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자
  • 안 건
  • 위원장 이해양
  •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 위원 문은영
  • 기획실장 주홍규
  •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 위원 유송열
  •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 위원 이광환
  • 관광진흥과장 이형재
  • 위원 윤정훈
  • 재무과장 이종현
  • 민원봉사과장 김경복
  • 시설사업소장 권태영
  • 발언보기
  • 선택취소
  • 부록
  • 의안
  • 부록
  • 의안
적용

제285회 무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29일(화) 13시 30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질의답변의 건
-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농촌활력과, 기획실
2. 2021년 계속비 사업 변경안 질의답변의 건
- 안전재난과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시설사업소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질의답변의 건
-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농촌활력과, 기획실
2. 2021년 계속비 사업 변경안 질의답변의 건
- 안전재난과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시설사업소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위원장 이해양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환경위생과장 김동필입니다.


○위원장 이해양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농촌활력과장 김영종입니다.


○위원장 이해양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8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셨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위원 문은영

전번, 저희가 본예산 할 적에 40억 중에 20억 조정을 해서, 말하자면 삭감이죠. 삭감을 시켰을 때 농민들이, 주민들이 와서 항의 방문 했었죠?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네.


○위원 문은영

항의 방문했었는데, 이 18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했을 시에는 그분들의 불만이 없을까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어떤 필요로 할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 문은영

다시 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네.


○위원 문은영

그때 저희 의회에서도 20억을, 40억에서 20억으로 조정할 때도 그 기금이 발생할 때는 저희가 전출시켜준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농민들이 와서 항의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우선 저희들은 기금운용 관련해서 전년도 우리가 44억 정도 집행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그런 일기불순이라든가 해서 손실보상이 많이 나갔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일기가 좋기 때문에 한 62억 가지고도 충분할 거 같은데, 우선


○위원 문은영

그렇죠? 똑같은 맥락이죠? 저희가 20억을 조정했을 때나 18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한 거나 똑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문제가 없죠?


○농촌활력과장 김영종

예.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양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주홍규

기획실장 주홍규입니다.


○위원장 이해양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계속비 사업 변경안 질의답변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안전재난과장 오해동입니다.


○위원장 이해양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송열

유송열 위원입니다. 왕정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지금 현재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설계, 실시설계를 지금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송열

당초 사업 기간이 2021년도, 2022년도까지예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송열

그러면 올해 설계용역 때문에 도저히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고 해서 변경안을 냈는데, 내년에 1년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사업이?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지금 저희들은 당초에는 80억 원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지만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98억으로 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을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송열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국도비 사업에서 우리가 군비 매칭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군비 매칭 부분은 이번에 4억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지금 10억 8000입니다.


○위원 유송열

10억 8000?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위원 유송열

그러면 내년에 이 부분을 또 반영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송열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올해는 군비 부담 매칭을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납을 한다거나. 우리가 보통 국도비 같은 경우에 매칭을 못 하면 반납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괜찮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이렇게 감을 했지만 정리추경까지는 다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송열

그러면 나머지, 올해 군비 반영 부분은 2차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정리 추경에?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위원 유송열

그게 일단 추상적인 거잖아요? 이게 확실히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노력하겠습니다. 확보하도록.


○위원 유송열

아무튼 이게, 그러면 이거 실시설계 용역이 올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설계안이 나오게 되면 그 안을 가지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전설계검토를 해서 승인이 되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위원 유송열

아무튼 이 사업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위험지구 사업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송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올해 2회 추경에는 반드시 예산 확보를 해서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알겠습니다.


