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송재기 의원)
| 제 목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송재기 의원) | 회의록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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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송재기의원 | 회수·차수 | 304회 6차 | ||
| ○ 의원 송재기 무주군의회 송재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무주군 미래를 위해 황인홍 군수께 군정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질문은 무주군이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찾기 위함입니다.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모두 다시 한 번 지방소멸에 대해 생각하는 군정 질문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문제는 비단 무주군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무주군의 존립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판단하는 잣대입니다. 2023년 11월 무주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봤을 때 무주읍은 26%이고, 무주읍을 제외한 면은 경우 4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불과 10년 뒤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면 지역의 경우 70%에 달하게 될 것이고, 20년 뒤에는 면지역 마을 소멸이 발생할 것입니다. 현재 마을에 있는 빈집은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흉물스럽게 변해 주거 환경과 안전에 악영향을 주고 때로는 범죄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년 뒤에는 실제 주거하는 집보다 빈집이 더 많은 마을, 아니 빈집으로 마을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인 면지역의 경우 향후 20년에서 30년 후에는 실제 주민이 없는 지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에도 도시재생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지역 생활 기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인구 대비 과잉 기반시설 구축으로 행정의 관리비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될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행정이 준비한 도시재생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으로 건립한 면단위 공공시설 등이 이용자 없는 유휴시설로 전락할 것입니다. 황인홍 군수께서는 이미 초고령 사회인 무주군의 각종 공공시설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모두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구 감소에 따르면 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시재생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면지역에 이미 설치된 권역 사업 시설물 관광시설물 중 유휴시설물, 활성도가 떨어지는 레저바이크텔 등 매각하는 것에 군수의 견해가 어떠십니까? 질문하고 싶습니다. 셋째, 무주 읍내 생활기반시설들이 중복적이며 과잉 공급되어 이용률 하락 및 관리운영비 증가에 따른 예산의 경직성이 심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수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군수 황인홍 먼저 생활기반시설 확충 사업 전면 재검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수요 감소 및 구매력 저하로 해서 각종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들이 줄어들면서 우리 농촌의 지역 경제는 쇠퇴하고, 정주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하며 경제와 사회, 문화, 환경 등을 포괄하여 진행해 온 그동안 정책들도 인구 감소의 고령화로 인해서 공공 및 상업적 생활서비스가 축소가 되고, 이로 인해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데도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면지역에서는 이미 교육과 보육, 교통 등에 있어서 생활 인프라가 위축되고 있는 상태로 정주 여건의 미비로 생활 불편을 초래해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기대할 수 없는 지역에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해서 효율성 저하 등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가 되어 활력을 잃고 있는 지역을 재생해야 할 사회적 책임감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관내 모든 지역에 동일한 수준의 기반시설을 갖출 수는 없겠지만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은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공 전부터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조직 육성 및 수익 창출 방안을 주민과 함께 마련도 하고 운영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 수립 단계부터 조직한 주민협의체들로 이루어진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책임감 있고 능동적으로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공동화와 노후화 현상의 가속을 줄이고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을 꾀하면서 더 나아가 귀농 귀촌인을 유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과거 추진했던 사업들이 다소 성과가 미진하고 주민 참여 및 갈등 요소가 있었다는 점은 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기능의 변화, 프로세스의 개선이 중요함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시설물 활용도에 떨어지는 시설물의 매각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성된 시설물 중 운영비에 대한 부담과 운영 주체를 찾기 어려워서 유휴시설이 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에 유지관리비 국비 지원을 농림부에 건의도 하였고, 수익 구조를 갖춘 운영 프로그램 발굴 컨설팅, 운영 주체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와 프로그램에 함께 신활력플러스 사업에도 유휴시설 활용 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는 등 시설물 활성화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공공시설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에 중요 재산의 사후관리 시간이 경과한 시설의 매각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회와 협의해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시설물마다 관리기간, 사용 용도 등이 다양한 관계로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덕유산레저바이크텔은 지난 2012년에 사계절 레저 문화학교로 개장한 숙박시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객이 크게 줄기도 하였으나 올해 11월 기준 1000여 명이 방문을 하였으며, 내년에도 태권도나 난타 교육 등 장소로도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레저바이크텔은 숙박 외에도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 공간인 만큼 활용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기반시설의 중복 과잉 등에 따른 이용률 하락과 관리 운영비의 