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 무주읍 당산리 축사 악취 제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머루올사업, 전통공예촌 리모델링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 형식적인 보조금사업, 성과평가 개선해야..

□ 무주읍 당산리 축사 악취제거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이해연의원은 무주읍 당산리 축사 악취 민원에 대해 5분 발언 등을 통해 수차례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 많은 군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그간 관련부서 TF팀 구성을 거쳐 3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를 보면, “행정기관이 해당 사업장의 법적 위반여부만 검토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업주가 축산업을 포기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악취저감 미생물 ? 약품이나 톱밥 공급, 단순한 악취 저감 시설 개선은 결코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축사 인근에 상수원(취수원)이 있는 점, 의료?요양시설이 집단화되어 있는 점, 외부인들의 방문이 잦은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민원해결을 위해 해당 축사의 이전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주문했다.

□ 머루올사업, 전통공예촌 리모델링사업을 반면교사(反面敎師) 로 삼아야...

김준환의원은 “전통공예촌을 반딧불산머루 한우 전문 판매점 및 음식점 조성을 위해 2013년부터 3억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2014년 9월 준공된 이래 현재까지 무려 3년여 간 비어있다”며 조속한 활용을 촉구했다.

그동안 3번의 입찰공고가 있었음에도 유찰되어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유찰된 원인은“건물 내부 인테리어는 입주 예정자의 사용목적 및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없이 먼저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 입주자가 다시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앞의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현재 조성중인 머루올사업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 형식적인 보조금사업, 성과평가 개선해야

이한승의원은 보조금 성과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지방보조금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시행하는 보조금 성과평가에서 많은 사업에서 보조사업자에게 100점 만점에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고 질타했다.

이의원은 이에 대해“행정에서 정산검사 내지는 실질적인 성과평가를 안하고 자료제출에 급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증거”라고 설명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이의원은 무주군의 82.1%가 임야인 점을 들어 “주먹구구식 보조금의 지원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소득과 연계하여 임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우리군 임업에 바람직한 것인지 제대로 진단해 볼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