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제285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29일(화) 10시 03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85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제28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개요설명)
4.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설명
5. 2021년 계속비 사업 변경안 개요설명
※ 본회의 휴회의 건(6. 30. 〜 7. 1.)

부 의 된 안 건
1. 제28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개요설명)
4.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설명
5. 2021년 계속비 사업 변경안 개요설명
※ 본회의 휴회의 건(6. 30. 〜 7. 1.)

(10시 03분 개의)


○의장 박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미경

제28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윤정훈 의원 외 6명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6월 2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8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속비 사업 변경안, 총 3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안접수 및 회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 기간을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2항 제28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문은영 의원과 유송열 의원을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은영 의원과 유송열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등단하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등단)


○군수 황인홍

존경하는 박찬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입제출 원칙에 의해서 2020년도 결산사항을 반영·정리하였고,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등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예산 절감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재분배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450억 213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4381억 1255만 3천 원보다 1.58% 증가한 69억 88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937억 2011만 6천 원으로 기정 대비 0.75%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513억 126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37%를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 24억 1600만 원을 포함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성립전 우선사용 승인액의 37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6억 등 특별교부세 7억 6400여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 보강사업 6억 외 1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7억 2000만 원과 무주사랑상품권 운영 사업비 13억 7300만 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11억 3400여만 원, 임산물 물류터미널 건립 등 산림 사업과 관련해서 8억 7300만 원을, 작년 수해복구 사업에 4억 6100만 원, 농로 및 용수로 정비사업에 8억 4800만 원 등 일반회계 당면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127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주읍 공영주차장 조성상업,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 하수처리시설 확장사업, 특별회계 1억 이상의 주요사업으로 88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찬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에서는 당면 현안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서에 솔선·협업하여 집행잔액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였고,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적극 활용해서 재원을 재분배·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 큰 보람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단)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주홍규

기획실장 주홍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45호로 상정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0 회계연도 결산의 지적사항 반영과 2021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과 당면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개요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4381억 1255만 3천 원 대비 69억 882만 3천 원이 증가한 4450억 2137만 6천 원으로, 이는 기정액 대비 1.58%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9억 4640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0.7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9억 6241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8.3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분야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기정액 대비 5억 266만 7천 원을 증하여 171억 558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기정액 대비 20억 6380만 6천 원이 증가한 104억 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기정액 대비 2억 4547만 원을 감하여 31억 642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기정액 대비 17억 2342만 8천 원을 감하여 370억 482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기정액 대비 52억 4825만 8천 원 증하여 720억 634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기정액 대비 6억 8196만 6천 원이 증가한 721억 393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보건 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4437만 5천 원이 증가한 80억 732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기정액 대비 43억 618만 1천 원 증가한 918억 899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기정액 대비 22억 9203만 8천 원이 증가한 118억 202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기정액 대비 36억 1177만 6천 원 증가한 218억 4098만 1천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기정액 대비 14억 1592만 2천 원이 증가한 422억 995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에서는 내부유보금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99억 6203만 8천 원을 감하여 12억 33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 기정액 대비 15억 2723만 원을 감하여 558억 868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937억 2011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4640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10억 2900만 원 증 편성하여 191억 100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7억 7951만 9천 원이 증가한 137억 180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35억 3624만 3천 원을 증하여 1694억 812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74억 8664만 7천 원이 증가한 1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5억 7456만 7천 원 감하여 1477억 11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73억 1043만 6천 원 감하여 326억 895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용도지정 사업입니다. 먼저 성립전예산으로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하여 대부분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이며, 총 23건의 사업으로 국비 9억 9987만 1천 원, 특별교부세 615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 2000만 원, 기금 4760만 원, 도비 25억 92만 1천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교부세입니다. 아동학대 대응 전용차량 구입 사업 외 9개 사업으로 7억 6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솔다박 체험센터 진입로 개선공사 사업 외 1건으로 7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억 이상 증 편성한 주요사업 목록으로 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 사업,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 안성 사전마을회관 신축, 무주사랑상품권 운영,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 도시계획 시설 부지 미불용지 매입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 2020년 수해복구사업 등 총 38개 사업으로 127억 1344만 4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 규모는 513억 12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6241만 7천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억 5248만 4천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8억 3780만 7천 원 증 편성하여 282억 159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8억 6512만 6천 원 증액하여 188억 28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성립전예산을 포함하여 용도지정 사업은 없습니다. 1억 이상의 증 편성한 주요사업으로는 무주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 지방상수도 운영, 하수도 증설사업 등 총 18개의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88억 8511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이어서, 의안번호 2021-46호로 상정된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건은 사회복지과 소관의 자활기금, 장애인 자립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환경위생과 소관의 식품진흥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농촌활력과 소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기획실 소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총 8개 기금입니다. 주 변경 사유는 2020년 기금결산결과를 반영하고, 기금 및 특별회계별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예수함으로써 재정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7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전입금 31억 8000만 원, 보조금 6억 5100만 원, 융자금회수 2억 2980만 4천 원, 예치금회수 116억 1261만 4천 원, 예수금 63억 9403만 4천 원, 이자수입 4958만 원, 기타수입 394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본예산 대비 72억 7310만 2천 원 증가한 221억 5643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80억 3259만 2천 원, 융자성사업비 5억 10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300만 원, 예탁금 123억 9900만 원, 예치금 10억 8484만 원, 기타지출 27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본예산 대비 72억 7310만 2천 원 증가한 221억 5643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수입 105억 4381만 8천 원, 86억 7259만 2천 원으로, 2021년도말 현재액은 135억 2673만 5천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계속비 사업 변경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다음은 2021-47호로 상정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 사업 변경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 사업 변경은 행정절차이행 절대기간 소요로 사업추진 공정에 맞게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당해 연도 군비 예산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총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기존 36억 원보다 10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경사업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 사업 변경 의결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장 박찬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정안건 검토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