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수 | 제대 | 회수·차수 | 299회 1차 |
|---|---|---|---|
| 발의의원 | 황인동 | ||
| 제목 | 과수 이상저온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 | ||
| 내용 | 과수 이상저온 피해대책 촉구 건의문
무주군에서는 금년 4월에 두 번에 걸쳐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인해 사과와 복숭아, 포도 등 과수 재배 농가 대부분이 심각한 저온 피해를 입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6개 읍·면 모두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무주읍을 비롯하여 피해 농가수는 1,167 농가였으며 피해면적은 총 845ha였습니다. 작목별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총 845ha 중 사과는 629ha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숭아, 인삼, 포도, 블루베리 등 이상저온으로 인한 꽃눈 피해 및 새순고사로 착과량 부족에 의한 올해 농사의 실패는 물론, 내년도 농사까지 걱정해야 할 형편입니다. 문제는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비료, 농약, 유류 등 농자재 가격이 인상되었을 뿐 아니라 인력 부족 및 농산물의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은 고통을 넘어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저온현상 등 자연재해는 농민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온 피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각종 지원사항도 농민들의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전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계지원비, 농약대 등 각종 재난지원금의 현실화와 지원대상 피해율의 하향조정으로 보다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무주군의회는 정부가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여 무주군 전체 과수 농가들의 생업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영농손실을 100% 지원하고, 매년 반복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및 대안을 마련하여 자연재해로부터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불합리한 냉해 피해 보험보상율을 즉시 개선하고 피해를 산정, 보상금액 평가 등에 있어 작목별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재해보험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사과, 포도의 경우 동상해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이 특별약관 사항으로 가입률이 현저히 저조한 바, 동상해 피해에 대한 보장을 주계약 보장내용에 포함하여 과수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지속적인 영농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라! 2023년 6월 8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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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 목 | 발언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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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314회 1차 | 농업 분야 추가경정예산 조속 편성 촉구 건의문 | 최윤선 |
| 18 | 314회 7차 | 지방소멸! 이대로 둘 것인가? 인구영향평가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 이해양 |
| 17 | 313회 2차 |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문 | 이해양 |
| 16 | 304회 1차 | 지자체 자율성 보장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촉구 건의문 | 최윤선 |
| 15 | 301회 2차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 오광석 |
| 14 | 299회 1차 | 과수 이상저온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 | 황인동 |
| 13 | 299회 7차 |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문 | 이영희 |
| 12 | 295회 1차 | 덕유산 국립공원 구역해제조정 건의문 | 문은영 |
| 11 | 290회 1차 | 무장애 투표소 실현 촉구 건의문 | 이해양 |
| 10 | 287회 1차 | 이상기후에 따른 병충해 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 이해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