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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 의원 유송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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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284회 무주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17일(목) 10시 00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84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자치행정과, 기획실

부 의 된 안 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자치행정과, 기획실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자치행정과, 기획실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농업정책과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 팀별 업무분장, 2021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31쪽까지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예산 및 주요사업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서 79쪽까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은 신규사업 및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팀 소관으로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예산 신속집행 및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한농연, 한여농, 농민회 단체에 8900만 원 및 농업인월급 이차보전금은 212농가에 4411만 6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민회 영농 발대식은 코로나19 안전수칙에 의거 무풍면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농특산물 우수성 대내외 홍보 등 코로나19 상황을 고려·추진하여 농업인단체 육성과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농업·농촌 핵심 인력 양성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국비지원 청년창업농업인 11명, 전북형 청년농업인 2명, 생생동아리 2개소, 청년창업농업인 영농기반 임차비 6명,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7명, 후계농업경영인 4명 등 총 30명의 핵심인력이 선정되어 보조금 및 융자지원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맞춤형 교육 지원과 단체들과 협업하여 농촌과소화에 대응하는 청년창업농업인과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을 발굴하여 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농촌일손돕기 지원입니다. 급격한 농촌 인구의 고령화 및 코로나19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감소로 인한 농촌 인력부족현상 해결을 위하여 무주군지부 농정지원단의 반딧불영농작업반 운영, 구천동농협에서 농촌인력중계센터를 운영하여 5,529명 인력지원,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을 통하여 1,894명 지원, 서울시 농촌일자리 지원 시범사업으로 6월에 서울시민 8명 및 공무원 일손돕기를 전 실과 326명이 32농가에서 자원봉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은 무주농협에서 파견근로사업 허가에 따라 우즈베키스탄하고 MOU체결 등 추진을 통한 농촌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복지 지원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영농도우미 농업인 지원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은 마을당 320만 원을 지원, 48개 마을을 선정 지원하였으며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은 62개 마을에 공동구매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는 전년대비 1,850명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도 200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은 분기별로 추진하여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반기에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3페이지 농어촌 소득지원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가 25농가 6억 8400만 원 대상자를 선정, 농협 군지부에 통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1농가 6억 3600만 원 농가를 지원토록 차질 없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페이지 친환경농업팀 소관으로 객토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객토사업은 56농가 14.47㏊에 대한 사업비 2억 8662만 원을 교부 결정하여 6월 현재 24농가에 보조금 516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객토사업은 덤프트럭이 전답 출입이 가능한 겨울철 사업 재추진에 따라 동절기가 되면 잔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안내 및 농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농기계 173대, 축산농기계 7대 총 185대 구입비를 교부 결정하여 상반기 현재 24농가에 1억 9526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미추진 농가에 대하여 현장점검 추진으로 사업 독려를 통해 사업을 적기 마무리하고,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농어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5월말 기준 농업인 5,185명 신청서를 접수해 거주여건과 농업경영체 등록 및 실제 영농 종사 여부 등을 검증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급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면 9월 중에 지역화폐인 무주사랑상품권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 지원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5월까지 신청 받아 5,340건을 접수·전산 등록하였고, 6월 현재 자격요건 확인 중에 있으며, 농가군비직불금은 5,121농가에 9억 5945만 5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지형상 이행점검으로 대상자 확정 및 논농업환경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제 사업도 12월까지 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대 지원입니다. 쌀 생산을 위해 4개 사업 10종 세부사업에 17억 158만 1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육묘장에 기자재를 지원하여 생산된 육묘 329,225판을 공급하여 벼 재배농가가 이앙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곡물 건조기와 집진기를 지원하여 공공비축미곡 매입 수입 등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고,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볏짚환원사업, 벼 무인공동방제를 통한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향상을 통해 쌀 산업의 저비용 고효율 생산 유통체계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유기질 비료 3,360농가, 토양개량제 1,018농가, 부직포지원 225농가, 멀칭비닐 1,313농가, 기능성비료 878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인증 농가 유박비료 지원, 유기농업 자재지원, 과수재배농가 기능성비료 지원 등 사업 추진계획에 신청 접수 및 대상자를 적기에 확정, 지원으로 영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2페이지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관리 사업 지원입니다. 2021년 6월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는 190농가, 인증면적은 246.6㏊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에 97농가 90㏊, 유기농업 육성사업에 116농가 115㏊를 신청·접수에 따라 하반기 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친환경 인증비용, 검사비를 인증기관에서 이행점검 확정·통보에 따라 인증농가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청정무주 환경보전을 위한 농가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54페이지 친환경농업 확산기반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무주읍 잠두마을, 설천면 기곡마을에 대하여 농경의뢰 및 공동체 문화 전승, 전통적 농업기술 유지, 계승을 통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주민활동 이행비는 33농가에 396만 1천 원, 현장지원조직 운영비는 2개소에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개인활동 인식개선 교육과 공동활동 이행 등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조성 및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육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원예특작팀 소관으로 과수산업 생산지원입니다. 과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7개 세부사업에 17억 1700만 원을 투입, 생산시설 현대화 및 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1농가, 포도재배시설 6농가, 반사필름 4,000롤, 관정 1개소, 박스형 저온저장고 13개소, 과일 당도계를 38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추진 사업대상자를 독려 및 과일 신선도유지제 지원사업을 조기에 선정하여 연내 사업 완료를 통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동부권 농식품산업 육성사업 제3기 천마클러스터 사업지원입니다. 기능성검증 외 8개 세부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천마사업단 사업단장 상근직 체제로 전환,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재구성하였으며, 회원관리제 운영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사회 정관 및 운영규칙을 정비하여 천마 신기술 전파를 위하여 천마작목반과 천마 실증포 600평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천마 기능성검증을 위하여 자체 연구소를 보유한 GMP 업체와 개별인정사업 용역사업으로 검토 추진하여 3단계에는 연구성과와 개별유형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무주천마 융복합 지역소재 선정 시장조사 및 유통마케팅 전략 수립, 소비자가 믿고 찾는 무주천마 명성을 되찾기 위한 유통구조 개선과 온·오프라인 다양한 홍보 강화, 중국의 우수한 재배 교육 추진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모색 등을 추진하고, 천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천마사업단, 가공업체 및 작목반과 협업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8억 5000만 원 사업비로 주산지 협의체를 구성하여 역량강화 교육과 선별기 보강과 APC 시설보강을 사업 시행자는 무주농협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대비 주산지 협의체 역량강화 교육은 개별농가 방문 및 맞춤형 교육으로 추진 및 선별기 보강과 APC 시설 리모델링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점검 강화로 신선한 농산물 유통체계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2쪽 첨단하우스 시설원예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하우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지역특화품목 하우스 2농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1농가, 노후 시설하우스 필름 교체 7농가 등 10농가에 8067만 9천 원을 집행하여 실적이 저조하나, 하반기에는 작물이 완료되는 즉시 시설물 설치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농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작물 재배환경을 ICT 정보통신기술을 접목, 시행하는 첨단 스마트팜 국도비 지원사업을 농가에 홍보하여 농가 지원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아로니아 과원정비 사업입니다. 농가가격 안정과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아로니아 폐원 사업 완료농가 118명, 224㏊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축산팀 소관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 지원입니다. FTA 등 시장 개방에 따른 축산물 수입 개방에 대비, 축산농가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축산 기자재 33농가 3075만 원, 가축재해보험 1분기 4328만 4천 원, 친환경 우유생산기반 구축 1농가 960만 원,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12농가 990만 원, FTA 폐업 지원 양돈 1농가 233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하여 농가 사업추진을 독려, 연내 사업 마무리 및 2022년 축산분야 의견수렴 및 성과분석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67페이지 고품질 한우생산기반 구축 사업 지원입니다. 한우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배냇소 공급에 한우 품종개량 사업을 위하여 7개 세부사업 추진하여 한우 개량 관련 3개 사업에 1억 6281만 원, 우량송아지 생산기반 조성사업 1분기 782두에 2424만 원,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지원을 위하여 240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배냇소 21호 101두에 대하여 10월까지 공급 계획이며, 사업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 안정적인 한우 생산기반 도모를 통한 한우 경쟁력 강화를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사업 지원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으로 소비자 및 군민이 신뢰받는 축산업 영위를 위하여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 1분기 4,586톤 6879만 원, 친환경 축사환경개선 사업 29농가에 3118만 9천 원, 깨끗한 농가 1농가를 선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축분뇨 자원화 및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업추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71페이지 양봉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위생적인 꿀 생산 및 관리 효율성 향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품질 양한봉 지원사업 42명에게 6158만 4천 원,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20농가 2430만 8천 원, 양봉사료 지원에 32명 954만 2천 원을 지원하였고, 양봉산업법 개정에 따라 토종벌 10군 이상, 서양벌 30군 이상농가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라 현재 56농가 등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실적이 저조한 양봉장 비가림 시설지원에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사업 연내 마무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양봉농가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페이지 조사료 생산 및 이용 촉진사업 지원입니다. 조사료 공급 확대를 위하여 자급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 지원 외 5개 사업을 추진하여 동계작물 78농가 3.6㏊ 생산 및 옥수수 등 하계작물 종자 124농가 5.6톤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조사료의 원활한 생산 및 파종을 위하여 현지 확인 강화 및 사일리지 제조 및 생산장려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여 사료비 절감을 통한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75페이지 가축방역팀 소관으로 가축전염병 긴급방역 지원입니다.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고, 가축질병 청정지역 사수를 위한 선제적 차단 방역을 위하여 무주IC에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가축방역사업 계획에 의거, 19종 1억 500만 원을 투입, 예방접종 실시 및 소독약품 4종 580만 원 지원으로 농가 차단 방역을 추진하였으며, 우제류 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2회 480호 9,549두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용 거점소독시설 및 가축방역상황실을 지속 운영하겠으며, 가축방역약품을 구입하여 축산농가에 지원, 농가 자율방역 동참으로 가축질병 제로화 추진하여 안정적인 축산업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페이지 소규모 축산농가 방역지원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하여 영세농가 가축진료비 82농가에 1213만 6천 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1개소 9945만 1천 원, 젖소 대사성 질병 예방약품 지원 7농가에 612만 원, 꿀벌 면역증강제 42농가 1331만 2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가축방역관, 공수의 활동 강화를 통한 소규모 농가 질병예찰 강화 및 축사 소독 지원으로 가축질병 조기진단 및 적기 치료를 통한 가축질병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7페이지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 지원입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축산물 판매장 지원사업 1농가 700만 원, 달걀 난각코드 인쇄기 1농가 120만 원, 산란기 농가 난좌 2농가 294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산물 HACCP 컨설팅 등 축산물 관련 지원사업 현장점검을 통한 보조금 지급 및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유통기반 구축에 주력해나가겠습니다.