증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도서관과 도시재생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기능의 차별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수요 변화를 교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들은 학업이나 취업, 주민 상호간의 교류를 증진하면서 일상생활의 활력을 불어넣고 좀 더 나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량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로 지역 내 부족한 생활 및 사회서비스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고자 접근성을 강화하며, 이용자의 연령층과 관심사가 유사한 그룹들의 공간을 마련할 목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각자의 목적을 달성해서 지역사회에 여러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 상호 간 협업하고 진행하고 향후 시설 운영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송재기 군수님의 답변에서 준공 전부터 시설물 운영 계획 수립을 하여 주민들과 함께 조직 육성 및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물 운영 관리에 필요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운영 계획은 건물 착공 전까지 수립돼야 운영 계획에 맞는 시설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성면, 설천면 등에 마무리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물 또한 사업 시작 전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군의 위탁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덕유산레이저바이크텔을 지역 주민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 중인 설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단계 사업 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아닌 레이저바이크텔을 활용하는 방안 역시 행정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주군 복합도서관이 2024년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기존 형설지공 도서관을 비롯해 가족센터와 생활문화센터가 복합적으로 운영되어질 예정입니다. 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디키움센터 역시 대상과 주 용도가 복합문화도서관과 중복되며, 반디나래지원센터와 고령 친화 커뮤니티센터는 어르신들의 주 이용 대상으로 사용 용도가 역시 유사하다고 봅니다. 건물을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2개 사업을 하나로 묶어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군수님의 선택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거점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는 지역의 수요를 감소시키며 지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될 뿐 아니라 이용자 부족에 따른 공공건물 등이 황폐하게 남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버스 등 대중교통 역시 수요의 감소에 따라 이용객이 줄어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층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 대도시로 유출되고, 기업들 역시 고용이 편한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지방 고용력이 갈수록 떨어지며, 청년층 감소는 지방의 저출산 저하로 이루어지며 인구감소의 악순환이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만들고 있지만 인구 감소를 막을 뾰족한 대책은 없는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외부 인구 유입을 우선으로 추진하며 전입자에 대한 혜택과 지역에게 각종 복지 혜택을 누리는 사업을 진행했지만 이미 미봉착에 불과합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 본 의원은 지속 가능한 무주군 발전을 위해 인구 감소를 반영한 새롭고 실질적인 도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년 뒤에 무주군 6개 읍면이 모두 현재처럼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은 공직자뿐 아니라 군민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이제 무주군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읍면의 발전 전략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무주군의 읍면 중 20년 뒤에도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에 무주군의 생활 거점으로 선택하여 개발해야 합니다. 무주군의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무주읍 등을 거점으로 선정하고 도시 개발을 위해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군수 황인홍 의원님의 생활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2035년 무주군 기본계획에도 무주읍을 1차 거점으로 설정도 하였고, 군청을 비롯한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등이 읍에 집중되어 있어 지난 10년간 평균 인구 감소율은 군 전체의 평균 0.85%보다 크게 낮은 0.24%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생활경제활동과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지역 격차 문제는 이용자와 서비스 공급 위치가 어느 정도 적절했는지 중요하게 관여가 됩니다. 무주군은 넓은 면적의 읍면 수는 적어서 면 지역의 평균 면적은 110㎢에 이릅니다. 이는 도내 무주를 제외한 7개 군의 평균 면적인 55㎢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중앙에서 적상산, 남동쪽의 덕유산 등 관내 중심부에 위치한 산지로 인해서 지역 간 연계마저 원활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면 소재지도 일상적으로 생활의 거점 기능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인구 감소 폭을 줄이고, 인구의 유입도 도모할 수 있으며, 면 소재지 및 타 지역과 연접해 있는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무주군의 생활인구로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생활 거점 지역 도시 개발에 관한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구 정책에 대해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송재기 군수님 답변에 저 역시 동의합니다. 면소재지 역시 일상적인 생활 거점으로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소재지에 공공시설물을 추가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군수님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구가 필요하지만 우리 무주군의 인구 전체가 모여도 도시 지역 1개 동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를 통한 경제 발전을 기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거점 지역을 선정하여 도시를 개발하고자 한다는 것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무주군이 생존을 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무주군의 생존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뭉쳐야 사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거점 지역 개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개발 거점 지역으로 선정한 지역 중심으로 도시계획 및 개발 계획을 정비하고 주요 생활기반 시설을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면과 마을에 진행되었던 농촌개발 정책을 거점 지역 중심으로 진행하여 거점 지역이 무주군의 경제, 생활,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는 각 면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 정책 예산을 거점 지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선 거점 지역 정주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각 면에 현재 거주하는 군민들이 거점 지역으로 이주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주읍 도시계획 및 발전 전략의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주택 공급이라 할 수 있으며,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택지 개발 또한 수반 돼야 할 것입니다. 