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의정-지방의회 탐방>

 

군민 중심의 참 민주의회!

무주군의회가 대한민국의 표상입니다.

본회의 진행                                                                     본회의 개회식

 

 

Ⅰ. 무주군 소개

무주군은조선 태종 14년(1414년) 전국의 행정구역을 개편 할 때 옛 신라의 무풍과 백제의 주계가 하나로 편제되면서 두 고을 이름의 첫 자가 합쳐져 무주라는 지명이 탄생했다.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내륙 중심부에 위치한 산악지대로 전국 어디에서든 접근성이 용이하여 대한민국 교통 요해체로 전북 진안군․장수군, 충북 영동군, 충남 금산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창군 등 5도 6개 시군이 접해있다. 평균 해발 200m ~ 500m, 연평균 기온 10.5℃, 여름철 일교차가 18℃에 이르는 고랭지로 채소와 사과, 머루, 천마 등 농산물의 품질이 우수하다.

무주군은 천연기념물 제322호인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가 있어 청정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는 유일무이한 환경축제인 반딧불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축제로 지원을 받으며 매년 6월 초에 9일간 개최된다. 그 횟수가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했다.

무주는 현재 세계 200개국 7천여만 태권도인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이 국책사업으로, 사업비 6,009억원을 투자하여 2,314,213㎡ 부지공간에 건축 연면적 70,650㎡ 규모로 2009년 9월 4일 기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다. 공공부문은 2013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다. 주요시설로는 5,000여석 규모를 갖춘 태권도 국제경기장과 태권도 발전의 산실인 태권도 연구소 및 세계태권도마을, 태권도 체험장 등이 들어서 명실상부한 태권도 르네상스를 이루게 되어 세계 문화유산으로 길이 남을 것이다.

특히, 무주군은 천혜의 자연 속에 동남쪽에 덕유산 국립공원이 자리잡고 있다. 주변에는 계곡의 오아시스라 불리는 구천동 33경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이와 조화를 이룬 4계절 종합휴양지인 무주덕유산리조트가 국내의 대표적 오스트리아풍 산악형으로 관광객을 현혹 시키고 있다.

한편 남쪽에는 대한민국 100대 명산의 하나인 적상산이 자리하여 사적 146호 적상산성과 조선조 5대 사고지의 하나인 적상산 사고지가 있다. 사고지는 조선왕조실록 적상산본이 300여년 동안 봉안되었던 유서 깊은 문화유적지이다. 또한 적상산 윗머리에는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시설용량 60만㎾(30만㎾ 기기 2대 보유)를 갖춘 무주양수발전처가 있으며, 중상위 부근에는 우리나라 와인을 대표하는 무주머루와인을 저장, 숙성, 시음, 판매하는 270m의 머루와인동굴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하고 있다. 무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은 연간 700만명에 이르고 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의 하나이기도 하다.

 

Ⅱ. 무주군의회 소개

1. 연혁

* 1956. 8. 8. - 읍면 자치제 실시(의회 미구성)

* 1961. 5.16. - 지방의회 해산

* 1990.12.31. - 지방자치제 부활

* 1991. 4.15. - 제1대 무주군의회 개원(의원정수 7명)

- 전반기 의장단(의장 김광성, 부의장 이종근)

- 후반기 의장단(의장 김광성, 부의장 김영길)

- 연장기 의장단(의장 김재환, 부의장 이일석)

* 1995. 7.12. - 제2대 무주군의회 개원(의원정수 7명)

- 전반기 의장단(의장 정용환, 부의장 이대석)

- 후반기 의장단(의장 김혁태, 이성만, 부의장 윤완병)

* 1998. 7. 7. - 제3대 무주군의회 개원(의원정수 7명)

- 전반기 의장단(의장 현형원, 부의장 양원규)

- 후반기 의장단(의장 전병옥, 부의장 김원수)

* 2002. 7. 6. - 제4대 무주군의회 개원(의원정수 7명)

- 전반기 의장단(의장 김원수, 부의장 이해연)

- 후반기 의장단(의장 강호규, 부의장 유송열)

* 2006. 7. 7. - 제5대 무주군의회 개원(의원정수 7명)

- 전반기 의장단(의장 이해연, 부의장 김준환)

- 후반기 의장단(의장 이대석, 부의장 이강춘)

* 2010. 7. 7. - 제6대 무주군의회 개원(의원정수 7명)

- 전반기 의장단(의장 김준환, 부의장 유송열)

 

2. 의회기구표

의장 김준환                    부의장 유송열

 

의 장

특별위원회 (필요 시 구성)

부 의 장

사무과장

전문위원

의사담당

사무직원

 

3. 의회 규모

제6대 무주군의회는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2개 선거구(가선거구 3명, 나선거구 3명)에서 선출된 지역구의원 6명과 비례대표의원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전반기 원구성

전반기 원구성은 2010년 7월 7일 제19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6대 무주군의회를 개원하였으며 전반기 의장에 김준환 의원(나 선거구), 부의장에 유송열 의원(가 선거구)을 선출했다.

