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고민해서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요. 검토해서 혹시 그런 계획이 서면 본 위원하고도 같이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공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들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 윤정훈

화장실은 그 지역에 처음 갔을 때 우리 지역의 얼굴이 되기도 합니다. 한 11개 정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거 같아요. 필수 시설들, 예를 들자면 비상벨이랄지 기저귀 교환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걸로 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들도 세심하게 해야 됩니다. 그동안 못 했던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예.


○위원 윤정훈

예. 그렇게 앞으로 또 더 좋은 무주를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광환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해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화예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광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요. 올해 영화를, 무주를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했고, 최북이라는 창극을 공연을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생각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드는 생각들은 다들 그런 생각들이 들기는 한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많이 듭니다.


○위원 이해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문화 예술 쪽에 의미를 둔다면 우리가 무주가 문화의 주변인이 아니라 문화를 생산할 수 있구나. 그런 어떤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좋은 시도를 하셨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일정적인 어떤 예산이 허락한다면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더라도 많은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시도를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보통 중국을 가고 선진국을 가면 항상 여행상품에 문화 공연이 자리하고 있죠? 그거 아시죠,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다녀보셨잖아요? 중국 등봉시를 갔을 때도 화려한 중국 역사에 대한 그 공연을 아주 멋지게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 이해양

최북 창극을 보면서 저는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무주의 스토리를 가지고 또 태권도를 소재로 한 어떤 공연물을 하나 만들어서 세계에서 오는 태권도인들한테 저녁에 태권도원에서 별 거리가 없다고 하거든요? 답답하다고. 며칠씩 대회 때 있으려면. 이런 공연물들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을, 제가 옛날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최북 창극을 보면서 가능성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좀 욕심을 내서 다양하게 접근을 해서 우리의 공연물을 만들어서 무주에 여행 오는 분들, 여행객들이나 태권도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문화 예술 공연물을 하나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이번에 전라북도 도립국악원하고 처음으로 이런 시도를 해서 좋은 호평을 듣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도 조금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최북 공연을 보면서 저 공연이 그냥 공연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스토리, 작품을 담아냈기 때문에 저거를 우리 지역민들이, 좀 배우고 익혀서


○위원 이해양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지역민들이 어떠한 공연이나,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상시적으로 관광객들이나 내방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속성으로 가면 참 좋겠다는


○위원 이해양

그래서 영화와 공연, 창극이나 이런 거에 또 장단점이, 영화는 계속 보여줄 수 있는데 이거는 공연팀을 데리고 와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이게 저는 단시간 내에 되는 일이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보유한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북 창극을 보면서 그런 욕심을 한번 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저희 지역에 끼와 재능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앞으로는


○위원 이해양

무주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거라면 더 의미가 있겠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에서 좀 깊은 고민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과정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결과보다 과정도 중요한데, 좀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방법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태권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님도 해주셨는데, 우리가 정기적으로 그동안 태권도원과 소통체제가 잘 안 된다고 그랬는데 소통과 협력하는 차원에서 지금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잘 하시고 계시고 계속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매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제가 거기에서 사무총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안건이 없어도 일단 정해진 날에 만나서 얼굴 보고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걸로 항상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우리 태권도 팀장님께서 의회에 계시다 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의원님들의 뜻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잘 진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 이해양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태권도원 편의시설 이것도 윤정훈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결단력 있게 해결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태권도원에서 원하는, 이게 우리가 농특산물 판매장을 그동안 제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속 담당 팀장님들 바뀔 때마다 대안을 찾으라고 하는데 그동안 호두를 만든다는 둥, 머루 초콜릿을 한다는 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시행이 되지 않고 비워놓고 있으니 이 부분을 태권도원에서는 태권도원에서 공간 활용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제안을 했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그 부분은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만나다보니까 의제로 해서 저희가 충분한 논의를 했고요. 진흥재단에서 사용계획에 대한, 기존 시설과 앞으로의 추가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서 한번 계획서를 만들어보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서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렇게 하더라도 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인 그 목적이 있어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 이해양

무주 농산물, 농특산물, 어떤 그런 본래의 목적에 우리가 그걸 조금은 가져갈 수 있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또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 제안하기를 저희의 가공 농특산물을 전시도 해주고 판매 대행도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전시관이라도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의 목적하고 또 건물의 목적하고 맞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정 정도 서로 소통을 하면서 빨리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저희가 협의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리고 태권도원 활성화에서 우리가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지만 태권도원에 대회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대한 뭔가를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태권도 정신하고 잘 어울리는, 잘 조화가 될 수 있는 스포츠 기반을 한두 개 정도는 마련을 해주면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태권도원 내에서나 아니면 또 그런 부분을 답답함 없이, 또 물론 우리 무주로, 도원을 벗어나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대안을 생각해봤을 때 국궁장을 하면 어떨까. 그 내부에 어떤 공간이 있잖아요? 태권도원이 넓으니까. 그래서 국궁장을 하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국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국궁장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국궁을 하러, 대회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옮겨 다니면서 대회를 열어요. 그러면 태권도원도 자연적으로 또 활성화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일단 일정한 공간이 있으면 되고 안전시설, 과녁. 이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국궁이,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갈 수 있는 것들을 태권도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저는 태권도하고 국궁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이번 여름에 양궁의


○위원 이해양

양궁선수가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김진호 선수가 오셔서 전지훈련을 한 일주일 정도 하고 가셨거든요? 저희도 그때 가서 보고는 했는데, 그 국궁장이라는 거가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동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건 김진호 선수가 오셨을 때 한 건 양궁이죠? 양궁이고, 양궁 같은, 그때 한국체육대학교 양궁팀들이 전지훈련을 왔었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 이해양