78페이지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고정형 거점 세척·소독시설 운영을 통하여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하고, 조기 종식을 위하여 무주IC 만남의 광장 내 5억 6700만 원 사업비로 최첨단 방역시스템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기계설비업체 선정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 5000만 원 추가사업비를 1회 추경에 확보하여 12월 중 완료 및 정상 가동하여 가축전염병 청정함 유지 및 질병확산 방지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끝으로 80쪽에서 102쪽까지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89개 세부사업 추진실적을 백분율로 표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2021년도 주요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송열

유송열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배냇소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송열

올해 자료에 보면 신청 접수된 거 보니까 287두가 신청이 됐는데, 101두가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됐어요. 올해 소 값이 많이 올라서 배냇소가 갈수록 선호도가 높은 편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선호도는 높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서, 원래 계획은 101두 지원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가축 시세를 보고, 101두 지원이 어려우면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올해 지원 못 하면 내년 일부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 101두 지원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유송열

그러면 이게 대상자 선정할 때는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저희가 대상자 선정할 때는 일단 축사가 있어야 되고요, 허가 난 축사, 가축사육으로 등록돼있어야 되고, 현재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송열

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우선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배냇소 처음 시작할 때의 취지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그런데 축산법이 강화되면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등, 축산업 사육 가능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저희가 지원하다보니까 기존에 사육을 안 하고 있는 농가에 지원하니까 생산비가 많이 투자되고 그래서 어려운 농가가 있을 거 같아서 저희가 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의원 유송열

그런데 대규모 축산농가에서는 신청을 안 하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가 50두 이하 농가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의원 유송열

50두 이하. 50두 이하 농가에만 지원을 해준다. 이 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원 유송열

예. 알겠습니다. 올해 또 아로니아 폐원정비 지원을 했잖아요? 이거 하고 나면 우리 무주군에 몇 ㏊가 남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그래도 지금 한 2050두 이하 정도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송열

20㏊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원 유송열

20㏊ 정도면 우리 무주군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어느 정도는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송열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또 각 마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마을 공동급식.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어요? 도시락으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당 320만 원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송열

그러면 41농가인가, 신청한 농가는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만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원 유송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찬주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 45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원 문은영

21년도에 농기계 지원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가


○의원 문은영

신청자 수, 지원현황 같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신청은 900여 농가가 신청해서 저희가 지원은 185농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이게 지금 항간에서는 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엄청 많아요.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원 문은영

어떤 불만이 있던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농기계 지원사업이 사업비보다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대상보다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과수 이런 거 상관없이 저희들 평가에 의해서 지원하다보니까 소규모 농가가 지원이 좀 덜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여기 지원현황을 보니까 대부분이 과수, 비싼 농기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올해는 그렇게 됐습니다. 과수 쪽으로


○의원 문은영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이 소규모 소농들이 작은 관리기들을 많이 신청하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정이 잘 안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올해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일단은 저희가 평가표에 의해서 한번 지원해주고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비싼 거 지원하는 것보다 소규모 농기계 지원했을 때는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저희가 이런 지원사업을 하면서도 행정이 많은 욕을 먹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원 문은영

어느 정도 소규모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 있는 농기계를 많이 지원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대농들 위주의 농기계 지원을 한다고 불만들이 많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원 문은영

그리고 또 형평성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저희들도 최선을, 많이 신청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런 부분, 소규모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내년에는 강구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 문은영

이번에 관리기 같은 경우들은 몇 대나 지원을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올해 같은 경우는 12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렇죠? 관리기 같은 경우는 몇 대나 신청을 하셨어요? 신청 대수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소규모로 작은 농기계들을, 액수가 적은 농기계들을 많이 신청하신 것도 같은데 상당수가 탈락했다고 불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형평성 있게, 투명성 있게 잘 선정을 했다고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형평성의 문제, 투명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잘 관리하셔서 그런 불만들이 나오지 않게끔, 어떻게 하더라도 불만은 나오겠지만 못 하면 불만이 있는 거겠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원 문은영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관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제 이용을 하나요? 몇 월 달에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주로 봄에, 3, 4, 5월 달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런데 우리가 교부결정을 4월 21일에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이번에 신청량이 많아서 좀 늦었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러면 사용을 할 수가 없죠. 올해 같은 경우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그것은 내년도에는 좀 더 빨리 지원하는 걸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적기에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천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천마사업단장님도 상근직으로 바뀌셨고. 어떤 변화의 바람 같은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침에 의해서 상근체제로 좀 바뀌고요. 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도입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이렇게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였습니다.


○의원 문은영

각 제품에 대한 기능성 검증이나 개별인증도 추진하고 하셨다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그것도 관련 기관하고 여러 번 방문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7월 중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어떤 제품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사업단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제품인가요 아니면 우리 가공업체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도 개별성인증을 같이 받게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가 인증이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GAP 시설이라고 있는 업체가 있거든요. 농가하고 해서 상품화가 가능한 용역을 추진해서 아까 말씀대로 가공업체가 참가한다고 하면 그 가공업체하고 협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일부 농가에서는 미국 FDA 식약처 승인을 받아서 수출을 하고 계신 데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일부 제품은 수출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일부 제품 수출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원 문은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FDA 기능성을, 보조식품으로써의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그거는 아니고, 천마제품으로 해서 수출을 했습니다.


○의원 문은영

FDA 승인 받기가 쉬운 것인가요, 아니면 어려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FDA 승인이 그래도, 제가 봐서는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업체에서 잘 해결하셔서 받은 거 같습니다.


○의원 문은영

일부 가공업체들에서 노력을 하셔서 수출도 하고 계시죠? 이런 기능성검증을 하는데 제품 선정 같은 경우도 우리 사업단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만 하는지 아니면 가공업체는 가공업체 개인들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그거는 아닙니다. 가공업체하고 협업


○의원 문은영

8개 세부사업을 기능성검증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왕에 하시는 거 개별적으로도 많은 제품들이 기능성검증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여기 58페이지 보니까 우리 제품들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예전에 천마라면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있었습니다.


○의원 문은영

참 호응이 좋고 쫄깃쫄깃하고 맛있었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도 일부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주문자생산 식으로, OEM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수량하고 유통기한이 있어서 많이 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같은 판매가 저조한


○의원 문은영

판매가 원활하지 않고 또 홍보 면에서도, 우리 무주주민들 사이에서는 천마라면이 맛있다고 많이 홍보가 됐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천마라면이 우리 무주 관내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그것도 한번 천마사업단하고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여기 보니까 누룽지나 국수 같은 경우도 여러 제품들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우리 현대화시대에 많이 혼밥이나 그런 면에서도 좋은 제품들인 거 같은데, 이런 제품들이 잘 판매할 수 있도록 천마사업단에서도 홍보를 주력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그것도 저희 홍보비를 투입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정훈

윤정훈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업·농촌 핵심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정훈

지금 코로나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해서 젊은 농업인들이 우리 무주로 유입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많은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농업지원과에서 체험이나 이런 것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정훈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청년농업인의 조기영농정착을 위해서 26명에 대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영농정착지원금을 해주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원 윤정훈

그리고 전북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해서 3명.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정훈

그래서, 이런 대상이 되는 청년들이 지금 얼마나, 유입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그런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직 통계자료는…


○의원 윤정훈

그래요? 그럼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평가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하면 도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윤정훈

그렇습니까?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들이 읍·면 사업계획서를 연초에 해서 받은 농가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정훈

우리 젊은 농업인들이 무주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잘 홍보가 돼서 이 예산이 적기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윤정훈

그 다음에 청년농업인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유입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통계자료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그것도 검토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의원 윤정훈

예. 그 다음에 문은영 의원께서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향후에 최초로 시행할 때는 3년 정도면 어느 정도 지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 19, 20, 21년 3년째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원 윤정훈

앞으로 얼마나 더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올해 신청 들어온 것만 한다고 해도 앞으로 2년은 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기계가 노후화된다고 하면


○의원 윤정훈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사업으로 봐야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의원 윤정훈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라고 보지만 지역이 어느 정도 편중이 될 수밖에 없는 농업구조.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의원 윤정훈

그렇죠? 또 이중교부 되는 경우도 있는 거 같고요. 같은 이름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소농가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약하다.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 900농가 신청했는데 180농가밖에 해줄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원 윤정훈

그래서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지금까지의 선정기준, 평가자료를 보고해주시고, 읍·면별로 어떻게 교부가 됐는지 19, 20, 21년도 자료를 해서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 편중이나 소농가들 배려를 해주거나 이중으로 하거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앞으로 효과적으로 농기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선다면 함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윤정훈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마클러스터 3단계 사업 시작한다고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정훈

총 25년도까지, 총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89억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의원 윤정훈

예. 좀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 기능성인증을 받아서 우리 가공된 또는 원재료가 많이 판매되는 데도 기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의원 윤정훈

그러나 우리 천마농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 생산기반 확충이 잘 돼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그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정훈

그래서 사업계획을 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윤정훈

그래서 여기 지금 앞으로 25년도까지 8개 사업에 대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 세부사업 내역에 대해서 함께, 자료와 함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같이 첨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윤정훈

그래서 우리 천마의, 무주천마의 위상을 앞으로 4년간 3번째 사업을 하면서 획기적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윤정훈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광환

이광환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021년도 주요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5쪽에 반딧불 과수산업 생산지원 관련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과수 관정 지원사업을 만들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맞습니다.


○의원 이광환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10공 지원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1공은 완료됐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광환

두 개가?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1공, 1개소가 완료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광환

9개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원 이광환

그러면 선정은 다 끝난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선정은 끝났습니다.


○의원 이광환

그러면 선정 관련해서 어느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사업량보다는 초과해서 들어왔습니다.


○의원 이광환

그러니까 우리 사업량은 10공인데, 사업 신청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알 수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잠깐만 조력을 얻겠습니다. 신청은 70농가 들어왔습니다.


○의원 이광환

지금 이게 중형 관정이고, 자부담이 350, 보조 350 그렇게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맞습니다. 700만 원 사업입니다.


○의원 이광환

그러면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선정기준에 있어서 수혜 면적이 있어야 되겠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그것도 감안했습니다.