 

5. 의회사무과 구성

무주군 의회사무과는 의회사무과장을 중심으로 전문위원 2명, 의사담당 1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의원들의 원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지원과 보좌를 아끼지 않고 있다.

 

6. 회의운영

무주군의회 회의는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된다.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기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한 기간이 95일 이내로 하며, 정례회는 매년 2회(제1차, 제2차) 개회한다.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7월 중에 열어 전년도 결산 승인과 기타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제2차 정례회는 30일 이내로 하며 11월 중에 열어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 연도 예산안 심의․의결 및 기타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한다.

 

7. 의정지표 / 방침

신뢰와 발전이 공존하는 참 민주의회 실현

희망과 꿈과 미래가 있는 천상의 무주 조성

 

Ⅲ. 제5대․제6대 무주군의회 운영현황(2006. 7. ~ 2011. 9.)

1. 회의운영

구분	계		임 시 회		정 례 회
	회수	일수	회수	일수	회수	일수
계	55	419	44	199	11	220
5대 소계	42	336	34	171	8	165
2006년	5	62	3	22	2	40
2007년	11	78	9	38	2	40
2008년	12	92	10	52	2	40
2009년	11	89	9	44	2	45
2010년	3	15	3	15	0	0
6대 소계	13	83	10	28	3	55
2010년	6	55	4	10	2	45
2011년	7	28	6	18	1	10

 

 

 

2. 의안처리

구분	합계	조 례			규칙	예산 결산	건의 결의	동의 승인	기타
		소계	의원발의	단체장발의
계	433	242	35	207	5	52	12	18	104
5대	336	187	32	155	4	41	8	10	86
6대	97	55	3	52	1	11	4	8	18

 

3. 의안발의 주요 조례

연번	조 례 명	비 고
1	무주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 조례	2008. 5. 9.
2	무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2008. 5. 9.
3	무주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8.12.16.
4	무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2009. 9.11.
5	무주군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 보험급여 지원에 관한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2010. 3.30.
6	무주군 헌혈 장려 조례	2010.12.14.
7	무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2011. 4. 8.

  4. 건의ㆍ결의안

연번	안 건 명	비 고
1	한미 FTA협상 중단 촉구 결의	2006. 8.18.
2	식육 원산지 표시제 확대시행에 관한 건의	2007. 4.25.
4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	2008. 7.23.
5	수도권 규제 완화 철회 촉구 결의	2008.12.11.
6	한우 공동사업장 조성사업 반대 결의	2009. 7.27.
7	지방자치단체의 안건 제출 관행 개선 건의	2010. 4.14.
8	국립공원 구역 해제 건의	2010. 4.29.
9	무주기업도시 조성계획 취소에 관한 결의	2011. 1.25.
10	남부 내륙철도 노선 변경 건의	2011. 1.25.
11	태권도공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예산반영 건의	2011. 7.22.
12	무주리조트 명칭 환원촉구 결의	2011. 7.22.

 

5. 5분 자유발언

연번	주요내용	의원	비 고
1	참여 및 공존을 통한 집행부와 의회 관계 정립	이한승	2006. 9.11.
2	과수영농조합 농자재 지원사업 예산지원 지적	이대석	2006. 9.25.
3	조기집행 부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이한승	2007. 4.16.
4	군수의 임시회 불출석 질타	이대석	2008. 3.12.
5	각종 시설물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 강구 촉구	이대석	2008. 6.23.
6	기업도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 역량 결집	이해연	2008. 7.28.
7	무주 기업도시 자본금 유출․유용에 대한 대응 촉구	이해연	2009. 2. 9.
8	범군민 비상경제대책 위원회 구성 촉구	이한승	2009. 4.13.
9	사회복지단체 운영 통합관리 제안	이복란	2009.11. 3.
10	각종 행사 공무원, 주민 동원 개선	이해연	2009.11. 3.
11	무주군 시설물에 대한 실속 있는 운영 당부	이한승	2009.11.16.
12	민선 4기 문제점 지적	강호규	2009.12.21.
13	무주군 재정운영 문제점 및 대책 요구	이대석	2010. 9. 2.
14	반딧불축제 문제점 및 대안 제시	이한승	2010. 9. 2.
15	기업도시 무산, 즉각적인 대책 촉구	박찬주	2010. 9.16.
16	무주119안전센터 신축 촉구	유송열	2010.10.13.
17	천일폭포 복원 및 주변 환경정비 촉구	전선자	2011. 7.13.

