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제284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21일(월) 10시 25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284회 산업건설 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중부권 톱밥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중부권 톱밥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10시 25분 개회)


○부위원장 유송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광환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 등단)


○의원 이광환

이광환 의원입니다.


○부위원장 유송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위원장 이광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이광환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정훈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 등단)


○의원 윤정훈

윤정훈 의원입니다.


○위원장 이광환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이광환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중부권 톱밥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산림녹지과장 이수혁입니다.


○위원장 이광환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의안번호 2021-45호로 제안된 「무주군 중부권 톱밥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위탁자가 구천동 표고영농조합법인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맞습니다.


○의원 이광환

위탁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딱 3년간인데, 해지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그 사람들이 자금 부족하고 운영 미숙으로 해서 운영을 못 하게 됐습니다.


○의원 이광환

그런데 해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3년 동안 운영을 하기로 해놓고 갑작스럽게 본인들의 사정으로 해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페널티라든가 다른 어떤 제재사항 아니면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의원 이광환

그런데 톱밥배지센터 운영을 하겠다고 해놓고 작년 9월부터 올 5월, 6월인데, 그 기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우리 표고버섯 재배농가들은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배지로 인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계획을 했다가도 이것이 해지가 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맞습니다.


○의원 이광환

그런데 또 다른 위탁자를 찾게 되는데, 거기도 보면 위탁비용을 우리가, 군에서 3000여 만 원을 지원을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광환

이게 비용이 3년 동안 3000만 원인가요, 1년에 3000만 원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1년만 3000만 원 지원합니다.


○의원 이광환

1년만 3000만 원을 지원하고 3년 동안은 없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의원 이광환

이렇게까지 군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해가면서 시설을 위탁을 줄 때에는 만약에 여기에 제대로 된 생산을 하지 않을 시에는 우리 지역의 표고재배농가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야 될 거 같아요. 만약에 또 위탁을 줬는데 경영상의, 재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또 업체에서 해지를 하게 되면 또 긴 세월이 그냥 흘러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맞습니다.


○의원 이광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안전장치를 꼭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알겠습니다. 금번 위탁 시에는 그 부분을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서 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광환

개별적으로 위탁을 할 때, 그 업체 위탁에 대한 어떤 서로간의 약속이라도 서면을 이용해서 받아놓던지 운영상에서 만약에 어떤 차질이 생겼을 시에는 어느 정도의 재정적 부담을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의 약속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광환

꼭 좀 참고하셨다가 위탁업체에 성실한 위탁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출석 위원(5명)

문은영, 유송열, 윤정훈, 이광환, 이해양


○출석 전문위원

임채영, 최환영


○출석 공무원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건설과장, 이무상


○서명ㆍ날인

위원장, 이광환

부위원장, 유송열

사무과장, 이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