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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군민과 함께하는 무주군의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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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군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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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의회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드리고, 상업적 목적이나 자신의 이익에 국한된 사항과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은 삭제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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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군정을 보살펴 주시고, 조례를 제정해 주세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16-04-12 조회수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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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저임금을 받고 무주산골영화관에서 영사기능사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회복무요원이 되어 무주군청에서 근무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회사측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적어도 주말 하루만이라도 출근해서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고, 그렇게 진행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고 2015년 9월말 부터 10월 중순 까지 잠정적인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군생활에만 집중하라면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왜 해고를 당했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죠, 하루만이라도 출근을 해달라고 부탁하시던 분이 갑자기 군생활에만 집중하라면서 해고를 하셨으니까요, 한 달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받지도 못했고, 어느날 갑자기 해고를 하셨어요. 뭐 저도 사회복무요원으로 생활을 해야하고, 겸직이 제한된다는 것은 알고 있기에,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러다가 2016년 올해 설에 안부전화를 하다가 알고보니 무주군청 문화관광과 산골영화관 담당 주무관 김지은(현재 산업경제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씨가 군인을 일을 시키기에 부담스럽다며 일을 틀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러 갔더니 자기는 그런적 없다. 자기가 그럴 권리도 없거니와 왜 그랬겠냐면서 생글 생글 웃으시며 이야기 하더라구요. 뭐 참았죠 ㅋㅋㅋㅋㅋ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아요.

처음에 2015년 9월이나 10월경에 산골영화관에서 영사기능사로 일하는 알바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면서, 관련 이야기를 한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 때 담당 주무관이 일을 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야기 한 것이지요.

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왜 주무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내린거죠?

"겸직허가"라고하는 제도의 최종 결제권자는 [복무기관의 장], 즉 제 경우엔 무주군청 군수입니다.

그러면 주무관이 사회복무요원 매뉴얼을 잘 살펴보았으면 다음과 같은 겸직허가 조항을 살펴볼 수 있었겠지요.

병무청에서 발간해서 나눠주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매뉴얼] 46p~51p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47p를 보면 타직무 겸직허가 기준 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음과 같지요.

*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기타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연가를 활용(연15일 이내)한 겸직도 허가 가능

즉, 무주군청이 위탁을 주고 산골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는 작은 영화관에서 복무기관의 장이(이경우엔 무주군수가 되어요.)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고, 겸직허가를 내 주었다면, 협동조합측에서 연봉 1500만원~2000만원을 받는 영사기능사를 새로 채용하지 않아도 되었던 거지요. 즉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었고, 그러한 제도도 있었는데도, 활용을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법률과 매뉴얼도 안살펴보고, 혹은 살펴 봤으면 복무기관의 장에게 결제를 올려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도 될 일을, 왜 주무관 선에서 끊은거죠? 조례에 그래도 된다고 나와있어요? 사회적 비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라고 나와있나요? 잘 알아봐 주시고, 그런 조례가 있다면 조례에 따라 처벌을 해주시고, 없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군정을 할 수 있게 도청에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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