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살리는 수의계약과 공유재산 활용 방안 모색

합리적인 수의계약 실시, 공유재산 매각 등 주문

지난 21일에 열린 무주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재무과 감사에서 이한승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의 수의계약과 공유재산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가 잇따랐다.

이한승 위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 품셈단기 하향조정으로 인해 수주업체가 손실을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사의 품질을 높이는 것과 함께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박찬주 위원은 “수의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업체별 격차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며 “특수 공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는 업체라면 합리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석 위원은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며 “보존가치가 크지 않은 경우 매각을 통해 군민들은 인접 토지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군은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유송열 위원은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살펴보면 대부분 농민들이다”며 “자투리땅이나 임야 등은 농민들이 사용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매각, 대부 등을 고려해 달라”고 피력했다.

이에 재무과장은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개선해나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