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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285회 무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7월 2일(금) 10시 00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기획실(읍·면)
3.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4. 2021년 계속비 사업 변경안 의결의 건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기획실(읍·면)
3.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4. 2021년 계속비 사업 변경안 의결의 건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주홍규

기획실장 주홍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45호로 상정된 2021년도 제1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안 제출 후 특별교부세 교부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사항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하여야 할 사업에 대해 수정 제출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개요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쪽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466억 1982만 3천 원으로 일반회계 기정액 대비 15억 9844만 7천 원 증하여 0.36% 증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분야별 규모 수정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기정액 대비 7610만 원 증하여 172억 31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기정액 대비 2214만 7천 원 증하여 104억 28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 분야에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증하여 370억 68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기정액 대비 1억 6500만 원 증하여 722억 284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3396만 원 증하여 922억 239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분야에 기정액 대비 6억 8124만 원 증하여 19억 14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수정 요구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3953억 1856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9844만 7천 원 증하여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재원별 변경된 내역으로는 7쪽 특별교부세입니다. 기정액 대비 14억 2214만 7천 원 증 편성하여 21억 866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서 기정액 대비 1억 9200만 원 추가 교부되어 730억 8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570만 원 감하여 421억 96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용도지정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침출수 처리시설 저류조 설치공사 외 3개 사업으로 14억 2214만 7천 원이 추가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목록으로는 적상산성 신설 탐방로 자연환경 영향평가, 청소차량 운행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사업, 6개 읍·면에 주민편익 지원사업 실시설계용역과 소규모 주민편익지원 굴삭기 등 임차료 지원으로 5억 4810만 원을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위원장 이해양

상정안건 검토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위원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등단)


○문화체육과장 김정미

문화체육과장 김정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93억 726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쪽입니다. 무주적상산성 종합정비 시설비에 국립공원 계획 변경 신청자료 적상산성 신설 탐방로 자연환경 영향평가 사업비 2000만 원이 증액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양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강미경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484억 3487만 6천 원입니다. 51페이지 상단에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에 여성활동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677억 3709만 9천 원입니다. 여성활동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시설비로 2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직업훈련교육 및 조리실습 등 장비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양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김경복

민원봉사과장 김경복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5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2021년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에 900만 원이 감액된 3억 593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69페이지 기초생활인프라 기타보상금입니다. 제1회 추경 전산 입력 시 도비 군비 비율 입력 오류로 군비만 감액으로 입력되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도비 900만 원 감액, 군비 900만 원 증액된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양

민원봉사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산업경제과장 이상형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9200만 원을 증액한 92억 804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인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1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 보상으로 군비 1억 9200만 원을 국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로 무주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세부사업별로 표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양

산업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연

이해연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의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무주읍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됐던 사업이죠?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위원 이해연

얼마가 계상되었었죠?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균특 15억하고요, 군비 15억인데 군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입니다.


○위원 이해연

총사업비가 30억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위원 이해연

지금은 이제, 당초에는 거기를 건강보험 옆 주차장, 거기가 주차타워를 하려고 했던 거죠?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위원 이해연

당초에 주차타워를 했을 때, 기존의 주차장하고 했을 때 주차면수가 몇 대가 늘어나느냐고 했을 때 그때 자료나 그때 설명에서도 50대 정도가 늘어난다고 했어요. 그죠?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위원 이해연

시설비하고 해서. 지금 건강보험 옆 주차장, 이 사업이 되었을 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얼마죠, 그럼? 그쪽 부분만.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지금 건강보험 옆 주차장하고요, 나머지 3개소 해서 총 4개소를 하거든요.


○위원 이해연

우선 그 쪽만요. 시장이라든지 장강이나 여기 빼고, 건강보험 그 옆 주차장 부분만 총사업비가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매입비가 12억 정도 들고요,


○위원 이해연

매입비가 12억.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공사비가 2억 6000정도 듭니다.


○위원 이해연

그러면 14억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위원 이해연

14억 정도 드는데, 그러면 여기 주차면수가 몇 대를, 기존의 주차장 빼놓고 몇 대가 늘어날지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저희가 처음에 계획할 때는 주차타워로 해서 60대를


○위원 이해연

그러니까, 그건 알고.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은 지평식 주차장으로 해서 100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더 해서, 그 뒤에 뒤쪽 뜨락이랑 그 옆에 매입을 더 해서 10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100대를, 제가 먼저 자료를 잠깐, 설명했던 게 202대가 아니고 100대입니까? 100대 정도?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202대는


○위원 이해연

전체?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전체.


