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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285회 무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30일(수) 10시 01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자치행정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맑은물사업소,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자치행정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맑은물사업소,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맑은물사업소,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144만 2천 원이 증액된 6억 5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2020년 무주국제화교육센터 이자수입 정산금 3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그 외수입으로 2020년도 무주국제화교육센터 초과수입금 외 1건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3807만 5천 원이 증액된 780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2021년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1억 3634만 4천 원이 감액된 607억 43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티 바이러스 솔루션 라이선스 구매를 위하여 288만 원이 증액된 1188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주군 범죄피해자 지원금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으로 2243만 1천 원이 증액된 9614만 2천 원을, 장애인고용부담금 공공운영비로 375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역량강화 워크숍 사무관리비 4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앙 및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중앙·도 및 교육기관 교육훈련 공무원 교육여비 5700만 원을 삭감한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연찬 자체 교육 운영 사무관리비를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에서 1050만 원, 신규임용자 교육에서 800만 원을 감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활성화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추진 국외연수 공통경비 국제화여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해외 자매결연기관 초청에 외빈초청여비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실리위주의 대외협력 추진 국내교류 외빈초청여비 625만 원을 감액한 6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 및 통신시설 관리 운영에서 인터넷전화 외 11개 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074만 6천 원을 감액한 2억 727만 9천 원을, 행정업무용 전화기 및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346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서 VPN 보안장비 외 16개 시스템 유지소부 공공운영비 949만 4천 원을 감액한 1억 467만 5천 원을, 암호화 통신장비(VPN) 서버 교체 외 2개 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1886만 5천 원을 감액한 2억 242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읍·면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시설비 726만 4천 원을 감액한 2억 2781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에서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6134만 2천 원을 감액한 2억 3470만 1천 원을,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 1195만 3천 원을 감액한 1억 110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 행사운영비 300만 원 삭감하고, 직장 동호회 지원 포상금 120만 원을 감액한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견학 포상금 1600만 원,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포상금 188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중학생 글로벌 역사문화 탐방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대한보조 2억 4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무주군평생교육원 운영을 위하여 군민생활영어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골아카데미 운영 행사운영비 312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군민생활영어반 강사비 행사실비지원금 1600만 원을, 교육용 책상 및 의자, 음향장비 구입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매니저 운영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1920만 원을 감액한 1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중 보수, 기본급 7억 2157만 9천 원을 감액한 203억 602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보수 수당 6억 7990만 8천 원을 감액한 38억 5965만 6천 원을, 포상금 성과상여금 2억 9626만 5천 원을 감액한 13억 874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 기본경비 일·숙직비 사무관리비 762만 원을 증액한 9778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을 위한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이자액 국고보조금반환금 1만 원, 도지사 방문 추진 외 8개 사업 집행잔액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송열

유송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 예산 세웠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유송열

이게 신규로 된 건데, 우리가 장애인, 의무적으로 고용인원이 설명서에 보면 19명.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정원의 3.4%로 채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9〜20명 정도.


○위원 유송열

현재 19명인데, 15명이 지금 채용이 돼서 나머지 부분을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법정부담금을.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꼭 19명을 채워야 되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연도 있겠지만, 되도록 이 법적인 기준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는 앞으로 차기라도 꼭 이 법정인원 수는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리고 이번에 3회 공무원 임용시험에 저희들이 장애인 채용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합격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유송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1차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자체 감액 목록을 보니까 한 10건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네.


○위원 윤정훈

거의 교육, 견학, 시찰 이런 것들은 100% 삭감이 된 거 같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해서는 거의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 윤정훈

여러 가지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차원에서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겠는데, 우리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약 44%가 삭감이 됐거든요? 기존하고 변화가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평생학습 매니저 쪽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채용을 했는데 활동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삭감을 하고,


○위원 윤정훈

산골아카데미 이런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산골아카데미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해봤지만 별로 호응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과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 윤정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군민생활영어반 강사 1600만 원 다시 신규로 계상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이번에 평생교육원이 개원이 되면 거기에 대한 강사, 프로그램의 수당입니다. 강사수당.


○위원 윤정훈

새로 프로그램을, 신규로 만든 겁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군민들 전체로?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는 원어민 방과후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전부 다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치원, 어린 학생들. 그 다음에 군민들 대상으로 그거를 한번 시행해볼 생각입니다.


○위원 윤정훈

누구를 대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유치원이요.


○위원 윤정훈

유치원. 일반 군민들은 대상이 되지 않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일반 군민들도 대상이 됩니다.


○위원 윤정훈

일반 군민들도 대상이 되고.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유송열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들이 장애인 분담 비율이 3.4%라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3.4%


○위원 윤정훈

3.4%. 실질적으로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저희들이 매년 요구를 해요. 장애인 채용해달라고. 그런데 합격자가 배출이 안 됩니다. 이번에도 4명을 요구했는데 한 사람도, 합격자가 없습니다.


○위원 윤정훈

어떤 다른 방법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공개경쟁채용으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위원 윤정훈

대상이 공무원으로 한정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부담금을 우리가 3700여만 원을 매년 분담해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과태료죠. 과태료의 일종이에요.


○위원 윤정훈

일종의 과태료잖아요? 방법을 좀 세심하게 찾아봐야 될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이게 해마다 요청하지만, 합격자가 배출이 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 업무에 추경을 통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1차 추경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주군 평생교육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네.


○위원 문은영

여기 보면 영어강사를 한 4명 정도 더 추진해서 강사비가 있는데, 저희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이 230가구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거까지는 제가 잘…


○위원 문은영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은지. 그것도, 영어도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정이 많은 걸 분석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엄마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연

이해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125쪽을 참고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업무용 전화기 및 컴퓨터 구입. 이 컴퓨터가 정수물품 승인 품목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컴퓨터는 아닙니다.


○위원 이해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이해연

해당이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이해연

그러면 컴퓨터 20대를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게 교체하는 겁니까, 신규로 수요가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신규채용자가, 이번에 들어오는 채용자를 하기 위해서


○위원 이해연

신규로 하는 거예요? 교체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 이해연

그럼 이게 부서별로 현황은 다 나와 있겠네요? 어떻게 돼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아직 부서별로는 현황이 안 나와 있고요. 어차피 신규자가 배치가 돼야, 그게 부서별로 배치가 돼야 컴퓨터 현황이 나올 수 있겠죠. 부서별로는. 이번에 6월 달에 시험 본 사람 중에 34명이 합격돼있어요.


○위원 이해연

그 직원들에 대한 컴퓨터 보급하는 겁니까? 지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저희들이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읍·면장들 권한으로 돼있죠.


○위원 이해연

관리 감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총괄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해연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결정해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현장에 가서 보면, 프로그램에 참여자들이 몇 사람 안 되는, 다섯 사람 이하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전반기 때 보니까. 거기에 코로나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는데. 그래서 다섯 명, 세 명 이렇게 앉아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전반기의 프로그램 운영 평가를 해서 다섯 명 이하, 열 명 이하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 프로그램 설정 같은 경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원 이해연

위원회에서 하지만 그래도 총괄적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세 명, 다섯 명 이하, 열 명 이하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과연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강사를 위한, 강사 수당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거는


○위원 이해연

진짜 어떤 장애인들이나 꼭 필요하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들은 해야 되지만, 이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자치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반기를 분명히, 확실하게 평가를 해서 참여자가 없는 프로그램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이거를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거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반기 프로그램들을 참여자들 또 주민들의 호응도 이러한 부분들 평가를 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해줘야 돼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들한테 저희들이 별도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예. 그렇게 꼭 좀 해서 전반기에, 항상 우리가 예산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평가를 해서 다음에 계속할 건지 프로그램을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런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여도가 떨어지고 또 호응도가 떨어지는 이런 프로그램은 변경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9872만 7천 원이 증액된 23억 126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장례식장 시설사용료를 200만 원 증액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험 정산 환급금 외 3건에 대해서 326만 4천 원이 증액된 62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특별교부세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폭염대비책 외 2개 사업에 대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외 6개 사업에 대해서 1억 6604만 1천 원이 증액된 5억 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행정인력 인건비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7902만 6천 원이 증액된 13억 467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3839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561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298만 2천 원이 증액된 65억 894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의사 진료활동 지원과 관련해 공중보건의사 코로나19 대응 근무 업무활동 장려금을 1026만 원이 증액된 5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장비 보강에 백신냉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2250만 원이 증액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보조금 503만 6천 원이 증액된 66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 초저온 냉동고 및 UPS 구입을 위해 188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과 관련해 국비 1억 297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소방인력 파견을 위해 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민간인력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90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833마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위탁의료기관 디지털 온도계 지원 외 2개 사업에 대해 의료및구료비로 169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에 도비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특별교부세를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선별진료소 설치 및 운영 지원과 관련해 특별교부세 1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재난의료팀 운영 지원을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폭염 대비책을 위해 특별교부세 4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과 관련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행정인력 인건비로 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 중 1184만 5천 원을 감액해 269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된 사업비는 279쪽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 의료및구료비로 치매등록환자 지원물품 구입을 위해 4375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보건복지부의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지원과 관련해 인건비 836만 4천 원이 증액된 2억 89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과 관련해 인건비로 118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을 68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1차 추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7쪽에 물품취득비로 해서 백신냉장고가 우리 진료소에 6대 구입한다고 예산편성 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네.


○위원 이광환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보건진료소에서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백신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백신냉장고 구입을 위한 보조금을 내려준 것입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면 이거는 일반 백신인거죠?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네. 일반 백신입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 백신은 아닌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면 이게 보건진료소 장비인데, 읍·면에 있는 진료소는 이런 시설이 다 돼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보건지소 말씀하시나요?


○위원 이광환

예. 보건지소.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예. 보건지소에 백신냉장고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보건지소는 다 되어 있고?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네.


○위원 이광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1차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백신접종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저희 군민들 중에 18세 이상 대상자는 21,0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고요, 현재 1차 접종자가 11,385명에서 53% 정도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2차 예방접종은 3,813명에서 17.8% 정도 됩니다. 7월 달 부터는 59세 이하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7〜8월 예방접종에 대한 것은 다음 주 월요일에 세부적인 계획이 발표되고요, 가장 우선하는 예방접종 대상자는 고등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그 다음이 55세〜59세 그리고 50〜54세 예방접종을 하게 되고, 8월 둘째 주부터는 49세 이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방을 해서 우선예약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위원 문은영

네.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서는 21,000여 명 정도가 대상자인데 2차까지 마무리하려면 어느 달에 마무리가 될까요? 10월 초면 다 마무리가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저희가 백신이 계속 공급된다고, 안정적으로 공급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는 10월까지면 2차 접종까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10월, 계획대로 백신이 공급이 되면 10월 초 정도? 10월 말 정도.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네. 10월 하순, 10월 말 정도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 문은영

말 정도는 다 마무리가 될 거 같다.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네.


○위원 문은영

아무쪼록 계획대로 수급이 돼서 무주군에서도, 요즘에 델타 바이러스, 변종들이 많이 있는데 무주군에서는 코로나에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여기 예산서 268페이지를 보면 11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어요? 마스크 부분에서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예. 마스크 구입비를 기존에는 코로나19 방역소독물품 구입비를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면서 운영비로 국비 지원된 데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편성했던 거에서 조금 감을 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쪽에서 좀 예산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네. 운영비에서 저희가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수요가 되나요? 충당이?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네.


○위원 문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네.