○의원 이광환

그래서 선정기준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10공인데 70여 농가가 신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원 이광환

그러면 이게 굉장히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는 건데, 개별적으로 개인이 그냥 임의적으로 쓰기 위한 그런 관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원 이광환

그래서 주변 농지에 기존의 밭기반 조성사업이나 다른 대책으로 관정이 만들어진 농지에 포함되는 곳에는 이 관정을 다른 시급한 농가들한테 우선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그건 맞습니다. 저희 밭기반 정비로 하고 있는 데는 지원을 후순위로 두고, 일단은 열악한 쪽, 열악한 과수재배농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광환

예. 그래서 선호도도 높지만, 꼭 필요한 농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광환

그리고 선정 관련된 기준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원 이광환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연

이해연 의원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농업정책과 소관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마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 천마클러스터 사업이 주요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예산이 얼마죠? 2020년도 천마클러스터 사업이.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잠깐 자료를


○의원 이해연

예. 자료 천천히 챙겨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2020년도에 총사업비가 10억 5500만 원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13억 정도


○의원 이해연

2020년도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2020년도 13억 정도 됩니다.


○의원 이해연

13억이요? 그러면 주요사업은 세부사업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 사업비를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사업단 운영에 2억 원 그리고 교육 및 세미나에 4000만 원, 운영 컨설팅에 1000만 원, 신기술 전파에 9000만 원, 유통구조 개선에 3억 9500만 원, 브랜드화 구축에 4억 5500만 원, 연구개발 8000만 원, 홍보물 제작에 3000만 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의원 이해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계수 차이가 나는데, 우선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4억 9500만 원, 브랜드화 구축에 4억 5500만 원 그리고 연구개발에 8000만 원, 홍보물 제작에 3000만 원. 이게 과에서 자료 내준 거예요. 지금 계수 차이 나는데, 차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고, 그러면 2021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클러스터 사업을. 2021년도 천마클러스터 사업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가 15억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의원 이해연

21년도에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원 이해연

그러면 20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사업에서 어떤 사업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까? 사업이 변경된 사업들은,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된 거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신기술, 대동소이하거든요, 사업은요. 그런데 저희가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 3000만 원 정도 하고, 가공제품 개발에 1억 8000만 원, 기능성검증에 2억 3300만 원쯤 투입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지금 2021년도 클러스터 사업 중에 기능성검증이 2억 2300만 원 또 생산 및 가공기반 구축해서 특허 및 인증지원 해서 3000만 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확정된 사업이죠? 이 사업은.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사업은 저희가 확정됐습니다.


○의원 이해연

확정된 사업이잖아요? 이대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원 이해연

지금 사업추진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기능성검증은 지금 6월 중에 최종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7월쯤 중에는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지금 혹시 본 의원이 이 천마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오래 전부터 이 기능성검증을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어쨌든 천마가 무주의 특산품으로써 지속 육성 장려해야한다. 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본회의장에 늘 천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장 많이 질의를 했고 관심을 가졌던 게, 천마 기능성인증 돼야 된다. 우리가 생산기반구축도 좋고 어떤 판매 유통망 개선도 좋고, 확충도 좋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지금 단계에서는 천마기능성 인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이렇게 했지만 맨날 그대로인 거 같아요. 기능성인증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그래서 자료를, 의정자료를 쭉 해서 지금까지 천마기능성인증을 받기 위한 예산집행, 이게 자료가 지금 정확치가,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용역비를 지원했었는데, 중간에 전부, 결과는 하나도 없이 그냥 용역으로만 사장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올해 이렇게 기능성인증을 받기 위한 2억 3300만 원 이렇게, 이게 용역비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용역비 맞습니다.


○의원 이해연

용역비 성격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원 이해연

그러면 어떤 기능성인증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또 지금까지처럼 그냥 용역해서 결과로만 끝난 겁니까. 인증은 받지 못 하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기능성검증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추진과정 중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GMP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화까지 연관을 지어서 기능성검증을 하려고 관련기관이랑 해서 6월까지 검토하고 7월 중에는


○의원 이해연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기능성인증 관련해서 용역 발주했습니까? 계약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직 안 했습니다.


○의원 이해연

지금까지 많은 용역을 했는데 아직 인증을 못 받고 하는 거는 용역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어쨌든 철저히 해서 이번에는 용역 계약단계에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용역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지금까지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많은 용역에 대한 예산을 지원했지만 지금까지는 예산낭비로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이 많은 예산을 투자를, 지금까지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면 용역비가 절감되지 않습니까? 연구해놓은 그런 부분들 같이 접목해서 한다고 하면?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그것을 저희가 지금까지 용역한 것도 관련 기관에서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그것은 단지 참고만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다시 시작하면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의원 이해연

용역을 어디에다 어떻게 계약을 하고 의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는 꼭 기능성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용역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어떤 연구단체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검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아무튼 올해는 꼭 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아예 인증을 미리 좀 해서, 결과가 그럴 거 같으면 아예 용역을 발주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사전검토를 해보시고. 예산만 낭비하지 마시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검토를 좀 더,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예. 그렇게 해서 올해는 꼭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의회나 행정이나 무주군민들이 또 천마재배농가들이 기대하고 있는, 천마기능성인증이 꼭 필요하니까 꼭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천마농가들한테도 안정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소비도 확대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 유통망, 가공시설 지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됐다고 봐요. 그것도 다들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능성인증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사업에 꼭 좀 주력해서 우리 과장께서 계실 때 꼭 좀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다음은 자료에 있는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소득지원 융자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금년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는 25농가 6억 8400만 원


○의원 이해연

25농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25농가요. 6억 8400만 원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농협에 통보했습니다.


○의원 이해연

우리가 상하반기로 두 번에 농어촌 소득금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원 이해연

상반기는 몇 월 달에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가 신청 받아서 5월 달 통보했으니까 이제 그것은


○의원 이해연

상반기를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25농가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의원 이해연

언제쯤 통보했어요? 결정했어요? 상반기 사업은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5월 중에


○의원 이해연

5월이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원 이해연

그러면 하반기에는 몇 월 달에 시작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하반기에는 6월 말쯤 저희가 공문 시달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것도 7〜8월 달에는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하반기 사업계획은 얼마나 됩니까? 대상자하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21농가 정도 해서 6억 3600만 원 정도 지원 계획입니다.


○의원 이해연

그러면 하반기도 25명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21농가 정도.


○의원 이해연

이십?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일 농가요.


○의원 이해연

이십일 농가.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원 이해연

지금 우리가 이거는 매년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5월 달에 이렇게 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농어촌소득지원자금은 농민들에게 농업의 어떤, 영농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매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일찍 좀 사업추진을, 연초에 좀 해서 하지, 지금 5월 달에 이렇게 대상자 결정을 해서. 이럴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융자금 회수되는 것이 4월 달, 6월 달, 12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융자금이 회수 돼야만, 지금 기금이 얼마인데요? 농어촌특별지원기금이. 회수돼야만 지원하는지, 그 자금이 있으면 그렇게 지원 안 할 텐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들이 기존에 있고요, 회수되는 자원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 과정은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하겠는데요. 확인할 건데, 앞으로는, 매년 사업이 예측되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맞습니다.


○의원 이해연

전년도 좀 일찍 해서, 1월 달이나 이렇게 해서 영농계획 하기 전에 지원하면 좋을 텐데, 5월 달에 이렇게 신청자 대상을 결정짓는 게 벌써 어떤 영농계획이 거의 다 끝나는 그런 단계에서 이렇게 지원하면 이 농어촌소득지원자금의 사업의 목적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일찍이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반기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하반기도 일찍 좀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래서 지금 2년 거치 3년 상환에 이자가 금리 연 1%로 돼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맞습니다.


○의원 이해연

우리가 보조사업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거는 융자를, 이자를 받으면서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실은.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원 이해연

그래서 우리가 결산검사에서 어떤 체납액 때문에 늘 그러는데, 실은 농협군지부에서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지원사업을 하면서는 체납액이 전혀 없어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래서 전에 이루어졌던 체납액이지 이게, 지금은 현재는 체납액 발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체납액 관련해서 이 지원사업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사업을 융자를 지원받는데 너무 까다롭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25명은 어떤 금융기관하고 해서 사업대상자 융자가 가능한 사람들입니까,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그거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대상자로 확정했습니다.


○의원 이해연

금융기관에서 채권담보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아무튼 너무 까다롭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전부 회수하는 자금이잖아요. 보조금도 우리가 50% 이상의 보조금 사업도 하는데, 이거는 이자를 우리가 농가들이 부담하면서 그 융자금 쓰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체납액 관련해서 이 체납액 발생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거다. 지금 농협군지부에 맡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맞습니다.


○의원 이해연

체납액 전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체납액 관련해서 이 사업을 너무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융자, 그것도 한번 협의 좀 해주세요. 너무 까다롭다고 농가들은 그러니까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반딧불 배냇소 지원사업 지금 농가당 몇 두까지 지원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5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5두까지.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원 이해연

보통 그러면 최대 5두까지 다 신청하나요? 3두도 신청한 사람도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10두쯤 하는데, 지금 많이 신청해서 5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의원 이해연

최대 10두까지 지원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니요. 10두 신청해도 5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우리가 최대 맥시멈이 10두까지, 최대 지원할 수 있는 대수가 5두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닙니다. 저희 조례에 10두로 돼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10두로 돼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그런데 지금 사업비 한계가 있어서 5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만약에 금년도가 몇 두라고요? 사업량이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가 101두까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101두인데 200두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로 나눠주는 겁니까? 대상자를 선정해서 5두씩 이렇게 지원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가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기존 받은 농가가 신청하면 후순위에 두고 해서 그 순위표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러면 기존에 몇 두 이상, 아까 50두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이하


○의원 이해연

이하 사육농가에 대해서만 배냇소 지원사업 대상자가 된다고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맞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래요. 아무튼 이 사업도 선정과정에서 주민의 그런 불만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 관련해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6000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이게 순 군비로, 우리 군에서만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나요, 이 사업을 혹시?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일부에서 조금 지원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이게 젖소농가들도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젖소사업농가도 들어가서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몇 농가가 받고 있어요, 이 사업을?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젖소는 지금 2농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러면 젖소에다가 한우 수정란을 이식을 해서 한우가 생산되게 되면 젖소농가들은 큰 소득이 되겠네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맞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래서 일부는 그런 얘기도 있는 거 같아요.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인데 왜 젖소농가에다가 이렇게 지원하느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젖소농가들한테는 큰 소득이 되는 거 같아요,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젖소농가한테는 한우 생산되면 젖소와


○의원 이해연

가격차이가 엄청 나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가격차이가 많습니다.


