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문은영 의원)
| 제 목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문은영 의원) | 회의록보기 | |||
|---|---|---|---|---|---|
| 질문자 | 문은영의원 | 회수·차수 | 296회 6차 | ||
| [질문] 문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해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무주군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지역 주민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실현시키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제8대 의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9대 의회에서는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각종 행사와 축제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사고에서 알 수 있듯 안전사고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에서 일하시는 관계자분들께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수님의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대응과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큰 예산을 장기적으로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투자 계획일수록 지역소멸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무주군은 상위 등급인 B등급을 받아 2022년에 72억 원, 2023년에 96억 원 등 총 168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며 느끼고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이 얼마나 우리 군에 도움이 되고 정말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을 볼 때 이 사업들이 과연 군민이 피부로 느낄 만큼 성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지역소멸 대응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주민의 필요를 반영하여 장기적인 기금 투자 계획을 가지고 지역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무주, 진안, 장수군의 버스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공영제는 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기적 예산 확보를 위한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스공용제 추진과 관련하여 무주, 진안, 장수군이 지역소멸 대응기금을 공동 활용하는 것에 대해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확충은 군수님 공약 사업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풍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확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과는 무주군의 전략 품목으로 2021년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1,204 농가가 772ha를 재배하여 약 1만 2,144ｔ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처리할 수 있는 산지유통센터는 무주농협친환경유통센터와 구천동농협무풍산지유통센터 2개소 뿐입니다. 2009년 산지유통센터를 조성할 때는 적당한 규모였지만 사과 재배 면적이 늘고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의 시설로는 선별, 집하 등 처리 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농촌이 고령화되고 일손 부족으로 농가 자체 선별 포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고품질의 무주 사과가 안동시장에 포장 거래되는 등 무주 상표를 붙이지 못하고 시장에 출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주에서 생산된 사과가 제대로 선별되어 소비자에게 공급될 때 농가들은 제값을 받고 무주 반딧불 브랜드 이미지 또한 높아져 상품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는 선별 및 포장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별기 설치, 집하장 확보 등 산지유통센터의 시설 장비 보완과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주군 스마트팜 육성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가품목 육성도 중요하지만 인구 유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 농업인 유치와 육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유치와 육성을 위해서는 스마트 농업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랭지 스마트 경영실습장 조성 사업이 군수님 공약 사업 중 하나로 현재 인구소멸 대응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조성 규모와 준공 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지자체에서는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적정한 임대료로 창농하여 재배 역량 향상 및 농업 경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우리 군에서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서는 신규 창업 농가들에 대한 지원과 기존 시설 농가들에 대한 에너지시설, 복합환경관리 ICT 장비, 작물별 재배시설,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기술 교육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무주군 청년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민선8기를 시작하며 청년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신 부분은 참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의회와 군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구체적인 계기나 목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무주군에는 「무주군 청년 기본조례」,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무주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지원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전담 부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무주군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를 위한 군정 방향 설정을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신지요.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청년들을 위해 군정을 운영할 계획이신지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군중 밀집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이태원 할로윈 대형 참사로 인해 수백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최자·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면 막을 수 있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무주 반딧불축제의 경우 수천 명이 좁은 공간에 모여 이동하기도 하고 낙화놀이 때 남대천 난간에 기대어 축제를 즐기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주구천동 관광특구에 많은 노후 건축물과 시설물이 있습니다. 40여 년이 넘은 건물들입니다. 이로 인해 관광지 면모와 어울리지 않게 경관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주구천동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대책이 있는지 군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충북 괴산 북동쪽에서 규모 4.1 지진이 발생해 무주군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인근 지역의 지진 횟수도 증가하면서 관내 대피소와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내진설계는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주군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현황을 살펴보니 내진설계 대상 총 134곳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불과 66곳이었으며 내진율은 72.4%였습니다. 옥외대피소는 18개소 실내구호소는 8개소가 있지만 이동 수단이 없는 산간 지역 및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군민들은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무주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난 4년 동안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 또는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를 통해 비대면 가상공간 속에서 무주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나아가 무주군의 직접 방문을 유도하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는데 그동안 검토는 해보셨는지 또한 추진 중인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주구천동을 비롯해 주요 관광지가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권유드렸습니다. 