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관리자 2016-11-25 조회수 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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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위가 아닌 아래를 사회적 약자를 살피는 자세를 견지해야... 무주군의회 이해양의원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북도 내 출산율을 비롯해 위원회 여성 참여율, 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비율에서 최저수준의 불명예를 기록한 무주군의 사회복지 업무의 난맥상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꼼꼼한 일처리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의원은 가장 먼저, 사회복지직에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복지직이 일반행정업무를 보는 등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분장 부적절성과 출산업무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잦은 업무이관과 장애인복지담당에서 출산업무를 맡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며 따져 물었다. 또한, 수년간 대두돼 온 경로순환버스 정원 초과 운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차량점검, 안전사고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재정상황이 열악한 청소년시설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조정 및 행정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의원은 이어 사회복지업무에 엇박자를 내며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정부부처 정책을 언급하며 무주군에 대응방안이 없다며 쓴소리를 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도하는 지자체의 복지사업 통제정책에 소극적으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행자부에서 발표한 사회복지 장려정책을 분석하고 사업을 발굴해서 무주군 세입재원에서 무려 36%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 교부세를 더 많이 확보하는데 힘써 줄 것을 촉구하며, 소회계층에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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