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수 | 제대 | 회수·차수 | 283회 1차 |
|---|---|---|---|
| 발의의원 | 이해양 | ||
| 제목 | 신성장 허리축 동·서 교통망 구축 건의안 | ||
| 내용 | 올 상반기 중에 확정되는 국가의 중장기 교통망 계획에
동·서 교류와 국가의 균형발전 지수를 높이는 전주~무주~김천 철도, 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길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처럼 철도와 도로는 그 지역의 핵심 인프라로 인적·물적의 이동, 그리고 경제발전의 대동맥입니다. 전주~무주~김천 철도 (101.1km 2조3,894억원) 와 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 (127.2km 4조8,578억원) 건설은 첫째, 동서화합과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될 것입니다. 단절된 영·호남의 물리적, 정서적 장벽이 이 길을 통해 서로 어울리고 융화되는 계기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둘째,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전라북도와 중부권, 동서생활권의 문화, 관광 등의 교류 및 활성화로 지역의 상생발전이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져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과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원활한 유통으로 물류비용 절감 등의 큰 경제적 효과, 특히 가덕도 신공항과 함께 동·서 교통망이 완공되는 시기에는 대구·부산권역과 전국 주요도시로 새만금을 통한 해외자본과 국가물류, 그리고 인적자원을 적시적소에 공급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즉 국가 경제발전 도약의 길입니다. 현재 지방소도시와 농촌지역은 인구절벽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지방에서는 좌절감 극복과 낙후 탈피의 대안으로 신산업 창출에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대다수 국민들이 오랜 세월 불가능이라 여겼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과 남부지역을 잇는 남북축의 발전에 매진하였다면 이제는 중부권 지역의 발전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무주는 충청, 전라, 경상의 5개도가 접하는 지리적 요충지입니다. 이는 태권도를 21세기 국가 전략 관광상품화 한다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무주가 동·서와 남·북의 사통팔달로 한반도 신성장의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전주~무주~김천 철도 연결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고,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신규사업으로 꼭 반영하여 줄 것을 무주군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21. 4. 13 전라북도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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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 목 | 발언의원 |
|---|---|---|---|
| 17 | 313회 2차 |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문 | 이해양 |
| 16 | 304회 1차 | 지자체 자율성 보장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촉구 건의문 | 최윤선 |
| 15 | 301회 2차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 오광석 |
| 14 | 299회 1차 | 과수 이상저온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 | 황인동 |
| 13 | 299회 7차 |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문 | 이영희 |
| 12 | 295회 1차 | 덕유산 국립공원 구역해제조정 건의문 | 문은영 |
| 11 | 290회 1차 | 무장애 투표소 실현 촉구 건의문 | 이해양 |
| 10 | 287회 1차 | 이상기후에 따른 병충해 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 이해양 |
| 9 | 283회 1차 | 신성장 허리축 동·서 교통망 구축 건의안 | 이해양 |
| 8 | 279회 1차 |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수해피해 책임 및 피해보상 촉구 건의안 | 유송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