무주의 관광산업이 한때 천만 관광객 시대를 바라봤듯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을 당부 드렸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주군이 사계절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해 봄축제는 ‘무주산골영화제’. 여름 축제는 ‘무주반딧불축제’ 그리고 겨울 축제로 ‘무주구천동 겨울 눈꽃 축제’를 제안드렸습니다. 덕유산의 눈꽃과 설경, 겨울 내내 쌓이는 눈과 녹지 않는 얼음 이를 주제로 겨울 축제를 제안드렸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황인홍 군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공영버스제 도입 및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한 버스 공영제 검토 견해입니다. 무진장 여객은 장거리 노선, 기사의 폭언, 차량 노후화 등으로 해서 노선 비효율 및 서비스 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2020년도 11월부터 무주공영버스제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용역비 7,500만 원을 편성해서 2021년 5월 무진장여객 노선분리 용역을 착수하였고 올해 말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용역 완료 후 내년에는 진안과 장수와 공영화 추진을 위한 MOU 체결을 위해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무진장여객측과도 버스공영제 추진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후 버스노선 매입, 버스 차고지 신설, 버스 터미널 정비 등 노후차량 개선 등의 예산을 수반하는 많은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열악한 지방행정을 제안하신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 시군 연계 협력을 위한 광역 개정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안군과 장수군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균형 특별보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공영제 추진과 관련해서 예산 확보 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풍산지유통센터 시설 확충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무풍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2009년에 신축해서 지금까지 두 차례의 시설 보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 2017년에 선별기, 저온저장고 신축 등 시설물을 보완하였고 2019년에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2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선별장 개보수, 사과선별기 추가 설치, 저온저장고 신축 등 2차 시설 확충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두 차례 더 시설보완 사업으로 선별기 2대, 포장지 1대, 저온저장 시설 1,590㎡를 갖추면서 연간 1,728톤의 선별 능력을 지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무주 사과의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무풍이 현재 시설로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농촌일손 부족으로 해서 산지유통센터를 통한 선별을 원하는 농가가 더 늘어나고 특히 추석 전후로 일시해서 생산되는 홍로 출하시기에는 선별 처리 능력이 가 포화상태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지 내에 시설을 추가 설치하기는 공간적인 한계가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환경의 대응도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전략적인 계획 수립과 검토를 통해서 농가 의견을 수렴하고 시설을 확충해서 필요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천동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협이 저온저장고를 있는데 무조건 신설에는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농협이 가지고 있는 저온저장고도 지금 설천 지역의 청량리지역에도 올해도 시설이 있고 또 무풍에도 농자재 판매장에도 다 있습니다. 같이 하려고만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농협이 생각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봐줘 충분한 대화를 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지유통센터 시설 확충 시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서 우리 생산 및 판매관리를 전산화하고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 AP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스마트 경영실습장 준공 및 준공 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해서 관내 청장년 창업농을 육성하라고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고랭지 스마트 경영실습장을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사과 단지에 3∼4구간에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랭지 스마트 경영실습장 조성 사업 준공 이전에 실습장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습 교육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2023년도 상반기 민선8기 무주군 조직개편에서 스마트팜 전담팀을 신설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한 경영시설장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장은 1년에 1회로 하여서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여름 딸기를 주 작목으로 해서 교육과 경영 실습을 통해서 청년들의 영농 창업과 무주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국비 공모 사업을 신청하고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의 사업 예정지 입주조건 등이 공모사업 선정에 있어서 타 지역보다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공모하여 사과단지 내에 6.1㏊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8월에 농업이용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공모 신청해서 스마트 온실 부지에 지열과 냉난방 설치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타 지자체와는 달리 무주만의 경쟁력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확산 지원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40% 이상의 기후 의존도가 높고 유통변화가 심한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스마트팜 확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안성을 중심으로 해서 토마토 재배 농가들이 스마트팜을 도입도 하고 무풍에서 들어온 딸기 재배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면 소재 무주원은 약 3천 평 규모에서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쌈채소를 자동화된 시설로 생산 공급하여 지역 농업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희망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통해서 45세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스마트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성된 비닐하우스를 스마트팜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국비사업 2020년도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팜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서 부지조성, 연동하우스, 스마트팜 및 부대시설을 총 사업비 4억 4,000만 원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조성 예정인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운영을 통해서 배출되는 수료생들에게 군 자체 사업으로 스마트팜 패키지 사업을 신설 지원하여 청년들이 스마트팜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 지원정책 우리 무주군의 미래 세대를 위한 군정방향 설정과 중장기 계획 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말 기준 우리 군의 인구 수는 2만 3,510명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에 18세 이상 만 49세 이상 청년인구는 6,101명으로 전체 인구의 2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인구가 총 7,705명으로 31.1%를 차지하던 2017년 대비 5.2% 감소한 것으로 전체 인구의 감소와 함께 청년인구의 구성을 비한 비율 또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인구 감소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자연 감소율의 증가와 함께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라고 하는 이중고로 인해서 우리 군은 점점 더 활력을 잃은 채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청년정책 기본 방향을 설득을 해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내 청년들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요구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 발굴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의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이 아닌 외부 청년들이 정책 수요까지 파악해서 이를 토대로 무주만의 차별화된 청년지원 정책을 모색해서 타 지역의 청년들을 유인할 수 있는 분야별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2023년도 본예산에 무주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도 하였습니다. 