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황인동 의원)
| 제 목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황인동 의원) | 회의록보기 | |||
|---|---|---|---|---|---|
| 질문자 | 황인동의원 | 회수·차수 | 296회 6차 | ||
| [질문] 황인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해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무주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가슴으로 무주군의 미래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은 지속적인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무역적자와 통화가치가 하락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제2의 IMF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三高(3고) 현상과 함께 경제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는 긴축 재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지방교부세에 의지하는 무주군으로서는 향후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감소로 인한 무주군 소멸에 대한 위기감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자연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경쟁하듯 인구 유입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주군에서도 인구 유입정책을 위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인구가 늘기는커녕 매년 감소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무주군 인구통계를 보니 10년 동안 연평균 140명대로 줄어들던 무주군 인구가 최근 3년 동안은 연평균 260명대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무주군 인구 구조를 볼 때 앞으로 그 폭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10년 안에 무주군의 인구 2만 명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무주군청 앞에서 “축 지방소멸 대응기금 165억 확보”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무주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정말 이것이 축하를 해야 하는 일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분명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황인홍 무주군수님을 포함한 정치인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진실로 절박감을 느끼고 더 긴장해서 무주 미래를 위해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군민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지난 10월 무풍면민의 날 행사 때 올해 출생한 아이 3명에게 출생기념반지 준 일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냥 박수만 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감소한다면 조만간 안성면이 현재 무풍면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남면과 적상면은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무주가 나갈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할 것인지를 진정으로 무주군이 나갈 방향과 정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절박감을 느껴야 합니다.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무주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무주군 행정도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 무주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과감히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제부터는 예산 활용에 있어서도 신중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며 그 기준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두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무주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써 무주군이 지방소멸 위기에서 살아남는 것, 그것이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정치인과 무주군 공무원들에게 군민이 맡겨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해 무주군 행정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황인홍 군수께 다음과 같이 군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주군은 당장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민선 8기 황인홍 군수님에 대한 군민의 평가는 무주군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에 따라 그 평가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께서는 누구보다 무주군의 미래를 더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무주군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무주군만의 강점과 미래 경쟁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강점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어떤 방향의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주군 공무원 조직과 인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인사 결과를 볼 때 법과 원칙에 의한 공정한 인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 의원들의 군정질문을 검토해 본 결과,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인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질책을 해 왔음에도 그 질책들은 개선이 아닌 답변으로만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공정한 인사, 투명한 인사는 공무원들의 군수님에 대한 신뢰로 직결됩니다. 본 의원은 무주군 공무원들의 군수님에 대한 신뢰 여부가 앞으로 무주군의 미래를 좌우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앞으로 인사에 대해 공무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별 업무 특성을 분석하여 규정과 규칙을 개정한 후 인사를 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 감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증인에 맞지 않는 인사와 전보제한 기간을 지키지 않는 인사에 대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농업 관련 질문입니다. 무주군 산업은 농업과 관광산업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현재 무주군 농업환경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올해도 많은 농가들이 일손 부족에 대한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일손의 적기 투입은 농가들의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농민들은 무주군의 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후 온난화에 따라 무주군 농업 방안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벌써 남해안 지역은 재배품목을 변경하고 육성품목에 대해 조례까지 만들어 기후 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올해 한국인이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가 기후 변화였습니다. 이제 우리 무주도 기후 온난화에 따라 농업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무주군 농가들의 일손부족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후온난화에 따른 미래 무주군의 농업 방향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반딧불축제와 행사 관련 질문입니다. 올 해로 반딧불축제가 개최된 지 26년이 되었고 무주군민 누구나 반딧불축제가 무주를 알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딧불축제에 매년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반딧불축제가 무주의 청정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무주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지만 문제는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축제를 추진하면서 시설물을 세웠다 뜯었다를 되풀이하는 소모성 행사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냉철한 분석을 통해 반딧불 축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지금까지 추진된 반딧불축제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내년 반딧불축제 어떤 것부터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은 행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도 민선 7기 때 행사를 줄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행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행사를 위한 행사, 동네 잔치성 행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행사들이 무주군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무주군의 대표관광지 관광특구 무주구천동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무주 하면 구천동입니다. 