○위원장 이해양

올해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이렇게 해서 가장 큰 일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무사히 잘 마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혹시 상반기에 접종하면서 이상증세나 아니면 그런 어떤 민원이 있으면 내용을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이상반응이 접수된 16건입니다. 16건은 질병청 통해서 시스템에 기록된 거고, 저희 예방접종을 하면서, 접종센터에서 예방접종 후에 어지럽다거나 매스껍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30분 이상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고, 일부 어르신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동행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네. 그러면 크게 문제되거나 이런 거는 무주에서는 없었던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경미한 증상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상반기에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꾸려서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진행하시면서, 우리가 또 코로나 외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누수가 안 되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이해심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6823만 9천 원이 증액된 28억 299만 6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예산서 96쪽 기타수입 증감 부분입니다. 2020년 국가암검진 등 7개의 예탁사업 환급금 375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013만 8천 원이 증액된 3억 617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하단 부분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보건진료소장 역량강화 등 5개 사업에 13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428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5026만 4천 원이 증액된 23억 4119만 9천 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의료지원 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와 의료지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220만 원을 감액하고, 방문건강관리 지원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공무직으로 채용하면서 공무직 인건비로 변경 사용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769만 2천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보건지소 운영으로 보건지소 의약품 계약 잔액과 시설비 및 장비 구입 후 잔액 등 2894만 6천 원을 감액한 1억 840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85쪽 보건진료소 운영 의약품 계약 잔액과 진료소 시설을 보수 공사 후 집행잔액 등 3199만 1천 원을 감액한 2억 44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의료지원 중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의료및구료비를 당초 6개월분을 편성하고 상반기동안 지원 실적과 환자 추이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분 800만 원을 증액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토피 예방관리 지원 286쪽 아토피 환자 증가로 인한 일반운영비 213만 원을 감액하여 의료및구료비 아토피 피부염 치료비 지원으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로 60만 원을 증액한 460만 원을 계상하고, 중간 부분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에서 출산육아용품 구입 후 잔액과 코로나19 확산으로 미 운영 임산부 건강교실 강사수당 감액 등 기정액 대비 510만 9천 원을 감액한 108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189만 6천 원이 증액된 173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중간 부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원무행정 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 복시가 임차료 및 CT 등 의료장비 정도 유지관리비 하반기분 1091만 6천 원을 증액한 4161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입원환자 등 식이제공으로 하반기분 조리인력 인건비와 직원 등 식자재비 3854만 1천 원을 증액한 1억 39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중간 부분 민간위탁사업비 업무대행의사 인건비를 당초 2명분에 대한 50%를 편성하였으나 현재 운영 중인 업무대행의사 피부과 전문의 1명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1088만 원을 감액한 2억을 계상하였으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로 인한 응급실 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949만 원을 증액한 7983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290쪽 응급의료기관 전담인력 공무직 인건비 50만 원을 증액한 1억 888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공무직 인건비 4610만 7천 원을 증액한 1억 266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부서 기본경비 국내여비 등 337만 원을 감액한 2021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국가 암 조기검진 외 14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 2595만 1천 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29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양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산업경제과장 이상형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2890만 3천 원이 증액된 90억 884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자치단체부담금인 제4차 무주 진안 장수 교통안전기본계획 부담금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20년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집행잔액 외 3건에 8403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으로 무주IC 만남의 광장 사용수익허가 입찰보증금으로 1327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2400만 원과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이동편의 제공으로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인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자금 지원사업으로 1450만 원과 무주사랑상품권 운영 9억 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지원 56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1810만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700만 원, 코로나19 운수종사자 지원사업 1890만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2030만 원,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1억 7722만 원, 고령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청년혁신가 인건비 지원사업 1200만 원과 무주군 로컬JOB센터 운영 3200만 원, 청년 창업 희망공간 지원사업 1500만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1년 생활방역 일자리사업으로 526만 7천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고, 105페이지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교 통학택시 지원사업 외 11건 3억3444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외 5건에 9억 1559만 7천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0억 5755만 3천 원을 증액한 254억 10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322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로 8억 980만 5천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4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으로 2500만 원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으로 6400만 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회 희망장려금 지원으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으로 1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무주사랑상품권 운영 사무관리비로 2억 7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품권 할인판매 기타보상금으로 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3억 9954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11억 3415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으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인건비 지원으로 2160만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교통비 지원으로 120만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일자리 박람회 참가비로 580만 원과 청년창업 희망공간 지원으로 1500만 원,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으로 600만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으며,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228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으로 925만 원과 21년 생활방역 일자리사업으로 1053만 3천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으로 2600만 원과 청년소통공간 운영으로 5000만 원,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으로 1억 9691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무주IC 만남의 광장 운영으로 3216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14페이지 불법주정차 운영 기본경비 38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무보험차량 송치관리시스템 운영비 24만 원과 공영터미널 운영 관리로 1000만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코로나19 운수종사자 지원사업으로 3920만 원과 교통관리 운영 공공운영비로 26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3억 2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16페이지 고령운전자 맞춤형 운전면허 컨설팅 및 자진반납 사업비로 900만 원을 감 편성 계상하였고, 75세 어르신 백신 접종 이동편의 제공 사무관리비로 590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로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5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 899만 원과 국고보조반환금 1099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108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로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설치 시설비로 26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억 850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양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1차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04쪽 있죠? 무주군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지원. 이거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위원 윤정훈

사업기간은 2021년 7월부터 12월인데, 지원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노점상이 시장 안에서 하는 노점상이 있고요. 시장 바깥에서 하시는 노점상이 있거든요? 자격조건은 시장 안에서 하는 노점상들은 그동안 사용료를 냈다던가 아니면 상인회와 또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시장 외에서 하시는 분들은 영업신고를 내셔야 되고 또 도로점용 허가도 맡으셔야 되고, 무주군에 등록이 돼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격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국비로 긴급하게 재난지원금으로 내려왔는데, 자격조건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우리 무주 관내에 도로점용 허가나 영업신고 노점상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돼있거든요?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위원 윤정훈

그러면 법 위반자에 대한 타당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가가치법에 의해서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본인들이 사업자등록을 내고 하시면 되는데, 주로 우리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안 내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정책적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의견을 중앙정부에다가 전달을 해드리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너무 많다보니까 이런 자격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저희가 현재로써는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윤정훈

사업자등록 내고 사업할 수 있으면 노점상 무엇 하려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해당이 되는 해당자가, 수혜자가 얼마나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 중에 있는데요. 지금 시장 외에서 하시는 분들은 해당자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내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상인회 회원들도 계시고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도 내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분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에서 하시는 분도 이런 조건을 갖추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그분도 이런 조건을 갖추기에, 사업자등록을 낸다든가 이런 부분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외에서 하시는 분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 윤정훈

글쎄요. 이번 기회에 조사를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 다음에 그 동안 여러 가지 지원에서 소외되는 계층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예산이나 이런 데서 이런 지원을 강구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저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사업자등록증 내고 할 정도의 형편 되면 뭐 하려 노점상 하겠어요, 그죠?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군민들이라면 이렇게 소외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봐야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리고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1억 이상 감 편성된 사업은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거기에서 12% 정도 삭감하신 거 같고요. 군비 자체 삭감. 감액 목록에 보면 그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공영터미널 운영 유지보수 관리도 감액을 하셨죠? 예산서 페이지 214쪽이네요. 예산서 페이지 214쪽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유지보수요? 공영터미널


○위원 윤정훈

예. 전년도에 생각했던 것보다 유지보수할 내역이 줄어든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저희가 일단은 터미널에 대해서 매년 유지보수를 해오고 있는데, 저희가 연초에 계획할 때는 2000만 원 정도 해서 1년 동안 유지보수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그 터미널 대표님들하고 저희가 현장 갔을 때 보면 굳이 2000만 원까지, 금년에는 2000만 원까지 집행이 안 돼도 충분할 거 같아서 이번 추경에. 나중에 불용처리 하는 것보다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게 낫겠다. 해서 1000만 원을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위원 윤정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하절기가 들어가잖아요? 무주지역의, 어떻게 보면 내방객들이 가장 많은 시기인데. 지금이 딱 적기일 거 같은데,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저희가 이 돈은 충분할 거 같아서 감액은 했는데, 코로나 영향도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그만큼 유지보수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도 연초부터 여기의 사업을, 조기집행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터미널 유지보수 부분을 찾고 있는데,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하면 금년에는 가능할 거 같아서 그래서 1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 윤정훈

어찌됐든 우리는 관광도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7〜8월 또 10월〜11월 또 12월〜1월 그때가 최고 성수기라고 보는데, 어쨌든 공영터미널은 우리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무주 공영터미널 앞에 택시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택시기사님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대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고 제가 2년 전 정도에 들은 거 같은데, 그게 왜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그 부분은 현재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아무튼 터미널만 보더라도 택시기사님들이 택시를 대놓고 쉴 데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일단 버스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 안에 버스기사 휴게실을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그런 쉴 수 있는 공간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아까 제가 공영터미널이 무주의 첫인상이고 첫인상이 될 거 같다,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버스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처음 만나는 분들이 택시기사님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안성이나 설천 지역에 보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무주터미널 앞에 같은 경우는 택시가 많이 대기를 하고 있고, 노상에서 계속, 도심 같으면 대기시간이 길지 않아서 금방 나가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우리 무주의 첫인상이기도 하고 또 많은 택시들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그런, 한여름에 땡볕에서 공간도 없이 또 한겨울에 그 추운 데서. 그리고 또 대기시간이 길다보니까 그 뜨거운 택시를 바로 몰고 나가게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쉼터를 조성한다고 2년 전에,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없고,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온 거 같지도 않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니까 쾌적한 환경에서 있어야 또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리고 또 도심 같은 경우 보면, 여기는 태권도원도 있잖아요. 그죠? 골프장도 많잖아요. 짐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콜밴 같은 시스템을 도입을 한달지 그래서 우리 택시업계에 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우리 택시업계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예산이나 시책사업 발굴할 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알겠습니다. 금방 팀장한테 조력을 받았는데요. 택시 지부장하고 협의가 돼서 택시의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점진적으로 설계 중에 있다고.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윤정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도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무주사랑상품권이 7월 이후에 변화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저희가 지금 이벤트로 6월 달까지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1월 달부터 6개월간. 원래 저희가 50만 원까지 한도인데, 금년에 지역경제가 좀 침체되고 그래서 6월 달, 현재 오늘까지 100만 원까지 했는데 7월부터는 다시 50만 원까지 한도가 정해집니다. 정해지고, 지류형이나 카드나 50만 원까지 충전이나 구매를 할 수 있는데, 7월 1일부터는 지류형은 최고 20만 원까지밖에 구입을 못 합니다. 2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변경해서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면 지류형은 20만 원, 카드형은 30만 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그렇죠. 지류형을 20만 원 샀을 때는 카드가 30만 원이고, 아무튼 최고 50만 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홍보가 돼야 되겠죠?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저희가 6월 달에 유인물도 인쇄해서 나눠드리고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읍·면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이런 온라인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주민들이 잘 인지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우리 무주에 주소를 두지 않은 외지인들도 이 무주사랑상품권 구매가 가능한가요?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가능합니다.


