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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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대	회수·차수	318회 1차
발의의원	이해양
제목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촉구 결의문
내용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촉구」결의문 7월 초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농민을 통상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는 행태이며, 국민의 먹거리와 지역 경제의 근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무주군의회는 지역 농민의 생존권과 우리나라 과수 산업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자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가 미국산 사과 수입을 허용한다면, 무주군 사과 농가는 무너지고, 나아가 국내 과수 산업 전체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과수 농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지역경제의 핵심이며, 고령화된 농촌사회의 버팀목이다. 과수 농가들은 이상기후와 병해충,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이미 극한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이 현실화된다면, 벼랑 끝에 내몰린 사과 농가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행위이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향후 미국과 어떠한 통상 협상에서도 농민이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국내 과수 산업 지속 발전을 위한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유통혁신과 기술 개발 등 종합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25년 7월 21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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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회수·차수	제 목	발언의원
22	318회 1차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촉구 결의문	이해양
21	316회 2차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문	이영희
20	315회 1차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	문은영
19	314회 1차	농업 분야 추가경정예산 조속 편성 촉구 건의문	최윤선
18	314회 7차	지방소멸! 이대로 둘 것인가? 인구영향평가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이해양
17	313회 2차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문	이해양
16	304회 1차	지자체 자율성 보장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촉구 건의문	최윤선
15	301회 2차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오광석
14	299회 1차	과수 이상저온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	황인동
13	299회 7차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문	이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