○위원 유송열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등단)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문화체육과장 김정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1716만 5천 원이 증액된 32억 106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3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417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으로 2억 723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무주적상산성 문루 추정지 시굴조사 성립전 예산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기금 수입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98만 3천 원이 증액된 1억 104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1억 3287만 2천 원이 감액된 14억 724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5쪽입니다. 우리 과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1408만 9천 원이 감액된 93억 526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공감 문화공연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면서 관련 사업비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의 확정 내시에 따라 140만 원이 증액된 1억 5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시군 문화교류 화합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가족의 날 민간행사사업보조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사업 일반운영비는 우리 군과 김천시, 영동군 협력사업으로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어 최소 고정 비용을 제외한 68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작은영화관 운영 사업에 민간위탁금에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골영화관에 공공요금 등 시설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의 집행잔액 15만 원을 감액한 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소재 창극공연 사업에 행사운영비에 전라북도 도립국악원과 협업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북, 그리움을 그리다′ 공연에 우리 군 부담금 중 집행잔액 832만 원을 감액한 3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간 교류 민간행사사업보조 무주 산골음악회가 코로나19로 사업이 취소되어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주산골영화제 개최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코로나19로 영화제 개·폐막식 프로그램 등 부대시설을 축소 운영함에 따라 절감된 예산 1억 원이 감액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문학강연회와 시화전에 도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시설비에 무주적상산성 문루 추정지 시굴조사 성립전 예산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상산성 종합정비 시설비에 적상산성 신설 탐방로 측량 및 산림조사에 2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악 경연대회 참가 지원 등 4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취소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 1535만 원을 감액하였고, 부남 뱃소배묻이굿놀이 육성에 500만 원을 감액한 4200만 원을 합쳐 2035만 원을 감액한 1억 4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묘향산 사고본 이안 재연, 13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조선왕조실록 이안행렬 재연 행사를 코로나19로 참여 인원을 축소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군비 3천 원을 감액하고, 도비를 3천 원 증액하여 총액 변동 없이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운영 시설비에 내부시설 보수공사 후 집행잔액 197만 9천 원을 감액한 280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 시설비에 안성면 마암마을 소규모 운동시설 조성사업으로 도비 2500만 원이 포함된 5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반딧불배 전국 오픈 배드민턴대회, 139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3600만 원과 무주 반딧불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만 원은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반딧불배 전국 이순테니스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전북스키협회장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도비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민체육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 2000만 원을 감액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체육교류사업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500만 원과 IOC 유승민배 무주 전국 탁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6000만 원은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되어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무주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설비에 실시설계용역비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 유치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반딧불배 게이트볼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550만 원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협회장배 당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300만 원과 무주군 협회장배 동호인 탁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300만 원, 협회장배 파크골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300만 원, 무주군협회장배 클럽대항 친선테니스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300만 원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그랑프리 챌린지 태권도 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도비와 군비 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교육 보조금 지원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코로나로 인한 수업이 축소 운영됨에 따라 710만 3천 원이 감액된 3억 82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 전략 홍보 사무관리비에 하반기 차량 랩핑광고 운영에 필요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홍보 동영상 제작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지지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시각적·청각적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사관학교 이해도 및 공감대 형성에 활용하고자 필요한 영상으로, 동영상에 담을 내용은 태권도 사관학교의 설립 당위성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태권도원과 관광 산업 부분과의 시너지효과를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동영상 콘셉트 흐름은 올림픽 종목을 두고 국제무대에서 가라테, 우슈 등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태권도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그 대안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라는 점을 강조하고, 사관학교를 통해 한류의 원조라 할 수 있는 태권도를 통해서 한류문화영토를 확장하는 내용을 역동적으로 담아내고자 합니다. 영상이 제작되면 국내외 홍보와 행사,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유튜브, SNS 등 각종 미디어에 배포하여 적극적인 전국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동영상 제작에 필요한 예산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홍보대사 활동수당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용역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0만 원이 감액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반환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집행잔액과 이자발생분에 대해 308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양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송열

유송열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8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조선왕조실록 이안행렬 재연사업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 유송열

당초 2억 5000인데 1억 4000을 삭감해서 1억 1000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반딧불축제 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8월 28일, 계획은 8월 28일 오후 4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송열

그런데 지금 50%도 아니고 1억 1000 가지고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저희가 코로나만 아니라고 하면 묘향산에 있던 사고본이 적상산 사고지로 이안했던 당시의 재연행렬을 하고자 했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에 비추어서, 좀 축소해서 150명 정도 참여인원으로 하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위원 유송열

예산도 예산이지만 너무 축소를 하다보면 행사 자체가 본래의 취지와도 어긋날 수가 있으니까, 계획부터 철저히 세워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에 무주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있죠? 설명서 보면 부남면사무소 앞에.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 유송열

그쪽에는 우리가 꽃도 심고, 그렇게 상당히 경관을 잘 해놨는데, 그쪽에 부남면 주민들하고도 그런 설명회 내지는 그런 걸 한번 해봤어요? 여론 한번 들어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지역주민들하고 만나서 저희가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안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부지가 넓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9홀, 9홀 해서 18홀 정도는 충분히 나올 거 같습니다.


○위원 유송열

보니까 9홀 짜리 2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운데 꽃밭을 조성해놨잖아요? 이런 데는 손 안 대고 주변을 활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드러내서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가능한 한 현재에 있는 조건을 최대한 살려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유송열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들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총사업비는 저희가 10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송열

지금 풋 골프, 우리 무주군에 동호인수가 얼마나,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는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5개 팀에 70여명 됩니다.


