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제287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0월 20일(수) 10시 05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87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제28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이상기후에 따른 병충해 피해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4. 2021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10. 21.)

부 의 된 안 건
1. 제28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이상기후에 따른 병충해 피해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4. 2021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10. 21.)

(10시 05분 개의)


○의장 박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미경

제28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이해연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45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1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8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9건, 동의안4건, 등 총 16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안접수 및 회부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찬주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송열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등단)


○의원 유송열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찬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유송열 의원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3일 정부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들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군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예전의 천만 관광객이 찾는 무주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읍시다.″ 본 의원은 최근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한 해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제를 위한 행정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요즘 지구 온난화와 예기치 못한 잦은 비로 인한 병해충 때문에 애써 지은 농산물을 수확도 하지 못하고 농민들은 시름에 잠겨있습니다. 기후여건이 변화하고 이상기후가 반복되며 농산물 병충해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천재지변, 이상기후는 사람의 힘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병해충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큰 피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병과 충을 동시에 방제할 수 있는 친환경 자재인 황토 유황합제를 농가에 보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농가에서는 석회유황합제와 석화보르도액을 사용하여 왔으나, 해당 약재는 병해충을 동시에 방제할 수 없고, 기온이 높아지면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천연농약인 황토 유황은 화학 농약 과다사용에 따른 토양 오염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농가 경영비 측면에서도 황토유황과 일반농약을 함께 사용하는 농가가 이를 대체할 경우 1㏊ 기준 약 150만 원 이내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황토유황자재의 장점이 많지만, 현재 농민들은 황토 유황자재를 개인이 구입하여 단지 몇 농가만이 방제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의 많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황토유황자재를 농가에 보급하고 있거나, 농가가 직접 황토유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무주군도 황토유황자재를 농가에 보급하거나, 황토유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제조기술을 보급하여 병해충으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탄저병에 대한 선제적 방제 추진을 제안합니다. 올해는 유난히 잦은 비로 인하여 과일, 특히 복숭아 탄저병 피해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수확이 예년에 비해 50%까지 줄어들어, 가격은 좋았어도 이것이 농가 소득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탄저균은 공중에서 떠돌다가 서리, 이슬, 빗방울에 혼합되어 토양이나 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탄저균이 과일이나 고추에 붙어 단 10시간이면 작물 속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방제를 한다 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제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른 봄 일정한 과수 재배 면적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탄저병 방제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때 농약을 살포했을 때 병충해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농민들이 미리 병충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올해 농한기 영농교육시간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올바른 농약사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들이 잘 실천되어 2022년도에는 농민들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 기간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2항 제28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이해연 의원과 이광환 의원을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해연 의원과 이광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3항 「이상기후에 따른 병충해 피해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


○의원 이해양

이해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80호로 제안된 「이상기후에 따른 벼 병충해 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입니다.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이삭도열병 등 병충해로 고통 받는 농민의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 벼 이삭도열병은 생육기 비가 자주 오고 여름철 온도가 낮거나, 특히 냉해가 오면 심하게 발생한다. 또한 이삭도열병은 출수기 전후 비가 자주 오고 음습한 날씨가 지속되면 피해가 심각해지는 병충해 현상이다.

올해 8월, 6차례의 호우주의보 발효와 더불어 이틀에 한 번씩 내리는 비로 인하여 벼 이삭도열병이 발생하기 좋은 기후조건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지속되는 호우로 인하여 방제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약효가 나타나지만, 방제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기상조건이었다.

지루하게 내린 가을장마로 인하여 발생한 벼 이삭도열병으로 전라북도의 벼 생산량이 급감했다. 전라북도 대부분의 지역이 벼 이삭도열병 등 장마로 인해 발생한 병충해 피해가 9월말 기준 14개 시군 평균 46.4%이며, 최대 피해지역은 약 60%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전남지역의 출수기 강우로 농업재해가 인정되어 생계지원비 등 복구비 지원명목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본다면 올해 발생한 벼 이삭도열병은 인간의 능력과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자연재해임이 분명하다. 벼 이삭도열병을 예방하기 위한 농민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기후조건으로 발생한 명백한 자연재해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동진 품종은 도내 벼 재배면적의 64%, 무주군은 90%이상을 차지하며, 보급된 지 20년 이상이 지난 품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병충해 적응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현재 이상기후 현상에 대응하고 그에 따른 병충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품종 다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가을장마로 발생한 벼 이삭도열병 등 병충해 피해 농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을장마로 발생한 벼이삭도열병 등 병충해 발생을 재해로 인정하라!

하나, 전라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라북도의 주요 벼 품종인 신동진을 병충해에 강한 품종으로 개량 보급하라!

하나,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식량작물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대응체제를 구축하라!

2021년 10월 20일

전라북도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벼 병충해 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주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해양 의원님 수고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이상기후에 따른 벼 병충해 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해양 의원님과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이상기후에 따른 벼 병충해 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은 청와대, 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 무주군 등 관련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장 박찬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무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일까지, 그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위한 회기운영 기간까지 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찬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등 기타 상정안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1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