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오광석 의원)
| 제 목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오광석 의원) | 회의록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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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오광석의원 | 회수·차수 | 304회 6차 | ||
○ 오광석 의원 존경하는 2만 3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무주군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변화 함께하는 의정, 내일을 준비하는 무주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시는 이해양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오광석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취재하러 오신 언론인 여러분과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러 오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군은 전체 면적 80% 이상이 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단풍의 아름다운 향연을 맛볼 수 있고, 12월에는 하얀 설국 위에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타면서 무주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천혜의 관광도시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의 피해로도 이젠 해방되어 암울했던 군민들의 마음이 새하얀 눈처럼 맑고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사성어에 소문만복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음이 많은 집에 복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무주군민 모두가 건강하여 가정에 만복이 풍성히 흘러들어오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도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을 활짝 웃게 만드는 군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무주군 청년 주거정책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인구소멸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작년 말 2만 3489명으로 2020년 대비 54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있고, 결혼한 부부도 안정된 주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아이 낳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무주에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전남 화순군에서는 1만 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파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청년 주거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군수께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무주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무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희망의 불빛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청년일자리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년 정책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기획실의 사업을 보면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무주청년 키움 두배 통장 지원,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청년가게 임차료 지원 등을 통해서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청년이 6천여 명에 육박하는데 이들 사업의 지원 대상은 100명대에 그치고 있고, 예산도 5억 6000만 원으로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청년 기업의 경우 2022년 전체 사업자 등록 수 대비 27.6% 1377개소에서 2023년 9월 현재 25.7%인 1285개소로 95개소가 줄었습니다. 청년 창업률은 14.8%에서 10.2%로 감소하였습니다. 청년 기업이 줄고 청년 창업이 감소한다는 것은 젊은 층이 무주를 등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무주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청년 주거 정책과 일자리 정책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에 청년정책팀이 신설되었고 올해는 청년안정기금 30억 원이 조성되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무주 청년들은 청년정책팀에 기대하는 바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청년정책팀의 업무를 보면 인구정책과 지방소멸 대응 투자 사업까지 하고 있어 청년정책 사업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년 관련해서도 많은 사업이 있는데 지금의 청년팀으로 인구소멸 정책까지 다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구소멸 정책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소멸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군수께서는 그동안 청년정책과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와 청년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주군의 인구소멸 대응과 청년정책을 맡은 팀이 현재 한계에 봉착한 만큼 별도의 대응팀이 필요합니다. 청년 인구 등 인구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차원에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인구소멸 TF팀 구성에 대한 군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목재친화도시조성 사업 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림청은 지구에서 연간 64톤 가량의 탄소가 배출되고 있으며, 반면에 자연적으로 흡수되는 탄소량은 30톤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4톤의 탄소흡수원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인류는 앞으로 지구 온난화 등 기후 위기에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의 흡수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개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탄소중립이 우선되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은 목재친화도시 사업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목조 건축 문화를 활성화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국가로 거듭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재친화도시조성 사업은 친환경 탄소 저장 소재인 목재를 이용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목재 교육 인프라 조성으로 도시의 색을 목재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2023년 3월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5억 원, 도비 7억 5000만 원, 군비 17억 5000만 원,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 당시 국토부 사업으로 선정된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해서 삼도봉장터를 목조 구조로 리모델링하고 이 일대의 목재특화거리와 목공체험센터 포토존 등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설천면민들은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과 협조는 잘 되지 않았고, 목재친화도시협의체는 강제 규정이 없어 구성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했다는 사실에 설천면민들은 행정에 대한 많은 분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지 선정 등으로 인해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군의 대책과 다음 방향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부지 장소를 설천초등학교로 변경하려고 추진하였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학교 관계자와 협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사업 부지를 변경하고자 했을 때는 이해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들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부지가 현재는 설천초등학교에서 태권도원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원 관계자 및 문체부 관계자와 부지 협상에 대해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군민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주민 공청회를 다시 열어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목재친화도시가 우리 설천면에 조성이 되면 어떤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과 운영 관리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및 국기원 본부 유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2008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태권도원을 무주군에 설립하였습니다. 