○의원 이해연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농가 불만이 없도록 우리 과장께서 이해를 잘 좀 시켜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리고 여기 수정란 이식사업을 어느 연구회 작목반에 한해서만 합니까? 전체 한우농가가 신청하면 다 해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연구회도 있는데, 일단은 신청을 하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다 해주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원 이해연

차별 안 두고, 어떤 연구회 중심으로 준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그것은 아무래도 연구회 쪽에 배정을 조금 더 해주는데요, 저희가 최대한도로, 연구회가 어떻게 보면 그쪽에 가입을 하면 지원하면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 지원해주고 있고, 연구회 쪽에 조금 더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아무튼 농가들 간에 불만이 없도록 그러한 부분도 우리 과장께서 잘 좀 조율해주시고, 이 수정란 이식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어떤 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어차피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같은 생산비를 들이면 아무래도 한우를 개량해서 농가한테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그쪽 방향으로 해서 저희 쪽 한우암소 개량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농가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 수정란 이식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에 보면 한우농가들 품종개량이 많이 되는 거 같아요. 그죠?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맞습니다. 저희가 등급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지금 우리 배냇소 사업하고 또 수정란 이식사업을 해서 무주군의 한우가 품종개량이 많이 지금 개량화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소득이 많이 되는 거 같고, 최근에 보니까 우리 적상에서 한우 한 마리 육성해서 1800만 원을 받았다 그래요. 소 한 마리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결과도 우리 군에서 배냇소 지원사업과 또 수정란 이식사업으로 인해서 아마 그런 결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은 계속 하실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개량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래서 이 수정란 이식이라든지 배냇소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 농가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선정도 정확히 해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원 이해연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장 박찬주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천마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기능성인증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지원 연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장 박찬주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쪽이고 기술연구과는 그야말로 기술을 접목시켜서 농가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업정책과하고 기술연구과하고 어떤 호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같아요. 얼마 전에, 어제 기술연구과 쪽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농업정책과하고 따로 노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접근을 하셔서 같이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천마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저희가 천마사업단에서는 가공업체나 이쪽에 지원해주고, 기술연구과에서는 천마 생산 부분에 협업해서 추진해서 천마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또 하나, 작년에 천마와 관련해서 사업단에서 용역을 한 게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장 박찬주

그 용역 결과 할 때 본 의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용역 결과물은 나오기는 했는데, 또 예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그 용역 결과가 나온 것으로 천마 족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또 기능성인증이라든지 이렇게 할 만한 부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찬주

그래서 지금 기능성인증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용역을 주면 그냥 전문가한테 맡겨놔서는 안 돼요. 이게 특별하게 과업을 줘야 되는데, 전문성이 부족해서 과업을 어떤 과업을 어떻게 줄 것인가를 잘 모르시더라고. 이 부분도 이게 서로 연구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고 또 기초조사가 끝나야 용역을 시작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기초조사는 끝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의장 박찬주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그것도 챙겨서 인증검사 할 때 과업을 줄 수 있으면 그런 쪽도 과업을 주셔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용역이 진행되는가를 파악을 수시로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런 쪽에 담당분들께서도 투입을, 시간적으로나 이렇게 투입을 좀 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챙겨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그렇게 해야지 용역이 제대로 완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인증성 이 용역이라든지 이게 시도 엄청 많이 했어요. 수차례 걸쳐서 했는데, 결과가 나온 게 없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맞습니다.


○의장 박찬주

이 부분은 좀 챙겨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객토 지원사업 44쪽인데요. 이게 지금 본 의원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 객토 지원사업의 개선 쪽을 말씀드렸는데 개선이 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객토 지원사업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어떻게 보면 토양개량에 연작피해 이런 게 있어서 토양개량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의장 박찬주

지금 6개 읍·면이 공히 이렇게 객토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에 편중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신청은 지금 6개 읍·면 다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찬주

지금 토취원이 몇 곳이나 되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그것은 잠깐 조력을 얻겠습니다. 안성 세 군데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찬주

그래서 편향, 6개 읍·면에서 다 해야 되는데 안성에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량 토질로 만들기 위해서 객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사업성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성은 분명히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수요하고 공급 차원에서 비교를 해보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라주지를 못해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장 박찬주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장 박찬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취원 개발을 해야 돼요. 객토를 하시려고 하는 그런 농가들은 많은데 객토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이 돼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객토원을 확보하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하나 안성에서 객토를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장 박찬주

그런데 주민들 불만이 많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찬주

그 불만이 어떤 것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거리상의 문제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거리상에도 지금 저희가 5㎞에는 대당 6만 원 지원해주고 있고, 넘으면 자부담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장 박찬주

그래서 지금 5㎞ 이상일 거 같으면 농가가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그거는 제가 조력을 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정도는 6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5㎞가 넘으면 1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장 박찬주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농가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저희 보조하고 있으니까 농가도 부담을 일부 하는 거죠. 보조사업 50대 50으로


○의장 박찬주

과장님 이게, 조력을 한 번 다시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이 6만 원이면 자부담도 6만 원 들어가고, 10만 원이면 농가도 10만 원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장 박찬주

자, 똑같은 전답이 있어요. 똑같은 전답이 있는데 거리가 5㎞가, 토취원에서 거리가 5㎞가 넘는다고 해서 농가 부담이 훨씬 많고, 5㎞ 이내에는 농가 부담이 적어요.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똑같은 지역이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접한/일정한 거리를 해서 단가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 검토해서 최대한도로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예. 지금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같은 지역에 있는데 토취원이 가까운 전답은 지원, 농가 부담이 적고 또 5㎞ 이상을 벗어나면 농가 부담이 훨씬 많아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똑같이 해줘야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그것은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개선을 해야 되시고 또 이게 5㎞, 만약 그렇게 못 하신다고 하면 토취원 개발을 해야 돼요. 양쪽으로 하든가 사방으로 하든가 이렇게 하셔서 같은 농가들이, 어느 지역은 예를 들어서 5만 원에 객토를 했는데 토취원이 머니까 어떤 지역은 또 10만 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럴 거 같으면 그 애버리지를 맞춰주시던가. 7만 원으로 똑같이 맞춰주시든가. 그래서 가까운 쪽이 보전을 해서 먼 쪽을 도와주시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가까운 데는 객토 자부담이 적고, 먼 데는 객토 부담이 많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의장 박찬주

이것은 조정을 좀 해주셔서 주민들이 또 농가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장 박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농촌활력과장 김영종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과 업무분장, 그리고 2021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과 각 팀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직제 및 정현원과 2, 3쪽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1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농촌활력과 예산규모는 187억 4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82억9200만 원과 경영수익특별회계는 4억 57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44개 사업이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가공유통팀 소관으로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사업입니다. 무주군 관내 농업인이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수매매취사업 및 공동수집장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은 2월에 기금운용 성과분석과 3〜4월에 기금실무협의회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세부운영지침을 확정하였으며, 봄천마를 13개 농가에 1.7톤을 4월에 수매하고 5월 말까지 수매1형 품목에 대하여 약정체결 신청·접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6월 18일까지 수매1형 신청·접수 결과 집계하고, 품목별 출하시기에 맞추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매취 수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마을농산물 공동수집장 순회수집 운영입니다. 지역농협이 참여한 무주조합공동법인이 주체가 되어 농산물 공동수집장 67개 마을을 대상으로 영세 고령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농협중앙회와 지자체 협력사업비로 1억 800만 원입니다. 사업수행자와 실무자 협의를 거쳐 2021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읍면 지역농협 등을 통하여 운영계획을 홍보하고 있으며, 금후에는 사업시행주체인 무주조합공동법인과 합동으로 읍·면 마을별 주민설명회 및 농가 출하계획을 추진하여 농산물 출하시기인 6월부터 11월까지 순회수거 실시 및 출하를 대행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 원으로 농가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골판지 상자, 플라스틱 용기 등을 제작 지원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부터 3월까지 신청·접수받아 4월에는 생체농산물 1,196농가, 가공업체 11농가를 대상자 확정하여 6억 9980만 원을 보조금 교부결정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수시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머루와인가공공장 시설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머루와인 가공공장 시설이 노후화되고 장비 부족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구매율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머루와인 가공업체 중 무주생산 머루 수매업체를 우선하여 개소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제경기, 캡형 주입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 2월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관내 머루와인 가공업체 5개소를 선정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하였습니다. 현재 업체별 필요한 제조장비를 선택하여 구입·설치하고 있는 중으로, 현장을 점검하여 사업완료 즉시 보조금을 지급·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우수농산물관리 GAP 인증확대입니다. GAP인증은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위해요소관리를 통해 농산물 안전성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사업으로 인증 현황은 2021년 5월말 기준 800농가 610㏊이며 대상품목은 사과, 표고버섯 등 12품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세부사업별 시행지침을 홍보하였으며, GAP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은 포도 외 4개 품목 90㏊에 대하여 지역농협을 통해 확정하여 토양용수분석 용역 중에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GAP인증 농가 교육을 수시로 추진하고, 인증 취득에 따른 수수료와 검사비를 신청 받고 지원하여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이 완료 되는대로 사업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팀 소관입니다.

23페이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입니다. 마을주민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10억 원이 투입되는 지방이양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4억 7500만 원으로 안성면 도촌마을과 장내마을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다목적광장, 건강문화관 조성 등의 사업이 진행되며, 현재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역량강화와 마을경관 개선을 위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말하는 건축가로 잘 알려진 정기용 건축가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복원사업 등을 통해 농촌공간 및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앞서 설명 드린 지방이양사업으로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2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은 8억 원이 투자되어 樂(R.A.C)센터 경관개선 사업, 흙건축 복원사업, 농촌건축 세미나실 구축 등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예산편성이 군비 전액 사업으로 편성되었지만 중앙정부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 지방소비세 세입과목으로 재원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세계 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개최되는 세계잼버리대회와 연계하여 마을 주도로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체험마을 숙소, 체험시설 등의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 체험프로그램들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1억 원을 지원하며 현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개최되는 세계잼버리대회를 통해 무주를 세계 속에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약에 의한 패키지 사업으로 국비 300억 원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와 함께 공모 선정을 위해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 10일 시군 대면평가를 통해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6월 16일자 연합신문 인터넷 지면에 무주 선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재생팀 소관입니다.

