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전북의정사①

무주군의회 - 제1․2대 군의회

 

△ 제1대 무주군의회(1991.4.15. ~ 1995. 6. 30.)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어 1952년 4월 25일 읍․면 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의회가 구성․운영되다가 1961년 5.16군사정변에 의해 의회가 해산되었다. 그 후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310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부활되어 1991년 3월 26일 군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제1대 무주군의회가 구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태동하는 1991년에는 의원정수 7명에 20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져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24,598명의 유권자 중 19,207명이 투표하여 전라북도 내에서 가장 높은 78.1%의 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지방의회 출범에 대한 무주군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높았다.

제1대 무주군의회는 1991년 4월 15일 개원하여 의장 1명, 부의장 1명 포함 7인의 의원으로 구성․운영되었으며, 전반기 의장은 김광성 의원, 부의장은 이종근 의원, 후반기 의장은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김광성 의원, 부의장은 김영길 의원, 연장기 의장은 김재환 의원, 부의장은 이일석 의원이 각각 그 직을 수행했다.

제1대 무주군의회는 48회에 걸쳐 정기회․임시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137건, 예산승인 52건, 건의문 채택 등 일반안건 74건을 처리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방의회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로 주민의 대변자 역할과 행정 견제 기능에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1992년 쇠고기 수입쿼터와 직수입업체 및 입찰물량 동결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과 쌀수입 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 채택, 1993년 냉해피해농가에 대한 지원기준 현실화를 촉구하는 건의문과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제고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무주군의 산업기반인 농업에 중심을 두고 농민들의 소득보존과 생활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초점을 맞춰나갔다.

 

△ 제2대 무주군의회(1995.7.1. ~ 1998.6.30.)

1995년 6월 27일 선거를 거쳐 제2대 무주군의회가 출범했다. 전반기에는 정용환 의장과 이대석 부의장이, 후반기에는 김혁태 의장, 이성만 의장, 윤완병 부의장이 의정을 이끌었다.

열린 의회 열린 의정이라는 기치 아래 출범한 제2대 무주군의회는 정기회 3회, 임시회 26회 총 29회의 회기를 개최하면서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등 무주군이 21세기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참여기반과 자치역량을 확충시킴으로써 무주군 의정사에 한 획을 그었다.

매주 화요일을 주민상담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의정활동보고회를 겸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지역별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의정 구현에 매진하였다.

또한 6회에 걸친 군정질문을 통해 일반행정 분야 29건, 사회복지 및 환경 분야 18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경영 분야 11건, 건설개발 분야 20건 등 총 78건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짚어내어 시정‧개선시키는 등 지방행정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기틀을 다졌다.

이와 함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조례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129건의 조례 중 11건을 정비대상으로 확정하는 등 의회의 입법기능을 강화시켰다.

특히 무주읍민의 식수원인 남대천의 탁류발생으로 상수도 수질이 악화되어 주민 보건위생을 저해한다고 판단 제52회 임시회(95.9.12.)에서 조사특위를 구성, 탁류발생 경로와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주민 여론조사, 민관 합동 간담회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하는 등 안전한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청정 무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결과 전라북도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의 자질과 의회운영에 대한 조사에서 도내에서 으뜸이라는 성적표를 받으며 지방의회 신진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