무주군은 태권도뿐만 아니라 태권마을 조성과 태권브이랜드 및 각종 태권도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태권시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태권시티를 위한 또 하나의 노력으로 우리 군은 태권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권사관학교는 전 세계 태권도인의 300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하고 졸업생들에게는 글로벌 지도자 및 스포츠 외교관 자격을 주는 교육기관입니다. 작년에는 태권사관학교 사전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 반영되어 설립에 탄력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마무리와 기본 설계 용역비 예산 반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 성지화를 위해서는 세계태권도연맹본부와 국기원을 무주에 유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춘천시가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우리 군민들은 실망을 많이 하였습니다. 무주군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를 위해 우리 군을 비롯해 춘천시와 김포시가 치열한 유치 경합을 벌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국기원마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된다면 무주는 더 이상 태권도 성지가 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기원은 1972년 개원 이후 50년 동안 세계태권도본부로서 상징적인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태권도의 심장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기원 이전과 관련해서 서울시 도봉구에 잠정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부지 매입비로 500억 원에서 6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세웠고, 오세훈 시장은 국기원장과 수시로 만나 의논하면서 사업 계획을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언론 보도 내용과 달리 국기원도, 문체부도, 서울시도 국기원 이전에 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무주군에는 아직 기회가 남았습니다. 우리 군은 국기원 유치를 위해 플랜A가 힘들면 플랜B라도 계획을 세워나가야 하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군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기원 본부 유치를 위해 군수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덕유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의 필요성과 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워케이션 제도를 통해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를 함께하는 근무제를 말합니다. 워케이션의 특징을 살린다면 휴일 단기 관광 중심에서 벗어나 평일 장기 관광이라는 새로운 관광 수요를 끌어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워케이션의 진행 사례로는 국내외 대표 IT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가 춘천과 일본, 도쿄 등에서 사실상 휴가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능률을 높였다는 언론 기사도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 조선왕조와 후백제 관련 문화재 등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야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객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주를 한 번 방문하고 다시 찾지 않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무주 자연특별시만이 누릴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상품이 있어야 합니다. ‘구름이 천지에 머물다’라는 의미를 가진 무주구천동에서 1박 2일, 2박 3일, 한 달 살아보기 등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라북도와 전북 문화단체에서 진행하는 전북 워케이션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미디어 홍보와 SNS 홍보도 있지만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더 많이 알릴 수도 있습니다. 전북 워케이션뿐만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MZ세대의 요구에 맞는 덕유산 체류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관광 수요에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무주방문의 해입니다. 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무주가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덕유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숲에서 건강과 행복을 찾아 산림 르네상스를 구현하고 누구나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에코 힐링의 1번지 무주가 되어야 합니다. 덕유산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군수의 의지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주 구천동 관광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무주 구천동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디나래 지원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반디나래 지원센터 조성사업은 도시재생 인증 사업으로 공사가 20년 동안 중단되고 장기 방치된 건물을 매입하여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로 노인복지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의 건강과 취미 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노인들의 자아발전을 위한 교육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노인 복지서비스를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살기 좋은 무주, 살고 싶은 무주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디나래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총 106억 8000만 원입니다. 애초 사업 기간은 200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사업이었으나 2025년까지 2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설계 공모 심사를 거쳐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면 20여 년 방치된 건물에 군에서 처음 계획한 방향대로 갈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해 보수 및 보강을 하면 구조 정밀안전진단 B등급으로 평가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 정밀안전진단 B등급이 군민의 안전은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철근은 녹이슬었고 지하에는 습도가 높아서 다음에 곰팡이 등의 시설물 관리의 문제점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니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시설이기에 더욱더 꼼꼼히 행정에서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디나래지원센터가 완공된 이후에 관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 생각하는 반디나래지원센터 조성에 대한 어떤 문제 인식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관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활용 방안은 무엇이며, 어르신들의 안전에 대한 시설물 보강에 대해 적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군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디나래지원센터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완공해 주시고, 행정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황인홍 군수 먼저 답변에 앞서 군정에 대한 열정과 언제나 군민들을 위한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광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청년 주거정책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인구는 11월 말 현재 5840명으로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6101명이었던 지난해에 대비해서 4.3% 감소한 수치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그에 따라서 농촌의 연령 인구 구조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유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거 정책이 반드시 고려돼야 합니다. 