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수 | 제대 | 회수·차수 | 275회 8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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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윤정훈 | ||
| 제목 | 육군 제35사단 7733부대 무주대대 통합개편 철회 촉구 건의안 | ||
| 내용 | 무주군의회는 지역민과 함께 살아온 7733부대 무주대대의 존속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정부의 국방개혁에 따라 2021년도 말이면 무주대대가 진안대대로 통합된다는 사실에 무주군민은 분노와 좌절감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7733부대 무주대대 통합과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주민들이 무주대대와 상생의 노력을 기울여 왔던 지역에 대한, 어떠한 의견수렴이나 배려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방개혁 2.0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의 신뢰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첫째 : 국방개혁은 국가전체의 치밀한분석이 있어야합니다. 무주군은 5개도의 진안·장수·금산·영동·거창군, 김천시가 교차하는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며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삼국시대부터 신라, 백제 국경지역인 라제통문이 위치해 있고, 덕유산 자락의 구천동계곡은 삼한시대부터 9천명의 호국무사가 수련을 하며 주둔했던 지역으로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입니다. 둘째 : 무주군은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전시에 각지의 병력과 물자를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국토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 무주⇔거창간 국도37호선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에 접해 있고, 게릴라전의 거점이되는 험준한 산악지형인 백두대간 능선을 따라 덕유산을 비롯한 고산준령들이 즐비해 있어 덕유산은 예로부터 활발한 의병활동과 6·25당시 남부군이 창설된 빨치산의 주 무대였을 만큼 군사적 전략요충지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 무주군은 국가 중요시설과 대규모 관광·레저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내륙위성항법 보정기준국인 무주위성항법사무소가 있으며, 국가전력시설인 무주양수발전소와 근거리에 영동의 제8탄약창, 조선시대 5대사고지중 하나인 적상산사고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약35만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하는 국립태권도원과 남부지방 유일의 스키 등 관광·레저시설인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위치해 많은 관광객들이 운집하는 지역으로, 유사시 지역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지역 보다 크다 하겠습니다. 넷째 : 무주군은 군부대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문화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민·관·군 통합방위 확립을 위하여도 군 시설 환경개선, 군부대 복지시설 건립, 각 향토방위 읍·면대 사무실 및 시설정비 등 지금까지 많은 재정 지원을 하여왔고, 군부대 역시 지역축제 참여, 재난·재해 시 대민지원, 봉사활동을 통해 또 하나의 지역민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무주군의 이러한 지역여건과 주변 환경이 향토방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위치임에도, 국방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진안대대에 무주대대의 통합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안보는 국가의 존립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문제로써 특히, 국방개혁은 국가안보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고려한 총체적 판단이어야 합니다. 군부대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지역은 어디이고, 예비군 자원수는 어디가 많은지, 지역 간·부대 간 긴밀히 연계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가 어디인지, 유사시 대처 가능한 최적의 지역이 어디인지, 타당성 있는 검토 분석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무주군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일방통행식 국방개혁의 군 통합개편을 중단하고 무주군민과 진정성 있는 협의와 소통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무주대대 개편을 타당성 있는 검토분석을 통해 결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7733부대 무주대대 통합이전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35사단 7733부대 무주대대』는 반드시 무주군민들 곁에 있어야 하고 우리의 이웃으로 남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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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 목 | 발언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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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313회 2차 |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문 | 이해양 |
| 16 | 304회 1차 | 지자체 자율성 보장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촉구 건의문 | 최윤선 |
| 15 | 301회 2차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 오광석 |
| 14 | 299회 1차 | 과수 이상저온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 | 황인동 |
| 13 | 299회 7차 |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문 | 이영희 |
| 12 | 295회 1차 | 덕유산 국립공원 구역해제조정 건의문 | 문은영 |
| 11 | 290회 1차 | 무장애 투표소 실현 촉구 건의문 | 이해양 |
| 10 | 287회 1차 | 이상기후에 따른 병충해 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 이해양 |
| 9 | 283회 1차 | 신성장 허리축 동·서 교통망 구축 건의안 | 이해양 |
| 8 | 279회 1차 |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수해피해 책임 및 피해보상 촉구 건의안 | 유송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