○위원 유송열

5개 팀에. 그러면 면마다 하나씩 다 있네요,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 유송열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감액 편성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몇 %나 감액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저희가 전액 감액한 거는 1억 95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문은영

전액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 문은영

그러면 신규 예산은 얼마나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신규 예산은 14건에 3억 8450만 원입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이런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대부분 집행잔액이거나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된 부분이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예산안 페이지 138쪽에 면 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 문은영

기 예산이 5500, 기 예산이 4200이었는데 5500이 증 편성됐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어떤 사업을 위해서 편성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이 사업은 안성면 마암마을 안에 게이트볼장을 새로이 신설하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위원 문은영

게이트볼장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 문은영

내용에 보면 운동시설물 등도 설치한다고 700만 원 상당의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운동시설을, 운동시설물도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게이트볼장 1면입니다.


○위원 문은영

그 앞쪽에?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 문은영

저희가 무주 관내에 있는 운동시설물을, 야외 운동시설물을 좀, 전수조사 의뢰를 했었는데, 조사 한번 해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 문은영

밖에 시설물이 돼있어서 녹이 슬거나 사용하지 않는 기구들이 많이 있고요, 주변에 주변환경이 잘 조성되어있지 않아서 방치되어 있는 운동시설·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전수조사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리고 우리 유송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크골프장. 부남면에 하신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 문은영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의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거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십니다.


○위원 문은영

무주군에는 지금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어디에서 하고 계시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거의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축구장 인조잔디 위에서 폴대를, 이동식 폴대를 놓고 현재는 운동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위원 문은영

그라운드골프도 운동장에서 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라운드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회원들이.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회원들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70명 정도 되고요, 무주종합복지관에 파크골프장이 돼있어서 그쪽 시설을 많이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위원 문은영

이용을 하시죠?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129명 정도 됩니다. 그라운드골프는


○위원 문은영

이게 파크골프장도 필요하죠. 조성도 중요하지만 부남면까지 가면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 있지 않나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거리는 좀 떨어져있지만, 파크골프를 하기에는 가장 좋은 장소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장소인 거 같습니다.


○위원 문은영

무주읍에는 부지가 없어서 부남으로, 부지가 있는 부남으로 가신다고 하는 거 같은데, 저희가 조성도 중요하지만 가까이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르신들이 부남으로 가셔서, 2개라고 했잖아요? 18홀 정도를. 그러면 그분들이 가셔서 얼마나 이용을 하실지 접근성에 대해서 염려가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그런데 이 파크골프장의 성격상, 저희가 보니까 많이 걷고 또 자연을 벗 삼아서 그렇게 하는 운동이기도 하고요. 가장 큰 장점은 어떠한 훼손 없이 있는 지형, 그 지형물을 최대한 살려서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거 같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렇죠.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가도 문제가 있죠. 조성하는 게 목적이 아닌, 얼마나 많은 대상들이 이용을 하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성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먼 거리에 있지 않나. 이왕에 하실 거면 무주읍에 있는 부지를 찾아봐서 무주읍에 조성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저희가 부남을 최적지로 생각한 거는 인접 시군에서도 파크골프 교류도 자주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어찌됐건 간에 현재 갖춰져 있는 시설을 큰 훼손 없이 최대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공간은 현재 부남인 거 같습니다.


○위원 문은영

지금 예산이 한 10억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 문은영

그러면 파크골프하시는 분들한테 부남으로 가서 이용을 하셔도 좋냐 하는 의사는 물어보셨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분들하고 충분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위원 문은영

협의가 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 문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양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1차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의 감편성한 예산들을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코로나 관련해서 감 편성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 이광환

감편성한 내용을 나열 좀 한번 해주실 수 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군민과 함께하는 공감 문화공연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은 인원들이 어떠한 공연을 위해서 밀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삭감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3시군 문화교류 화합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무주만 하는 게 아니라 무주 영동 김천 3개 시군이 함께 모여서 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도 감액한 부분입니다.


○위원 이광환

그리고 유승민배 탁구대회도 감 편성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이것 또한 전국대회다보니까 전국에서 모이기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내년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번에 감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리고 그랑프리 챌린지 태권도 대회 감 편성 하셨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이거는 국비가 사실은 당초에 총사업비가 12억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당초에 6억 5000만 원 확보가 됐었는데 추가로 3억 5000만 원이 더 확보가 돼서 도비와 군비에서 부담을 경감한 겁니다.