○위원 이광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1차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에서 무주읍에 작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해서 삭감이 됐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위원 문은영

11억 3415만 7천 원. 사업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저희가 진행해야 될 부분인데, 작년에 저희가 사전 행정절차가 늦어지다 보니까 군비가 삭감이 돼서, 일단은 국비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같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국비 가지고 협약체결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군비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사업 추진은 몇 %나 됐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사업은 거의 국비예산 정도, 그 정도 거의 된 걸로 알고 있


○위원 문은영

국비 플러스 자비 포함해서요?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위원 문은영

그럼 우리 군비 부분만 사업 추진을 하면 되겠네요?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위원 문은영

그리고 지금 안성, 적상, 설천, 무풍도 태양광, 태양열, 지열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던데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그거는 내년 사업으로, 이게 신청한다고 해서 이 공모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신청하고 나서 에너지관리공단에 공모신청을 합니다. 거기에서 확정이 돼야 내년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금년에는 무주읍만 시행을 했는데, 인근 5개 읍·면에서


○위원 문은영

원하셨죠? 신청하기를.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주민들이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내년 사업을, 금년에 한 번, 무풍, 설천, 나머지 적상, 안성, 부남 이 5군데를 같이 하려고 신청을 주민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주민에게 이 에너지복지는 꼭 필요한 사업인 거 같아요. 추진하고 있는 두 개의 공모사업이 꼭 당선이 돼서 우리 무주군민에게 에너지복지를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공모사업하기 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한번, 신청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송열

유송열 위원입니다. 제1차 추경 예산안 산업경제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위원 유송열

사전에 우리가 설명은 들었어요. 4개소를 신규로 설치를 한다고 들었는데, 여기 특별회계 예산서 상에는 그냥 1식으로 건강보험 옆 외 3개소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이게 건건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일단은 저희가 원래 30억 균특 50%, 군비 50% 해서 30억으로 진강원 옆에 거기를 하려고, 건강보험 옆에 하려고 했는데, 지난 본예산 때 저희가 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거기에 또 진강원도 매도할 의사도 없고 해서,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우리 주차실태조사에 나온 순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매입하는 것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건이 하는 부분도 맞는데, 총괄적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감정평가 나오고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매입비와 공사비만 집어넣은 거거든요.


○위원 유송열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저희가 심의하기가 난해해요.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못 들어간 거 같은데, 심의하기 전에 저희가 세부계획서 의원님들한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송열

아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참….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한 군데라도 부적합하다, 의회에서 생각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또 예전에 무슨 사업같이 다 삭감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수정안을 내야 될 거 같은데.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한번 예산계하고 상의해서 이게 4개소의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들어가면 세부사업이 많아지거든요. 한번 상의를 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송열

충분하게 상의해서, 시일이 별로,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일전에, 지금 우리 풀마트 앞 주차단속 카메라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속카메라 영역 안에 있는 데는 한 군데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제가 직접 설문지를 가지고 방문을 해서 설문지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산업경제과에 넘겼는데, 보셨죠?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봤습니다.


○위원 유송열

예. 그거를 우리 과장께서 참고하셔서, 물론 정답은 없어요. 그죠? 지금 상태가 좋다는 의견도 있고, 이것 때문에 장사가 전혀 안 된다. 그런 의견이 많잖아요? 제가 냈으니까 그거를 좀 고민을 하셔서 뭔가 절충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저희도 위원님이 설문조사 받아서 저희를 주셨는데, 저희도 그걸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쪽에서는 카메라 현행대로 유지하기를 원하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어려우니까 기간을 유예를 해서, 시간을 조정을 해서 해달라는 그런 의견도 많고 해서. 저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국에는 융통성 있게 하려고 저희가 세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송열

그래요. 잘 검토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 고통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연

이해연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의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잘 알 거 같고 그래서, 혹시 추경을 하는 목적이나 의미가 뭡니까? 추경예산을 하는.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추경예산은 본예산에서 국도비 내시라든가, 이런 변동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해야 되고요. 또 예산이 집행을 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정을 하는 그런 걸 추경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예. 맞습니다. 추경을 하는 목적이 우리가 국도비가 변경돼서 추가로 내시됐다든지 또 이미 예산 편성 돼있는 부분이, 사업들이 예산의 집행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추경을 하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위원 이해연

그리고 또 사업을 하다가 토지매입을 못해서 사업추진이 안 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이월될 가능성이 있을 때,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됐을 때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그거를 변경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추경을 하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위원 이해연

추경예산에 감액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감액하는 것이 잘못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이해연

자, 집행이 불가한 거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사업 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게,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 거죠?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그렇죠, 예.


○위원 이해연

그런데 이렇게, 저는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사업 예산에 있어서 예산 집행이 불가하다. 또 변경할 필요가 있다.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 과다하게 편성돼있을 때 그러한 부분을 미리, 빨리 감액 편성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그렇게 편성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잘 했다고 봐요. 그래서 연말까지 가서 정리추경에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미리 추경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집행 되는 게 예산집행에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서 20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본예산 기정예산액 2400만 원이 서있었죠? 이번 추경에 1600만 원 증액한 게 맞습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유지보수요?


○위원 이해연

예. 유지보수비로.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위원 이해연

사업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 16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지금 2400만 원 기정 예산의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자료로 한번 내주시고요.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내주시고. 그래서 지금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추경을 통해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거죠? 추경에.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위원 이해연

맞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연

사업별 세부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자료에 돼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전통시장 현장점검하는 비용 또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또 집중호우 피해 등 시설보수 사안이 발생했을 시 긴급복구 추진하기 위해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2400만 원 중에 얼마가 집행되었는지는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리고 예산서 213쪽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주IC 만남의 광장 시설물 유지보수해서 사업별 세부설명서에 보면, 하단에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해서, 만남의 광장 수도요금 1300만 원에 12개월에 50% 해서 이렇게 지금 780만 원을 편성한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저희가 본예산에 1년 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6개월 정도밖에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6개월을 더 여기에다가


○위원 이해연

그러면 만남의 광장의 수도요금을 우리 행정에서 다 내주는 겁니까? 지금까지?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수도요금은 저희가 내고요. 자체적으로 점포 하시는 분들은, 공공으로 쓰는 건 저희가 내고, 자체적으로 하시는 수도요금은 본인들이 내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연

지금 만남의 광장의 사업장에 계량기가 몇 개로 돼있어요? 개별로, 업장별로 다 돼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업장별로는 다 돼있고, 공공용으로 쓰는 것은 별도로 돼있고 그럽니다.


○위원 이해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는, 지금 현재 만남의 광장에 수도계량기는 개별로 돼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돼있다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가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위원 이해연

자, 그러면 만남의 광장의 수도요금은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계속 다 내준 거예요? 전기요금하고?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수도요금…


○위원 이해연

여기 보면 전기요금도 똑같은 거죠, 지금?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전기요금도


○위원 이해연

12개월의 50%를 이렇게 계상했는데, 960만 원. 그러면 만남의 광장에 개별 계량기가 안 되어있습니까? 영업장별로?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업장별로 다 돼있습니다. 계량기가.


○위원 이해연

그러면 이 전기요금은 어떤 전기요금이에요? 50%, 960만 원.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화장실이라든가 공공으로 쓰는 부분 있잖아요? 바깥의 조명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부분, 그런 쪽에 우리가 전기료를 같이 하는 거고, 점포 내에서 쓰는 부분은 점포 개량기가 있기 때문에.


○위원 이해연

전기 부분은 제가 업장별로 계량기가 설치돼있는지 확인은 거기까지는 안 됐는데, 수도 부분은 지금 업장별로 계량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돼있어요. 하나로 돼있어서 수도요금을 우리 군에서 다 내주는 걸로 본 위원이 확인을 그렇게 했는데.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저도 확인은 하겠는데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수도요금하고


○위원 이해연

조력을 받아서 답변해주세요.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저희가 지금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은 점포별로 쓰는 양만큼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공공용으로 쓰는 건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한 번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아니, 수도요금이 1년에 1300만 원이 공공용으로 쓰는 게 어디가 그렇게, 화장실에서 1300만 원이 나옵니까? 그 외에 수도요금이, 물이 쓰이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그 부분은 한번


○위원 이해연

공공화장실은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 군에서 한다는 것은.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그 부분은 확인해서


○위원 이해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만남의 광장에 수도계량기는 하나로 돼있어서 그 업소에서 쓰는 걸 전부 우리 군에서 수도요금을 내주는 걸로 확인했어요.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만약에 현재 그렇게 돼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용수익할 때 어떤 사용수익료를 절감하든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하고, 이 요금은 업장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해서 받는 게 맞는다고 봐요. 그래야 수도를 절약해서 쓰고, 전기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게 행정에서 수도요금 전체를 일괄 내준다고 한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쓰는 만큼의 수도요금을 내야만 수도, 물을 아껴서 쓸 것이고.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저희가 지금 업소별로 수도하고 전기료는 검침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저희는 현재는 전기료하고 수도요금을 각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러면 지금 몇 개의 업소가 있죠? 만남의 광장에?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8개의 업소. 8개소


○위원 이해연

8개의 업소의 수도요금. 관련 부서가 따로 있겠는데요.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분석해서


○위원 이해연

본 위원도 맑은물사업소 쪽에 8개 업소에, 본 위원이 거기까지 확인했어요. 개별로 수도요금이 나간 게 없는 걸로 확인했어요, 지금. 업소별로 나간 게 없는 걸로. 일괄 무주군에서 다 수도요금을 지원한 걸로.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그거는 바로 확인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지금 본 위원이 거기까지 확인했는데 지금 개별로 수도요금을, 계량기가 설치돼서 받고 있다는 건. 본 위원도 다시, 거기까지 확인했어요, 본 위원이. 맑은물사업소에 개별 업소별로 요금이, 수도요금 사용 부과하잖아요. 요금부과를. 그런데 거기에 일괄로 나오는 걸로 본 위원이 거기까지 확인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코로나 정국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 수도요금, 전기요금은 업소별로 받도록 해야 전기라든지 수도 이 부분을 절약해서 사용한다고 봐요. 이 부분은 본 위원도 확인할 테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저희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맑은물사업소에 업소별로 수도요금, 전기요금 부과한 내역 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학교 초등학교 관련해서 무인카메라 단속해서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위원 이광환

현재 학교주변은 30㎞고 그리고 주차단속까지 하는 걸로 예산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고 또 계속해서 학교 주변에 속도를 감해야 하고, 교통사고 유발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위원 이광환

그런데 지금 우리 무주군 관내에 과속카메라에 대한 주민들의 언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지역에 주차단속 카메라가 한 대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민원도 많이 있는데 또 학교 주변 주차단속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언성이 더 높아질 거라는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설치를 안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무주군민들이 이야기하는 민원을 경찰서와 관련 부서와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께서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예를 들어서 장백리 앞에 마을보호구역으로 40㎞로 해놨잖아요? 마을보호구역은 국도관리청에서 담당을, 자기들이 지정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그때 그 의견을 갖다가 경찰서에다가. 거기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교통심의위원회. 거기에서 심의해서 그러면 10㎞를 높이자 해서 50㎞로 해서 전부 경찰청으로 요청을 했는데, 경찰청에서 기각을 시켰어요. 높은 거를 낮추는 건 쉬운데, 낮춘 거를 높이는 것은 아예 그쪽 인허가 기관에서는 가능하지 않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민식이법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도 무주에서 무풍 가다보면 카메라가 어떤 것은 40, 어떤 건 60. 킬로수가 불규칙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많이 거기에 걸리고 그러는데, 이게 또 마을보호구역은 40㎞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4차선 같은 경우에는 60㎞를 해야 되고, 2차선은 마을보호구역이 지정되면 40㎞로 해야 돼요. 노인보호구역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30㎞로 해야 되고. 이게 강화가 되다보니까 사실 기곡이라든가 이런 데도 현재 60㎞인데, 마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상태라 60㎞로 하다보니까 거기도 마을권이면 거기도 40㎞로, 해당 기관에서 40㎞로 낮춰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될, 물론 의견은 전달하고 우리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서 말씀은 하는데, 해당되는 기관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마음대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위원 이광환