○위원 이해연

전체고,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다른 데 3개소까지 합쳐서 202대고, 건강보험 옆에는 한 100대 정도.


○위원 이해연

100대 정도. 100대 정도가 주차면수가 나오는 거죠. 그죠?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위원 이해연

그런데 예산은 그러면 14억을 들여서 100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그죠? 주차면수가 나오는 거죠.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지금 수정예산에 이렇게 된 게. 우리 과장께서도 보시다시피 예산은 당초에 30억이었습니다. 주차타워로 했을 때는. 지금 14억을 들여서, 당초는 주차면적이 50대가 늘어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은 절반을 들여서 주차면은 100대를 댈 수 있잖아요. 배가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주차타워를 했을 때에는 유지관리비도 절약되는 거고. 또 그리고 주차타워를 하면 일반인들이 2층이나 3층 올라가기 굉장히 불편해서 주차를 안 해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행정에서 제대로 판단했다. 이게 예산이 효율적이고 가성비도 높고. 아무튼 의회에 예산이 가결되고 나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차타워가 꼭 지평식 주차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왜 안 떨어집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지금 땅값이 너무, 소재지 여기 시내권이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 땅 매입비로 해서 주차타워를 했을 때는 더 효율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해연

주차타워가요?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위원 이해연

본 위원 의중을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네. 주차타워로 했을 때 전에 총사업비가, 총사업비 나누기 주차면수 나오면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그때는 면적이 작았잖아요. 매입 면적이.


○위원 이해연

거기 공사비 안 들어갑니까? 주차타워 공사비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공사비가 들어가고 매입비가 적었거든요, 그때는.


○위원 이해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타워를 했을 때 그 주차장 한 면, 자동차 한 면 되는데 5000만 원 이상 나왔어요. 1/n 나눠보면요. 공사비 포함해서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저희가 파악을 하니까요. 저희가 지금 대당 3400 정도 들거든요?


○위원 이해연

뭐를 했을 때요.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주차타워 했을 때요.


○위원 이해연

타워에 3400?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영동도 한 3500〜600 정도 들고요.


○위원 이해연

자, 3400인데요. 그 부근에 지금 토지감정 했죠? 평당 얼마였습니까? 대략.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거기가 한 260〜27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해연

그러죠? 주차면 한 대 하는데 몇 평이 들어가요?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층이요?


○위원 이해연

몇 평이 들어가요? 주차장 필요한 면적이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1층, 2층 해서 지난번에 60대 정도 계획을 했었거든요.


○위원 이해연

주차장, 자동차 주차장 한 대 주차하는 데 소요한 면적이 몇 평이냐고요. 몇 ㎡인가요.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지난번 저희가 그때 면적이


○위원 이해연

본 위원이 했을 때는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926㎡이었거든요. 주차타워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한 270평〜280평 정도 되거든요.


○위원 이해연

조금 전에 자동차 주차 1면을 조성하는데, 만드는데 주차타워로 해서 3400이라고 하셨죠?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위원 이해연

우리가 토지나 이 건물을 사서 주차장을 했을 때 얼마 정도가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주차타워로 했을 때요?


○위원 이해연

예.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지금 3400〜3500 정도.


○위원 이해연

주차타워로 했을 때 그렇다면서요.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대당 그 정도 듭니다.


○위원 이해연

일반 노상에 주차장을 했을 때 한 면에 얼마나 들어가느냐고요. 지금 이 건강보험 주차장 옆에. 지금 100대를 주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들어갑니까? 자동차 한 면 주차하는데.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지금 15억 정도 들었습니다. 15억 정도에 100대니까요. 15억 들여서 100대를, 100으로 나누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 시내권이 부지만 많다고 하면 충분히 하는데, 대부분 시내권이 가격이 비싸고 부지가 적기 때문에 인근 시군, 이런 데서 주차타워로


○위원 이해연

잠깐만요, 과장님. 100대에 15억 하면 15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 같아요. 한 면 조성하는데.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위원 이해연

3400만 원 대 1500만 원. 어떤 게 더 효율적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산상으로 보면 지평식 하는 것이 적게 들어가지만,


○위원 이해연

아니, 우리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네. 3400만 원을 들여서 주차면적을, 주차장을 해야 됩니까, 1500만 원 들여서 해야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그 부지가