청년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진정한 설문조사에서 주거와 관련된 가장 큰 어려움은 월세와 관리비 부담이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농촌주택 개량과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을 통해서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주거 정책 대출금 이자를 5년 동안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취업과 창업을 위해서 전입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월세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2년 청년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국토부 공모사업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마을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 과정에서 군비 부담이 증가하여 다른 사업에도 협의를 진행하며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상호 비교분석을 통해서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청년의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은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초기사업비를 지원하는 창업지원 사업, 청년의 직무능력 향상과 경험을 키우기 위한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취업과 창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 지급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외에도 귀농귀촌 청년 농업인의 창업농 기반 마련을 위한 영농 정착 지원 등 올해 무주군에서는 6개 부서에서 총 30억여 원의 예산으로 40여 개의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이 안정적으로 무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발굴과 지원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성을 가진 TF팀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인구와 청년정책을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여러 부서에 관련 업무가 산재되어 있는 특성으로 청년정책팀에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과 청년 정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향후 조직개편 시 인구소멸TF팀 구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군의 인력운영 상황을 볼 때 별도의 TF팀을 상설기구로 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조직의 규모와 인력을 면밀히 고려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정 과정에서 물의를 빚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이 82%인 우리 무주군은 산촌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속가능하고 거주하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2025년까지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목재친화거리와 목재문화증진을 위해서 목재체험센터를 조성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서 지역목재 활성화에 상품 판매와 연관 산업을 활성화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탄소중립도시로 성장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여 자연특별시 무주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아이들을 위한 목재 키즈카페와 놀이터를 조성을 하고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자원으로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주민과 관련 기관 의견정취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운영 관리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해서 이에 대한 정보제공과 의견청취, 관련 기관과 협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해서 작년 말 국비 3억 원을 확보하는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사전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4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군과 전북도는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문체부와 태권도진흥재단 용역사 삼일회계법인입니다.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속의 태권도의 지속적인 성장을 주도를 하고 태권시티 완성의 주요 자원이 될 국제 태권도사관학교의 정책적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우리 무주군의 입장을 적극 피력을 해서 용역 결과에 유의미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관심과 지원, 기재부 설득, 문체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 사업을 우리 무주군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체부가 직접 관여해서 하기 때문에 크나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국기원 본부 이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기원의 무주 이전을 위해서 인적 네트워크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무주의 지리적 접근성 등 문제로 인해서 국기원 이전이 녹록지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태권도 성지를 위해서 국기원 이전에 대한 태권도 단체와 공감대를 지속해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기원 이전에 정책 효과를 분석을 하고 이전에 필요한 시설비와 운영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비용 등 실질적인 소요 비용을 산출하는 한편 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행정과 재정적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 자문 등을 포함한 국기원 이전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국기원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덕유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의견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지역에 주거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인구를 일컫는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재정 지원을 유지 확대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에 많은 사람이 지속해서 지역을 방문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류형 관광상품과 관련해서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워케이션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부상을 하면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광 트렌드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서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연계한 워케이션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무주 워케이션 상품이 덕유산과 구천동지역에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천동 지역상권과 함께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내년에는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1박 2일과 2박 3일 생태녹색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야간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벤트나 행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덕유산 둘레길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서 덕유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무주다움의 개성 있는 매력을 증진시켜서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하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무주구천동의 문제와 구천동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 구천동은 지난 1997년 관광특구로 지정이 돼서 무주의 핵심 관광지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전에 계획된 관광특구로 노후화된 숙박이나 상가 등이 사유시설의 여러 이해관계로 얽혀져 있어 구천동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국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진행 하고 있으나 매년 전국 5개 내외의 특구에 3억에서 10억 규모의 기금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도 예산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국가와 전라북도의 부족한 지원에 상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께서 지난 30여 년간 지속해 온 구천동 계곡 주변 적치된 불법시설물을 자진해서 철거하는 변화된 모습도 보여주셨고, 구천동 활성화를 위한 핵심은 지역 주민의 참여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내년에는 무주군과 국립공원사무소, 관광협의회 등을 관련 기관을 비롯해서 구천동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구천동 관광특구 진흥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2026년까지 추진하게 될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내년에는 특구 일원에 경관 조명도 설치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구천동 관광지 매력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모 사업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디나래지원센터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 