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전북의정사②

무주군의회 - 제3․4․5대 군의회

 

활발한 입법 활동, 현안문제 해결로 생산적 의회 구현

 

- 현장은 곧 움직이는 의회, 발로 뛰는 의정 구현 -

△ 제3대 무주군의회(1998.7.1. ~ 2002.6.30.)

1998년 6월 4일 선거에서 7명의 군의원이 선출되어. 현형원 의원이 전반기 의장, 양원규 의원이 전반기 부의장, 전병옥 의원이 후반기 의장, 김원수 의원이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다.

21C 선도적이고 창의적인 의회 구현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은 제3대 무주군의회는 건전한 비판과 다양한 정책 제시가 단연 돋보였다. 「현장은 곧 움직이는 의회」라는 인식 아래 1999년도 실과소별 건설공사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관내 주요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점검하여 사업의 합목적성 및 시기의 적절성 여부, 예산투자의 효율성과 주민의 의사 반영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11개 사업에서 31건의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의 면모를 보였다.

또한 지역 이기주의 극복을 위해 여름‧겨울 연 2회 영호남 화합대회를 갖고 소통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또한 매월 1회 개최하는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를 통한 정보교류 및 협력, 무주․진안․장수군의회협의회 발족, 일본 도치키현 나수정의회와 국제우호협력교류협정을 맺는 등 지방자치의 외연을 확대하여 21세기 초일류의회 구현을 위한 노력이 눈길을 끌었다.

 

 

- 태풍 루사․매미 피해, 특별재해지역 지정 촉구 -

△ 제4대 무주군의회(2002.7.1. ~ 2006.6.30.))

2002년 6월 13일 선거에서는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7명의 군의원이 당선되어 전반기 의장에 김원수 의원, 부의장에 이해연 의원, 후반기 의장에 강호규 의원, 부의장에 유송열 의원이 선출되었다.

2002년, 2003년 2년 연속 폭우와 함께 몰아닥친 태풍 루사와 매미호로 인해 입은 피해를 빠른 시일 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특별재해지역 지정을 촉구하여 중앙정부로부터 1,842억원을 지원받는 획기적인 성과에 일익을 하였다. 또한 재해복구 특별위원회를 구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의 누락여부, 견실시공 유무 등을 조사하여 21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등 수마가 할퀴고 간 군민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

특히, 제4대 무주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2002년 92건, 2003년 118건, 2004년 175건, 2005년 188건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였다. 집행부의 잘못을 질책하는 형식을 탈피하고 향후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로 비판과 견제를 넘어 건강한 동반자 입장에서 협조‧지원을 아끼지 않아 정책의 능률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평이다.

 

 

- 태권도공원특별법 제정 전령사 열할 -

△ 제5대 무주군의회(2006.7.1. ~ 2010.6.30.)

제5대 지방의회는 선거방식이 소선구제에서 중선구제로 바뀌어 2006년 5월 31일 선거를 통해 여성비례대표 1명을 포함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이해연 의원이 전반기 의장, 김준환 의원이 부의장을, 이대석 의원이 후반기 의장, 이강춘 의원이 부의장을 역임하였다.

제5대 무주군의회는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2006년 2월에서 2007년 11월까지 1년 9개월 동안 국회에서 표류중인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일명 태권도공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문화관광부 등을 수시 방문한 결과 2007년 11월 21일 국회 본회의 가결을 거쳐 동년 12월 21일 동법률이 공포되어 무주군민의 염원이자 세계 190개국 7,000만 태권도인의 성지인 무주태권도공원이 순항 할 수 있는 빗장을 풀어내었다.

또한 서울 축산농협에서 무주군 설천면과 경계지역인 충북 영동군 용화면에 2,347,118㎡ 부지에 한우 3만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대규모 한우 공동사육장 조성사업에 대해 반딧불이로 대표되는 청정 무주의 하천생태계 파괴와 태권도공원 완공 후 관광객 유인정책의 악영향 등을 골자로 한 조성반대 결의문을 2009년 7월 13일 채택하고 사업반대 투쟁을 지속한 결과 동년 10월 19일 조성계획이 철회되는 성과를 이끌어내어 무주군민의 생존권과 환경을 사수하는데 결정적인 견인차 역할을 했다.

특히 원칙과 감동이 있는 열린의회를 의정목표로 삼은 제5대 무주군의회는 전국 최초로 제정한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 조례’ 등 32건의 의원입법 활동을 통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