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제286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8월 30일(월) 10시 06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86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제28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한반도 종전 선언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개요설명)
5.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설명
6. 2021년 계속비 사업 변경안 개요설명
※ 본회의 휴회의 건 (8.31.〜9.1.)

부 의 된 안 건
1. 제28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한반도 종전 선언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개요설명)
5.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설명
6. 2021년 계속비 사업 변경안 개요설명
※ 본회의 휴회의 건 (8.31.〜9.1.)

(10시 06분 개의)


○의장 박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미경

제28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이해양 의원 외 6명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45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0일 집회 공고 하여 오늘 제28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회 의원발의 규칙안 1건,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8건, 동의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예산안 3건, 기타 2건 총 2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안접수 및 회부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정훈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 등단)


○의원 윤정훈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박찬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정훈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최초 발생 이후 지금까지 방역과 확산 차단을 위해 협조해주시고 애써주신 군민여러분과 방역 일선에서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 특히 의료원과 각 읍·면 보건소 소장남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무풍면이 2단계로 조정이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고요. 특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감염의 재확산 없이 청정지역으로서의 위상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함께 방역 전선에서 애써주신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처럼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주군 역시 농촌은 일손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끝없는 매출하락, 청년들의 실업률 증가와 비정규직 일자리 감소 등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코로나의 끝이 과연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감 속에서 일부의 전문가들은 코로나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외부 관광객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또 여행업을 포함한 우리 소상공인들 더 이상 버티기도 힘든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무주구천동, 반디랜드, 안성면 칠연지구, 적상산 지구, 부남면 레저스포츠 지구, 태권도원, 덕유산 리조트 등 전라북도와 무주군이 자랑하고 있는 대표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이미 내방객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고, 전염병 장기화로 인해서 그나마 들어오시는 손님들 좀처럼 지갑도 열지 않고 계십니다. 민선 7기의 황인홍 군수께서는 무주군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여러 통계자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무주군 인근 시군의 경우 2019년 대비 2020년 외부 방문자수가 한자리수 감소율을 보이는데 반해 우리군은 외부 방문자수가 17%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수치로 환산해보면 100만 명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올해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에서 관광서비스 산업을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무주군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지원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이나 이후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나, 카드수수료 지원, 온라인 마케팅 지원 2019년부터 3년, 총예산 대비 0.1%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0.07% 대입니다. 이제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무주군은 많은 군민들께서 관광시즌을 바라보고 생계를 유지해 가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식당·카페가 600개가 넘습니다. 숙박시설은 284개소나 됩니다. 자료를 보십시오. 2012년부터 관광객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전염병 장기화로 생계의 위협을 받은 지 오래입니다. 유지하기도 힘들어 포기하고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떠날 생각까지 하고 있는 이런 위중한 상황인데, 무주군은 이런 현상을 분석하고 계십니까? 통계자료 갖고 계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국가도 무주군도 이전에 누리던 평범한 일상의 시대가 아닙니다. 비상 재난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지원과 대책만으로는 무주군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지원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기약 없는 군민들에게 버틸 수 있는 희망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관광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청년들과 비정규직 일자리 부족 문제 등으로 무주의 미래가 불투명해 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준비합시다.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 장기화를 대비하고 위드 코로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비대면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시대적인 변화를 분석하고 검토해서 무주군이 나아가야할 관광분야, 농촌분야, 청년과 비정규직들의 일자리분야.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무주군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족집게 지원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무주군 2020년도에 행정과 협의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근거로 무주군의 소비 진작을 위해 두 차례 지원금 지원됐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감염 확산, 방역수칙 강화로 어려움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피해를 더 많이 입은 분야에 더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지자체의 의무입니다. 고통을 더 많이 받고 피해가 더 극심한 분야에서 고통받는 우리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족집게 지원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해주셔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름하는 군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 하단)

