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제285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7월 2일(금) 15시 42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85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2.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3. 「2021년 계속비 사업 변경안」 의결의 건
4.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설명 의결의 건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2.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3. 「2021년 계속비 사업 변경안」 의결의 건
4.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설명 의결의 건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5시 42분 개의)


○의장 박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1항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등단)


○의원 유송열

유송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73호로 제안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결의(안)」입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결의문.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자 우리민족의 자존심인 독도가 일본에 의해 끊임없이 영유권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이는 그 어떤 목적과 수단에 의해서도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가 일본영토라며 도발해왔다.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며 역사를 왜곡하더니 급기야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버젓이 자국 영토라고 표기해놓았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강력히 항의했지만 수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침해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 우리 국민들은 차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우리는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침탈 시도를 보며 이웃나라를 침략해 인류역사상 가장 반인륜적이고 악랄한 행위를 일삼았던 일본의 그릇된 속성이 아직 만연해있으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음을 재확인했다. 일본 올림픽조직위원회의 독도 표기를 막기는커녕 두둔하고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영토주권 침탈 공범이다. IOC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스포츠와 정치를 구분해야 한다며 한반도기의 독도를 삭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의 독도 영토 표기가 정치적 의도가 없다며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한 술 더 떠서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니 이것은 IOC 스스로 올림픽의 근본이념과 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힘겨워하는 전 세계인에게 스포츠정신을 보여주며 위로와 희망을 선사해야 할 올림픽이 이처럼 영토주권 침해로 얼룩진 데 대한 책임은 일본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의 도쿄올림픽 독도 영토표기를 통해 주권을 침탈당했던 과거의 역사를 떠올리고 있다. 지구촌 최대 축제인 올림픽이 시작되기도 전에 원통함과 울분에 가득 차 있다. 화합정신을 살리기도 전에 치를 떠는 모습이 올림픽이 의도한 것인가! 일본 정부와 IOC는 세계 평화를 위한 모두의 축제인 올림픽의 숭고한 정신을 독도 영토 침탈 시도로 훼손한 데 대해 즉각 시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무주군의회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도발과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잘못된 행위를 규탄하며 인류에 부끄럽지 않을 올림픽이 되도록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를 침탈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결연히 맞설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도발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반복적인 도발 행위에 대해 사죄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지도에서 일본 영토로 표기한 독도를 즉각 삭제하고 사죄하라.

하나.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도를 일본 영토에 표기하지 않도록 일본 정부에 즉각적인 시정을 권고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금번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를 비롯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강력한 외교적 조치와 노력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2021. 7. 2.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송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하단)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송열 의원님과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결의안」은 청와대, 대한민국 국회,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올림픽위원회,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 제4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계속비 사업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양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해양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해양입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는 4466억 1982만 3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953억 1856만 3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513억 126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결과 사항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 삭감액은 없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2021년 계속비 사업 변경안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2021년 계속비 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찬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285회 임시회 4일간의 회기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 마지막까지 전심전력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든 부서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조정된 예산인 만큼, 모두 원활하게 집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추진에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곧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생활안전과 영농시설 등 관리 지도에도 각별히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어 우리 지역에서는 모임이나 집회 등에 있어 기존보다 거리두기 기준이 완화되어 우리 지역에서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모임이나 집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방역 의료역량 강화와 백신 접종상황 진전에 따라 결정된 조치이니만큼,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끝까지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솔선수범하셔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완전 종식을 앞당겨 가야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8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