○위원 이해연

주차타워를 했을 때는 건물 유지비 안 듭니까? 어떤 게 효율적이에요? 3400만 원을 들여서 왜 하냐고요. 1500만 원 들이면 할 수 있는 걸. 그리고 2층, 3층을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거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또 건물 유지관리비는.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장단점이 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이해연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차타워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죠? 어떻게 효율적입니까, 그게. 3400만 원을 들여서 왜 합니까? 1500만 원 들이면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건물 유지비는 안 들어갑니까? 어떤 게 효율적이에요. 이렇게 판단을 못하시면.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위원 이해연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인근 시군도 지금


○위원 이해연

인근 시군 얘기하지 말고요, 우선. 우리 무주만 놓고 보자고요. 조금 전에 34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랬죠? 노상에 주차장을 하면, 토지매입해서 하면, 1500만 원이면 되는데, 이용하는 게 주차타워가 이용이 편합니까, 노상주차장이 편합니까, 1층이. 우리 과장님은 수용할 줄을 몰라요. 얘기를 하면.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저도 지금 주차타워나 지평식 주차타워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해연

잠깐만, 제가 물어볼게요. 효율적이라면서요, 그것이요. 제가 주차타워를 할 때보다 노상, 노면에 주차장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차타워가 오히려 효율적이라는데, 주차타워를 했을 때는 자동차 한 면 3400만 원이 들어가고, 노상에, 노면에 주차했을 때는 1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주차타워를 했을 때는 유지관리비 또 안 들어갑니까? 건물 유지관리비? 어떤 게 효율적이에요? 이 판단을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질의를 하겠어요?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지금 충분한 부지가 있다고 하면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위원 이해연

제가 지금 현재를 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현재를 놓고. 당초에는 30억을 들여서 50대 주차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14억, 15억을 들여서 100대를 할 수 있다는데 어떤 게 효율적이냐고요. 우리 과장님은 보면 수용할 줄을 몰라요. 잘못된 부분에. 그러면 전혀 발전이 없어요. 본 위원이 당초보다는 이렇게 사업을 변경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과장님, 3400만 원을 들여서 자동차,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1500만 원을 들여서 합니까. 그러면 이용하는데 노면주차장이 편리합니까, 주차타워가, 2층, 3층, 올라가는 게 편합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저희가 지금 주차장만 따지고요. 1층, 2층만 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효율성이 지평식으로 하는 게 효율적인데. 1층, 2층은 일단 주차하고 3층이나 4층에다가 다른 시설 이용했을 때, 예를 들어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용했을 때는 그 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차장 대수로 따지고,


○위원 이해연

과장님!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위원 이해연

제가 어디를 얘기를 했어요. 건강보험 옆 주차장을 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질의를 했죠? 그래서 총 토지매입비, 공사비 해서 1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냐. 100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데 노인회관이 왜 나와요, 지금.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그러니까요. 1층, 2층 주차시설을 하고 거기에다가 3층, 4층을 다른 시설 이용했을 때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위원 이해연

지금 노인회관이 왜 나오는 겁니까, 지금.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다른 시설물, 시설물을 이용했을 때.


○위원 이해연

제가 당초에 여기 주차타워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해서 올렸잖아요. 30억 정도 들어간다고. 30억을 투자해서 늘어나는 주차면적이 몇 대나냐. 50대 늘어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팩트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그때 당시보다는 지금 현재 이렇게 변경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잘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오히려 지금보다도 주차타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효율적인가 답변을 해보세요. 자동차 한 면 주차하는데 3400만 원이 들어간다는데, 주차타워를 했을 때 사업비가. 노지, 노상에 했을 때는 1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주차타워를 했을 때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용하는 데도 주차타워보다는 노상, 노면이 더 이용하는데 편리한데, 뭐가 유리합니까? 효율적입니까, 그게?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주차대수로만 보면 지평식 주차장이 효율적인데, 1층, 2층 주차를 하고 3층 이상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장단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이해연

주차타워 3층 했을 때, 2층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어요. 말씀해보세요.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갑니까? 이용하는데 편리합니까? 어떤 장점이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3층, 4층을 다른 시설물을


○위원 이해연

4층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시설물을 이용했을 때는 시설물에 대한 효율성이 있으니까. 지평식은


○위원 이해연

주차타워인데 시설물을 뭐를 이용을 해요.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우리 예를 들어서 차쉼터 같은 경우에도 3층에 CCTV 관제센터 있듯이 1층, 2층을 주차하고 3층, 4층을 다른 시설물 이용했을 때는


○위원 이해연

당초에는 그런 시설물 계획이 없었잖아요, 여기에는. 주차타워만 하려고 했었지.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앞으로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장단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해연