28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농촌지역 중심소재지를 대상으로 기초생활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다양한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6개 읍·면이 모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고, 올해 무주읍과 부남면은 기본계획 승인되었으며, 적상면, 부남면은 시행계획 수립되어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안성면은 2020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천면은 6년차 사업으로 올해 무설로 지중화공사 및 무설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하겠으며,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기본계획을 상반기에 수립·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공정지구 수해피해 복구공사입니다. 작년에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에코빌리지의 급경사 사면이 붕괴되어 시설물의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을 4월에 완료되어 6월부터는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하여 장마, 태풍 등 자연재해발생 시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0페이지 무주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20년 이상 장기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을 활용하여 노인교실 및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 관련 생활SOC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569번지 일원에 2023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며, 6월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토지매입은 10월까지, 설계업체 선정 및 실시설계를 2022년 3월까지 추진하고, 리모델링 공사는 2022년 7월에 착공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 무풍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구 복지회관을 활용, 어울림센터 조성으로 지역 내 부족한 기초생활 인프라 부족시설을 공급 및 지역 중심지 기능회복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무풍면 현내리 318-2번지 일원에 지상 4층, 연면적 930㎡로 신축하여 지역 내 부족한 생활SOC 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무풍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실시설계를 12월까지 마무리하고 22년 1월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무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무주군의 전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상위계획 변경을 통한 무주읍, 설천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설천면은 태권도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태권스테이션 및 태권도로 조성, 40호의 노후주택 정비, 남대천 눈꽃길 정비 및 다양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일반근린형으로 5월 3일 공모 신청하여 종합 발표 평가 6월 10일 날 마쳤습니다. 최종 선정발표는 9월 말에 있을 예정이나, 당초 발표로 선정된 3개 시군 중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무주읍은 무주어울림센터 조성, 정기용 건축가의 철학을 반영한 맞춤형 노후주택 정비사업, 무주읍 KBS중계소 부지에는 무주형 문화복지공간 조성 등 다수의 세부사업 내용을 담아 LH가 참여하는 총괄사업 관리자 일반근린형으로 8〜9월에 예정되어 있는 중앙공모를 신청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마케팅팀 소관입니다.

34페이지 반딧불 농·특산물 전시·판매행사입니다. 대도시 아파트 단지, 정부청사, 공공기관 단체 등 각종 행사 및 판매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3억 4917만 1천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차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코레일유통 고향뜨락매장 행사를 중심으로 전국단위 박람회 등 대도시 직거래를 통해 신규 직거래장터를 확보하고 반딧불농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입니다. 5월말 기준 무주반딧불 사이버장터 및 우체국쇼핑몰에 개설된 무주반딧불장터 전용관 및 오픈마켓을 운영해 1억 9360만 1천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하반기에도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소비가 상시적인 트렌드로 잡을 것으로 보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사업(택배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무주군 관내 농업인이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택배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736농가 4억 5631만 7천 원의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11월까지 택배실적을 받아 12월에는 사업비 지급을 하여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머루와인전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적상면 북창리 산 119-1번지 일원에 머루와인전시장 부설주차장 4,785㎡를 조성하고 덕유산국립공원 관리공단 적상분소를 이전하는 사업으로 올 2월 덕유산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이 승인 및 고시되었으며 후속 행정절차 중 산지전용은 5월에 가허가되었으며 공원사업시행 허가는 사전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용료 및 감정평가를 통한 대금 납부 후 산지전용 허가가 예정이며, 적상분소와 분소이전 예정부지 교환 승인이 완료되면 행정절차는 완료될 예정이며, 절차 완료 즉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머루와인동굴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 2억 1745만 6천 원을 투입해서 전시시설이용 및 족욕체험을 제공하고 시설, 인력 등을 운영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각종 시설물 개보수를 실시했고, 코로나19 감염병의 영향으로 방문객이 예년에 비해서 40% 수준으로 5월말 기준 26,031명이 방문해 5592만 6천 원의 입장료 수입을 창출했습니다. 코로나19 종식까지 동굴 소독, 방문자에 대한 체온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드플랜팀 소관입니다.

41페이지 공공급식지원 사업 기획생산체계 구축입니다. 학교급식, 공공급식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품목 소량의 식재료를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획생산농가 조직화와 관계 시장 수요파악 및 농가 교육, 홍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무주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먹거리 사업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시장 수요품목 및 수요량을 파악하여 공급량 및 공급액 기준 상위 30품목 확보와 읍·면별 이장회의 및 마을을 방문하여 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생산 농가를 조직화하여 연중 생산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공공급식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과 공공급식 세부지원 내용 및 지원체계, 지원확대방안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무주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공공급식 지원센터 운영 예정에 따른 사업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업 홍보 및 협력 당부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기획생산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출하교육과 선진지 현장견학을 실시하여 공공급식 지원사업과 더불어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페이지 농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시판매장의 시설 및 환경개선 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 수립 후 신청 접수 및 홍보를 2월 1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여 17개소에서 접수하였습니다. 3월 18일 무주군 원예특작 유통분과 심의회를 개최하여 4개소를 보조금 교부결정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어 여름 성수기부터는 농특산물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보조사업자들을 독려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안전한 먹거리 학교급식 공급입니다. 무상급식 21개소 1,990명, 친환경농산물 급식 37개소 2,530명을 대상으로 하여 4개 사업에 총사업비 14억 1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학교급식 1학기 100일분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을 3월에 완료하였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현장 컨설팅 추진과 친환경농가 2개 농가와 지역 가공업체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가공 공급을 확대하였습니다. 금후 학교급식에 무주군 친환경농산물과 가공품이 다양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45페이지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식품업체의 자체 상품개발 및 마케팅 능력 배양으로 제품 경쟁력 제고와 함께 전통식품업체 성장 여건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투입,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품개발 및 포장용기 개선, 홍보물 제작 등 마케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3월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후 4월 16일 전문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공동마케팅 프로모션 행사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12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페이지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구축으로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마을 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품질검사비용, 상품개선,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하는 총사업비 3000만 원의 보조사업으로 3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는 좀 늦더라도 오전 중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이해양 의원입니다. 농촌활력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푸드플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푸드플랜이라는 것이 지금 먹거리 생산 소비 유통 전 과정의 데이터를 만들고 총망라해서 순환체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맞습니다.


○의원 이해양

이게 단순한 업무가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의원 이해양

그래서 푸드플랜팀을 만들었어요. 지금 푸드플랜팀이 만들어지기까지 이 사업이 시작되고 팀장님이 5번이나 바뀌었어요. 맞죠?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맞습니다.


○의원 이해양

푸드플랜에 대해서 중요성과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해보겠다고 했는데 팀장님은 다섯 번째 바뀌고. 푸드플랜팀은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 우리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구축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 9월 1일 날 무주군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과 같은 해에 무주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먹거리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농산물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홍보 및 협력을 당부 추진 중에 있고요, 금후에는 그런 기획생산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그런 출하 계획을, 현장견학과 아니면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의원 이해양

업무 범위가 상당히 방대하고 무주군 전체의 기획생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려면 파악을 해야 되고, 데이터를 가져야, 저번에 용역을 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의원 이해양

그 용역에 지금 제가 용역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때 메모해놓은 게 제가 보고 있는데 딱 한 가지 중요한 게 생각나는 것이 그거예요. 그 용역보고에서 빠진 게, 공공급식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무주의 특수성인 요식업에 대한 데이터가 빠져있어요. 무주가 요식업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관광으로 구천동이나 이런 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용역에서 빠져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농가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좀 교육이 필요한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개념 정리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선진지, 잘 되어 있는 곳에도 한번 갔다 오는 게 필요한데, 일단 하반기에 잡혀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의원 이해양

서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임이, 그런 게 활성화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저희들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직원들 간에 상호 소통, 소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든가, 관련자들 모아서


○의원 이해양

저도 그걸 만들려고,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 연구 우리 무주에 대한, 그런 무주만의, 무주의 푸드플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른 데 하는데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주 같은 데는 요식업이 발달되어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의 데이터가 더 추가가 되어야 된다. 용역 결과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과제를 줘서 연구하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푸드플랜, 이 일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고. 방대한 어떤 그런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개념 정리도 잘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정훈

윤정훈 의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요즘 농촌활력과에서 여러 가지 공모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농촌협약 공모를 위해서 계획수립 용역 하셔서 공모신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윤정훈

그 다음에 도시재생뉴딜 광역 공모 신청하고 현장평가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의 진행상황이나 성과가 있으면 간략하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저희들이 용역을,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버넌스도 구축을 하고,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한테 그런 세부적인 사업도 받아보고 해서, 우리가 농촌협약 같은 경우는 공간 전략계획 해서 20년 단위로 계획안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위개념으로 해서 5년 단위 생활권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했고 그리고 5월 3일 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6월 10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전북도 가서 발표를 했고 그리고 농촌협약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원래 당초 9월 달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그날 발표가 끝나고 6시 경에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서 1위로 선정이 된 걸로 나와 있고, 농촌협약 같은 경우에는 그 이튿날 평가위원 중에서도 중심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저희들 연락이 왔었는데, 어제 연합신문 인터넷 지면에 무주가 선정이 된 걸로 나왔습니다.


○의원 윤정훈

그래요. 여러 가지 성과를 내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공모사업을 위해서 전담조직이 만들어지고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군 단위의 공모가 신청이 완료돼서 선정이 된 데가 현재까지는 많지 않은 거 같은데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윤정훈

어쨌든 그 이름처럼 우리 농촌활력 또 도시재생을 위해서 애를 좀 써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은 농촌협약은 농촌공간계획, 발전계획 이런 것들을 같이 담고 있고 특히 도시재생도 우리 도시재생을 통해서 쇠퇴한 지역의 도시재생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연계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러면 도시재생은 어떤 절차만 남았습니까? 4개 중에서 1위를 했다고, 지금 저도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그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발표 당일 날 지적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의원 윤정훈

보완을 해서, 어차피 국토부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그것은 광역으로 했기 때문에 전북도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윤정훈

어차피 좋은 성과를 얻으신 것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게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주민들이 앞장서서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의원 윤정훈