그런데 지금 예산은 행안부에서 내려서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주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원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주민들은 왜 이런 예산을 세워줬냐는 질타를, 우리 의회에 공격이 들어와요. 그런데 초등학교 관련해서 30㎞는 법적인 사항이고 안 해줄 수는 없다는 것, 본 위원이 이야기한 바와 똑같고. 그런데 지금 국도에 보면 4차선에 60㎞가 있고, 70㎞가 있는 데가 있고요. 국도도 60㎞ 있는 데가 있고 40㎞가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런 예산이 진행이 될 때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거가 통일성이 없고, 군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다고 한다는 어떤 억압적인 것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안 해주자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을 시키고 그리고 예산을 세우면서도 예산을 세워주는 쪽에서 가서 사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고려하셔서 이 부분을 같이 협의를 긴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우리 군민들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우리 군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산업경제과 사업들 중에서 국도비 사업에서 군비 매칭이 덜 된 사업이 있거나 반영하지 않은, 군비를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현재 우리 추경에는 다 담았습니다. 매칭 부분 담고요. 여기에 매칭 안 된 부분은 누락된 게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위원장 이해양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위원장 이해양

매칭이 덜 된 사업이 없어요?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위원장 이해양

기획실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무주사랑상품권 운영에 2억이 덜 편성됐다고 자료가 왔거든요?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그것은 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무주사랑상품권을 작년에 348억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을 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180억 세웠었고, 그것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해서 본예산에 180억 발행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올라온 180억은 무주사랑상품권 운영으로 180억이거든요. 이게 국비가 또 9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원래 국비가 20%, 지방비가 4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칭은 그 이상으로 군비를 했는데, 4억이라는 그 예산은 저희가 향후, 작년 대비해서 348억이면 올해 380억 정도 될 거다. 해서 4억을 처음에 예산계에다 올렸고요. 2억을 삭감한 부분은 매칭 부분을 삭감한 게 아니라 국비가 9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40%만 하면 되는데 40%면 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군비를 9억을 해놓은 거거든요. 매칭 부분을 적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예상, 예상해서 4억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제출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2억을 예산계에서 조정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해양

국도비 사업에 군비 매칭 부분이 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위원장 이해양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자료가 왔을까요?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처음에 저희가 이만큼 필요할 거 같아서 예산계에다가 4억을 요구했었거든요.


○위원장 이해양

부차적인 설명은 다시 제가 듣기로 하고요. 우리 국도비 사업에서 군비 매칭 비율이 있는데, 그게 예산에서 다 잡히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군비까지 예산이 편성돼야 집행이 되겠죠.


○위원장 이해양

매칭 비율에 맞춰서 집행이, 그 예산이 다 반영이 됐을 때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그렇죠. 집행은 못 하는 거죠.


○위원장 이해양

예?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집행을 못 하죠.


○위원장 이해양

군비 매칭이 안 되면 집행을 못 한다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위원장 이해양

제가 처음, 첫 부서 예산 설명하면서 국도비 사업들 중에서 군비 매칭이 덜 되었거나 안 된 사업들을 별도로 설명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부서에서 아직 설명을 안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앞으로 하시는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별도로 예산 설명 하시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유송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예산 있잖아요? 예산안이 넘어오고 나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이 빠졌다고 하니까 의원실로 다 다니시면서 추가 설명을 하기는 하시기는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되잖아요? 예산을,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이런 부분에서 철저함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세부적으로 내용을 넣어드리려다가 이게 주차장 사업비로 해서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만 들어갔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했거든요. 이 부분 한번 해서 세부적으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기획실과 협의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위원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산림녹지과장 이수혁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956만 7천 원이 증액된 101억 5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2페이지입니다. 향로산 자연휴양림 사용료로 1310만 원이 증액된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5페이지입니다. 2020년 자체재원 집행잔액으로 96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로산 자연휴양림 영조물손해배상 공제회비 대납분과 톱밥배지센터 위탁반환금으로 506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8페이지입니다. 솔다박 체험센터 진입로 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시군조정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외 7개 사업에 3억 1314만 4천 원이 증액된 50억 476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외 5개 사업에 1억 1586만 4천 원이 증액된 36억 742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의무적으로 절감한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기정 예산 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6269만 1천 원이 증액된 200억 75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로 미세먼지 저감 조림 332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경제림조성으로 1965만 6천 원과 산림재해 방지 조림으로 64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 4억 3939만 1천 원과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장비운영 및 수선유지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공공산림가꾸기 자체사업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2억 7484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펠릿보일러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을 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추가확보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235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추가 확보로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비 1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대응센터 사업의 시설비 756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감리비로 7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5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비 교부 결정에 의거 사무관리비로 산불위험도 알림판 구입 외 1개 사업으로 1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파쇄기 구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준설 자체사업비 잔액으로 1024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자체사업비로 1562만 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6페이지 무주군 귀산촌 교육센터 운영 현장실습 선도농가 보상 등을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과 집행잔액 134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고, 무주구천동 덕유산 고로쇠 축제 지원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물류터미널 건립으로 2020년 국고보조 내시 군비부담금 3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을 국고보조예산 변경 내시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7페이지입니다. 솔다박체험센터 진입로 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꽃길 및 화단조성 재료 구입비 3000만 원과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지 전정 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양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의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주구천동 덕유산 고로쇠축제 1000만 원을 감액하셨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위원 문은영

전년도도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하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못했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지금 우리 무주 관내에 고로쇠 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고로쇠 농가, 정확한 농가 수는…. 제가 알기로는 7〜80농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70농가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면 이런 고로쇠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병이나 정수기나, 고로쇠 정수기 같은 것도 지원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그것은 산림청 자율사업이나 백두대간 지원사업으로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정수기 같은 경우도 지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계속 지원 신청을 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정수기 한 대에 얼마 정도 지원을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제가 가격은 정확한 가격을…


○위원 문은영

그러면 가격은 다음에 보고를 하시고요. 고로쇠 하시는 농가들이 고로쇠 물에 대한 품질도 향상시키고 또 고로쇠 농가의 판로 및 마케팅을 위해서도 꼭 고로쇠축제를, 축제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로쇠농가를 위한 교육이나 마케팅, 판로나 그런 부분에서도 지원할 의사는 없는지.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고로쇠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우리 덕유산 고로쇠가 품질도 좋은데 판로도 많이 걱정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고로쇠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농가의 소득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그랬습니다. 올해는 많이 안 나왔습니다.


○위원 문은영

앞으로는 우리 고로쇠 농가들도, 꼭 축제를 위한 축제뿐만이 아니고 고로쇠 농가들이 고로쇠 품질을 향상시키고 좀 더 오래 보관한다거나 그런 판로를 개척해서, 판로를 위한 교육을 통해서 고로쇠농가를 지원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협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고로쇠협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교육도, 고로쇠농가를 위한 교육도 했으면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그리고 사방댐 준설 하고 계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위원 문은영

준설하고 계신데, 이번 주부터 장마 시작된다고 하죠?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지금 이미 발주해서 장마 전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지금 사방댐을 준설하고 있던 거 같은데, 이게 공기 내에 끝낼 수 있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끝낼 수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며칠 전에도 갑자기 국지성호우가 내려서 많은 비가 내렸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앞으로는 국지성 장마도 장마고, 국지성 호우가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요. 본 위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방댐 준설을 많이 하고 있던 거 같은데 이게 공기 내에, 장마기간 내에 끝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예. 끝낼 수 있는지 확인하셔서 끝내기도 전에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사방댐 준설 예산을 1024만 9천 원 감하셨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계약 잔액 감액했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예산의 잔여분입니까?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예산 잔액입니다. 계약 잔액입니다.


○위원장 이해양

계약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위원장 이해양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감하고 충분히 다 준설 작업이 된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22개소. 당초보다 2개소 더 추가해서 22개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아, 22개소 했는데도 1000만 원을 감 편성하셨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계약 잔액입니다.


○위원장 이해양

지금 7월 늦장마가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그 전에 준설 작업이 다 되는 거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위원장 이해양

장마, 태풍, 집중호우 이런 기후위기 상황이잖아요. 사방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방댐은 산사태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충분히 하셔서 피해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수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이무상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7314만 1천 원이 증액된 47억 961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20년 농로 및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이 감 내시됨에 따라 국비 605만 9천 원이 감액된 478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상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1억 40만 원을,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으로 2억 3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억 5602만 7천 원이 증액된 216억 535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소관입니다. 제설장비 트랙터 보험료 지원 집행잔액 560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무주군 지방도 및 군도 풀깎기에 3948만 원을, 읍·면 제방도로 및 마을진입로 풀깎기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취약계층 신규 가로등 설치공사에 20등이 추가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소관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보수로 세출 예산 조정에 따라 1억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부지 미불용지 매입 시설비로 2억 284만 원이 증액된 4억 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소관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사교지구 농로정비사업 시설비에 도비 1억 400만 원이 포함된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으로 차산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외 2건의 시설비에 도비 2억 3880만 원이 포함된 5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장안리 취입보 수해복구공사 국비 감 내시됨에 따라 국비 605만 9천 원이 감액된 1억 7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소관입니다. 시특법 교량 정밀점검 집행잔액 379만 4천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굴천교 재가설공사가 설계 중으로 금년에는 설계,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세출 예산 조정에 따라 시설비 4억 2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유지보수로 덕지〜삼거 통행제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로 145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5호 수리재터널 외 2개소의 전기 및 통신요금으로 3421만 8천 원이 증액된 84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적상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시설비로 국비 1억 4000만 원이 포함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 도로 분야 재해복구사업으로 수해복구 조사 시 누락된 죽산 안길 수해복구공사 외 11건에 대하여 시설비 1억 610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는 국도비 매칭 관련 군비 감액 및 미부담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송열

유송열 위원입니다. 건설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면 올해 유독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7월 초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론 건설과 소관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장마가 이렇게 시작되고 또 장마가 끝날 쯤 되면 산사태 내지는 도로침수, 농경지 유실 이런 것을 우리가 긴급하게 장비를 동원해서 긴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읍·면에 전혀 없어요. 본예산에 기껏해야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벌써 소진이 되어서. 이제 읍·면에 토목직들 배치가 됐잖아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2개 읍·면 빼고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송열

그래서, 당초 예산계에서는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2회 추경이면 너무 늦잖아요? 장마 다 끝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이무상

예. 필요합니다.


○위원 유송열

그러니까 다음에 안전재난과에도 제가 질의하겠지만 이거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재난과하고. 반드시 수정안에 이것을 다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참고해서 안전재난과하고 기획실하고 해서 같이 이 예산을 꼭 수정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송열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건설과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내 도로 풀깎기 사업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무상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사업비가 1억 9348만 원 정도가 계상이 돼있네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저희 무주군은 관광지잖아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위원 문은영

무주 관내 모든 곳이 관광지이겠지만 그동안 풀깎기를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있으면 시즌이 시작되잖아요? 사람이 많이 오는 관광지부터 우리가 손님맞이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풀깎기가 순차적으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2주 전부터 풀깎기를 계속, 노선별로 하고 있습니다. 손이 못 미치는 부분들, 안길이라든지 또 관광지이지만, 도로는 아니지만 그런 관광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읍·면 풀깎기 예산까지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이 확정되고 나면 읍·면에 재배정해서 그런 말씀하신 위주, 저희들의 손이 못 미치는 데까지 해서 풀베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우리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깨끗한 무주군을 홍보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가는 부분부터 풀깎기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건설과 1차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34쪽에 적상면 회전교차로가 주소 상으로는 적상면 여용로?