 

 

Ⅳ. 제6대 무주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사례

1. 소통과 통합을 함께하는 면모 구축

민원상담실 운영

- 본회의장 생중계, 1일 민원상담제 운영 등

대의기관 참 모습을 군민들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본회의장에서의 의원들의 의정활동 모습을 인터넷방송과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대형 TV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 하고 있어 군민 중심의 참 민주의회의 한면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기 위해 매일 2명씩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군민고충 및 불편사항을 상담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추구해 왔다.

2. 연구하고 노력하는 지식의정 구현

의원간담회 개최

- 주례 간담회 개최, 연찬회 주기적 실시

매주 월요일에 지역 및 의정 발전을 위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당면사항과 주요 현안 및 중․장기 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마련과 폭넓은 의견교환으로 의회 운영을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탈바꿈 시켰다.

의정활동에 있어 3대 동량이 되는 예산안 및 결산 심사 기법, 조례안 입안 및 심사 기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법의 프랙티컬한 자체연찬회를 세 차례 실시하여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3. 살아있는 건강한 대변자 역할

5분 자유발언

- 13회 회기운영, 97건 안건처리, 민의대변 5분발언

임시회 10회와 정례회 3회 총 13회 회기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및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55건, 지역발전의 초석인 공유재산 13건 등 총 97건의 안건을 처리하여 군민 중심의 의회를 한 발짝 앞당겼다.

그리고 무주119안전센터 이전, 주민 소득과 연계되지 않은 시설투자 지양, 반딧불축제의 개선, 기업도시 대책 촉구, 천일폭포 복원 및 주변 환경정비 촉구 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여론을 이슈화시켜 대책을 모색하였다.

 

 

◎ 견제와 협력으로 선진지역 발전 도모

- 31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151건 지적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현장은 곧 움직이는 의회라는 인식 아래 제199회 정례회(2010.9.3.~9.7.) 14개 사업장, 제207회 임시회(2011.5.17.~5.19.) 17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사업의 합목적성, 시기의 적절성, 예산의 효율성과 주민의사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여 생산적인 의정의 면모를 확실히 구축하였다.

이에 앞서 개원 첫해인 2010년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 84건, 건의 34건, 시정 33건, 총 151건을 지적하고 2011년 4월 4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제205회 임시회에서 그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여 실질적인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한층 강화시킨 한편 군정 발전을 위해서는 협력하는 선진 의회상을 구현하였다는 평가를 군민들로부터 받았다.

 

◎ 농업과 농촌의 비교우위 강화

- 선진 강소농 육성, 무주리조트 명칭 환원 도출 등

기업도시 피해보상 집회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천마향토산업 육성 1,329백만원, 호두향토산업 육성 1,000백만원,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 1,600백만원 등의 예산을 타사업보다 우선하여 향토특화산업에 지원하였으며, 농로 및 수리시설 확충 사업 240개소 4,500백만원을 편성하여 강소농을 육성 지원하는 등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일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서 왔다. 아울러 무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 계획 취소에 따른 국회 방문, 남부내륙철도 노선 변경과 관련 장수․함양군의회와 함께 국토해양부 항의 방문하여 사후 대책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 또한 무주리조트 명칭 환원을 촉구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태권도공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예산반영을 건의하는 등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온도를 높이는데 전 의정력을 집중하였다.

◎ 의장에게 듣는다 김준환 전라북도 무주군의회 의장

 

 

‣ 전반기 의정 활동의 성과는?

제6대 무주군의회가 군민들의 기대와 희망 속에서 새롭게 출범한지 어느덧 1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주군의회의 1년은 “신뢰와 발전이 공존하는 참 민주의회 실현”이라는 의정지표를 향한 희망의 싹을 틔운 시간입니다. 총 13회의 회기 운영, 97건의 안건처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군민의 행복지수가 보다 나아졌고, 지역경제의 온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무주리조트의 일방적인 명칭 변경에 대해 군민의 의지를 모아 강력하게 대응하여 명칭 환원이라는 결과를 얻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 앞으로의 의정 방향은?

지난 1년은 발로 뛰며 현장에서 군민의 소리를 듣고 계획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남은 3년은 희망의 메시지가 군민의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도록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와 반성을 통해 급변하는 무한경쟁시대에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실현하는 군민중심의 참 민주의회”로 거듭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 군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군민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점차 의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숙기에 접어 들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으며, 우리 무주군 또한 태권도공원의 성공적인 조성과 기업도시 무산에 따른 후속 대책 모색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다소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 군민들의 기대치에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게으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속에 따뜻한 격려와 차가운 채찍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