설천 구천동이 아닌 무주구천동입니다. 지금까지 무주구천동은 무주를 대표하는 얼굴이며 무주구천동과 덕유산 리조트가 무주 관광지의 핵심 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8대 의회 윤정훈 의원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침체된 구천동 지역 활성화를 위해 구천동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구천동의 미래를 설계하고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구천동 관광특구 진행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구천동 관광특구 진흥을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행정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주구천동 단지 주변과 하천의 난잡한 행상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구천동 활성화는 예산만 지원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새롭게 구천동 이미지를 만들고 퀄리티를 높여야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현재 무주구천동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서 얼굴 무주구천동의 명성을 되찾을 것인지 군수님의 견해와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천마산업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2021년 5월 농업진흥청에서는 고창의 씨 없는 수박, 무주의 천마 등 전북 농업을 이끌 8개 특화 작목에 대해 2025년까지 808억 원을 투입하여 육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국가 집중 육성 작목으로 무주 천마와 고창의 씨없는 수박이 선정하면서 전북 지역 천마 생산량을 222톤에서 1350톤으로 3배 이상 늘리고 재배 농가 소득도 10h당 63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2배 이상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각 도별로 선정된 2개 품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육성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천마가 국가 집중육성 작목으로 선정되어 예산 확보를 위한 우위에 있었음에도 전라북도 2022년 동부권 클러스터 육성 사업비 배분 내역을 보면 국가 집중육성 작목이 없는 진안, 장수, 임실, 순창 지역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4배 가까이 예산이 적었습니다. 천마는 안성천마가 아니며 무주 천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마사업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무주군의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군 천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군 차원에서 천마산업 육성 및 발전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천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낙후된 전라북도 동부권 지원사업으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무주천마클러스터 사업단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무주 천마가 국가적 집중육성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제는 천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천마사업단 운영 방식에 대한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군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건축비가 23억이 넘는 천마클러스터사업단 건물이 2025년 7월이면 농협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주 천마가 국가적 집중육성 품목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마클러스터사업단 건물이 농협에 기부채납하게 되면 향후 천마사업추진에 추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 미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앞으로 무주군이 나아갈 방향 설정과 정책 마련 그리고 예산 투입에 있어 우리가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 무주군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가슴으로 기억하시기 바라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6가지 질문에 대해 황인홍 군수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황인홍 군수 먼저 답변에 앞서서 군정에 대한 열정과 언제나 우리 군민들을 위한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황인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군민만의 강점과 경쟁력 그리고 이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 인구 수는 지난 67년 7만 6197명으로 기록하여 장점에 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 말 현재 2만 351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 군의 합계 출산율은 0.83명입니다. 현재 인구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체 출산율은 2.1명을 훨씬 밑돌고 있고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서 자연 감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 등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경쟁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 내륙부에 정중앙부에 위치하고 있고 대전 통영 간의 고속도로가 지나감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대에 도달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구천동 계곡을 품고 있는 덕유산과 가을단풍이 곱게 물드는 적상산을 중심으로 한 천혜의 자연환경 그리고 무주를 대표하는 상징물인 반딧불을 포함해서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태권도인의 성지 태권도원과 전국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없는 고품질 농산물은 다른 어떤 지역과도 견줄 수 없는 우리 군만의 강점이자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 군의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일터, 쉼터, 삶터가 조화를 이룬 건강한 무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1차 산업인 농업분야 신기술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청년인구의 유입을 통해서 청년 정주인구를 증가시키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리적 여건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관광객을 포함한 관계인구의 증가는 물론이고 관련 산업 종사인구의 증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스마트팜의 확산을 통한 청년 농업인 육성 및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무풍면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에 조성 예정인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스마트 농업 생태계 구축에서 필요한 연계 투자사업을 발굴해서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농업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 체계 재창조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인 반딧불을 보다 쉽게 접하고 느낄 수 있도록 반딧불 미디어아트 영상관도 조성하겠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반딧불축제, 산골영화제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조성하고 인근에 조성 중인 태권브이랜드와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무주읍의 볼거리를 확충함으로써 관광객이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체류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 사업과 덕유산 둘레길 조성 등 구천동에 덕유산 주변 관광자원화 연계한 투자사업을 발굴해서 관광객들이 무주의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함으로써 한 번 오면 또 오고 싶게 만드는 관광도시 무주의 명성을 되찾고자 합니다. 