무주 읍내 택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구)KBS중개소 뒤와 무주초등학교 뒤편으로 택지 개발 계획과 함께 주택 공급에 대한 계획, 도시계획도로 및 상하수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무주군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택지 개발 추진에 대해 군수의 의향은 어떠신지, 택지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로망 개설, 상수도 계획 등을 군관리계획, 도시계획에 포함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역 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은 현상은 지역 내 주택 보급이 열악하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무주읍 도시 발전을 위해서 고령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실버주택과 청년주택 등 생애주기에 맞는 임대주택이 필요합니다. 청년주택, 공공실버주택 등 생애주기별 임대주택 조성에 대한 군수님의 의향과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군수의 추진 방향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황인홍 우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택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지역과 비교해서 양호한 정주 여건을 갖춘 무주읍으로 관내 인구 이동이 이어지고 있으나, 무주읍의 인구도 좀 감소하고 있는 편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주택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인구 이동이 지역에 가지고 올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관내 인구 이동에 따른 공동화 현상, 그리고 주택 보급이 104%를 상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빈집 증가에 따른 정비계획 등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도시의 변화는 주택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3번 택지 개발 같이 하시는 거예요? ○ 의원 송재기 네, 같이 하는 겁니다. ○ 군수 황인홍 같이 했어요? ○ 의원 송재기 네, 택지 개발까지 했습니다. ○ 군수 황인홍 다음은 읍내 택지 개발을 위한 도로망 등 기반시설의 관리계획 반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택지 개발을 위한 주택 공급 방향을 설정한다면 부가가치나 도로망 개설, 또 상하수도 시설 등 필요한 만큼 관련된 기반시설에 대한 공급 계획을 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무주군에서는 2025년도 완료 계획을 목표로 해서 2035년 무주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정비 용역을 통해서 그동안 미개발 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에 대한 개발 시설 정비와 용도지역의 구역 변경 등 향후 개발 여건 사항들을 위한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는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유관기관 협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애 주기별 임대주택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이사 걱정 없이 장기간의 양질의 저렴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된 삶의 기반이 됩니다. 특히 소득 수준 대비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 및 노년 세대를 위해서 주거복지 강화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 문제의 해결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가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주거지원 필요에도 88세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앞서 부의장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비 부담 증가에 따라서 현재 대안 마련 중이라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령화 복지 정책을 포함해서 주거복지 증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송재기 2025년 완료되는 2035년 무주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무주 군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생애주기별 임대주택은 무주 군민의 행복도를 높이고, 인구 유입을 위한 좋은 방안입니다. 군수님의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체 유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이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점 지역의 정주 여건 구축과 아울러 기업체 유치, 일자리 창출 등 군민의 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한 무주군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기업체 유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민선 8기 무주군의 일자리 창출, 기업체 유치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황인홍 일자리 창출과 기업체 유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의회에서 발표한 지방소멸 체감도 및 우선 지원책 설문조사 관련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은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도 지역 주민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컬잡센터 운영으로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2022년부터 현재까지 1066명에게 상용직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행안부의 주도적인 청년 일자리 공모를 통해서 9억 원을 확보하고, 29개 사업장 39명의 인건비와 직무능력 개발비를 지원하였고, 전라북도 지역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난해보다 올해는 16개 사업장의 임차료, 홍보비,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이 지역에 자리를 잡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지난 2019년 풀무원 다논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신규 생산라인의 증설을 위한 107억 원의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신규 산업 유치가 기업의 지역 내 투자 유도가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산활동과 고유가·고물가 