좀 지지부진하다가 전담조직이 생겨서 좋은 성과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설천면 같은 경우는 태권도원의 배후도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라제통문, 반디랜드, 주요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윤정훈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박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1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8페이지 군민과 소통ㆍ공감하는 행정 구현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군민과의 대화 및 마을담당관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읍·면방문, 민선7기 열린군수실 확대 운영, 코로나19 관련 마을담당관제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열린군수실 정례화를 위해 군청 및 읍·면에서 월 3회 지속 추진하고, 군정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무주군 새마을부녀회장 한마음 워크숍과 무주군 이장 체육대회를 10월 중에 개최 예정이며,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위함 마을담당관제를 수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직자 맞춤형 후생복지지원으로 공무원 단체보험,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건강검진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으로 그동안 종합건강검진 병원 협약을 체결하였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을 완료하였으며, 공무원 단체보험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복지포인트 이용대금과 종합건강검진비를 연중 지급하고, 사안 발생 시 단체보험 보험료 청구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즐거운 일터ㆍ활력 넘치는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직원 능력 향상과 친목 화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독서쿠폰제 운영은 상반기 독후감 제출 및 평가 1회, 우수작 3편을 선정하였고, 하반기에는 독후감 제출 및 평가 3회를 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취미 동호회 육성 지원에는 신규 및 등록 동호회 육성 지원을 위하여 15개 동호회에 45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신규 동호회 육성을 위하여 수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추경에 삭감, 변경하겠으며, 직원 휴양시설은 수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적기인력 충원 및 투명한 인사입니다. 정원 563명, 현원 534명으로 현재 29명이 결원인 상태이며, 그동안 실무수습 신규채용 10명, 일반임기제 1명, 시간선택제임기제 3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2021년도 공무원 48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이며, 6월 필기시험을 완료하였고, 최종합격은 7월로 예상됩니다. 인사운영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투명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유연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장 없는 날, 가족사랑의 날, 유연근무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부서장 없는 날을 매월 운영, 가족사랑의 날 매주 2회 시행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선택제 4명, 시차출퇴근제 13명, 원격근무제 1명의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부서장 없는 날을 지속 운영하여 직원 연가사용을 장려하고 매주 수요일 및 금요일을 정시퇴근을 통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운영하며 유연근무제 및 연가 사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활용을 장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무주군평생교육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국제화센터 시설물을 평생교육원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2021년 1월 용역을 착수하여 6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원을 7〜8월 중에 개원하고 8월부터 교육을 운영하여 평생학습도시에 맞는 주민 맞춤형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운영 지원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평생학습매니저 3명을 모집하였고,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15개소, 90명에 대하여 교육하겠으며,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및 반디 평생학습 축제 개최 등 평생교육 역량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무주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자원봉사단 모집, 교육, 홍보 및 수요처 연계를 연중 추진하고 있고, 매월 2회 불우세대 밑반찬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5회 빨래방 봉사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여 주3회 읍·면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찾아가는 재능 나눔 봉사활동,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김장 나눔행사 등 자원봉사활동의 확산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무주군 각종 위원회 데이터 현행화 및 정비 추진입니다. 120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새올시스템 데이터를 현행화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새올시스템 데이터 위원 위촉현황 등 현행화를 추진하였고, 위원회 운영 현황 조사 및 정비 협의를 통해 15개 위원회의 근거법령 정비를 기관에 요청하였으며, 18개의 위원회를 통합, 폐지, 비상설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새올 시스템상 위원회를 상시 현행화하고 위원회 정비 및 운영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군민편의 향상을 위한 대민서비스 제공입니다. 무주군청 대표 홈페이지 및 코로나19 현황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외국어 실시간 번역 솔루션 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4건을 완료하였고, 대민서비스를 위한 민원행정 알리미 시스템과 무인민원발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군민과의 소통 및 공지사항을 신속히 전파하고, 정보통신공사 감독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등 중단 없는 대민 정보시스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촌마을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구축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구축이 되지 않은 농촌 지역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통신망 고도화 사업으로 무주읍 서면마을 등 5개 마을에 대하여 사업비 부담분을 4월에 납부하였습니다. 6월 중 현장점검하고 8월까지 농촌마을 초고속 통신망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중요 정보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외부에서의 불법 접근을 차단하고 내부 전산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SSL 가시성 시스템 구축을 6월 중 완료하고, 정보보안장비의 주기적인 점검과 실시간 감시 및 모니터링을 통해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에 즉각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방범 CCTV 설치 및 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CCTV 통합 연계 현황은 6월 기준 747대로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 1차 광케이블 선로 포설을 완료 후 2차 포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완료 후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작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범죄 없는 무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공무원·공무직노조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업무 추진입니다. 원만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조와의 단체협약, 노사협의회를 시행하는 것으로, 상반기 중 2021년 공무직노조와 임금교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매분기 노사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노조와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을 추진하고, 매분기 노사협의회 진행을 통한 협력 발전하는 노사관계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증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공공행정업무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무주군 사업장 일원에 주기별로 순회 안전 보건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주기적인 점검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으로 근로자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산업재해 가능성을 미연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근로자관리 및 지원입니다. 6월 기준 공무직근로자는 238명, 기간제근로자는 147명으로 노사간담회 정례화 추진과 직장 내 괴롭힘 대책수립 및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노사 간 소통문화 구축,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 업무 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송열

유송열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원 리모델링 사업이 아직 준공이 안 됐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의원 유송열

당초 계획에는 6월 달부터인가 시작을 하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이번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의원 유송열

아, 그래요? 그런데 8월 달부터 교육원이 운영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지금 저희들이 추경 때 강사비


○의원 유송열

강사?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영어 강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경에 요청한 상태고요. 집기가 일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추경에 요구한 상태고요, 그것이 완료가 되면 바로 개원식 끝나고 교육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유송열

우리 직원 승인요청 안 했었나요? 그때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때 직원이 내려왔죠. 승인요청해서 승인이 됐었습니다.


○의원 유송열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육원이 시작하기 전에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구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건 아마, 교육 시작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어떤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겠다고 보고하고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유송열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산업경제과 본 의원이 질의하는 거 모니터링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모니터링 하긴 했습니다만,


○의원 유송열

통학문제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통학. 예.


○의원 유송열

구천동 학생들 통학하는 데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런 것을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어차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의원 유송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산업경제과하고 잘 업무연찬해서 내년도에는 비단 구천동뿐만 아니고 안성, 무주에서도 안성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 많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그런 버스를 타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공부에 열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의원 유송열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찬주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연

이해연 의원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자치행정과 소관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15쪽을 참고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평생교육원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월된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아니요, 올해 본예산에


○의원 이해연

본예산 사업입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의원 이해연

본예산 사업이에요? 언제 이거 완공이 되나요? 준공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지금 건축 부분은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부분적으로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비가 덜 돼서 6월 중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의원 이해연

6월 중에 완공 예정이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며칠 안 됐어요. 오늘 업무보고 앞두고 현장을 한번 다녀왔는데, 내부는 들어가지 못 했고. 다음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대로 그냥 봐서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런 간판도 전부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외부 간판도.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지금 계약중입니다. 간판.


○의원 이해연

그러면 언제 6월 중에 완공해요. 6월 중에 다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지금 간판은 거의 다 제작은 돼있는 거 같고요, 설치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러면 운영은 언제부터 해요? 준공이 되면 또 1년, 6개월 걸립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강사비 자체가 예산이 확보돼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집기류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1회 추경 때 한 5000만 원 정도 요구한 상태고요, 그것이 확정이 되고 하면 바로 강사채용을


○의원 이해연

과에서는 예산 요구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본예산 자체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러니까 추경 예산에 계상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 이해연

했어요? 그러면 몇 월 달부터 운영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저희들이 빠르면 7월 중순부터는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사 채용문제가 있어서 그게 예정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늦어도 8월 달에.


○의원 이해연

그런 강사 채용하는 부분은 어차피 추경예산이 계상되고 했다고 하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늦어도 8월 달에는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입니다.


○의원 이해연

그래요. 저 시설을 장기간 저렇게 운영하지 않고 해놓는데 우선은 자체 리모델링 개보수를 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너무 오래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거 같아요. 우리 군민들이나 또 봤을 때 그렇고 해서. 아무튼 사업을 최대한 이 공기에 맞춰서 해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8월에는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여기에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조금, 사업비 자체가 빠졌던 부분들이 있어서요, 애초의 내역서에,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져있어서 그거를 변경해서 증액시켜준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쪽에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원 이해연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 잘, 우리 과장께서 챙겨서 8월 달에는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다음은 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적기인력 충원 및 투명한 인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주군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규직이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지금 563명입니다.


○의원 이해연

예?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지금 563명이요.


○의원 이해연

563명. 지금 이번 회기에 정원조례가 상정 중에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의원 이해연

그러면 여기에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15명


○의원 이해연

15명 하면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578명


○의원 이해연

578명이 되겠네요, 그죠? 무주군 정원이.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의원 이해연

통과된다고 하면, 의결되면. 지금 현원이 534명인데 여기에 휴직자 23명이 포함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건 빠져있죠.


○의원 이해연

빠져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563명 중에 실재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지금 휴직자 빼고는 거의 500명 조금, 이쪽저쪽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의원 이해연

그러면 23명 빼면 511명이 현재 근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 정도.


○의원 이해연

지금 과부족 돼있는 게, 지금 이 과부족이 29명을 새로 충원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저희들이 6월 달에 필기시험을 봤어요.


○의원 이해연

몇 명을 채용했습니까? 6월 달에.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올해 총 48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해연

그러면 지금 과부족한 29에다가, 어떻게 해서, 결원돼있는 게 몇 명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들이 48명 자체를 충원할 계획은 뭐냐면 저희들이 부족인원을 채워놓지만 오히려 또 휴직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중간에


○의원 이해연

48명 하면 정원이 오버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거는 정원 선발 해놓고 정원 내에서 채용을 하면 되니까요.


○의원 이해연

정원 내에서 채용을 한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래서 48명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발령 내리지는 않습니다.


○의원 이해연

아무튼 적기에 충원하고 인사를 통해서, 지난 번 결산검사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예산관련해서 잦은 인사로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었는데, 향후 잦은 인사를 통해서 이렇게 업무연찬이 안 돼서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잦은 인사는 자제해야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하는 얘기지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가급적 전보제한은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하겠지만, 전보제한을 최대한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래서, 우리 또 각 읍·면도 마찬가지에요. 예산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읍·면도 마찬가지고, 사업부서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잦은 인사는 자제를 해주시고 업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는 잦은 인사는 자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광환

이광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년도에 학교 살리기 관련해서 별도의 컨설팅 사업 진행을 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의원 이광환

그런데 LH 사건 이후에 사장 낙마로 인해서 그 사업을 포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저희들이 포기한다기보다는요. 지금 LH하고 연계해서 작은학교 살리기를 추진했던 거창, 남원 이쪽도 임대사업 자체가 LH공사에서 하지를 못하니까 그게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답보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도 어떤 형태든 간에 학교 살리기 운동에는 저희들도 적극 동참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 이광환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LH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후속타가 만들어진다면 더더욱 좋을 그런 사업이겠죠.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그 사업이, 어떻게 보면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가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우리 농촌을 살려내고, 지역의 인구를 유입시키고 또 새로운 인력도 창출하고 학교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지원과 그리고 농촌활력과 여기에 귀농·귀촌 프로그램하고 우리 학교 살리기하고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같이 협업하면 한 개의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을 하나 발굴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촌에 살아보기, 그러니까 무주에 살아보기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 퇴직자를 중심으로 그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고 생산 가능한 그리고 경제활동이 지속가능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 무주에 와서 살아보게 하고 그분들이 귀농·귀촌해서 또 자녀들이 이쪽으로 전학이 되고 이렇게 가져간다면 LH에서 도와주면 좋겠지만 그거는 기대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게 가져간다면 지역의 고령화되어가고 인구가 감소되어가고 있는 부분을 조금이나마 메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역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우리 무주만의 독특한 그런 사업을 하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논의해보시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관련 부서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하면 인구유입도 되고, 학교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광환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무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광환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다음은 이해양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이해양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인사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잖아요? 우리 인사를 하는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인사업무와 연관 지어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물론 잦은 인사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팀장을 6개월 만에 교체하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는 어차피 예산편성 담당자는 지금 2년째거든요. 2년은 지금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예산계에서 2년째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예산편성 담당자는요. 충분히, 그 시간 정도 되면 충분히 업무를 볼 수, 시간이거든요.