○건설과장 이무상

예.


○위원 이광환

여용로 328번지면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무상

삼거리 주유소 있고요. 한우 고깃집 있고.


○위원 이광환

적상면 옛날 그


○건설과장 이무상

예. 구국도였습니다.


○위원 이광환

서창 순두부 있는 그 길 말인가요?


○건설과장 이무상

거기 아니고요. 조금 지나서, 적상면 소재지 지나서


○위원 이광환

안성면 나가는 쪽에?


○건설과장 이무상

네. 안성면하고 여원리 가는 쪽 그쪽 삼거리에 있는 회전교차로입니다.


○위원 이광환

빨강치마 위치 거기 말인가요?


○건설과장 이무상

거기까지 안 갑니다. 농협주유소, 소재지 약간 벗어나자마자 그쪽 경계입니다.


○위원 이광환

거기는 현재 회전교차로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무상

되어있는데요. 그게 회전교차로의 규정하고는 안 맞습니다. 예전에 한 거라 나오는 부분하고 들어가는 부분에서 접촉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고요. 그래서 여기 위험지구로 해서 교통 쪽이나 경찰서에서 이거를 필요하다고 해서 확정이 돼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현재 있는 교차로를 새로 보완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현재 있는 교차로가 회전교차로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33쪽에 덕지〜삼거 터널 통행제한 인건비 계상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위원 이광환

이 부분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건설과장 이무상

지금 현재 각종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최근에 사고도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무주경찰서 쪽하고 협의해서, 시설 개선도 급하지만, 일단 그런 대형차가 진입할 수 없게 홍보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협의를 해서, 인건비 1명으로 해서 3개월간 통행제한 할 시점 3개월간 인건비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현재는 톤수제한하고


○건설과장 이무상

높이제한


○위원 이광환

인원수 제한차량을 표기했는데, 계속 통행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람을 배치해서 그런 차량들을 우회시키겠다는 그런 의도인 거죠?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근본적으로 100% 방지할 수는 없지만 안내요원이 상주를 해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위험하다고 알릴 필요도 있고요. 또 기준에 안 맞는 차량은 회차 유도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면 이거는 근무시간 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무상

원래는 주 52시간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동네 관련 주민으로 해서, 현재 잠정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10시부터 6시까지만 하는 걸로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렇게 해야 주52시간 그 부분이.


○위원 이광환

그런데 이게 계획은 잘 세우셨다는 생각은 들어요. 도로 여건이 원체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10시부터 6시면 그 이후의 차량들은 커버를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경제과 쪽에 같이 협의하셔서 공공근로사업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셔서 이것을 인원을 더 배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동절기에도 차단을 해도 지역주민들은 여기를 아무런 제설할 필요도 없이, 길이 무작정 막아놓는 것이 아니고 도로가 괜찮은 상태에서도 그냥 3월 말까지 막아놓으니까 불편함이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3개월 이후의 계획도 잡아보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건설과장 이무상

공공근로 관계는 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해보는데요. 야간에 하는 부분은 공공근로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그거는 그런데, 야간에 할 수 있는 부분 말고, 3개월 이후에 계획을 어떻게 잡으실 것인가를 같이 협의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절기에도 전면 차단을 할 것이냐. 그나마 지역주민들이라도 통행을 시킬 것이냐를 협의를 한번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그거는 경찰 쪽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도로법에 따라서 통행제한 하고 하다보니까 이게 통행시키다가 미끄럼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고시를, 동절기 통행금지 고시가 되어있는데 그런 법적분쟁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광환

아니, 그러니까 아예 전면 차단보다는 사람, 인력을 배치하자는 이유가 통행이 가능한지 어떤지를 보자는 거죠. 가능한지 어떤지를 보고 판단을 해서 전면 통제할 거 같으면 계속 통제를 하되 그 지역주민이라도 통행을 할 수 있는지를 하기 위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런, 도로에 이상이 없는데 차단하고 있는 것도 낭비잖아요.


○건설과장 이무상

그런데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블랙아이스라고 해서 저희들이, 눈은 안 오지만 수증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인력을 배치해서 통행이 가능한지 어떤지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통행이 가능하면 보내주자는 거죠. 길을 만들어놓고 통행을 못 하게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거리를 돌아 다녀야 되는데, 인력 배치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도로를 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하자는 거죠. 거기의 법적 책임은 어차피 길을 내놓고 법적 책임을, 사고 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런 상황인데 가시겠습니까? 했을 때 본인이 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일찍 해동했을 때는 도로를 다닐 수 있는 길을 차단해놨다고 지역주민들 원성이 높아요.


○건설과장 이무상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 고시했던 것보다 일찍 저희들이 텄거든요. 그런 부분은 무주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런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차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팀에서 소규모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계획했었죠?


○건설과장 이무상

예.


○위원 윤정훈

이게 지금 변경이 됐죠?


○건설과장 이무상

감액됐습니다.


○위원 윤정훈

감액 변경이 된 거 같은데, 이게 본예산에서 세울 때는 수요 예측도 하고 노후화나 노면불량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이렇게 50%가 확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저희들이 이게 긴급보수, 도시계획구역 내 긴급보수 성격으로 연말까지 운영하는 자금인데요.


○위원 윤정훈

지금 얼마나 진행하셨어요?


○건설과장 이무상

지금 약 7〜8000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데를.


○위원 윤정훈

하절기가 돌아오는데.


○건설과장 이무상

그럴 때는


○위원 윤정훈

소규모 단위의 민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삭감 폭이 너무 크지 않은가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건설과장 이무상

조금, 아직 남아있는 기간이 많은데, 조금 삭감을 했지만 최대한 있는 예산으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예산으로 긴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삭감하고 나서 진행률을 보면, 7000만 원 정도 소요됐다고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위원 윤정훈

이거 한 번 잘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이게 특히 폭우가 오거나 이럴 때 그런 노면불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좀 걱정이 됩니다. 이거 좀 잘 검토해보시길 바라고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위원 윤정훈

그 다음에 아까 적상회전교차로 설치사업 하잖아요? 지금 1개소가 있고, 아까 규격을 말씀하셨는데 규격에 맞지 않는 회전교차로가 관내에 몇 개가 있죠?


○건설과장 이무상

예. 지금 라제통문 삼거리도 사실상 규정에 좀 안 맞고요. 그리고 건의했던 것은 안성 IC나와서. 그리고 마산삼거리 쪽이, 거기도 검토로는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 계획서 작성해서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위임국도는 도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예. 위임국도는 도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위원 윤정훈

회전교차로가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가 되는 거 같아요.


○건설과장 이무상

오히려 회전교차로가 사고가 많이 줄어듭니다.


○위원 윤정훈

그런데 규격에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익산청이 있고요, 익산국토관리청. 그 다음에 남원국토관리사업소가 있죠?


○건설과장 이무상

예. 출장소입니다.


○위원 윤정훈

여기에 출장소도 있죠?


○건설과장 이무상

예.


○위원 윤정훈

자주 소통하시고 가끔가다가 우리특산농산품 갖다 주시면서 얼굴도 자주 익히고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 그쪽은 어쨌든 부처에서 내려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을의 위치일 수밖에 없죠?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동등한 기관이지만 그래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유지하려고, 저희들도 자주 찾아뵙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렇죠? 앞으로도 좀, 저희 의원들하고도 한번 같이 가세요. 그래서 국도변이나 이런 쪽에 민원이 많고 하니까. 아무래도 소통이 잘 되면 거기도 더 성의 있게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같이 힘을 합쳐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3쪽에 보면 터널 전기 및 통신요금을 추가 편성하셨네요? 이게 본예산에서 산출을 잘못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이무상

본예산은 상반기 것만 계상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하반기 것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본예산에 상반기 6개월만 편성이 된 거예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터널별로 다 추가로 전기요금이 편성이 됐네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잘 편성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그리고 지금 수해복구 사업 12건이 추가로 더, 하반기에 진행될 건가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지금 장마, 집중호우 7월 달에 진행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위원장 이해양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 사전에 잘 점검하시고 관리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안전재난과장 오해동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8억 314만 6천 원이 감액된 227억 33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44만 원이 증액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기타이자수입으로 210만 1천 원을 계상하고, 96페이지 기타 그 외수입으로 재난기본소득 미수령액 74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8페이지 특별교부세로 바람골소하천 정비사업 6억, 한파대책 지원사업 예산 성립전 우선사용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으로 지난해 수해피해 재해복구사업비 121억 8996만 6천 원을 감 편성하였고, 용담댐 방류에 따른 피해조사 손해사정 용역 예산 성립전 우선사용분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하천제방유지보수비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6300만 원을, 풍수해보험료 지원으로 420만 원이 증액된 1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해 수해피해 재해복구사업비 10억 6422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1700만 원을,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성립전 우선사용분 24억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 4049만 6천 원이 증액된 446억 76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소모품 구입비 240만 원과 안전모니터요원 연찬회 참석 보상금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무주군 안전관리계획서 발간 집행잔액 72만 9천 원이 감액된 177만 1천 원을, 안전민방위 업무추진 국내여비 15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름철 물놀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놀이 위험지역 부표 구입에 8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신문고 관련 간담회 경비 100만 원과 우수 신고자 포상금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사업비 집행잔액 77만 원이 감액된 923만 원을, 코로나19로 취소된 민방위훈련 홍보물 및 책자 제작비 120만 원과, 민방위 훈련용 물품 구입비 120만 원, 민방위교육 홍보물 제작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현재 사이버교육으로 진행 중에 있는 사이버 민방위교육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40만 원을 감액하여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비는 1171만 6천 원을 경상보조에는 증액하고, 자본보조에서 감액 계상하여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풍수해보험료 지원금액을 1500만 원에서 2340만 원으로, 8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해취약지역 예방 및 복구공사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한 94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왕정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군비 부담분 10억 7028만 원과 부대비 972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3억 9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 업무추진 국내여비 150만 원을 감액한 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상황실 운영 및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2668만 1천 원이 증액된 543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성립전 우선사용분인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물품 구입비 1000만 8천 원을 감액한 3991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 성립전 우선사용분인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23억 9840만 원과 한파대책 지원사업 250만 원, 용담댐 방류에 따른 피해조사 손해사정 용역비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4912만 원을 감액한 7억 4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사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7368만 원을 감액한 1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량천과 사전천 감리비로 4912만 원과 736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은 8000만 원 증액한 5억 2600만 원을 계상하고, 하천관리 운영 공공요금및제세로 131만 원을 감액한 2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에서 골고리 소하천 정비사업비 8억 1704만 8천 원을, 밤고개 소하천 정비사업비 1억 3329만 2천 원을, 상평당 소하천 정비사업비 3928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마무리지구인 홈착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 5578만 6천 원을, 오두재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338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람골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하상퇴적토 및 지장수목 제거사업비에서 1억 원을 감액한 6억 5332만 3천 원을 계상하고,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의 재해복구사업비 국비 121억 8996만 6천 원과 도비 10억 6422만 1천 원, 시설비 3039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고, 군비 분으로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2020년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비로 3억 원을,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253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 추진 국내여비에서 200만 원을 절감한 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사업 중 국도비 관련 군비 미부담분은 바람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6억, 왕정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0억 8000만 원 두 건으로, 두 사업 모두 금년도에는 설계만 진행하게 되고 금년 정리추경까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추진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송열

유송열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제1차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쪽에 시설비및부대비에 하상퇴적토 및 지장수목 제거사업 있죠?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위원 유송열

이거 1억 원을 감 편성하셨는데, 작년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특히 부남 쪽에 보면 하천이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그죠? 알고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맞습니다.