○위원 이광환

그런데 우리 지역의 행사는 더 늘린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위원 이광환

지역의 소규모 행사들은 더 늘리신 거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동호인 대회다 보니까 지역 내에 있는 당구동호인이나 탁구동호인들,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동호인 대회는 저희가 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정을 한 겁니다.


○위원 이광환

지금 유승민배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한 번 하고 올해가 2회째였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사실은 지난해에도 예산은 확보됐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습니다.


○위원 이광환

전년도에도 못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 이광환

그리고 지금 태권도 홍보 관련해서 차량랩핑광고,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한번 말씀해주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이 랩핑광고는 지역 내 택시와 버스에 저희 무주군의 반딧불축제하고 ′태권도의 성지 무주′라는 슬로건을 부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면 무주군 관내 택시하고 무진장여객 버스에 광고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관내 버스.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관내 버스면 무진장여객을 말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무진장여객은 아니고요, 지역의 운수업, 관광업체에서 갖고 있는 버스를 말합니다.


○위원 이광환

아, 관광버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 이광환

그러면 관광버스와 택시에 랩핑광고를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면 100대에 한해서 6개월 동안?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네. 9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위원 이광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사업 중에서 국도비 사업 내려온 거에서 군비 매칭이 안 되었거나 덜 반영된 사업, 혹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그런 사업들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없습니까? 네. 앞으로 각 부서에서 예산 설명할 때 국도비 사업에서 군비 매칭이 안 되었거나 덜 반영된 사업은 그에 따른 설명을 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단)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관광진흥과장 이형재

관광진흥과장 이형재입니다. 관광진흥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기정액 대비 49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60억 197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국내외 관광협력체계 구축 사업이자 3만 3천 원을, 임시적세외수입 보조금반환수입으로 도내 관광업계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집행잔액 2977만 6천 원을, 기타수입으로 도내 관광업계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이자로 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880만 원을,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사업으로 406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전라북도 시골마을 작은축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147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2395만 4천 원이 감액된 209억 6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3355(삼삼오오) 무주관광100선 홍보 사업비 2억 원 중 5000만 원을 감액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단지 활성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2020년도에도 실시하지 못하였고 또한 코로나19로 실시가 불가한 칠연 관광지 한여름 밤의 콘서트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수학여행 인센티브 지급 3700만 원을 감액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감액한 4218만 원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사업으로 4101만 4천 원을 감액한 417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반딧불축제 지원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2억 8000만 원을 감액한 5억 2000만 원을, 시설비로 행사장 야간경관조성 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축제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을 1230만 원을 감액한 242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시골마을 작은축제 사업으로 1시군1대표 작은축제 지원 안성 두문마을로 3200만 원으로, 지역특화형 마을축제 지원 안성 명천마을로 16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50페이지 관광육성 사업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1개소에 대해서 1540만 원을,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사업 6개소에 대해서 711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관광지조성 사업 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군비 4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군비 10억 원을 미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으로 2020년 코로나19로 축제를 진행하지 못한 초리꽁꽁놀이 축제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으로 3001만 2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양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군비 감액이 된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형재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칠연 관광지구 한여름 밤의 콘서트가 20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전액 감액했고요. 그 다음에 3355 무주관광 100선 홍보 2억 원 중에서 5000만 원 감액해서 1억 5000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위원 윤정훈

절감했고요?


○관광진흥과장 이형재

예. 수학여행 인센티브 지원은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수학여행이 없었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요. 해설사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는 지출했으나, 해설사들이 활동할 때 지원하는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 4100만 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축제, 반딧불축제 지원에서 저희들이 제전위하고 협의했던 결과에 의해서 약 12억 8000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단체 관광객에 대한 유치 인센티브는 43%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렇게 42%가 줄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형재

실질적인 활동에 대해서 했고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 윤정훈

인건비야 당연히 지급해야 되겠죠.


○관광진흥과장 이형재

그런데 상반기 중에 실제로 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활동하는 부분은 하고요. 관외로 나가는 부분이 조금 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위축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이형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연말까지 사용할 것을 계상해서 요구하였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반딧불축제 개최에 따른 사업비 변경 올라왔잖아요? 도비는 1억 그대로 집행하고 군비 19억 중에서 13억 8000만 원 삭감하셨죠?


○관광진흥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이 부분도 조금,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이형재

저희들이 민간행사보조비로 18억 원이었는데요, 18억 중에서 5억 2000만 원만 계상을 했고요. 사무국 운영, 예를 들어서 제전위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윤정훈

예. 일반 필수경비일 거고, 그거는.