또한, 무주 안성 스마트팜 연계 교통인프라 개선사업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보완을 통해서 지역 거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의 접근 편의성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가진 강점과 경쟁력은 완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옥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옥석을 더욱 열심히 갈고 닦아서 우리 무주가 오지라는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누구나 쉽게 갈 수 있고 누구나 즐겁게 쉬어갈 수 있으며 누구나 살기 좋은 무주를 조성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헤쳐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조직과 인사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뢰받은 인사는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또한 조직 구성원의 만족도도 높이고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조직의 안전과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는 필수불가결의 요인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인력배치 과정에서 직렬에 맞지 않거나 전보제한기간 중에 있는 직원을 법령에서 규정한 인원수 이상을 전보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부서장 전보인사의 경우는 부서를 통찰하고 군정 전반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전문성뿐만 아니라 친화력, 리더쉽, 업무적성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하는 과정에서 직렬 불부합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승진이나 조직개편 등 행정적으로 발생하는 전보요인 이외에도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이를 통한 조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한 전보인사도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관련 법령과 원칙 절차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자의 적성, 경력, 전문성 등을 면밀히 고려해서 적합한 보직에 임용하는 등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위한 농촌일손 부족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인구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관내 고령농업인 비율은 5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서 외국인과 내국인 인력 유치 및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공모사업인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확대되어 1,436농가에 연인원 1만 7,620명이 농작업에 투입되어 농가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높아져 농가형 및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항공료 및 산재보험료, 버스임차료 등 약 6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협과 지자체협력사업으로 반딧불 영농작업반을 운영해서 내국인 일손 확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공모사업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무주농협, 구천동농협 2개소에 일손이 필요한 농가의 인력을 중개하였습니다. 12월 현재 인력중개 실적은 3,843명, 농가 3만 8,480명이며 내·외국인 인력중개 실적은 5,279 농가의 5만 6,100명으로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봄·가을 농번기에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공무원과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등 농촌 일손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농번기 인력수요가 급증해서 인건비가 급등하는 등 농가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고자 농촌 보조인력을 인건비차액 지원을 위하여 최소 2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농촌 고령화를 위한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마트팜 농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인력 확보 예산 지원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외국인근로자 네팔을 시작으로 입국을 해서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이 문제가 돼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올해 지금 하반기부터는 특히 우리가 필리핀 실랑시와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필리핀 실랑시하고는 협약을 취소를 하고 그 인접인 마라군도와 협약을 해서 현재 21명이 입국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월달에 마라군도 군수와 인력이 같이 입국을 해서 우리 농가에 필요한 인력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온난화에 따른 무주군의 농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최근 10년간 평균 폭염일수는 137.3일로 10년 전 91.8일보다 49.5%가 증가했고 열대야도 54.6%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게릴라성 폭우와 집중호우 등 재해성 기상이변이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겨울철에 기온이 1.9℃나 상승함에 따라서 농업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그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주군의 고랭지 지리적 이점을 살려서 비교적 서늘한 기후의 재배가 용이한 작물이 여름딸기 재배, 딸기 육묘, 천마, 또 복분자 고랭지 고추냉이 등 작물이 우리 군의 특화작목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또 미래형 소득작목으로 유망한 아열대작목에 대한 시장 분석을 실시하고 경쟁력 있는 작목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선정된 아열대작목의 시험재배를 실시하고 면적 확대 브랜드와 고급화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새로운 병충의 확산 내해 및 동해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없었던 갈색날개매미충, 선녀벌레 등과 같은 돌발해충은 많은 농가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과수화상병은 국내에서 2015년 첫 발생 이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외래 돌발해충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제와 예찰활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농작물 병해충 발생 예측 및 적기방제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병충해에 대한 정보를 농가들로부터 공유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농업기술개발입니다. 우리나라의 메탄배출량이 약44%는 농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양 생물 다양성 증진 및 토양진단과 시비 처방 의무와 가축 분뇨 부숙도의 측정 적정 비료 등 사용을 통한 친환경적 농업 실천 등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에도 힘써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에 앞장서는 무주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축제에 대한 진단에 방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반딧불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청정 이미지를 대외에 알리고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향상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의 개성과 관광 상품화를 꾀하고 우리 지역민의 단합과 자부심을 고양시키며 관광객 유인 효과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축제의 현역이 길어질수록 재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특히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축제 모습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에는 축제 전반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실시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올해는 야간형 축제로 변모를 시도하였습니다. 