○위원 유송열

그래서 하굴암리 같은 경우는 몇 년 안 가면, 그대로 또 방치를 해두면 몇 년 안 가서 또 지장목이 우거지고. 그것을 마을에서, 지금은 옛날 그대로 돌아온 거 같아요. 모래가 쌓이고. 그거를 보존을 하고 싶다. 그런데 마음대로 또 그거를, 환경지킴이인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있습니다.


○위원 유송열

마음대로 자기들이 관리를 못 하고,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안 된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꾸준하게 지금 상태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관광객들도 찾아오고 그럴 거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송열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위원 유송열

그리고 건설과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 들으셨죠?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들었습니다.


○위원 유송열

과장께서도 똑같은 생각이죠?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맞습니다.


○위원 유송열

이 질의 끝나면 기획실에 바로 상의해서 수정안을 바로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유송열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의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자 포상 300만 원을 감 하셨네요?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위원 문은영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몇 건이나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제가 대략 파악해본 바로는 250건 정도? 500건 정도.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에 들어오는 답을 잘 하고 계신가요?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그거는 안전신문고로 들어오게 되면 관련 부서로


○위원 문은영

각 실과로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관련 부서로 가게 돼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관련 부서로 가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너무 평이한 답을 한다고 불만들이 있는 거 같던데, 그 부분에서는 잘 처리하셔서 민원인들에게 그분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상황설명이나 결과를 잘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안전재난과에서 그 부분에서 처리결과를 민원인들에게 잘 안내를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리고 우수, 신고를 해서 잘 된 신고가 없다는 거죠? 포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나요? 한번이라도. 작년에도 이게 300만 원이 지출이 안 된 거 같던데.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안전신문고에 들어오는 주요 내용들이, 보니까 개인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위원 문은영

공익적인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아니고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개인 민원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가요?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위원 문은영

개인 민원이 아니고, 신고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리고 예산안과는 상관이 없는데요, 등방천 실시설계 중에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지금은 업체 선정이 끝나서 설계 바로 들어갑니다.


○위원 문은영

네. 그러면 설계 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어떤 방향성을 원하는지 또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 협의를 하셔서 사업기간에 주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같이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많은 얘기 듣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1차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41쪽에 보면 성립전예산으로 용담댐 피해조사 손해사정용역 하셨죠?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했습니다.


○위원 윤정훈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조사는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위원 윤정훈

사후의 일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사후에는 주민들에게 조사된 내용을 개인별로 다 설명을 드리고


○위원 윤정훈

공개가 언제쯤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마무리 작업이 되면 바로 개인별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위원 윤정훈

7월?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7월 달에는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 안건이 올라가서 상정이 돼서 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중앙정부, 환경부에서도 이거를 빨리 보상을 하려고 일정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일정은….


○위원 윤정훈

그러면 이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군에서 조사한 피해규모가 있을 것이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있을 것이고 또 손해사정인이 추산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분석을 하고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초에, 작년에 조사됐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담당을 정해서 주민들 피해조사 하는 데 도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조사된 자료를 손해사정 용역 하시는 용역사에 그대로 제공을 해드렸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빠지지 않게 잘 챙겼다고 제가, 본 위원도 얘기는 들었는데 끝까지 지자체에서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시다시피 4월 1일 날 환경분쟁조정법이 안호영 의원께서 수정발의를 하셔서 이런 피해를 입으면 피해 입증도 주민들이 하셔야 되고 또 가해자나 가해 단체가 있을 때는 그 원인규명도 해야 되는데, 지금 좋은 법안을 발의하고 주민들이 나름대로는 조금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위원 윤정훈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곧 투입이 돼야 되죠? 이번에는 얼마나 하죠? 전에는 45일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전에는 45일이었고, 두 달 했고요.


○위원 윤정훈

두 달?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두 달 했고, 올해는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로 특별기간에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 외 기간은요?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그 외 기간에는 저희 안전요원이 투입되는 것이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고 그 이전과 이후에는 저희 직원들이 계속 순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두 달을 하다가 줄인 겁니까, 그럼?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위원 윤정훈

인원수는 그대로고요?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작년에는 14개소를 관리했거든요? 국립공원 지역까지. 올해는 11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왜 줄이게 된 거죠?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실질적으로 작년에 3개소가 추가가 된 것이 국립공원 지역이 추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국립공원 지역이니까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하고,


○위원 윤정훈

국립공원에서 우리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커버를 해줍니까?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거를 왜 예산을 이렇게 줄였는지 정확하게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지만 전년도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작년에 세 군데인가 더 늘었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어쨌든 공공의 일자리,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나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줄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작년에 안전요원이 들어갔던 곳을 국립공원에서 안전요원들이 투입되는 것도 아닌 거 같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 문제 어떻게 개선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물놀이 관리지역 11개소에 대해서 저도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같이 했고요.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다시 하고, 올해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모니터링을 한번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용객 수나.


○위원 윤정훈

예. 그 내용도 제가 봤어요.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이용객 수나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올해 파악을 해서 내년 물놀이 관리지역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갈수록 위험도가 더해지는 거 같고, 전년도에도 물놀이 사고가 한 번 있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제가 알기로는….


○위원 윤정훈

우리가 관리하는 섹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전에도 늘 강조했지만 우리 산천이 좋아서 다 찾아와서 그렇게 즐기려고 하는 그 일정한 시기에 우리가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위원 윤정훈

이거 자세히 한번, 잘, 내밀히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알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이 내려왔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떻게 지급이 되고 어떤 일정으로 계획이 잡혀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다 수립을 했고요. 다음주부터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마을담당관으로 해서 직접 방문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걸로, 신청 받아서 지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9월 3일까지는 신청을 할 수 있고, 9월 30일까지 사용기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9월 30일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 거네요? 카드형으로 나가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카드형으로 나갑니다.


○위원장 이해양

군에서 직접 군민들께 지급하시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이게 뉴스에서 봤을 때는 사용처를 제한한다고 나오기도 했거든요? 대형마트 같은 데.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위원장 이해양

그런 부분이,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카드를 사용하면 결제가 안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결제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안 되고, 특히 저희들이 현재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뉴스에서는 사용처를 제한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카드에는 제한하는 곳에 가서는 결제가 안 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네.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그리고 지금 장마하고 집중호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잖아요? 사전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지금 대비도 하고 있고요. 다음 주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게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사전 점검회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방을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또 비상상황에서는 긴급하게 읍·면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예년 상황을 보면 항상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면에 계셨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죠?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일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네.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더 잘 소통하시고 협업 시스템을 잘 구축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위원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환경위생과장 김동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액입니다. 기정액 대비 12억 8074만 7천 원이 증액된 62억 818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2쪽입니다. 수수료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에 541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3쪽 하단에 이자수입 옛 도랑 복원사업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야생동물협회 보조금 집행잔액 36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상단에 과태료입니다. 식품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외 4건에 대해서 신규 및 증액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에 시군조정교부금등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침출수 처리시설 보강사업에 6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국고보조금등에 1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외 10건에 대해서 신규 및 증액분 5억 7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1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전북 1000리길 활성화 사업 외 9건에 대해서 신규 및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799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18억 3352만 2천 원이 증액된 132억 214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247쪽 중간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의 집행잔액 24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민간 부분 전기승용차는 사업량 20대에서 40대로 증액된 사항을 반영해서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기이륜차는 세부사업 신설로 분리하면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민간 부분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5400만 원을 세부사업으로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248쪽 상단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확인검사 수수료와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저감장치 부착 사업비 사업 과목을 변경하여 380만 원을 각각 감, 증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보수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에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에 보조금 증액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의 상단에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미세먼지 감시용 장비 구입비 사업량 증가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일반 지원분은 100만 원을 증액하고, 저소득 분은 3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에 보조금 내시로 신규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상단에 생태관광지 운영에 공공운영비를 생태관광지 유지 관리에 따라서 감액분을 1000만 원 반영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 주민협의체 활성화 마을 견학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활성화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에 5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전북 1000리길 운영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에 제초작업용 유류비를 4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 전북 1000리길 관리에 따라서 여비를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1쪽 상단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북 1000리길 걷기대회에 1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전북 1000리길 긴급복구비로 953만 원을 사업을 조정해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사업의 사무관리비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비를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멧돼지 사체 적재용 저온저장고 전기요금을 345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불법행위 제보자 보상금을 50만 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장비 구입비로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보험금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및 자율구제반 보험 가입비 집행잔액 30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252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환경오염행위 단속 차량 임차비 집행잔액 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오염도 측정 사업에 공공운영비 악취저감장치 통신요금 납부에 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지점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1687만 8천 원을 집행잔액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침출수처리시설 보강사업 6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 광역전처리시설의 소각시설 전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4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을 보조금 내시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의 상단에 청소행정운영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민원서류 우편발송 요금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 미화원 안전교육 및 체육대회 경비 16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신고 포상금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 640만 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정착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읍면 자원순환처리장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면서 2명분 인건비 4623만 4천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불법투기 지도단속요원 인건비 2명분 4988만 4천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경비 잔액 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이동형 감시카메라 구입비 집행잔액 8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RFID 서버운영비 집행잔액 8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상단에 민간위탁금에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처리비 당초 상반기분만 계상됐는데, 2억 935만 5천 원 하반기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하천하구정화사업 인부임 2388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52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하천정화사업여비로 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중화장실 관리에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5쪽 상단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인부임으로 17명분에 대해서 1억 7192만 5천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00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자원관리도우미 지원 사업비인데 이것은 7명분에 대해서 신규로 707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상단에 사무관리비로 60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위생관리 위생업소 관리 및 식중독 예방 사업에 기타보상금 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위생관리업무추진 다기능복사기 구입비 5천 원을 집행잔액 감액 삭감하였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13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257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1360만 원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음식점 시설환경개선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이 당초에 4개소에서 10개소로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일반음식점 조리기술 지도 컨설팅 교육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을 집행잔액 삭감하였습니다.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보조금 신규 내시에 따라서 800만 원을, 안심식당 지정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음식점 생활방역 칸막이 지원에, 258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음식점 생활방역 칸막이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보조금 내시로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사업에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24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비사용잔액 반환 사업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외 5건 사업에 대해서 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옛 도랑 복원사업 등 16건에 대해서 4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7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407쪽 하단에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4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우리 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43만 6천 원이 증액된 5억 276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사업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237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345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복사기 및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로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상단입니다. 국내여비로 123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 소이나루 생태문화공원 관리 사업에 공공운영비를 243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양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1차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침출수 저장 저류조 설치 사업으로 10억 특별교부세 확보하셨네요?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위원 문은영

특별조정교부금인가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저희가 매립장에, 매립 시설에서 침출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R/O 라고 해서 침출수 정화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2003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약 80톤 규모가 되어 있고, 2018년도에 50톤을 추가로 증설했습니다. 전체가 130톤인데, 집중호우가 되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불안 불안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설치한 80톤분에 대해서, 이게 사용 가능 연한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속하게 교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문은영

그리고 또 우리 예산안 설명에 침출수 처리시설 교체 사업으로 6억 계상하셨잖아요?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동일한 사업입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그 특별조정교부금은 10억 확보하셨잖아요? 이거는 아직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오늘 아마 전화상으로, 수정예산으로, 10억 예산 별도로,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확보된 사업입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저희 군비로 도비 6억, 21년 도비 6억을, 도비잖아요? 그런데 10억 받았는데 여기는 왜 6억. 그 사업비가 아닌가요? 다르죠?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그 사업비 아니고 이것은 침출수 개선사업이고, 10억 확보한 사업은 저류조. 별도 사업입니다.