○관광진흥과장 이형재

예. 그 다음에 축제장 운영에서 당초에 한 5억 2300 정도 잡았었는데, 한 2억 5800 정도


○위원 윤정훈

여기서도 반절 정도 줄였죠?


○관광진흥과장 이형재

예. 50%정도 감액을 했고요. 축제장 조성에서 기존의 캐릭터 유등이라든가 받침대 이런 부분들 하는 부분이 많이 축소되고, 실질적으로 경관으로 하는, 경관농업으로 초가집에 넝쿨을 올린다든가 이런 포토존 정도만 하는 걸로 해서


○위원 윤정훈

축제장 조성에만 한 10억 정도 예산이 있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형재

10억 정도에서 한 4900 정도로


○위원 윤정훈

그래서 지금은 거의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형재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맞죠?


○관광진흥과장 이형재

예.


○위원 윤정훈

개폐막식은 어떻게 하는지 이러한 거에 대한 궁금함도 많이 있을 텐데.


○관광진흥과장 이형재

개폐막식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안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상 하게 되면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이런 데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위원 윤정훈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준비는 좀 돼 있는,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형재

그런 부분은 제전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리고 시설변경도 하잖아요? 2억에서 1억으로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형재

지금 저희들이 설계 중에 한풍루가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문화재현상변경을 신청했었는데요. 문화재가 되면서 문화재청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일단은 설계 중이기 때문에 올해 1억 정도 감액을 해서 올해 발주 정도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윤정훈

네. 그러면 1억 가지고 완벽하게, 변경된 안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형재

네. 사업은 2억 정도 필요한데요, 발주해서 1차분으로 1억 정도 하고,


○위원 윤정훈

하고,


○관광진흥과장 이형재

내년도에 1억 정도를 계상해서 완벽하게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렇게요? 어쨌든 코로나19 확산, 아직은 불확실성이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준비가 된 거니까 홍보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비대면, 여러 가지 SNS나 이런 쪽으로 해서 오히려 더 활발하게 무주의 축제를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형재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리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했는데, 등록야영장 개보수 지원 선정해서 1개소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28개가 등록돼있다고 했죠?


○관광진흥과장 이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런데 지금은 선정이 7개소만 된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형재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고보조는 공모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도청하고 협의해서 확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2017년 이전 야영장에 대해서 시설이 미비 되었던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야영장을 하는 사업들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전에 언론보도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글램핑장이나 이런 부분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손 써볼 틈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등록된 야영장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공모를 하는 것들을 홍보를 해서 모든 등록 야영업체들이 이런 사업을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인가되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돼있는 것도 쓰레기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도 항상 조심스러워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리 감독을 같이, 관련부서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형재

예.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통해서 미등록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양성화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어쨌든 관광진흥과는 전체 감액 예산이 10억 정도 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이형재

저희들이 예산서상에서는 증액된 것 포함해서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감액시킨 것은 15억 89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윤정훈

세입은 그대로, 1% 선에서 변함이 없고요?


○관광진흥과장 이형재

예. 세입은 크게 뭐, 국고보조 좀 온 정도이고요.


○위원 윤정훈

어쨌든 추경안대로 잘 통과가 되면 관광진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형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이종현