○의원 이해양

예산은 좀, 다른 팀도 마찬가지겠지만 능력의 유무와 달리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래서 교부세 산정 전문성을 확보해달라고 해서 임기제 채용도 해줬고,


○의원 이해양

그러니까 그 교부세 관련 담당 임기제는 채용한 거 알고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팀의, 무주군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그 팀은 전문성을 길러주든가 아니면 전문성이 있는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를, 적당한 인력을 배치를 하든가. 그래서 그게 무주군의 살림을 총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잦은 인사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지금 잦은 인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전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다각적으로, 임기제가 됐든 그 부분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고 하면 그쪽도 충분히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어떤 직원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지, 적재적소 그리고 전문성.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14개 시군 중에 전주시청만 예산편성자를 별정직으로 해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그 업무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문직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아니, 지금 인건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우리 무주군의 인건비가 어떤 식으로 증액이 되고 있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꾸 별정직, 임기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네. 충분히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인건비 추이를 살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네.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런데 별정직 얘기하고 자꾸 그렇게 임기제, 이렇게 해소하려고 하면 끝도 한도 없어요. 제가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과장님의 사고가, 그런 답변이 나오니까 지금 말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인력 내에서 전문인력을 키우든가 아니면 그걸 더 잘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를 하든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양

푸드플랜팀을 만들고 거기 팀에 2년 동안 예산을 세워서 최종 용역결과 나오기까지의 그 2년이라는 기간 동안 팀장이 5번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푸드플랜팀을 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예 푸드플랜팀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과 인력배치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인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해주시고 적재적소,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 이런 부분들은 깊게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리고 글로벌 역사문화탐방, 아이들 역사문화탐방 가는 거 우리가 원래 중국으로 잡혔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의원 이해양

이 사업은 지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가고 올해도 취소했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올해도 취소하는 걸로.


○의원 이해양

취소한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제일 처음에 글로벌 역사문화탐방 자체는 어차피 역사를 바로알기 차원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고구려 역사라든가 발해 역사 문화 탐방이니까.


○의원 이해양

그런 취지로 잡았는데 해외로 나가는 게 어려워졌으니 사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했고, 학교 쪽이나 교육청 측에서 이번은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고 또 10월, 11월 되면 어느 정도 집단면역이 되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조금 변경해서 작년에 못 간 중2, 지금 중3이죠. 중3과 중2를 합쳐서 우리가 단독적으로 방역을 철저히 해서 연말에라도 제주 4.3이나 여수 순천 이런 우리나라의 역사탐방을 하는 쪽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의원 이해양

그런데 이런 부분이 취소되는 게 우리가 정말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한 건지, 예산 부분 때문에 취소를 한 건지. 저는 이런 부분에서 행정이 위축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산 때문에 취소한 건 아니고요, 어차피 제일 처음 취지에 맞도록 사업 시행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그거를


○의원 이해양

그러니까 처음 취지는 중국으로 가기로 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워지니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학교 쪽에서는, 이게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 자치행정과가 참석을 안 했고. 그런 민간교육 관련 회의를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늘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학교 교사분들하고 교육청 측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협의가 돼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군을 설득하고 의회를 설득해서 내용을 조금 변경해서라도 이 예산으로 작년에 못 간 아이들까지 다 같이 우리가 무주만 단독적으로 했으면,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들, 4.3이나 여수나 평화공원 이런 부분들, 유적을, 역사탐방을 해보고 싶어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저희들 생각은 그 목적이 된다고 하면


○의원 이해양

약간의 코로나라는 부담은, 학교 측에서 부담이 더 부담이 크죠. 그런 부담이 있었지만 그래도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시기이고, 예측이 가능하니까, 올해는.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적으로 다, 사실 간절하게 원했지만 전적으로 취소를 해버린 상황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국내 쪽을 간다고 하면 굳이 보조금을 지원해주면서까지 시행할, 그게 의미가 있나 하는 점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 이해양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취소가 되니까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학재단에서 장학기금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2009년도부터 시작된 장학 사업이고요, 지금까지 현재 95억의 기금이 적립돼있는 상태고요. 아마 2023년도, 이제 대학 4학년까지 전부 다 지급이 되다 보니까 한 해에 11억 정도 소요가 되는, 장학기금이 그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군에도 출연해주고 협력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나가고 또 계좌로 기탁해주는 분들 해도 3〜4억 정도 지금은 현재 부족한 상태로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지역 군민들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어떤 형태든 간에 묶을 수 있는 방법을 따로 한번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저희가 대학생들한테 지급하는 장학금이 11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전체적으로요.


○의원 문은영

전체적으로, 대학생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2023년도에는



○의원 문은영

2023년도에는 11억 정도 소요가 된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의원 문은영

그러면 장학재단에서 하는 사업의 범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장학금만 전달하는 게 있는 건지, 어떤 사업의 범위가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지금 저희들이 출연해주는 기숙형 학원 같은 거 장학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강, 인강도 장학재단에서. 저희들이 기숙형 고교 학원하고 해서 2억 4000만 원 장학재단에 출연해주고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기숙형 학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은, 우리가 중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무상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자금 지원은 없고 지역인재의 육성 차원에서 기숙형 학원비 지원 그 부분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지금 저희들은 교육예산으로 해서 학교 쪽에다 지원해주는 사업들은 장학재단에서 해주는 거 말고 저희들이 교육예산 쪽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예산들이 솔찬히 많습니다.


○의원 문은영

우리 조례에 보면 장학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주지역 학교 교육환경 개선도 지원을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것도 있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지역으뜸인재육성 사업도 하고요. 장학금 지원사업, 학교 및 교사 지원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금 조성 23년까지는 11억이 소요가 되고, 얼마 정도가 지금 출연금이 부족하다고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지금 기금으로 조성된 거는 95억이 있고요. 이 95억이, 어차피 100억을 조성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기금을 안 건들고 장학금을 지급해주는 비용이 2023년도에는 11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의원 문은영

11억. 우리지역에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장학금을 기탁하는 액수도 많이 있잖아요? 대략 얼마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저희들이 확인해봤더니 3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의원 문은영

300명이? 한 3000만 원, 한 5000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거는 1만 원에 많게는 20만 원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금액은 천차만별이고요.


○의원 문은영

그러면 우리가 개인들이 출연할 수 있게끔 1만 원씩이라도 통장을 통해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약 300명, 300명 조금 넘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분들이 300명이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지역의 유지들이나 뜻이 있는 분들은 1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도 기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렇게 기탁하는 기금은 얼마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정확하게 하면 1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의원 문은영

아, 1억 7000 정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네. 그 다음에 95억에 대한 이자가 연간 1억 3000정도.


○의원 문은영

네. 우리 지역주민들이 기탁하는 장학금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 또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분들을 통해서 장학금을 1구좌라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장학재단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겠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이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 하는 이유가 기부금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 하지를 못 합니다.


○의원 문은영

구좌 장려를 못 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의원 문은영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저희들이 모집은 못 한다는 얘기죠.


○의원 문은영

우리가 의무적으로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각기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몰라서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를 들어서 그 홍보도 조금씩 하기는 하는데.