무더위와 높은 습도로 낮 시간대의 활동을 기피하고 반딧불이 탐사와 야간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축제장을 방문하는 성향에 부응하며, 숙박을 유도하는 체류형 축제가 되도록 야간프로그램을 강화를 하면서 그에 맞게 프로그램도 개편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간과 변화와 함께 축제기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민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조한 평일 방문객 수로 인해서 9일간 이루어지는 축제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축제기간의 축소 문제 또는 기간은 유지하되 주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의원님들의 고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제 운영조직과 관련해서 민간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서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 개발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축제를 방문하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반딧불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제 특성상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일시에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하며 인구 규모가 작고, 갈수록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와 공무원 인력 동원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축제 실행 전까지 이루어지는 준비 과정에서 민간의 주도적인 역할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개최 과정에서 주민과 공무원이 동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응원과 관람객의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축제의 가치를 더욱 키우고 확대하는 무주 반딧불축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어서 소모성 행사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직접 군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살피는 이런 민선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에 가장 충실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민이 주인이 ‘군민정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신뢰받는 섬김행정’을 민선 8기 군정운영 방침으로 설정을 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에서 경청하고 더 자주 소통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황인동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소모성 행사는 최소화하여 꼭 필요한 행사는 참석자의 범위를 정하고 규모와 격에 맞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지방자치제도 본연의 목적인 군민의 뜻을 군정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개최하는 각종 행사 개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천동 관광특구 진흥계획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관광특구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따라서 지난 2020년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을 위한 관광 편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 연계한 관광 코스의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서 구천동 관광특구 지원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급격하게 변하는 관광 형태가 관광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과거 모습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구천동 지역에 수립된 계획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부터 금년까지 8년 간 해마다 도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군비 우리 군 예산 3억 5,000만 원을 더해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비로 연 5억씩을 투입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라북도에서는 도내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전북연구원을 통해서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새로운 사업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전라북도 계획과 더불어서 국가 공모 사업이 발굴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재원 확보의 노력을 통해서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에 보다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덕유리 문제는 같이 고민하고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국립공원에서 빠지지만 않았더라도 덕유리가 변화가 됐을 판인데 지금 그렇지를 못한 것은 현실입니다. 국립공원에서 빠지고 나서 지금 덕유리가 침체되고 어려워지고 또 덕유리 상가들은 평상 펴놓고 장사를 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대체해서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천동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천동지역 활성화에 대한 장애 요인이 있겠지만 국립공원과 협조 체계가 부족하고 지역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과 갈등, 다양성과 특색이 부족한 먹거리 환경 개선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들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행정과 지역 주민 상가 등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9,005개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서 변화를 도모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특히 구천동 관광특구 내 경쟁력으로 대부하였으나 목적 다르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유재산은 대부계약 해지 대상입니다. 해당 부지의 대부계약을 해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구천동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는 물론 우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마사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마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도 균특예산인 동부권 발전 특별회계 61억 7,800만 원을 무주천마클러스터사업에 홍보, 유통, 연구개발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 농업기술원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또 다른 품목과 연계 사업을 신규로 발굴해서 국도비를 추가 확보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천마사업 육성 발전 방향입니다. 식품 소비 트렌드 시장 유통 환경 변화와 분석과 무주천마클러스터사업 사업의 추진 사업 진단을 종합해서 21년도에 10년 동안에 무주천마클러스터사업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매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전라북도 승인을 거쳐서 3단계 천마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마사업단 운영 방식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천마사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구성된 천마사업단은 생산자 단체 가공업체 홍보와 유통 연구개발 등 천마산업의 발전에 모든 분야에서 구심체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진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천마사업단의 그동안 아쉬웠던 점들을 개선하고자 2021년 3단계 천마클러스터사업의 추진 시 사업단장의 상근직 전원을 비롯해서 사업단을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천마산업단의 역할 수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마연구센터에 대한 부지이용 협업권입니다. 2010년도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한 천마클러스터사업의 추진 시 사업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군유지 활용 등 다양한 방안 검토 끝에 무주농협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부지 사용계약 기한을 2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천마클리스터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부지 이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주농협과 사전 협의를 하였으나 부지 사용에 대한 최종협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천마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천마클러스터사업 추진을 위해 천마사업단과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하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황인동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드린 내용 중에 첫 번째 질문인 지방소멸 기금에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지방 소멸 기금이 어떤 방향으로 쓰여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황인홍 군수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금관리기금법 25조에 따라서 제89개 인구 감소 지역에 18개 내외의 인구 관심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매년 1조 원씩 해서 10년간의 10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자주적 성격의 재원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기금입니다. [질문] 황인동 의원 네, 맞습니다. 지방소멸의 기본 원인은 인구입니다. 