재무과장 이종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9억 4640만 6천 원이 증액된 3937억 20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91억 100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주민세에 1억 9700만 원이 감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5억 8600만 원이 증액된 35억 5600만 원, 자동차세로 3억 원이 증액된 40억 7만 4천 원, 담배소비세로는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원, 지방소득세로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27억 7951만 9천 원이 증액된 137억 180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을 보면 국유재산임대료로 44만 원이 증액된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 1301만 2천 원이 증액된 5억 682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9588만 원이 증액된 3억 6896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94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17억 7980만 8천 원이 증액된 18억 98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5억 7456만 7천 원이 감액된 1477억 11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소관 국고보조금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4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104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군 사업비 등 2개 사업에 47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61억 1491만 1천 원이 감액된 238억 8508만 9천 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3억 6167만 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10억 5280만 5천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3056만 8천 원이 증액된 39억 41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절감으로 세목별부과 및 자료정비 등 10개 사업에 5890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한 세부사업 명세는 예산안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목별부과 및 자료정비 공공운영비로 3007만 3천 원이 증액된 606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군 인센티브 사업비를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청사관리운영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521만 3천 원, 공공운영비로 420만 원이 증액된 3억 6956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158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 무주읍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ㅣ 교체 및 전기공사에 8648만 6천 원이 증액된 7억 893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안성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 4870만 원을 반영하였고, 159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이자발생분 국고보조금반환환금으로 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양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위원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 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억 3518만 5천 원이 증액된 480억 3487만 6천 원입니다. 97페이지 상단에 세외수입 기타과태료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과태료로 18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에 아동학대 대응 전용차량 구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긴급지원사업 등 32개 사업에 7억 1573만 1천 원이 증액된 389억 2284만 원을 계상하였고, 103페이지 상단 기금에 아동급식지원 등 3개 사업에 6206만 7천 원이 증액된 5억 6353원을 계상하였으며, 104페이지 하단 시도비보조금등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등 40개 사업에 4258만 7천 원이 증액된 77억 390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1574만 5천 원이 증액된 674억 3709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은 업무추진을 위한 하반기 운영 예산 편성분과 사업추진의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의 군비 삭감 부분과 코로나로 사업이 미추진되어 삭감한 예산은 제외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하단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지원사업으로 2555만 8천 원이 감액된 1억 9667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164페이지 하단에 한시 생계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724만 5천 원, 사무관리비로 241만 5천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억 5000만 원, 총 3억 59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5페이지 하단입니다.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211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하단 생활비 지원사업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9215만 원을 계상하였고, 167페이지 중간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에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2억 3929만 5천 원이 증액된 11억 6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장려금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93만 3천 원이 증액된 1490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내일키움통장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750만 원이 증액된 301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상단입니다. 청년저축계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500만 원이 감액된 40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9673만 8천 원이 증액된 17억 419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상단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90만 5천 원이 증액된 576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긴급 특별돌봄 지원에 9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660만 원을 감액하고 일자리사업 물품구입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중간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600만 원을 감액하고 일자리사업 물품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1억 126만 6천 원이 감액된 1억 945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상단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30만 원이 감액된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장애인거주시설 난방기기 보급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상단에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8287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CCTV 렌탈비 지원에 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 대응 한시지원에 285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금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0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상단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3585만 7천 원이 감액된 1억 2125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174페이지 하단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에 민간위탁금 734만 원이 감액된 17억 6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하단에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8페이지 중간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에 사회복지사업보조 274만 8천 원이 증액된 63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이돌봄 지원에 사회복지사업보조 382만 8천 원이 증액된 5억 3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상단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943만 3천 원이 증액된 1억 61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86만 9천 원이 증액된 2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 2만 원이 감액된 3억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하단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61만 원이 감액된 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182페이지 중간에 가정위탁보호비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800만 원이 감액된 9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에 719만 원이 감액된 32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상단 아동수당 지급에 1400만 원이 증액된 8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급식 지원에 급식 단가 인상에 따라 4678만 2천 원이 증액된 3억 64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768만 원이 증액된 4억 3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에 84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에 급식 단가 인상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812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99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에 5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안심알리미 218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방역물품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1617만 2천 원을 감액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중간에 아동학대 예방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572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학대 인프라 구축에 아동학대조사실 영상녹화장치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83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학대 대응 전용차량 구입에 전기승용차 구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27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영유아 보육 지원에 0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으로 1억 1138만 원이 증액된 10억 5758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억 7810만 원이 감액된 14억 19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직원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처우개선 지원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2150만 원이 증액된 1억 4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보육교직원 교사겸직원장 처우개선 지원에 68만 4천 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75만 원에 증액된 35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에 360만 원이 증액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하단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20만 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로 34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4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00만 원을, 의료및구료비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1000만 원이 증액된 55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191페이지 하단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국고보조금반환금 245만 5천 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21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여 36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854만 3천 원이 증액된 4억 2537만 8천 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그 외수입에 부당이득금등 2천 원이 증액된 150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외 399만 9천 원이 증액된 9154만 원을, 시도비보조금등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00만 1천 원이 증액된 30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913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이월금 국고보조금사용잔액에 41만 9천 원을,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에 39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500만 원이 증액된 2099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135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하은의 집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 과정이나 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하은의 집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주에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서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과연 인권침해인지,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인권침해인지, 시민단체 주장이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왔고요. 고발 내용이나 종사자, 입소자의 정보는 요구하는 것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제공이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고요. 조사의 강제성 부여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는 강제로 할 수가 없고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조사 영상물, 녹취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무주군에 제공을 해야 된다. 조사 시 공무원, 보호자 등 참관 가능 여부는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리고 조사 시 보호자들의 의견 반영 여부에 대해서 보호자들보다는 당사자들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 인권위의 중재 의견은 무주군이 처분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시민단체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인권침해 없는 조사 방법을 협의하여서 추진해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에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시민단체에서는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저희는 시민단체에서 저희가 요구한 내용대로, 과업지시서대로 용역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성립전 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해양

