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수 | 제대 | 회수·차수 | 313회 2차 |
|---|---|---|---|
| 발의의원 | 이해양 | ||
| 제목 |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문 | ||
| 내용 |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무주군민의 뜻을 모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한국전력공사의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및 송전탑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사업은 2031년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34만 5천 볼트의 고압전기를 보내는 전력수송 송전선로 건설사업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전력공사는 당초 송전선로를 계획하는 과정에 지역주민 및 행정과 전혀 소통하지 않은 채 사업을 확정하고 뒤늦게 통보했으며 최근 소수의 인원에게만 설명회를 개최했다. 무주의 자연환경과 주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리 무주 군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은 군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명에 큰 위협을 초래하며 엄청난 환경 파괴와 지역을 황폐화하는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송전선로 사업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수도권의 대량 전력 소비 기업과 도시민들이다. 이 선로가 지나는 노선에 있는 우리 무주군을 비롯한 농촌지역 주민들은 언제까지 희생을 강요받아야 하는가? 이에 무주군의회는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공사의 송전탑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의 사항을 적극 이행할 것을 한국전력공사에 촉구한다. 하나, 무주군민의 건강권과 재산권, 자연환경 등 지역의 가치를 막대하게 훼손하는 송전선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송전선로 지중화, 해상연결 등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하나, 산업 전력의 수도권 쏠림 문제와 송전선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생산하는 곳에 관련 기업 이주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2024년 11월 14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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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 목 | 발언의원 |
|---|---|---|---|
| 17 | 313회 2차 |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문 | 이해양 |
| 16 | 304회 1차 | 지자체 자율성 보장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촉구 건의문 | 최윤선 |
| 15 | 301회 2차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 오광석 |
| 14 | 299회 1차 | 과수 이상저온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 | 황인동 |
| 13 | 299회 7차 |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문 | 이영희 |
| 12 | 295회 1차 | 덕유산 국립공원 구역해제조정 건의문 | 문은영 |
| 11 | 290회 1차 | 무장애 투표소 실현 촉구 건의문 | 이해양 |
| 10 | 287회 1차 | 이상기후에 따른 병충해 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 이해양 |
| 9 | 283회 1차 | 신성장 허리축 동·서 교통망 구축 건의안 | 이해양 |
| 8 | 279회 1차 |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수해피해 책임 및 피해보상 촉구 건의안 | 유송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