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제282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2월 1일(월) 14시 19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82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무주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2. 「무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3.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안성 칠연지구 관광활성화 사업 변경)」 의결의 건
5.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비가림 시설 철거 및 무주시장 장옥 증축)」 의결의 건
6.「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의결의 건
7. 「무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8. 「무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2. 「무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3.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안성 칠연지구 관광활성화 사업 변경)」 의결의 건
5.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비가림 시설 철거 및 무주시장 장옥 증축)」 의결의 건
6.「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의결의 건
7. 「무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8. 「무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결의 건

(14시 19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 제6항)


○의장 박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 칠연지구 관광활성화 사업 변경을 위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비가림 시설 철거 및 무주시장 장옥 증축을 위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을 위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6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해연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행정복지위원장 이해연

행정복지위원장 이해연입니다.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무주군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주군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조정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관련 서류 제출 시기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성 칠연지구 관광활성화 사업 변경을 위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주민 의견 청취 결과에 따라 당초 의결된 관리 계획안 내용 중 편입토지 필지수와 면적 등에 변경이 있어 취득목록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비가림 시설 철거 및 무주시장 장옥 증축을 위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은 군비가 과도하게 소요되어 군 재정에 부담이 되며 사업에 대한 시급성 및 실효성이 결여되어 있어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을 위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배드민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군비가 과도하게 소요되며 기존 군체육시설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설치장소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안성 칠연지구 관광활성화 사업 변경)」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비가림 시설 철거 및 무주시장 장옥 증축)」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 7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 7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 제8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광환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산업건설위원장 등단)


○산업건설위원회 이광환

산업건설위원장 이광환입니다. 제 282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전거 보험 가입 등으로 군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무주읍 도시지역 일원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부합하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도시재생사업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재생전략 계획 변경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림 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도 있는 검토 및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 결과, 계획 수립 시 많은 주민 의견수렴을 주문하는 등 무주군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산업건설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찬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282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1일간 이어진 임시회 기간 동안 더 밝은 미래를 위해 무주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군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구체적인 군정 전반에 대한 질의에도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통해 보완해나가야 할 점들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 점들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현재 수립된 1년간의 모든 업무계획이 원활하게 수행되어 군민들의 삶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월부터는 코로나19 백신 국내접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 무주에서도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금년 하반기에는 한결 활기와 웃음을 되찾는 지역사회가 되어가기를 소망해봅니다. 군민 여러분들 모두의 실천과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나와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개인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거리낌 없이 만나고 마스크 없이 소통하는 날을 함께 앞당겨 간다면 좋겠습니다. 무주군의회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군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여가는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