제가 이 부분만 갖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평식 해서 면적이 더 많고


○위원 이해연

노인회관을 여기에서 왜 얘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차쉼터 얘기는 왜 하는 겁니까? 제가 이 부분, 당초에는 차쉼터라든지 옥상에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단지 당초 본예산에 계획된 건 30억 예산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주차면이 늘어난 게 몇 대냐. 50대였어요. 그래서 사업변경을 해서 주차타워보다는 노상, 노면의 주차장. 잘 했다. 효율적으로 수정예산 잘했다고, 효율적으로 잘 편성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주차타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3400만 원 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입니까? 1500만 원 들여서 건문 유지관리비 안 들어가고, 이용자가 편리한 게 효율적입니까. 왜 우리 과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줄을 모르세요? 제가 이걸 잘못됐다고 얘기한 겁니까? 저는 지금 오늘 질의하는 내용은 당초 계획보다는 변경해서 잘했다고 하는 건데.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과장님, 본 위원을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을 주차타워 할 계획했을 때는 효율성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주차타워를 진행할 계획이었거든요.


○위원 이해연

제가 과정을, 설명을.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그래서 주차타워로써 장단점이 있고, 지평식 주차장으로써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쪽도, 이게 시내권은 부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이해연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답변합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답변해요? 본 위원이 쭉 내역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15억을 들여서 100대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잘했다고 예산 변경해서 이렇게 사업 변경하는 게. 그랬더니 오히려 주차타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동차 한 면 주차하는데 3400만 원 들여서 하는 게 거의 절반 가격도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산 측면이라든지 이용하는 측면이라든지.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과장님 답변하는 걸 보고 참 실망이 큰데, 앞으로는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시정 개선하는 부분에서 수용 좀 해주세요.


○산업경제과장 이상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이무상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19억 955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조성 및 도로팀 소관입니다. 2022년도 추진할 읍·면 주민편익 지원사업 설계용역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3억 4200만 원이 증액된 59억 29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양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안전재난과장 오해동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214만 7천 원이 증액된 227억 255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특별교부세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 1600만 원과 폭염대비 지원사업비로 61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214만 7천 원이 증액된 446억 297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스마트 그늘막 설치에 1600만 원과 폭염대비 예방물품 구입비로 61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양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이광환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1차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폭염저감시설 해서 이게 국비가 지원된 건가요? 도비?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도비입니다.


○위원 이광환

그런데 지금 이게 시설을 하라고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이거는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그늘막 설치하는 사업을 전 시군으로, 14개 시군으로 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면 그늘막은 지정해서 내려왔고 지금 또 폭염 예방물품 구입비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조사 할 때 그늘막하고 예방물품 이렇게 두 가지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러니까 예방물품에서 이거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지금 현재는 양산을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광환

양산을 구입해서.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위원 이광환

이게 전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계속해서 내려왔죠?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런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양산 구입. 세부적으로 보면 양산 500개 구입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위원 이광환

그런데 500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이세요?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지금 일단, 저희들은 이거를 수요조사해서 어떻게 배부할 것인가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좀 급하게 돼서.


○위원 이광환

500개의 양산을 지역민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 아니면 횡단보도나 어디에다가 비치할 수도 있고.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위원 이광환

활용 방법,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해마다 이런 예산들을 들여서 지역민들의 그늘막 제공이나 이렇게 폭염을 예방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런 것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에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어떤, 지역의 안개분무 같은 그런 시설을 한다든지 지역 여건에 맞도록 하는 것도 한번 건의를 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알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그리고 전년도에 폭염 예방시설이나 물품구입에 있어서 전년도에 계속해서 장마가 지속되고 우기가 진행되면서 물품구입 한 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읍·면에 내려줬는데 읍·면에서 이거 설치 안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그 사업도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오해동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파악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광환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환경위생과장 김동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72억 8180만 2천 원 규모로 되겠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침출수 처리시설 저류조 설치공사로 사업비 1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864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사업에 시설비로 침출수처리시설 예비 저류조 설치공사에 본예산에 군비로 편성된 9억 45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여 추가로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청소차량 운행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3개 마을에 대해서 9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생활폐기물 배출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소규모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사업에 10개소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양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훈

윤정훈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규모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신규로 올리셨잖아요? 10개소죠?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위원 윤정훈

장소가 확정이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아니요. 이것은 장소는 아직 안 됐고, 지난번 위원님도 말씀해주시고 이런 사항을 반영해서 앞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위원 윤정훈

클린하우스보다 효과적이다?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작은 걸로 해서.