반디나래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장기방치 건축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노인복지 활력의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자 국토부의 도시재생 인증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토지와 지장물 보상에 대한 협의가 결렬되어 불가피하게 진행한 토지 수용 절차와 위탁자인 LH의 내부여건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올해 위수탁 업무협약을 변경해서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공사 진행은 우리 무주군에서 직접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치된 건물을 활용하는 만큼 리모델링 시 보수 보강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는 건축물이 되도록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의 운영 역할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며 노인회관 등 사회복지조직과 함께 사회경제적 조직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반디나래지원센터 조성으로 주변에 종합복지관과 반디나래센터를 연결하면 보건의료원을 포함한 노인복지타운이 형성되어 어른들의 행복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오광석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광석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인구소멸 TF팀과 관련해서 상설기구는 아니지만 조직의 규모와 인력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주신다고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청년팀으로 인구소멸에 정책까지 업무를 맡긴다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는 인구소멸의 별도의 전문적인 팀을 구성하기에는 우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하루빨리 인구소멸 TF팀이라도 구성해야 합니다. 인구소멸 TF팀이 현재의 무주군 인구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의 무주군 인구 문제에 대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 나간다면 우리 군의 미래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2023년 조직개편 때 반드시 인구소멸 TF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재친화도시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재친화도시 선정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설천초등학교에서 태권도원으로 부지가 변경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원으로 부지가 변경되었으면 태권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부지에 대한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군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홍 군수 네, 목재친화도시 부지 협의에 대해서 관련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선정에 대해서 이제 전초에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산림청과 문체부 담당자로부터 구체적인 시설 위치와 용도가 결정되는 협의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관리계획 변경과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변경 용역 등을 진행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광석 의원 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무주만의 장점을 살려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목재로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만들어지고 목재 키즈카페 및 놀이터로 만들어진다면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무주를 많이 방문할 것입니다. 현재에는 목재친화도시협의체가 없기 때문에 도시재생주민협의회와 함께 긴밀히 소통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반디나래지원센터 조성사업에 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반디나래지원센터 조성사업은 공사가 중단된 장기 방치 건축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노인복지 활력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와 지장물 보상에 대한 협의가 늦어졌고, 위탁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 여건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만큼 행정에서 속도를 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르신들 행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축물만 세워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향후 운영 관리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수님의 답변은 사회복지 조직과 함께 사회적경제적 조직을 통해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시겠다고만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체적인 운영 관리는 없고, 매우 추상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어르신들은 매우 협소한 사무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 센터가 완공되어 새로운 곳에서 강의도 듣고 놀이도 하면서 여가를 즐기고 싶어 하십니다. 반디나래지원센터는 어르신들의 활력 거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운영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구성되지 않으면 높은 기대만큼 실망도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공간 활용 방향과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황인홍 군수 반디나래지원센터 공간 활용과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반디나래지원센터와 복지관은 연결 통로를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건강 증진실과 체력 단련 작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건강을 증진하면서 실내 스포츠를 즐기면서 상호 친목 간에 도모할 수 있는 포켓볼장 같은 것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북카페에서는 우리 독서 모임이나 문화 강좌 등 어르신들이 서예나 음악, 댄스, 그림, 문화예술 강좌를 풍성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디지털 시대에 소외 받지 않도록 스마트폰 사용 및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와 방법과 같은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해서 반디나래지원센터가 노인복지 활력의 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광석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반디나래지원센터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사업이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2025년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2023년에 마무리되어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보기에 당산리에 있는 건축물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는 없어 보여서 많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반디나래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공사를 차질없이 완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련 부서간의 원활한 소통과 더불어 어르신들에게 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의견도 청취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완공되어 어르신들의 활력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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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 목 | 질문자 |
|---|---|---|---|
| 91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오광석 의원) | 오광석 |
| 90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송재기 의원) | 송재기 |
| 89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황인동 의원) | 황인동 |
| 88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문은영 의원) | 문은영 |
| 87 | 284회 6차 | 재정결손 282억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 원인 외9건 | 이해양 |
| 86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문은영 |
| 85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광환 |
| 84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이해연 |
| 83 | 281회 6차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 유송열 |
| 82 | 274회 7차 | 상하수도의 효율적 운영 외 7건 | 이해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