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행감 "체납액 징수대책 세워야" 관리자 2010-11-22 조회수 1123 |
무주군 행감 "체납액 징수대책 세워야" 박찬주 위원은 재무과 감사에서“무주군의 조기집행 실태에 관한 득과 실을 지적하며 군민을 위한 재정사용을 위해 성의있는 집행이 아쉬웠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 위원은“무주군이 군 예산을 지정금고에 예치,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경우 11월10일 기준, 2009년은 30억 2,900여 만원이 발생했지만 올해는 19억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1,6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조기집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감안할 때 주민들에게 돌아 가야할 예산이 낭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선자 위원은“무주군의 세금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 현재 10억 여원에 달한다”고 밝히고“체납세 일소를 위한 군의 집행의지”를 촉구했다. 또 전 위원은“전체 체납액 가운데 사업부도 등 이유 외에도 단순미납 및 연락두절, 재정악화 등의 이유가 70% 이상인 것으로 밝혀져 무주군의 징수의지가 미흡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찬주 의원 전선자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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