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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장 이해연
  •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 관광진흥과장 이형재
  • 의원 유송열
  • 재무과장 이종현
  •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 의원 윤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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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284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21일(월) 10시 00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284회 행정복지 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5.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6. 「무주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7. 「무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8. 「무주군 태권 어드벤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9. 「무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0. 「무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1.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존부적합 공유재산[토지-방이리 220 외 2필지])」 질의답변의 건
12.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존부적합 공유재산[토지-장기리 311-3 외 8필지])」 질의답변의 건
13.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4. 「무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5.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5.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6. 「무주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7. 「무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8. 「무주군 태권 어드벤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9. 「무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0. 「무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1.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존부적합 공유재산[토지-방이리 220 외 2필지])」 질의답변의 건
12.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존부적합 공유재산[토지-장기리 311-3 외 8필지])」 질의답변의 건
13.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4. 「무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5.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해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을 대신하여 행정복지국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등단)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행정복지국장 문현종입니다.


○위원장 이해연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이해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이해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위원장 이해연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위원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위원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


○위원장 이해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등단)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문화체육과장 김정미입니다.


○위원장 이해연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위원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8항)


○위원장 이해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태권 어드벤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관광진흥과장 이형재

관광진흥과장 이형재입니다.


○위원장 이해연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송열

유송열 위원입니다. 지금 태권 어드벤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서 제5조에 운영시간 있죠?


○관광진흥과장 이형재

예.


○의원 유송열

보통 우리가 9시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보통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10시부터 하거든요? 별 문제 없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이형재

우선은 저희들 출근시간하고 일몰시간하고 일단은 직영하는 걸로 해서 9시부터 했는데요, 1차년도에 운영결과를 보고 이 조례를 조정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유송열

그러면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관광진흥과장 이형재

네. 그렇습니다.


○의원 유송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 태권 어드벤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 조례명에 어드벤처라는 외국어가 있는데, 꼭 이렇게 외국어를, 외래어를 사용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을 조례에서는 자제를 해야 하는데 어드벤처라는 용어, 외래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형재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으면서 태권도원 주변에 태권 어드벤처 시설로 저희들이 사업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 시설명하고 같이 조례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순화된 한글 글자로 하는 방향으로 다음에, 개정을 하게 되면 순화된 시설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개정안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가능한 한 저희들이 전에 우리가 조직개편 때 실과명을 외래어를, 과명을 사용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보는 사람들이 과명을 부르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실과명에 그런 과명이 없는데, 우리 조례명도 일반 우리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기 쉽게 가능하면, 우리 규정에도 그렇게 돼있고. 우리말로 한글로 표기해야 하는데 ′어드벤처 시설′ 영어를 이렇게 외래어를 사용해서. 꼭 그 사업명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사업이 완료, 지금 단계에서 혼선이 오지 않도록 조금 한글로 이렇게, 지금 어드벤처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로


○관광진흥과장 이형재

모험하고 체험하는 시설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깊게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글, 순화된 언어로 조례명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여기 조례명에 무주군 태권 ′모험′, ′체험′ 시설이라고 하면 더 이해도 빠르고 또 알아보기도 좋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말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형재

예. 참고해서 다음 개정사항에는 이걸 참고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9항)


○위원장 이해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이종현

재무과장 이종현입니다.


○위원장 이해연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위원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위원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존부적합 공유재산[토지-방이리 220 외 2필지])」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해연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의사일장 제11항으로 상정된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방이리 220 외 2필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되었는데요, 참고로 이 외에도 우리 군에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황을.


○재무과장 이종현

지금 전수조사를 10월 말까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10월 말까지요?


○재무과장 이종현

예.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민원인으로부터 들어온 매각 신청 들어온 건수는 11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11건 현재 들어와 있고요.


○재무과장 이종현

네.


○위원장 이해연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 군에서 관리도 되지 않고, 관리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군민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보존이 부적합한 이 공유재산은 매각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많이 좀. 그러면 10월 말까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의 현황파악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이종현

일단은 저희가 매각의 건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그래서 대부를 한 분, 그분의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매각처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처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제가 주민들한테 민원도 꾸준히 있는 부분인데요. 실은 적은 면적, 5평 이하 이런 면적은 우리 군에서는 관리하기도 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그런 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10월 말까지 현황조사가 파악이 되고 나면 이 부분에서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위원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존부적합 공유재산[토지-장기리 311-3 외 8필지])」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3항)


○위원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위원장 이해연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가장 중요하게 바뀌는 게 2021년 4월 20일에 법률 개정이 됐네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또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외된 사람이 신설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등록된 사람도, 지급대상자도 신설되고, 제외대상도 신설되어 그렇습니다.


○의원 윤정훈

제외대상자까지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의원 윤정훈

그 다음에 8만원의 보훈수당을 2022년 1월 1일부터는 1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내년부터


○의원 윤정훈

사망위로금 지급신청기한을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로 변경한다. 이것이 주요 골자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의원 윤정훈

그러면 무주군의 대상자가 얼마나 변경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3명 늘어납니다.


○의원 윤정훈

3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예. 독립후손자가 한 분이고요, 5.18 민주유공자가 두 분.


○의원 윤정훈

지금 현재 무주군에서 추이를 보면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감소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분들 많이 발생하셔서.


○의원 윤정훈

그렇죠? 마지막으로 인상한 게 3년 전이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2019년도.


○의원 윤정훈

19년도. 2년 전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위원장 이해연

이 보훈수당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지자체에 지금 10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어느 어느 지자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진안, 장수, 임실, 부안.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거기는 언제부터 10만 원씩 지급해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지금 진안군이 올해 5월 달부터 10만 원이고요, 장수군은, 다른 지역은 작년에도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그 외의 지역들은 지금 얼마씩 수당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전주시가 지원 대상에 따라서 6만 원에서 3만 원, 군산시도 지원 대상에 따라서 2만 원에서 6만 원가지. 익산시가 3만 원에서 6만 원, 정읍시가 9만 원, 남원시가 8만 원, 김제시가 6만 원, 완주군이 6만 원. 이렇게


○위원장 이해연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조례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4항)


○위원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김경복

민원봉사과장 김경복입니다.


○위원장 이해연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로명주소에서 본인이 어떤 도로명주소를 희망하면 그게 가능하나요? 그 번호가?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경복

그렇게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개인이 이 번호가 좀 안 좋다 해서, 쉽게 4번 같으면 도로명주소가 이 번호는 좀 본인이 싫다고 하면 다른 번호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경복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연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경복

예.


○위원장 이해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5항)


○위원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위원장 이해연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