오랜 기간 동안 집회가 진행되고 있고 또 연장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위원장 이해양

그 집회를 하시는, 하러오셔서 계시는 분들도 장애인이고 또 우리 하은의 집도 그러한 상황인데, 어떤 합일점을 빨리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위원장 이해양

주변에서 바라보는 피로도도 엄청나잖아요. 그죠? 집회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변의 그런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다 보면 거기하고 마찰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시민단체 쪽에서 공동대표들 간의 협의가 내일 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거 후에 목요일 날 저희 면담을 요청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대화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그러니까 일단 내일 그쪽의 팀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랑 면담을 요청한다는 거는 우리랑 또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위원장 이해양

충분한 사전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방법을 잘 찾아서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김경복

민원봉사과장 김경복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926만 8천 원이 증액된 17억 4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7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세외수입 편성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40만 원을, 개발부담금 28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편성입니다. 보행자 및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600만 원을, 2020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819만 원이 증액된 38억 869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2270만 원이 증액된 513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업무 추진 국내여비 100만 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천공기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주민등록제도 안내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 친절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 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도해지역 수치화 측량비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측량기준점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211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지적 영구기록물 전산화 사업 전산개발비 189만 9천 원을, 부동산특별조치법 홍보 운영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하시설물DB 유지비 공공운영비로 1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토지관리 운영입니다. 토지관리 공공운영비 66만 5천 원을, 토지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주소제도운영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21년도 빈집정비 사업부터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한 사업을 환경위생과에서 지원, 진행하고 있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기타보상금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비주거용 빈집정비에 관한 도청 사업 시행 안내가 없었기에 2020년도 예산을 토대로 2021년 본예산을 수립하였으나, 2021년 2월 비주거용 빈집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및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기타보상금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놀이터 시설 보수, 가로등 교체 공사 등 시설비로 4476만 3천 원이 감액된 1억 552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무주 안유속마을회관 리모델링 800만 원을, 안성 사전마을회관 신축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연말에 무주군과 LH하고 유치한 행복주택 100세대 사업 알고 계시죠?


○민원봉사과장 김경복

예.


○위원장 이해양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경복

지금 현재 LH하고 협약 체결은 6월 중에 예정되었으나 LH 사정으로 인해 7월 중으로 우리 무주군과 LH 협약 체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LH가 조직개편 중이므로 조직개편 후에 아마 협약 체결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7월 중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경복

그쪽, LH에서는 7월 중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우리 지금 예산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죠?


○민원봉사과장 김경복

저희가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22년 본예산에?


○민원봉사과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그러면 협약할 때는 2022년 예산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군비가 얼마나 소요되죠?


○민원봉사과장 김경복

군비가 56억 예상됩니다.


○위원장 이해양

56억에 대한 재원 대책은 가지고 있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김경복

군비로 부담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우리가 행복주택 100세대 이 사업이 LH 문제로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 무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김경복

예. 무산은 안 됩니다.


○위원장 이해양

진행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그러면 우리는 그 군비에 대한 재원, 매칭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경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네. 재원 상황을 잘 살펴서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경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시설사업소장 권태영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1페이지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70억 6960만 8천 원 대비 5.6%인 3억 9599만 원이 감액된 66억 736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체문화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673만 원이 감액된 3억 388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134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전구 구입 등 재료비로 703만 2천 원을, 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른 시설비로 61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등나무운동장 운영을 위한 전정 작업 등 시설비로 826만 6천 원이 감액된 12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2페이지입니다. 수달수영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725만 9천 원과 공공운영비 433만 7천 원을, 시설비로 531만 6천 원과 자산취득비로 3만 원이 감액된 1억 41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체육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0만 원을,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82만 2천 원을, 농약 등 재료비로 62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예체문화관 및 국민체육센터 주변환경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368만 7천 원을, 청소용품 등 재료비로 28만 원이 감액된 4억 3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67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20만 원이 감액된 89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공예문화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646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54페이지입니다. 저수조 청소 등 공공운영비로 1625만 2천 원을, 제초제 등 물품구입 재료비로 600만 원을, 공방입주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10만 원을, 공예문화촌 주변 수목 전정관리 외 2건의 시설비로 121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통공예테마파크 내 국유지 매입비 일부인 1억 원을 증액하여 4억 283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 무대 청소비로 200만 원을, 외벽 수밀코킹 작업 시설비로 2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전통건강체험관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056만 6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도시가스 사용료 3000만 원을, 시설비로 바닥 정비공사 158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운동기구 구입 2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디랜드 운영 공공운영비로 홈페이지 정비 등에 273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56페이지입니다. 주변 수목 전정관리 등 시설비로 1661만 3천 원을, 무인발매기 구입비로 44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곤충박물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영상물 임차료 및 유지 보수로 1061만 원을, 표본구입 재료비로 300만 원을, 강사료로 168만 원을, 박물관 옥상 보수 시설비로 39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반디별 천문과학관 운영 강사료로 60만 원을, 트렌치 정비 시설비로 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디랜드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079만 6천 원을, 청소용품 재료비로 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계절 어린이모험 시설 잔디 보식공사 시설비로 133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백운산 생태관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915만 6천 원을,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197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야영장 개수대 보수 공사 시설비로 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원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562만 6천 원을, 침구 세탁비 등 일반운영비로 3096만 4천 원을, 식자재 구입 재료비로 2625만 원을, 냉난방 시설 정비 등 시설비로 997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1183만 4천 원을, 국내여비 100만 원을, 도서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20만 원을, 냉난방기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2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위한 당직 기본경비 일직비로 24만 원을 증액하여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07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308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3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양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추경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 페이지 354쪽에 전통공예문화촌 국유지 4필지 매입하는 계획 들어가 있죠?