○위원 윤정훈

2000만 원에 10개니까 200만 원 정도 드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그 정도입니다.


○위원 윤정훈

그러면 폐기물 종량제봉투 유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하신다고 했네요? 계획서에.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윤정훈

총 예산안 6000만 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 들이면 종량제 정착을 하는데 충분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아니요. 앞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위원 윤정훈

지금 계획으로 3년 잡아놔서. 기왕 하는 거 예산을 제대로 잡아서 하면 어떨까요?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차차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정훈

차차. 그러면 여기 우선순위, 장소에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위원 윤정훈

수요조사 해서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급한 것부터 먼저 좀 하고.


○위원 윤정훈

우선 올해 추경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훈

그래요. 그러면 생긴 것은 철망 형식으로 하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내권은 클린하우스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윤정훈

시내권은 클린하우스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여기는 15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것은 간이 형식으로.


○위원 윤정훈

마을 단위나 또 관광지, 펜션 있는 쪽이나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의견이 반영된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위원 윤정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송열

유송열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 주민숙원 사업이 있어요. 9000만 원, 그죠? 이게 지금 청소차량 운행 인근 3개 마을이라고 그러는데, 3개 마을이 어디죠?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청소차량이 지나가는 곳, 추동하고 고방, 그 다음에 하유마을 이렇게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송열

그쪽에 3개 마을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위원 유송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양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침출수 처리사업 안호영 국회의원의 특별교부세 확보하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그게 이번에 반영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네.


○위원장 이해양

특별교부세 확보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670만 원이 감액된 173억 58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세입 예산은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 기정액 대비 670만 원이 감액된 45억 443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804만 원이 감액된 321억 61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은 관수·관비 시설 지원사업으로 추가 신청자가 없어 보조결정 잔액 804만 원이 감액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양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기획실 읍·면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주홍규

기획실장 주홍규입니다. 기획실 및 읍·면 소관 2021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입니다. 59페이지 기획실 예산 총액은 6억 8124만 원이 증액된 38억 273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운영에 예비비로 6억 8124만 원이 증액된 19억 14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무주읍입니다. 93페이지 무주읍 예산 총액은 1600만 원이 증액된 9억 225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에 굴삭기 등 임차료로 160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풍면입니다. 97페이지 무풍면 예산 총액은 1200만 원이 증액된 6억 814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에 굴삭기 등 임차료로 1200만 원이 증액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천면입니다. 101페이지 설천면 예산 총액은 350만 원이 증액된 8억 47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에 굴삭기 등 임차료로 350만 원이 증액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상면입니다. 105페이지 적상면 예산 총액은 1200만 원이 증액된 6억 276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에 굴삭기 등 임차료로 1200만 원이 증액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면입니다. 109페이지 안성면 예산 총액은 2060만 원이 증액된 9억 8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에 굴삭기 등 임차료로 2060만 원이 증액된 3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남면입니다. 113페이지 부남면 예산 총액은 1200만 원이 증액된 5억 6123만 4천 원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에 굴삭기 등 임차료로 1200만 원이 증액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차 수정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기획실 읍·면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실장님, 수정예산안에 각 읍·면에 긴급장비 임차료 편성하셨잖아요?


○기획실장 주홍규

네.


○위원장 이해양

그동안 계속 각 읍·면에서 이 장비대가 없어서 그런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왜 당초 1회 추경 예산안에는 편성하지 않으셨습니까?


○기획실장 주홍규

이 부분에 건설과에서 각 읍·면에 시설비로 5000만 원씩을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측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해양

그런데 수정하셔서 편성하셨죠?


○기획실장 주홍규

네.


○위원장 이해양

각 읍·면의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서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네. 그리고 지금 이번의 수정예산안은 안호영 국회의원의 특별교부세가 반영된 거죠?


○기획실장 주홍규

네. 반영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환경위생과의 침출수 처리시설에 10억 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여성회관 리모델링비로 4억 원. 그래서 14억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정책입니다. 우리 실장님, 내 살림을 살듯이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홍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이상으로 기획실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중식 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위원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 제5항)


○위원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계속비 사업 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가졌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정훈 위원께서는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부위원장 등단)


○부위원장 윤정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정훈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는 4466억 1982만 3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953억 1856만 3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513억 126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결과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삭감액은 없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 계속비 사업 변경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부위원장 하단)

그러면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한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한 2021년 계속비 사업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