정부가 무주군의 지방소멸기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단순히 지방소멸 위기가 크다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인구 감소 위기가 크니까 준비를 잘해서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도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추진을 한다고 하면 밑 빠진 독에 진짜 물 붓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계속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 예산의 목적은 효율성입니다.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경쟁력을 찾으려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냉철하게 설정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분야 그 분야가 농업이든 산업이든 사회단체든 앞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지원할 테니까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것이냐 그때까지 지원해도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답을 대책을 내놓으라고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황인홍 군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군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기금은 우리 지역별 여건에 기여해서 또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을 자유롭게 구성하는 등 세부 사업 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과 목표를 설정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군만의 강점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금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2년도 및 2023년도 지방소멸기금 투자 계획 수립 시 건강한 삶터, 건강한 일터, 건강한 쉼터, 건강한 삶터라는 목표를 설정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생태계 조성과 관광 생태계 재창조, 농촌의료복지, 에너지 등 개선 등 3개, 무주천마클러스터사업라는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질문] 황인동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기금은 분명히 기금의 조성 목적이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황인홍 군수 기금 목적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법 제159조 혹은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작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지방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서 자체 기금 4개 법정 기금 5개로 총 9개의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금으로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선진농업 정책과 후계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4-H본부의 육성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판로를 위해서 수급 조절을 통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과 회계 간 자금의 신축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총 4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정 기금으로는 자활기금 5개, 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또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총 5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 예산에는 고향사랑기금을 신설해서 고향사랑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서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탄력적으로 운용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유 자금을 철저히 관리하여 자금 이윤 등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황인동 의원 모든 기금은 분명히 기금의 조성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존속 기한이 있습니다. 농산물 안정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께서는 100억만 조성되면 농가들 농산물 판매 등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농산물 안전기금 조성은 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도 80억 원을 조성하겠다고 예산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런 기금 운용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기금은 조성하고 그 기금을 존속시키는 기한을 두고 있는 것도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무작정 기한 없이 지원하고 조성하는 게 기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실림 때문에 기금으로 적립하려 한다고 하면 우리 무주군이 예산 활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황인홍 군수 농산물 안정기금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정기금은 우리 무주군에서 생산한 우리 농산물의 판로와 가격안정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2019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2022년까지 기금 수입액은 전출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202억 원이면서 2023년에는 80억 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과와 수박, 포도 등 우리 주요 농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총 1만 2429 농가에 총 155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서 농가 손실보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 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보전거래 또 안성 도매상 같은 외부 유출이 줄어드는 순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주농산물 품질 저하와 기금 손실이 매년 증가한다는 역기능이 있어서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23년도에 본예산에 무주군 농산물안정 지원사업 성과 분석 연구 용역을 개선해서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도부터는 사과와 수박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매치 사업 등을 개선해서 무주 농산물 품질 향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마련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인접인 진안군도 농산물 안정기금 100억을 적립했고 인접인 장수군은 농산물 안정기금을 400억을 적립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가지고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황인동 의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반딧불축제 관련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갈대밭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해서 연중 많은 관광객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정원박람회라는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들었고 또 함평군은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축제라고 하는 나비축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화를 이용해 국향대전이라는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들어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자치단체들이 지금의 방식에서 또 다른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무주는 26년째 반딧불축제라는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가 되어 반딧불축제의 밖으로 변화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반딧불축제에 더해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주 군민은 무주군 리더인 군수님과 공무원들에게 무주만의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황인홍 군수 반딧불축제와 연계해서 반딧불축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천과 함평 지역 마케팅 차원에서 장소별 특화 브랜드를 형성을 해서 관광 체험형 이벤트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광 체험의 이벤트는 해당 지역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관광객의 방문 의사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관광객의 재방문 의향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예체문화관 광장 및 그 주변에 야간 체험의 건강 콘텐츠를 운영하고자 내년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산하였습니다. 