다음은 문은영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


○의원 문은영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 박찬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무주군의회 부의장 문은영입니다. 저는 그동안 5분 발언을 비롯해 다양한 경로로 무주리조트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하천 사업과 구천동의 관광산업을 살리는 방안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겨울축제의 부활, 구천동을 전담하는 행정조직의 조직개편 등을 말씀 드렸습니다. 무주군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인 멋진 상고대를 활용한 겨울축제 개최로 쇠퇴해 가는 구천동 관광을 살리자고 하였으나, 계획만 수립하고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주군민들의 생활이 많이 어려워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 중에서도 관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은 차마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코로나19 이전부터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대한 대응이 늦어 관광객 수가 한창때의 1/3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었으나, 지금은 그마저도 없는 실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무주군이 구천동 관광특구, 태권도원과 반디랜드, 칠연계곡, 적상산의 현 주소를 간과한다면 과거와 같이 계획 단계에만 머무는 시행착오가 반복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무주군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 대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뀐 미래사회에 한발 더 앞서 생각 하지 않으면 무주군의 소멸 속도는 가속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19가 끝나거나 지속되거나 어떤 형태로 변화하든, 비대면 풍조의 확산은 계속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유지됐던 관광의 양태는 단체관광에서 가족, 연인 등 소수인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밀집공간보다 개방된 공간을 선호하는 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무주군 관광을 분석해보면 고급풀빌라, 독채펜션, 야영장 등 다른 관광객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장소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대면 영업으로 근근이 유지되던 관광업은 상당히 위축되었습니다. 벌써 여행 관련 산업은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라 바뀌고 있으며 구천동뿐만 아니라 무주군의 모든 관광지도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대면 풍조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강화와 무인체크시스템 등 관광과 IT가 접목되는 관광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외부세계로의 이동이 차단된 상태에서 대중들의 여행욕구는 더 커질 것이며, 이에 따라 무주군도 이러한 관광객을 받을 수 있는 관광지 지원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천동 어사길, 금강벼룻길 등은 비대면 관광지가 각광받는 추세에 따라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장소로 기대되는 곳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맞추어 단순화 된 무주리조트 중심의 시즌 관광에서 4계절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고, 포스트 코로나 대책이 반영된 관광 인프라 사업을 무주군이 심도 있게 연구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무주군의 발전을 위해 무주리조트의 곤돌라 교체를 비롯해 워터파크, 짚라인, 루지 등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이와 함께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시 야간 경관조성사업 등을 병행 추진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를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현재 등방천 복원 계획은 실행 단계에 있고 몇 가지 행정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방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 과정에서 하천을 정비하는 것을 넘어 관광적 측면까지도 고려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등방천의 친수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서울 청계천 같이 관광하천으로서 기능하도록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무주리조트 입구까지 구간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야간 경관조명사업을 실시해 낮에도 밤에도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등방천 주변 상가들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무주군의 각 부서가 다양한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저는 등방천을 따라 걷고, 곳곳에 머물면서 체험할 수 있는 재미있는 체험시설, 포토존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이동경로가 자연스럽게 상가로 연결되어, 상가 활성화는 물론 단순화된 상가의 먹거리 및 판매시설도 함께 다양화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황인홍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그동안 무주군의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대안을 제시하였고 무주구천동을 비롯해 주요 관광지가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주 관광의 1번지 무주구천동이 살아나야 무주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무주의 관광산업이 한 때 천만 관광객 시대를 바라봤듯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을 당부 드립니다. 관광객이 몰려오는 무주, 세계적 으뜸 관광지로 다함께 만들어 봅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 기간을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2항 제28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이해양 의원과 윤정훈 의원을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해양 의원과 윤정훈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3항 「한반도 종전 선언 촉구 결의안」 채택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 등단)


○의원 이광환

이광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74호로 제안된 「한반도 종전 선언 촉구 결의안」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지금 현재까지 유지중이다. 이를 우리는 정전체제라 칭한다.

정전체제라 함은 교전군 쌍방 간의 합의에 따라 일시적으로 특정 지역 안에서 전투행위를 중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쟁을 종식시키기에 부족한 합의이며, 다시 한반도를 동족상잔 비극의 무대로 만들 수 있다.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여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할 종전선언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평화와 통일, 이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물로 2000년, 2007년 남북 정상이 만나 공동합의를 도출해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 계기를 만들었으며 한반도 평화정착의 밑거름이 되었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는 일은 그 자체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동북아 정세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

나아가 2018년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정상은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자″는 혁신적인 합의 도출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4·27 판문점선언⌟은 현재까지 어떠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마저 성과 없이 결렬된 후 남북 간 대화 및 교류마저 중단되면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남북 번영의 약속은 한낱 선언적 수준으로 그치고 말았다.

′종전선언′은 잠재적 전쟁 가능한 ′정전상태′에서 ′평화상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관련국간의 공동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종식됐음을 세계만방에 선포함으로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전쟁 우려를 불식시키고 항구적 평화체계를 만드는 장치이다. 무주군의회는 종전선언이 남북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의 관계로 전환을 이루어 실질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이끌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의 주춧돌이 마련될 수 있도록 남한과 북한, 다른 이해관계국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본격화 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무주군의회는 남한과 북한이 4.27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대화와 협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무주군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4.27 판문점선언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의 비핵화 등 실질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무주군의회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정전협정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종전선언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무주군의회는 국제사회가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러한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8월 30일

전라북도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광환 의원님 수고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 하단)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반도 종전 선언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환 의원님과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한반도 종전 선언 촉구 결의문」은 청와대, 대한민국 국회, 외교부, 통일부 등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