해당 영업비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분야별 청년정책을 발굴을 통해서 우리 군의 청년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같이 우리 청년에 대한 관심이 참 중요하고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청년을 위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 청년안전기금도 미료에 두지 말고 이번 사업에 보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청년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청년지원 정책과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층의 자립기반 조성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6개 부서에서 22개 사업에 대한 예산 19억 6,000만 원을 편성해서 분야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무주청년 키움 두배 통장 지원사업과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년 가계 임차료 지원, 청년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과 청년 농업인 경쟁력 재고 사업을 위해 추진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자립기반을 확보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정착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청년 건강검진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2023년에는 5개 부서에서 32개 사업에 대해 38억 7,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각 분야별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추진해오던 청년층의 자립기반 여건 조성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 멘토 육성 및 네트워킹 사업을 포함한 12개 신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면서 청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창업, 교육, 문화활동 등 여러 분야에서 걸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지역 청년은 물론이고 타 지역 청년들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무주청년센터를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하고 자유로운 청년활동 보장을 통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청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정책하여 우리 지역의 청년 인구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는 물론 지속적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서 타 지역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개발을 통해서 청년 중심의 젊은 무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최·주관 없는 자발적인 집단행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인명피해가 있었던 이태원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슬프고 참담한 마음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책임자로서 막중한 소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고가 그렇듯이 사고의 원인을 되짚어 보면 사전 대비가 좀 더 촘촘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정부의 지침에 정한 정부 관리 기준에만 얽매이지 않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 인원 1,000명 이상 모든 축제에 대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이보다 더 꼼꼼한 사전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최·주관 상관없이 열리는 지역 축제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찰과 소방 재난 관련 단체들과 유관기관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혹여 만일의 사태가 발생될 경우 즉각적인 대응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보다 긴밀하게 협업 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안전 재난 예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천동 광광특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구천동 지역이 관광 특구로 지정된 이후 집단 시설지와 상가 건축물의 대부분은 40년 이상 노후화돼서 의원님 말씀처럼 관광특구의 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안전상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국립공원 지역이라는 특수성에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된 지금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서 그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가 등의 시설물이 사유재산인 점을 개선해서 개선이 필요한 시설이 수량이 많은 만큼 개개인 업종별 요구가 다양하고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은 구천동 지역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는 데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천동은 앞으로도 우주 관광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만큼 중앙부처와 전라북도와 정책권에 시설물을 정비하고 안전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덕유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구천동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재산이고 또 전체 건물들이 2층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방역을 할 수가 없는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하여튼 우리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진 설계가 되지 않는 노후와 건물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 간 우리 군은 평균 2.79의 지진이 총 네 건이 발생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지진이었지만 무주군도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은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해서 지진 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고자 지진안전시설물 인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72.4%로 타군에 비해서 우수한 편이지만 아직 추진하지 못한 내진 보강 미수령의 시설물 2개소와 내진성능 평가 미수행의 시설물 34개소를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2035년까지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지진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을 하고 실제 상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시스템을 마련해서 지진 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를 통한 비대면 가상공간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우리 무주군의 관광산업 명소 회복에 고뇌하고 노력하신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에서 일상 행위와 경제활동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와 관광, 여가 및 생활공간으로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에 있는 메타버스는 가상으로 그 지역을 경험해 봄으로써 관심을 유발하고 실제 지역을 관광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교한 사물 표현과 함께 매력적인 콘텐츠 개발과 홍보 마케팅으로 가상 세계에서 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 인력이 가상세계 방문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가상세계를 관리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구축 비용과 지속적인 운영비와 투자가 필요합니다. 