아울러 태권브이랜드 조성 사업 또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 사업 등을 통해서 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전략을 강화하고 현재 조성된 관광지와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를 병행해서 우리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황인동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질문 천마 산업 관련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무주 천마가 국가적 집중 육성 품목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성면이 아닌 무주군 차원에서 천마산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창군을 보면 고창군은 복분자 산업 육성 조례가 있고 타 자치단체도 자치단체별로 육성 품목에 대한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군 조례를 보면 무주군 천마 종균배양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무주 천마가 국가적 집중육성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대로 천마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천마산업 육성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황인홍 군수 천마산업 발전을 위한 자체 조례 제정 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천마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은 조례로 제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마땅히 조례 제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는 보조금 운영 조례가 있어서 천마 재배 농가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전라북도의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도 관한 조례를 동부권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운영 지침 등 천마사업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천마사업 진행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여타 조례 등과의 중복된 여지가 없는지 등 종합적인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천마에 대한 열정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천마에다가 지금까지 한 10여 년 하면서 천마에다가 종균 및 자재 연구비 해서 한 39억 거진 40억 정도가 투여가 됐습니다. 또 사업단에도 현재는 한 200억이지만은 25년도까지 하면 280억 정도가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천마를 제외하고는 농가들부터 우선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현장을 다니면서 보셨지만 천마목이 진짜 필요해서 하는 누군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천마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화목으로 하고 또 저 천마가 안 되면 또 화목하고 이런 개선은 또 해야 되겠다. 지난번에 농가들한테도 제가 충분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 이제는 천마도 1,000평 2,000평 하는 시대는 지났다 천마도 더울 때는 비가림도 해서 주고 작물을 아껴주고 가서 가야지 천마가 제대로 재배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농가들한테 지금 애원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천마를 500평에서 1억 이상 하자 하는 거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는 농가는 진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마도 다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더 관심 가져서 진짜 성공한 천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황인동 의원 그리고 몇 해 전까지 지속돼 오던 천마축제가 지금은 품평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품평회는 행사 프로그램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품평회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와 앞으로도 품평회 수준으로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황인홍 군수 천마를 개최한 천마품평회 목적에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천마가 생산자를 선발 포상하여 우리가 천마 농가의 자긍심을 고치려 하고 우리 군에서도 생산한 우리 우수 천마를 확보하기 위해서 천마품평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 품평회 본연의 기능보다는 천마 농가의 화합 행사에 관심이 너무나 치우친 면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무풍사과와 적상 머루 등 다른 읍면과 마찬가지로 안성 면민의 날을 포함해서 천마와 같이 포함해서 단일 행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해서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 지역가의 의견을 통해서 통합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천마 품평회만도 별도로 더 잘 개최할 수 있도록 천마 품평회 편안한 기능에 집중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황인동 의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군수께서는 예산 편성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군수께서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부서장을 독려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합목적성을 따져서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 권한입니다. 의원들은 예산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께서는 단체 및 부서장들에게 조례 및 의회 예산 삭감에 대한 압력을 넣었다는 것은 의회 의결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황인홍 군수 예산 편성권은 군수가 가지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부서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서장들이 예산 편성해놓고 예산 편성이 의회에서 부결되도록 만드는 장본인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본인들이 편성을 해놓고 이 사업을 꼭 한다고 했으면 의원님들을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부서장 능력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부서장들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편성한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황인동 의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님 어깨가 더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본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첫 번째 질의에 무주만의 네 가지 강점을 적극적으로 키워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의 일손 부족과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농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등으로 그 해결책을 준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내년 반딧불축제는 축제기간과 시간 등 변화와 소모성 행사를 되도록이면 지양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새로운 축제를 축제 요인을 발굴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구천동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적 조치와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천마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군 차원에서 예산 확보 노력과 사업단 건물에 대해 대선 대책을 그다음에 천 산업 육성 조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조례까지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및 예산 편성권에 대한 부서장에 대한 단체를 통한 의회 압력에 대해서는 부서장들이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은 그것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구성원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달라는 걸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맞습니까? [답변] 황인홍 군수 맞습니다. [질문] 황인동 의원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정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군수께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워지는 시기인 만큼 군정 발전을 위해 함께 더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
전체 1, 1/1페이지
| 번호 | 회수·차수 | 제 목 | 질문자 |
|---|---|---|---|
| 1 | 296회 6차 | 2022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황인동 의원) | 황인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