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제282회 무주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월 22일(금) 10시 30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282회 행정복지 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2. 「무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3.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4.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안성 칠연지구 관광활성화 사업 변경)」 제안 설명의 건
5.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비가림 시설 철거 및 무주시장 장옥 증축)」 제안 설명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2. 「무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3.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4.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안성 칠연지구 관광활성화 사업 변경)」 제안 설명의 건
5.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비가림 시설 철거 및 무주시장 장옥 증축)」 제안 설명의 건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이해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해연

윤정훈 의원 등단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 등단)


○의원 윤정훈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의원 윤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8-64호로 제안된 「무주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함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무주군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보조금 지원사업 범위 및 중복지원 금지에 대해서 또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보조금사업의 신청과 정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연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 제3항)


○위원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해연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021-1호로 제안된 「무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는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는 재난 상황 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1-2호로 제안된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무주군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조정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관련 서류 제출 시기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 조정 사항이고, 안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관련 서류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 제5항))


○위원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안성 칠연지구 관광활성화 사업 변경)」,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비가림 시설 철거 및 무주시장 장옥 증축)」총 2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해연

재무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이종현

재무과장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2021-3호로 제안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안성 칠연지구 관광활성화 사업 변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는 의안번호 2019-73호로 의결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성 칠연지구 관광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당초 의결된 관리계획안에 편입토지 수와 면적 등을 변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당초 안성면 공정리 1228-1번지 외 66필지의 토지 22,479㎡를 편입하는 것에서 1228-1번지 외 96필지 45,037㎡로 변경하는 것과, 기반시설 및 공작물 등을 취득목록에 추가하여 추정가액을 164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심의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해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91호로 제안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비가림 시설 철거 및 무주시장 장옥 증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당초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사업대상지 중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취득목록에 토지매입건을 추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무주읍 읍내리 1152번지에 위치한 면적 1,120㎡에 비가림시설 철거와 2,970㎡에 지상 2층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에서 무주읍 읍내리 1144-1번지의 토지 778㎡를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총 추정가액은 59억 93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1일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