○시설사업소장 권태영

네.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감정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감정 중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권태영

지금 현재로써는 공시가는 4억 4800이고,


○위원 윤정훈

가 감정가가?


○시설사업소장 권태영

저희가 가 감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8억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래서 21년도에 1억을 납부하고 2022년도에 잔여 감정평가액을 2회로 분납하겠다는 계획이죠?


○시설사업소장 권태영

예. 맞습니다.


○위원 윤정훈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권태영

이 땅 소유권이 기재부에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기재부?


○시설사업소장 권태영

예. 캠코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사실 처음에는 일괄납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원 윤정훈

일괄납부?


○시설사업소장 권태영

예. 8억 정도 되는 금액을 일괄납부를 제시했었는데, 저희가 사정 얘기를 하면서 분할 납부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면서 올해 1억, 나머지는 내년 정도 해서 잔여 토지매입비를 지급하는 거로 이렇게.


○위원 윤정훈

분할 납부를 하는 주요 사유는 어떻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권태영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무주군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군 재정사항도 고려를 하고 해서 내년도로 나머지 부분을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렇게 기재부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권태영

네. 맞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렇죠?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358쪽에 청소년수련원 운영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권태영

예.


○위원 윤정훈

하절기가 들어가면 내방객들이 더 많아지죠?


○시설사업소장 권태영

네. 앞으로 많아집니다.


○위원 윤정훈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리원 인건비하고 안전지도자 해서 한 49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거 같아요.


○시설사업소장 권태영

예.


○위원 윤정훈

수요가 많아지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이것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권태영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1회 추경에 감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비율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저희들이 삭감한 금액이 한 1억 3700. 전체 삭감 규모의 2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수영장이나 건승체련관, 저희들이 5월 10일 날 개장한 수요가 좀 있고요. 반디랜드나 청소년수련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간제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할 때 시설의 특성상 주 6일을 계상을 했습니다. 6일을 계상을 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관광객도 많이 줄었고 수요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 5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영한 삭감액은 저희들이 상반기 6월까지 해서 나온 수치를 반영한 거고요. 7월 달, 8월 달, 9월 달쯤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 수요가 발생되더라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아, 문제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권태영

고려를 했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반기가 돌아오고 야외활동은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신 거 같아요. 특히 반디랜드 같은 데를 가보면 손님들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안전에 대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광장 옆에 어린이 놀이기구도 운영이 되고 있죠?


○시설사업소장 권태영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돌봐서 안전사고가 없는 반디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권태영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시설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야외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통일된 복장이나 유니폼 같은 것도 준비를 해서 한여름에 거의 밖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통일감을 주고 이런 것도 손님들한테 신뢰를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권태영

네. 의원님의 좋으신 말씀 적극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그렇게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소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복합문화도서관은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건가요?


○시설사업소장 권태영

예.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시설사업소장 권태영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연말까지 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원가심사하고 발주계획까지 하면, 저희들 계획은 12월, 금년 말 정도는 설계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내년 초, 한 3월 정도에는 착공을 하려고.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내년 연초에 착공할 수 있다는 거네요?


○시설사업소장 권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설계 예산까지만 반영이 된 거죠?


○시설사업소장 권태영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캠코하고 위탁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24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캠코 쪽으로.


○위원장 이해양

도서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비 재원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시설사업소장 권태영

네. 도서관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