메타버스는 디지털 시대의 획기적인 지역홍보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가상세계 방문자가 현실의 방문으로 이어지는 효과에 대한 검증도 부족한 만큼 사업 추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해 주신 메타버스를 통한 가상 관광 인프라 구축은 의원님들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방향에서 적극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구천동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 명성 회복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어사길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덕유산국립공원 산책로와 다양한 행사 및 사용되는 목적과 광장 무대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안성칠연지구는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서 통안천 둘레길, 칠연계곡, 산림욕장 등 마을 숲을 놀이터 등에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부남 금강변에는 건강 캠핑장 에코로드 전망대 등 관광자원화 사업과 야간경관조명 경관 보도교 등을 조성하는 남대천주변 경관조성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반딧불 생태 체험 및 레포츠와 결합된 생태모험 조성과 태권시티 구축을 위한 태권브이랜드 조성 및 연계 사업에도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시군 1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을 통해서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전시물 설치와 신비로 사랑생태원 조성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주요 관광지 경쟁력 향상 등 우리 군의 관광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보다 많은 사업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관광개발 사업들을 우리가 관광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더해 나가서 우리 군의 관광지 명성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천동 겨울 축제 제안 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구천동 관광 활성화 일환으로 해서 얼음조각 포토존 설치 및 구천동 겨울 축제 구상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겨울축제 콘텐츠로는 눈과 얼음뿐만 아니라 물고기를 위한 체험 및 눈썰매 등의 레저스포츠 활동을 경험한 체험형축제가 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축제 육성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축제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적상면 초리마을에서는 전라북도 추진하는 겨울 관광상품 지원사업에 초리꽁꽁놀이 축제를 계획해서 응모하고 있으며 올해도 도비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구천동 지역에도 해당 지원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 주도의 축제들이 발굴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축제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도 상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문은영 의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미래세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질문을 드렸는데 군수님께서 설명하신 게 우리 지역이 아닌 외부 청년들의 정책 수요까지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무주만의 차별화된 청년지원 정책을 모색해 타 지역의 청년층을 유인할 수 있는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청년기금에 대해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번 제296회에 기금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무주군의회 입장에서는 기금의 목적과 조성, 기금조성 후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들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좀 더 고민하자고 반대가 아닌 미료를 결정을 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협의체들과 좀 더 간담회를 통해서 고민하고 세부 사항들을 담았으면 하는 내용에서 꼭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미료를 남긴 점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황인홍 군수 청년안정기금은 지금 우리가 지역소멸 청년 문제가 대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역소멸이 대두되며 청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청년 안정기금을 적립을 해서 우리 청년이 떠나지 않고 무주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조례에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통 큰 의견을 해서 도와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무주에 정착하고 떠나지 않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문은영 의원 저희 무주군의회에서도 잘 검토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무주군에 안착하고 들어올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상세계 방문자가 현실의 방문객으로 이어지는 효과에 대한 검증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8월 기준 타 지자체에서는 메타버스 기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지금 5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공간의 한계를 넘어 문화관광 자원을 확산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사업에서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년 동안 국비 15억 3,000만 원을 지원받아 가상세계 속에서 관광 및 쇼핑 등이 가능한 지역 특화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도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다면 구축비용에 대한 예산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황인홍 군수 메타버스 사업은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업 공모에서 할 수 있는 의견이 주어진다면 충분히 하고 저희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좀 더 해서 하여튼 메타버스가 지금 중요하고 우리가 또 사업 공모에서 사업 예산을 할 수 있는 길이 주어진다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볼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문은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축제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겨울축제는 마을 단위의 소규모 축제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무주군의 가장 중요한 관광자원은 자연환경이라는 점은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연환경 중에서 반딧불이를 이용한 여름축제는 관광객들이 무주를 찾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반딧불이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관광자원이 겨울 덕유산 눈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 눈꽃 축제에 비중 있는 예산을 투자하여 전국 단위의 축제를 기획한다면 구천동과 리조트 더 나아가 무주군 전체가 관광지로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 질문드립니다. 겨울 축제의 과감한 예산을 편성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타당성 용역이라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겨울을 주제로 무주 대표축제 발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황인홍 군수 겨울축제는 의원님께서도 진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겨울 축제는 어차피 저희들이 눈꽃 축제나 같이 가야 되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겨울축제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의견도 많이 나누고 그래서 리조트하고도 충분한 의견을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향후 책임 있는 군정 추진 당부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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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 목 | 질문자 |
|---|---|---|---|
| 3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문은영 의원) | 문은영 |
| 2 | 284회 6차 |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 문은영 |
| 1 | 274회 7차 | 무주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 강구 외 4건 | 문은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