○위원 문은영

별도 사업이죠? 방금 전에 과장님이 같은 사업이라고 설명하신 거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 문은영

다른 사업이죠?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위원 문은영

네. 수정 예산안 내신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위원 문은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 개선사업 있죠? 시설개선, 환경개선 사업들. 1000만 원에 자비 300만 원 30% 하시는. 몇 분이나 신청하셨어요? 몇 개소나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상반기에 4개를 했고, 수요는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분을 다 충족하기 위해서 10개소. 그러니까 6개소를 증가한 사업량으로 예산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위원 문은영

10개를 더 하신다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6개 더 하는 거죠.


○위원 문은영

6개. 기존에 4개.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위원 문은영

그런데 업소에서 이 개선 시설비가 너무 적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들으셨어요? 1000만 원으로 조금, 음식점을 개선하기에는 너무 적은 비용이라 한 2000만 원 해서 자비 30%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이게 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은 기회 닿으면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요즘에는 1000만 원 가지고는 뭘 개선할 수 없다고. 탁자들이나 의자들도 비싸고, 예를 들면. 이 예산으로는 하기가, 꼭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코로나로 손님들도 없고, 대출도 안 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조금 적은 감도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개선은 해야 되는데 1000만 원 가지고는 시작할 엄두가 안 나니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하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면 이게 개선을 해서 손님을 맞이할 거 같은데, 너무 적은 돈이라서 조금 더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그런 음식점 개선사업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원금을 줬으면 하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이 부분은 도에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도에 한번 건의하셔서, 조금 더, 이왕이면 음식점 개선하는데 전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255쪽에 보시면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이 새롭게 본예산 없이, 새로운 사업이. 신규 사업인거죠?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산서 몇, 255쪽이요?


○위원장 이해양

예. 255쪽.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지금 읍·면에, 선별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읍·면에 있던 일부, 본예산에 읍·면 예산으로 인건비가 좀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장 이해양

읍·면 예산으로?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서 있는데, 이 부분을 국가 예산으로 신청해서 재원도 대체하고 또 인원도 17명으로 늘려서 읍·면에서부터 재활용품이 제대로 선별이 되도록 하고, 그 아래쪽에 보면 재활용품 품질개선 사업이 있는데,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자원관리도우미?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이 부분은 아파트에 인력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재활용품하고 투명 페트병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그런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국비를 가지고 오신 거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이런 부분에 읍·면에서는 선별장도 필요하고, 이게 우리 아파트나 공동주택 중심으로, 큰 단지 중심으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파트를 나오면서 청소하시는 분하고 관리실하고 얘기를 좀 했었어요. 페트병도 라벨을 떼고 버려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인식개선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자원관리도우미가 배치돼서 이렇게 해주면, 요즘 젊은 층들이라도 학생들도 그렇고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 생활에서 재활용 앞에 가면 이걸 여기에 버려야 될지, 여기게 버려야 될지 헷갈리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서 지속적인 교육이나 이런 자원관리도우미가 배치가 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그렇게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네.


○위원장 이해양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분야에 공사비 정산과 여비 반납으로 7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국고보조금 분야로 국고보조금이 2020년 12월 29일에 교부되어 집중호우 마을상수 도 시설 재해복구 사업에 4278만 9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분야로 시도비보조금 2020년 12월 29일에 교부되어 집중호우 마을상수도 시설 재해복구 사업에 2139만 5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이 149억 1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안정적 운영 분야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6040만 9천 원 증 계상된 2억 2277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이 2020년 12월 29일에 교부되어 집중호우 마을상수도 재해복구사업에 국도비보조금 6418만 4천 원을 감 계상하고, 군비 6418만 4천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관리의 수질관리 분야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전라북도 지하수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지역 지하수 관측망 설치계획 수량 감소 지하수 관리에 6040만 9천 원이 감 계상된 289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억 7659만 3천 원이 증액된 239억 276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의 세부 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 1억 6954만 7천 원이 증액된 24억 7854만 7천 원, 임시적세외수입에 6277만 8천 원이 증액된 3억 3277만 8천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5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2억 3140만 2천 원이 증액된 60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3729만 8천 원이 감액된 71억 426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분야에 순세계잉여금 4억 451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억 7659만 3천 원이 증액된 239억 276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 분야의 지방상수도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상수도 시설물 전기요금 본예산 미편성 4개월분에 대한 1억 1204만 1천 원이 증액된 10억 486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소독약품 단가 계약 시행에 따른 재료비 잔액 1239만 4천 원을 감액한 1억 317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주차장 조성 사업은 토지매입 추진하였으나 등기 등 사전 해소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어 추후 재추진할 예정으로, 7억 8108만 8천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정수장 시설물 관리 분야로 2021년 상반기 환경부 위생점검 결과에 따른 설천정수장 유충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4705만 원이 증액된 3억 809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으로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풍정수장 내 노후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률 향상 분야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충으로 방이지구의 지방상수도 확충, 상평당마을 지방상수도 가압장 설치, 오천마을 지방상수도 관로 개선을 위하여 3억 7324만 5천 원이 증액된 14억 422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 부남 간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매칭 비율에 따라 군비 14억 1500만 원 중, 일부인 12억 6519만 8천 원이 증액된 45억 651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분 1억 4980만 2천 원은 추후 확보하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무주설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매칭 비율에 따라 군비 1억 4418만 원이 증액된 3억 4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유수율 향상 분야입니다. 적상 서창 배수지 노후 송수관로 교체를 위하여 노후관 교체 및 관망개 선에 1억 29만 4천 원이 증액된 5억 993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군비 10억 원이 감액된 8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지방상수도 관망개선입니다. 지방상수도 응급복구 공사를 위해서 2억 1265만 2천 원이 증액된 6억 217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중호우 상수도시설 재해복구사업으로는 국도비보조금이 2020년 12월 29일에 교부되어 국도비보조금 1억 1189만 6천 원을 감 계상하였고, 군비로 1억 1189만 6천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입니다. 2021년 본예산 편성 후 추가 사업비가 확정되어 2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 4120만 4천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재무활동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개 사업 잔액 29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6억 4018만 7천 원이 증액된 198억 83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 국고보조금 20억 6800만 원이 증액된 72억 2700만 원과 기금 5억 7070만 3천 원이 증액된 57억 932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익등및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1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6억 4018만 7천 원이 증액된 198억 83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의 하수도운영 분야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중계펌프장 시설 증가에 따른 전기료 1억 800만 원을 증액한 8억 18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사업비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의 기금 과다계상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46억 620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다음 하수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무주읍 하수처리구역 확장사업에 대한 국비 내역 조정으로 13억 5700만 2천 원이 증액된 18억 1800만 2천 원, 추동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내역 조정으로 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7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증설사업에 대한 국비 내역 조정으로 5억 7056만 4천 원이 증액된 17억 4100만 원, 치목 농어촌마을 하수도증설사업에 대한 국비 내역 조정으로 2억 4814만 8천 원이 증액된 10억 2100만 원, 무주군 오후 하수관로 개량사업에 대한 국비 내역 조정으로 2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으로 기금 반영 및 군비 조정으로 1억 6573만 2천 원이 감액된 4억 342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개 사업 낙찰차액 등 198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양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1차 추경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에서 매년, 예산안 363쪽을 보면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들 관리를 하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윤정훈

그래서 이게 매년, 수질오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얼마나 썼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지금까지 사용량 말씀이십니까?


○위원 윤정훈

예. 9900만 원 규모로 해서 했는데 올해는 긴급복구비로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지금 정확하게는, 자문 좀 하겠습니다. 거의 다 쓴 걸로


○위원 윤정훈

거의 다 썼으니까 조금 더 달라고 추경에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윤정훈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급수시설이 얼마나, 몇 개소나 되는지?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로 나눠지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73개소


○위원 윤정훈

73개소. 매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하절기가 돌아오는 시기에 추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윤정훈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다 군비로 수리를 하고 하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전수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특히 장마철이거나 이럴 때는 수질오염 상태가 본 위원이 봐도 심각한 상태일 때가 있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 윤정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마을에서 그동안에는 관리를 했었는데, 마을분들이 원로하시고 청소하실 분들이 없다보니까 저희 행정에서 나서야할 시점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없는 곳도 많고, 근본적으로 마시는 물은 우리 행정에서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인데, 그렇게 준비를 좀 하시겠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이거 예산 계획 세워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다면 구역별로 해서, 그렇게 좀 사업을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윤정훈

계획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윤정훈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 운영에 대해서, 399쪽에 보니까 전기요금이 정수장 운영의 약 3억 1600만 원 규모였다가 4억 2800만 원 규모로 좀 늘어났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신속집행 관계도 있고 해서 애초에 본예산에 적게 잡았다가 이번에,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윤정훈

추가적인 것은 아니고? 매년 상이한 것이다? 자료만 보고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그 다음에 맑은물사업소의 주차장 조성은 왜 이렇게, 8억 1100만 원을 계상을 했다가 이렇게 왜 바꾼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본예산 세우기 전에 토지주와 면담을 해서 1차적으로 승낙을 받았었습니다.


○위원 윤정훈

1차 승낙을 받았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구두 승낙을 받고, 지금 현재도 주차를 그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해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이나 현황을 보니 두 분인데,


○위원 윤정훈

5필지?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한 분은 생존해계시고, 한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자제분이 있는데 등기상에 압류나 근저당 5필지 중에 2필지가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올해로는


○위원 윤정훈

집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군비도 여러 가지로 모자라고 하니까 변경을 한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는 특별회계에 의해서, 그 안에서 움직이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윤정훈

조금 안타까운 것은 2주 전에 업무보고가 있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주변의 주차난이 심각해서 마치 할 것처럼 보고를 했다가 또 며칠 있다가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해버리니까. 행정은 어떻게 보면 신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던 사항이고요. 그때 여기에 의원님들께서 다 걱정하셨던 부분, 주변의 주차난 관계 말씀하시고 걱정해주셨던 거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대 업무보고 때도 잠깐 이런 사항을 말씀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아, 그랬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윤정훈

그래요. 어찌됐든 다시 한 번 잘 협의를 해보셔서, 업무협의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한 것같이 산업경제과하고도 상의를 해서,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이니까 혹시 타워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도 제가 한번 건의를 했던 적이 있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셨다가 이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윤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요청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가 73곳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 이광환

마을상수도 전체적인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16개소 이번에, 당초에 10개소에서 16개소로 변경하셨는데, 1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어떤 부분에서 말씀이십니까?