○의원 문은영

홍보도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우리 군에 자라나는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학기금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의장 박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대신하여 행정복지국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등단)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행정복지국장 문현종입니다. 기획실장을 대신해서 기획실 소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 3페이지 2021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무주형 뉴딜 전략팀 운영입니다. 뉴딜과 지역균형 중점사업 대응을 위해 2020년 12월부터 직급, 직렬과 관계없이 13명으로 분야별 분과를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전략팀 회의를 7번에 걸쳐서 하였고, 그 결과 25건의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발굴사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전북연구원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21년 지역균형뉴딜 공모사업을 위해 90건의 사업을 발굴하고, 이 중 2건을 전북대에 제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도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지속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무주군 인구구조 변화 대응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근거로, 전입세대원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5억 1400만 원입니다.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입세대원 지원 시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토록 하였고, 인구유입 참여 유도를 위해 유공기관, 단체, 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을 10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인구변화대응 단계적 실천과제로 내고장 내직장 주소갖기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인구정책지원 시책 홍보 및 주소갖기 운동 귀농·귀촌 인구 유치 등을 지속 추진하고, 인식전환을 위한 인구교육도 병행 추진하는 등 무주군 인구구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입니다. 지자체가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국가시책에 대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20년도 실적 우리 군 순위는 도내 2위, 군부 1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지표담당 부서 및 담당자를 1월에 확정하였고, 전북도 시군 온라인 합동워크숍을 5월에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도 실적 우수성과 달성을 위해 정량평가 부진지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등 지속적으로 실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략적 재정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성립전 예산 및 지방교부세 정산분,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92억여 원을 확보하였으며, 교부세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확충재원의 적재적소 운영으로 주민생활에 안성을 기하고 재정공시 및 재정분석을 통해 전략적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 및 참여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공모 규모는 총 80억 원으로, 사전절차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전년보다 한 달 정도 앞서 시행하였고, 기존 홍보방식 외에 성별, 연령별, 국적별 다양한 제안 수렴을 위해 관련 관내단체에 협조 요청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확정된 사업에 대해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토지무상사용동의서 징취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0월 중으로 사업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군민경제 안정 도모입니다. 주기적인 재정집행 전망 보고회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1분기 추진실적은 상반기 신속집행 도 5위, 소비·투자 재정집행 도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로도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지연, 불용, 집행불가 예상 사업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부서별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재정집행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무주브랜드 향상 및 인지도 확산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신문 등 지면을 통한 홍보물 59회, TV 방송을 통한 캠페인 홍보를 2회, 인터넷 배너를 통한 홍보를 25회, 옥외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를 1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겨울 관련 TV 캠페인 홍보와 같이 여름 관련 TV 캠페인 홍보를 할 계획이며, 무주군 비대면 관광 홍보 동영상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정보도 지원 및 기록 공유입니다. 무주군 군정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하고 군정을 기록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301건의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200여 곳의 언론사에 배포하였고, 언론사에 무주군정 및 관광 문화에 대한 기획기사 제공을 62회, 무주군을 대상으로 하는 TV, 라디오 프로그램 촬영 지원을 10회 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홍보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반딧불소식지는 2월 3일 설에 맞추어 15,000부를 발간하여 무주군민 및 출향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주군 대표 SNS에 군정 관련 소식을 454건 게재하였고, 고장으로 인해 운영을 중단했던 전광판 홍보는 전광판을 새롭게 교체하여 4월 1일부터 재개하였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감사팀 소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업무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에 본청 재무감사, 설천면, 안성면, 부남면 종합감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감사원 대행감사와 직속기관 재무감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기적인 복무감사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감(共感)행정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는 사후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 등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의 처리기간 단축으로 재정신속집행을 유도했고, 상반기에는 147건 2억 2826만 8천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당위성 확보 및 과오집행 대상 예산 절감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청렴(淸廉)한 무주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매주 수요일 새올 로그인 시 청렴 관련 팝업창을 생성하여 청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청렴나눔 및 부패척결을 위한 청렴나눔방, 익명제보방 운영, 반부패 청렴 부서평가, 지속적인 청렴교육 독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7페이지 군민과 체감하는 정부혁신과 규제개선의 추진상황으로 정부혁신 실행계획으로 8개 분야 31개 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과제 46건을 발굴하였으며, 자치법규 내 등록규제 58건을 정비하고 규제예비심사를 29건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정부혁신 실행계획 과제와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중앙부처 건의과제와 규제해소 우수사례 발굴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납세자 보호관 운영 추진계획 수립 및 홍보를 추진하고, 지방세 부과기간에 세무상담을 지원하였으며, 비과세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한 세정정보 안내, 세무상담 등으로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불합리한 자치법규 추진상황입니다.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과제 11건 중 5건을 정비 완료하였고, 법령에서 위임한 필수조례 제·개정을 추진하여 9건 중 4건을 제·개정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하겠습니다. 끝으로

20쪽에 있는 송무 업무에 대한 자체 역량강화입니다. 군정 관련 소송을 대부분 직접 수행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승소율을 높였습니다. 업무수행 시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자문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을 강화하고, 민원발생 소지를 줄였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본법률 교재를 제작·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자체 소송이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행하며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소송 승소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정상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질의보다는 일반적인 질의를 해주시고 또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정훈

윤정훈 의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국장으로 가 계셔서 기획실 업무를 오래돼서 의장님께서 좀 걱정을 하시는 거 같은데, 수십 년 동안 주요 요직에서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다 군정주요업무 전반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 윤정훈

예. 지금 우리가 미래기획팀에서 무주형 뉴딜 전략팀을 운영하고 있죠?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네.


○의원 윤정훈

전략팀 회의가 7번에 걸쳐서 하고, 25건에 대해서 발굴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료로 받을까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이것은 저희들이 전략팀 회의를 통해서 25건 발굴하고 또 전북대에 제출한 게 33건 또 지역균형뉴딜 공모를 위한 사업발굴 총 90건 이정도 되기 때문에 내용도 방대하고 해서 일일이 제가,


○의원 윤정훈

자료로 해주시면, 그렇게 해주세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윤정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저성장, 코로나, 인구변화 해서 우리의 주요정책들을 구체화하고 하려고 늘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전주〜무주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5차 계획, 그 다음에 국도철도망 4차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이고 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소외될 경우에는 지역의 낙후가 계속될 거라는 우려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 신문지상이나 이런 곳을 보면 국회 차원에서 또 도의회차원에서 또 우리 군의회에서도 건의문도 발표하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무주군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 보지를 못했거든요? 어떤 역할을 한 게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일전에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 그 다음에 4차 철도망 계획 우리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정말 절박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정훈

굉장히 절박하죠. 저희들한테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절박한데, 아마 지난 번 회기던가요, 의회에서


○의원 윤정훈

건의문도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그렇죠. 건의안이라든지 결의안도 채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무주군도 관련, 진안군도 해당되고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전주도 해당되고 김천도 해당되고. 시군간의 연계를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의원 윤정훈

정치권과 연계해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줘야죠. 그래도 모자랍니다, 사실.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그런 노력이 없었던 것이, 집행부 차원의 그런 노력이 없었던 것이


○의원 윤정훈

좀 덜 보이는 거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그리고 아쉽다면 그 전부터 국가, 얼마 전에 KDI인가요? 거기에서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부터 당당하게 우리 목소리를 냈어야 되는데 사후약방문 식으로 이제 와서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느냐.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무주군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군들이, 관계된 시군들이 그 전에 다 무관심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반영이 안 되니까 이제 와서 반영해달라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의원 윤정훈

안타깝지만 앞으로 우리 군 차원에서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도에서 정부에다 건의한 철도망 계획 5개 중에서 이 전주〜김천 이것이 계획에 빨리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무주가 가장 수혜도가 높을 거예요. 동계스포츠의 요람과 같은 그런 시설, 각종 레저시설, 태권도원. 그쪽 영남의 인구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접근성이 있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잖아요? 우리 무주군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도 인접 시군들하고, 관련된 시군들하고 연대를 해서


○의원 윤정훈

막 찾아가세요. 중앙정부도 찾아가고, 국회도 찾아가고 그렇게 해주세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그리고 탈락된 시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의견수렴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우리 공무원들하고 군민들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의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의원 윤정훈

네. 태권도대학 서명을 받듯이 같이 연계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앞으로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네. 알겠습니다.


○의원 윤정훈

그리고 우리가 인구구조변화 대응해서 무주군 인구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네.


○의원 윤정훈

그래서 본 의원이 3년간 지켜본 거에 의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바꿔주는 것 밖에는 특별한 변화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네.


○의원 윤정훈

이거 좀 고민,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안 됐습니까? 너무 늦지 않았나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답변 드릴까요.


○의원 윤정훈

예.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인구정책은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취업, 삶의 질, 각종 편의시설.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그 다음에 교육적인 문제.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전입세대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효과가 좀 미미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법이 마련돼야지, 그게 어렵다는 거죠.


○의원 윤정훈

그게 그 근본적인 해법은 경제적으로 여기가 일자리도 많고 농사도 짓기 좋고 이런 것들이 근본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시책사업이라고 그러지만 부가적인 조치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난번 6월 1일 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약 80여 곳, 재정지원을 하려는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어떤 계획을…


○의원 윤정훈

6월 1일 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소멸위기의 인구감소 지역을 약 80곳 정도 지정을 해서 특별재정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반기부터. 그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정확하게 꿰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런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윤정훈

우리 미래기획팀에서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뭔지 선제적인 대응을 해서 이런 재정의 특별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이나 보조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선배정을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하반기부터 아마 실시를 할 거 같은데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네. 하여튼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 무주군 차원의 전략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윤정훈

그렇죠. 우리 미래에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거리 만들고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런 거 기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래기획팀이.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그렇죠, 예.


○의원 윤정훈

기획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고. 이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우리가 이것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네. 알겠습니다.


○의원 윤정훈

마지막으로 송무 업무에 대해서, 경력전문가를 뽑으신 거 같아요? 신문보도를 보니까 일부 소송은 직접 해서 100% 승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전문관은 그래도 팀원일 뿐이죠? 전문관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네.


○의원 윤정훈

팀원.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네. 그렇습니다. 100% 승소한 건 맞는 말씀이고요. 10건, 변호사 없이 우리 전문관이 직접 수행을 했는데, 10건, 국가소송, 행정소송 10건에 대해서 수행했는데 저희들이 100%다 승소를 했고요. 현재 5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우세하거나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정훈

예. 상당히 비용에 대비해서 효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되고, 우리 법무규제팀이 보면 납세자보호 업무, 규제개혁 업무. 이런 일을 하는데 또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이 법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해져서 법률에 대한 교육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아, 예.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다섯 차례에 걸쳐서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법률상식들, 그 다음에 교육, 수시로 자문, 이런 것들이 진행돼서 상당히, 제가 봤을 때 투자대비 효과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정훈

예. 아주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정이나 법률, 이런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위축이 되는 경우도 많고 하는데, 기왕에 이렇게 좋은 전문관을 모시고 오셨으니까 잘 활용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런 걱정도 좀 들더라고요. 법무규제팀 안에 팀원이라고 하면 또 전문적인 역량을 갖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네.


○의원 윤정훈

그래서 적극적으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윤정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연

이해연 의원입니다. 기획실 소관의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기획실 소관이죠? 총괄적으로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네. 그렇습니다.


○의원 이해연

혹시 무주군 공모사업 관리조례 해서 의회에 발의한 조례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요? 공모사업 관리해서


○의원 이해연

예. 의원발의로,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는데, 조례 제정된 걸 모르고 계세요, 혹시? 그 조례명이 「무주군 공모사업 관리조례」 모르고 계세요?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내용은, 그런 사안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 시행이 2021년도 5월 11일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 내용, 그 조례 내용에 대해서 잘,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의원님들이 각종 주례회의 때나 업무보고 때나 항상 의회하고 소통 없이 집행부의 일방적 판단으로 공모사업 하지 마라. 의회에 사전에 하란 얘기는 사전협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하고 공모사업에 응하란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행이 잘 되지 않아서 저희 의회발의로, 의원발의로 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해서 무주군 공모사업 관리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행일자가 5월 11일부터. 이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하잖아요. 그죠?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그렇습니다.


○의원 이해연

이 조례목적이 공모사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를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소통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이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 예산 확보라든지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의회에서 사전에 보고해서 그거 괜찮다. 그거 한번 해봐라. 공모사업 신청해봐라. 했을 때 하면 그 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활하게 의결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실장님 대신해서 국장님께서 자리에, 단상에 서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그 뒤에 단서조항도 있지만 강제조항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꼭 이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네. 그런 부분이 법제화가 되고 제도화가 돼있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분명히 해서 한 건도 누락되지 않고 의회하고 사전 협의나 조율, 소통을 통해서 공모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렇게 해서 사전에 이렇게 행정의, 이게 다,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에 다 사전에 소통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되기 위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조례들을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현종

예. 그것은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실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