난동으로 호소하는 기업은 늘어만 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내 기업의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도 하고, 지역에 더욱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 내용을 담은 무주군 농공단지 활성화 조례도 제정을 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 대출금 이자 지원을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와 폐수 처리비 지원 등 중소기업의 작업 및 복지환경 개선 사업 등을 통해서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안성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생산 여건 개선을 위해서 공공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추진해서 멘토 컨설팅, 제조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나은 경영 환경을 마련하고, 동시에 신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기반도 마련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단 지금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용포리의 (구)용포초등학교입니다. (구)용포초등학교는 재미교포가 지금 한 45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청소년 수련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부남 체신청 휴양시설 부지는 법무부가 인수를 해서 우리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송재기 일자리는 무주군 최고의 인구 정책입니다. 기업 유치와 민자 유치는 무주군 청년들이 무주로 다시 돌아와 체험할 수 있고 인구 유입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무주군은 국기원, 태권도 사관학교 등 태권도 관련 기관의 유치와 설립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주군의 생존을 위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민자 유치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공교통망 구축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주로 거주하는 거점지역과 비거점지역 간 생활서비스 및 공공서비스 연계 이동을 위해서는 교통망이 공적으로 연결 돼야 합니다. 거점 지역에서 생활하며 비거점 지역 사업장이나 회사, 농장, 농지 등으로 출퇴근하는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도시개발 거점지역과 비거점 지역 간 공공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이 아닌 행정이 주축이 돼서 버스 공영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황인홍 버스 공영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지역 간, 거점지역과 그 외 지역 간의 생활서비스 및 공영서비스 연계가 우리 군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버스 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버스 공영제 도입은 타당성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현재 검토·보완 중에 있고, 무진장여객과 무주군 버스 공영제 도입에 관한 협의 진행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공영제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진행해서 우리 군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해 나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공영버스는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은데 공영버스는 현재는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접어야 되고, 우리가 우리가 버스를 우리가 운행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2∼3년은 우리가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공영버스를 탈 수 있는 제도 개선해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송재기 맞습니다. 버스 공영제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산업경제과 교통행정팀에서 이를 수행하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버스 공영제를 전담할 수 있는 TF를 구성하여 버스 공영제 관련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이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하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무주군의 현재를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구감소 위기 속에 우리 무주군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에 대해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황인홍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SWOT 분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강점은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 매력 있는 관광자원이 존재하고 있는 양호한 광역교통 접근성,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차별화된 축제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타 지역에 비해서 일자리의 질이 낮고 또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해서 생활서비스 인프라 부족 등은 약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요인으로 우리 현재 귀농귀촌이 확산되는 추세이면서 고랭지 스마트팜 활성화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산림자원의 가치가 증가하고 우리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도 우리 무주군의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객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면서 기후변화와 청년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상황은 위협으로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송재기 오늘 군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 우리 무주군이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무주군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군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복도가 높은 도시는 자연스럽게 외부 인구가 유입될 것입니다. 10년, 20년 뒤 인구 추이를 생각하며 정책을 준비하고, 면지역 소멸을 대비한 선택과 집중에 무주군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어려운 질문에도 불구하고 답변해 주신 황인홍 군수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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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 목 | 질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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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304회 6차 | 2023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송재기 의원) | 송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