○위원 이광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예산편성 변경 관련해서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저희들이 수도법에 따른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수도시설 2개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3개소를 통틀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수도법에 따르면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소규모는 사실 주민 자체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 드렸듯이 마을별로 관리할 분들이 없어서 소규모 시설까지도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래서 16개소 사업 추진할 계획까지 같이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소장님,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비, 도비, 국도비 사업에 군비 매칭 안 된 사업이 있네요. 그죠? 아까 설명하실 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안성〜부남 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군비 매칭을 내시된 대로 못 하셨는지.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 안성〜부남 간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 2018년부터 원래 2022년까지 총사업비 약 180억 규모의 부남면 장안리에서 굴암리, 상굴암까지 상수도 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위원장 이해양

계속비 사업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게 재원 비율은 도비 70%에 군비 30%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군비 확보를 못 했고, 이번 1회 추경에는


○위원장 이해양

본예산에 못했었어요.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사업진행이 이것도 신속집행 관련해서 사업 진행을 봐서, 사실 군비 확보를 늦췄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군비 확보하는데 1억 4900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다음에. 사업진행은 1억 4900이 없다 해서 진행이 지연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추후에 확보해도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해양

군비를 얼마 해야 되는데 얼마가 반영된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저희들이 14억 1500을 군비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해양

14억 1500을 해야 되는데, 1억 4980만 2천 원을 매칭을 못하셨어요.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조금 전에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실 때 우리는 특별회계로 하니까 예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장 이해양

그런데 왜 1억 4980만 2천 원을 못하셨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일반회계로 전출을 받아야만 1억 4900만 원 돈을 확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사실 지금 당장에 필요치 않기 때문에


○위원장 이해양

안 해도 돼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장 이해양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러면 계속비 사업은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별 문제가 없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계속비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말에 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계속비 사업부터 군비 매칭을 못 하는 걸로 저희한테 의회에 제출하셨나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계속비 사업이 그동안에는 변경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바로 변경사항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은 그렇지 않고 연말에 변경할 때 같이 한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변경이 있으면 추경에도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연말에는 연말에 제출한 계속비 사업의 승인을 하고, 변경이 있으면 그 사항에, 제출한 사항에서 변경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돌아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우리가 국도비 사업에서 국도비 사업을 줄 때는 군비를 매칭 비율을 정해서 주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군비를 확보했다는 전제 하에 국도비 사업을 주는 거 아닌가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맞죠? 그러면 매칭을 못했어요. 그러면 매칭을 못했으면 사업 집행은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집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고요.


○위원장 이해양

원칙상 그게 맞나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원칙상은 매칭 비율을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해에 확보를 한 해에


○위원장 이해양

당해 연도에 하면 되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당해 연도에 확보를 하면 사업 진행하는 데서 큰 문제성이 없으면,


○위원장 이해양

매칭 군비는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련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위원장 이해양

우선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매칭 군비는 정확하게 반영을 해야 되고, 원칙상은 매칭이 되지 않으면 집행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다, 국도비를 따 와서 군비는 하나도 매칭 안 하고 예산 반영해서 국도비로 사업 하다가 나중에 1년 뒤에 군비를 매칭해도 되는 거네요?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당해 연도의 매칭 비율에 맞춰서 예산 확보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그러면 군비를 다 매칭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을 해도 문제는 없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원칙이 무너지면 회계질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그런 부분을 잘 지켜주시고, 계속비 사업에서 뭔가가, 여기에서 어떻게 돼있는지 연말에 승인받은 게, 변경 요인이 없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확인하셔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농업지원과장 신상범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총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277만 9천 원이 증액된 33억 271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업수입으로 농작업 대행사업 작업료로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에 농업기술센터 신용카드 포인트 등 4개 항목에 1277만 9천 원이 증액된 334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295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809만 원이 감액된 81억 224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절감 및 코로나19로 인한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집행잔액 중 1000만 원 이상 감액한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중간 부분에 청사 및 차량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66만 5천 원이 감액된 5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에 태양광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예상액과 안전관리대행 계약 집행잔액으로 1612만 8천 원이 감액된 2억 30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청소 용역 계약 잔액으로 1043만 5천 원이 감액된 8236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청사 공공시설물 수리 및 유지관리의 계약 잔액으로 1559만 8천 원이 감액된 8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도공무원의 온라인 교육 증가로 국내여비 231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18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지원에 이 사업도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현장 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278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39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9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청년4-H 과제교육 강사수당 등 집행잔액 30만 원을 감액하고 1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한 급량비 등 집행 불가에 따라 350만 원을 감액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 품목분과 연찬교육, 농촌지도자 자매결연단체 교류활동 등에 상반기 행사 미추진 및 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불투명함에 따라 1264만 원을 감액한 2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1월 11일은 법정기념일이며, 농업인 1년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상반기에는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으로 우리 쌀 떡하니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추진계획이었던 한식조리기능사 교육이 수요조사 결과 수요가 부족하여 사업비 전체를 감액한 1495만 4천 원을 감액하여 1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현장교육 차량 임차료 등에 코로나19로 인한 선진지 벤치마킹 및 현장교육이 어려움에 따라서 436만 원을 감액한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01쪽입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과제교육 참가자 급량비 등 급식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544만 원을 감액한 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공품 판매가 어려워지고 농업인 또한 가공 참여도가 낮아짐에 따라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중 2088만 3천 원을 감액한 6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하단 부분에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상반기 신청은 16가구 신청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신청률을 반영하여 10가구분의 2000만 원을 감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03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농기계 기술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1명을 채용하지 못하였으며, 인건비 300만 원을 감액한 7938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임대농기계 홍보물 제작 등에 800만 원을 감액한 29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중형화물차 교체구입 등 계약 잔액으로 827만 원을 감액한 1억 3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대행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을 감액한 880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농업지원과 국도비 사업 군비 매칭이 안 된 사업은 없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양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업지원과는 상당히 많은 양의 예산들을 감 편성하셨네요?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예. 1억 9800만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위원 이광환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원래 이게 계획이 몇 월로 되어있던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저희들이 작년 8월 달에 구천동 광장에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원래 전년도, 그 전의 예년에 비하면 7월이나 8월 달에 추진을 해서


○위원 이광환

6, 7월에 했던 행사였죠?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이거 사전에 농민단체들하고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연초에 한 번 회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켜보자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기회가 돼서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는 행사 추진이 어렵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첫 해이고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목적하고 동떨어진 행사를 했기 때문에 단체에서 먼저 저희들한테 건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광환

각 단체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예. 저희들이 농촌지도자, 4-H본부, 4-H연합회, 생활개선회 이렇게 4개 단체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이광환

농업지원과에서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부분에 감 편성을 하셨는데, 한 가지가 농업인의 날 행사를 3500만 원 편성하셨어요?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광환

1년 중, 어찌 보면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고 농민들을 위로하는 그런 행사이니만큼,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행사가 축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준비하셔서 무주군 농업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듯이 대부분의 사업들에서 감 편성을 하셨어요. 그죠?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6개월 만에. 그래서 이렇게 전체, 전반적으로 감이 됐는데, 이 기회에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들에 대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체질 개선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그러면 내년도 이정도면 가능하다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아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예산이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이거는 어차피 11월 달에 하는 행사고 하니 신속집행이나 이런 거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추경에 편성을


○위원장 이해양

추가된 예산이 아니고, 위원장이 질의하는 의도는 감 편성한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정도의 예산으로도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아까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농업인 학습단체에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없으니 이 예산을 돌려서 그렇게라도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해야 한다. 해서 감 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내년도에도 지속된다고 하면 올해 수순으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종료가 된다고 하면


○위원장 이해양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이번에 감 한 그런 사업들을 잘 분석하셔서 예산을 다이어트를 하는, 체질 개선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술연구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306만 9천 원이 증액된 6억 468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업수입에 천마종균 판매대금으로 983만 5천 원이 증액된 398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그 외수입에 고구마 및 종묘 판매대금 등으로 323만 4천 원이 증액된 88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하단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등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된 818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기술연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824만 5천 원이 감액된 28억 919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 기술보급 친환경기술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에 206만 원을 감액한 80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검정실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분석시료 채토 인부임에 336만 3천 원을 감액한 75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종포 공동방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보급종 채종단지 공동방제 사업 집행잔액으로 165만 원을 감액한 1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수확 작업 지원은, 30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리·잡곡수확비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211만 8천 원을 감액한 4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병해충 방제 농업자재 지원 사업비로 국비를 포함한 4000만 원을 증액한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소득작목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각각 50만 원과 30만 원을 감액하여 9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에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시설비에 240만 8천 원을 감액한 67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 병해충 예찰 방제 시범 민간인위탁교육비에 예찰요원 전문교육 집행잔액으로 20만 원을 감액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인공수분 꽃가루 지원사업입니다. 309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인공수분용 꽃가루 지원사업 집행잔액 3733만 9천 원을 감액한 426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기술향상 사업입니다. 연구개발 기본경비 기타자본이전으로 400만 원을 감액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지식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990만 7천 원을 감액한 146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 재료비에 6316만 원을 증액한 1억 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작업실 개보수 집행잔액 85만 원을 감액한 1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토종종자 수집조사 연구용역비의 계약 잔액으로 80만 원을 감액하여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배양센터 물품보관창고 신축 시설비의 계약 잔액 301만 9천 원을 감액한 2억 5698만 1천 원을, 310쪽입니다. 감리비의ㅣ 공사 감리 계약 잔액 11만 4천 원을 감액한 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시설비의 계약 잔액으로 5244만 1천 원을 감액한 4억 6755만 9천 원, 감리비 계약 잔액으로 27만 2천 원을 감액한 550만 원, 시설부대비 136만 7천 원을 감액하여 190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육성 사업입니다. 반딧불이연구소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일반운영비 시험연구비로 1769만 2천 원을 감액한 486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재료비를 각각 418만 5천 원과 8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는 반딧불이 생태보존지역 탐사로 데크 보수공사 집행잔액으로 50만 원을 감액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이 신비탐사에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를 102만 원과 50만 원을 감액하여 4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 곤충이야기 체험관 운영 재료비로 400만 원을 감액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09쪽에 인공수분용 꽃가루 사업 있잖아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위원 이광환

이거는 집행잔액을 감 편성한 거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위원 이광환

올해도 마찬가지고 매년 반복되는 일들인데, 이상기후로 인해 수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정과가 만들어지는 것이 많이 미비하다는 거,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래서 이 사업은 농가에서 꼭 필요로도 하고 그리고 또 농가들이 살포기라든가 어떤 여건이 덜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이것이 반납되는 사례들이 간혹 있는 거 같더라고요.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위원 이광환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사전에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또 내년에 예산 반영하는 데 있어서 올해 감 편성됐다고 이 정도로 설정할 것이 아니고, 내년에 수요조사를 사전에 검토해보시고 본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연

이해연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의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연구과 소관의 본예산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 해서 기후변화대응 돌발해충 공동방제 그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환사업으로. 예산액이 1억인데 여기 재원이 도비가 5000, 군비가 5000 이렇게 돼있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예산, 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이거는 갈색날개매미충 유충기에, 그전에는 성충기, 가을에 1회만 방제를 했었는데 2020년부터 유충기, 성년기 이전에 방제 효과가 있어서 금년에도 유충기 방제를 추진했습니다.


○위원 이해연

몇 회 했어요, 지금?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1회 했습니다. 유충기 방제. 하반기에 성충기 방제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해연

1회 또 하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위원 이해연

1회 그러면 하반기에 또 할 계획입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위원 이해연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축사 공기정화 질병예방 기술보급사업이 있는데, 예산액이 8000만 원이 있고. 국비, 군비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내용 알고 계시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위원 이해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2개소로 한다고 했는데.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상반기에 2농가 선정해서 완료해서 정산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 이해연

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위원 이해연

기술연구과 소관의 사업들이 연말에 반납되고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농업지원과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 들으셨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지금 기술연구과도 조금씩 소액을 여러 사업에 세출 조정을 하셨어요. 그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위원장 이해양

잘하셨고요. 내년 본예산에도 이런 부분들을 긴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본예산에 정확한 분석을 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