그래서 그걸 하면서 보면서 드는 생각이 국궁을 함께 하면 좋겠다. 태권도랑. 그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그래서 이거를 태권도원하고 같이 해서 그걸 같이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일례인 거죠.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소통을 하면서 서로 좋아진 게 그렇게 전지훈련이 대학생들이, 체육대학교 대학생들이 왔을 때 전지훈련을 하고 태권도원에서도 또 저녁식사를 무주에서 하게, 태권도원을 벗어나서 하게 무풍, 설천, 무주 이렇게 그 팀들이, 그 많은 인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게 태권도원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지역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많은 팀들이 와서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계속, 대회나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진흥재단에서도 그 지역에 대해서 어느 한 곳을 국한하지 않고 여러 곳을 안내해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그런 모습을 보고 아, 많이 지역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국궁장 관련해서도 진흥재단하고 한번


○위원 이해양

협의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세계잼버리대회가 2023년도에 있어요. 이게 세계 국제 청소년 큰 축제죠. 그죠? 5만 명 정도를 예상 인원으로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태권도를 홍보해야 되는데,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오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잼버리대회하고 태권도하고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증인께서 관심을 가지고, 내년부터 조직위가 가동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발 빠르게 잼버리대회와 태권도의 연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가 무주 쪽으로 잼버리대회 청소년들이 많이 왔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저희 지역의 대회를 통해서 저희 지역에 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 이해양

전라북도에서도 시군과 함께하는, 시군과 함께하는 잼버리대회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 이해양

그래서 농촌체험, 농촌민박도 준비를 해야 되고, 태권도 쪽에서는 잼버리대회와 태권도를 많이 연계할 수 있도록 이 행사가, 잼버리대회가 여가부 행사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제가 여가부에 친구가 있어서 마침 이 대회를 담당하는 팀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잼버리대회를 태권도하고 연계를 하라 이러니까 너무 좋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위나 이런, 가동되기 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태권도원하고도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2023년이라고 많이 남은 게 아니라 사업계획 할 때, 세부계획을 할 때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위를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한다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환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연

이해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의 우리 증인과 각 팀장님들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또 깊이 있게 많은 분야에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인은 우리 군정에, 무주군에 미래의 무주군정 발전에 최고 목표로 두고 있는 게 어떤 사업이라고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지금 현재 100만 인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 태권사관학교도 있고요.


○위원 이해연

아, 확실히,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거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보면 우리 무주IC에서 들어와서 보면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유치ing 라고 이렇게. ing 하면 진행형 이런 의미를 뜻하고 있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얼마 전 태권도 관련해서 토론자로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태권도 하면 대한민국 국기이고 또 대한민국의 문화 브랜드로 태권도라 그래요. 최고 첫 번째가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 이해연

우리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 이해연

그러면 우리 군정의 최고 미래 발전에 목표를 두고 있는 국제태권도사관학교를 유치하는데 우선은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우리 어떤 기반 산업, 우리 무주군에서 할 일은.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지금 현재 태권 사관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인들의 지지와 응원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갖고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해연

지금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유치 업무는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죠? 그 업무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저희 태권도, 지금 사실은 행정복지국장님께서 기획실에서 하고 계시다가


○위원 이해연

그럼 유치 업무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 이해연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유치 업무는 지금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지금 태권도 팀에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태권도 팀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태권도 팀에서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 부분을 사실은 행정복지국장님께서 그거를 전반적으로 전체 총괄을 하시다가 행정복지국으로 내려오시면서 직접 하고는 계세요. 그런데 보조역할을 저희 태권도 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예. 무주군의 미래의 어떤 발전에 가장 큰 목표로 이렇게 설정해놓고 온 군정을 거기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러면 뭐가 정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각자 어느 지자체나 이런 걸 다 유치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무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성이 있었고 타당성 있어서 적합성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기로 지정되고 대한민국의 첫 번째 문화 브랜드라고 한다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만 국가가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태권도 성지가 무주에 있으니까, 도원이.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태권도 사관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로 저는 늘 얘기했지만 태권도 관련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태권도 주제로 한, 스토리로 한 애니메이션을 만들든지 다큐를 만들든지 드라마를 만들든지 영화를 만들든지. 이런 게 태권도 사관학교를 유치하는 데 저는 큰 인프라가 될 걸로 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태권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행사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주군정의 미래 발전의 최고 목표로 삼고 있는 태권도 사관학교를 유치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부터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뭔가 다른 지자체하고 차별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무주를 홍보하고 태권도 성지를 홍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로 홍보할 거예요. 공중파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조금 전에 중복되는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을 들여서 영화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진짜 무주군의 최고 발전의 어떤 목표를 두고 있는 진짜 국제태권도사관학교를 유치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이런 인프라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우리 적극 행정을 해서 해야지 다른 지자체와 뭔가 차별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처음 지금 군민들의 공감을 또 얻어야만 가속이 붙는 부분이어서 일단은 서명운동을 통해서 그러한, 해야 된다는 지지를 얻어내고, 그러고 나서 더불어서 태권도 단체하고 같이 협력하는 부분, 그리고 중앙정부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전라북도, 무주군이 6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단계적인, 체계적인 그러한 계획을 갖고 가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기원이나 세계태권도연맹에 저희가 지금 방문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진흥재단에 있는 국기원 연수원을 얼마 전에 국장님하고 같이 방문한 사례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6자 협의체를 통해서 단계별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증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증인께서 말씀하신 서명운동, 6자 협의, 이런 부분 다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자진 서명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하는, 어쨌든 무주의 태권도 성지라는 걸 아까 스토리를 한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증인과 우리 팀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예. 시간이 이렇게, 6시가 다 되어 가는데, 다음 기회에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감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열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맑은물사업소, 시설사업소,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