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수 | 제대 | 회수·차수 | 314회 1차 |
|---|---|---|---|
| 발의의원 | 최윤선 | ||
| 제목 | 농업 분야 추가경정예산 조속 편성 촉구 건의문 | ||
| 내용 | 「농업 분야 추가경정예산 조속 편성」 촉구 건의문
지금 농촌은 인구감소, 고령화 및 기후 위기 등 다각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비료, 농약, 인건비 등 필수 경영 자원의 가격급등과 국내 산지 쌀값 하락으로 인해 농민들의 심리적 어려움은 겨울철 혹한과 비견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대한민국 농업은 국제 시장의 불안정성과 에너지 비용 상승 등 글로벌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식량안보 ․ 생산성 ․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각한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농업인 소득 ․ 경영 안전망 강화, 지방소멸 대응, 농 ․ 축산물 수급 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을 농정 과제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민들이 제시한 예산 요구를 간과한 채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제출하였다. 농업예산 확보 실패로 인해 농민들 사이에 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 농가 경영비의 중추를 이루는 작물 재배 비용 상승과 유통비 부담 증가는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농민들의 분노 또한 가중되고 있다. 이에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2025년 농업 분야 예산 부족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방치하고, 이를 정치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하루속히 농업 분야 예산에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5년 추가경정예산을 증액 편성하라! 이처럼 농민들을 비롯한 무주군민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하라! 하나,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업 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하라! 하나, 정부는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 2025년 2월 12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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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 목 | 발언의원 |
|---|---|---|---|
| 18 | 314회 1차 | 농업 분야 추가경정예산 조속 편성 촉구 건의문 | 최윤선 |
| 17 | 313회 2차 |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문 | 이해양 |
| 16 | 304회 1차 | 지자체 자율성 보장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촉구 건의문 | 최윤선 |
| 15 | 301회 2차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 오광석 |
| 14 | 299회 1차 | 과수 이상저온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 | 황인동 |
| 13 | 299회 7차 |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문 | 이영희 |
| 12 | 295회 1차 | 덕유산 국립공원 구역해제조정 건의문 | 문은영 |
| 11 | 290회 1차 | 무장애 투표소 실현 촉구 건의문 | 이해양 |
| 10 | 287회 1차 | 이상기후에 따른 병충해 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 이해양 |
| 9 | 283회 1차 | 신성장 허리축 동·서 교통망 구축 건의안 | 이해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