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생화학 공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 결의 채택

인류 위협하는 오염수 방출 철회하고 주변국가와 협의해야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야만적 행위라고 규탄하고 즉각 철회 및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28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전 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중인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해 비난을 받고 있다. 무주군의회는 “해양은 분명한 인류의 공유자원이다. 공유자원에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하여 인접국가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결정한 것은 일본의 극한 이기주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무주군의회는 일본이 ‘마셔도 되는 수준’의 정화된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오염수를 정화해도 인체 내 피폭을 일으키는 삼중수소가 그대로 남아있어 주변국가의 원전 오염수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며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원전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은 일본정부의 오만하고 야만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무주군의회는 또한 “세슘, 스트론튬 등 방사성 물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오염수 방류는 먹이사슬을 이루는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고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의 몸에 그대로 축적된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은 생화학무기 공격과 다름없는 파멸적 행위”라고 규탄하고 대한민국과 세계 인류의 안전과 생태환경보전을 위해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정부의 생화학무기 공격과 다름없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 즉각 철회 ▲주변국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한 영구대책 강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계획과 추진과정에 국제전문가 참여 및 처리과정을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무주군의회는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하려면 해양생태계와 인류를 위협에 빠뜨리고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무책임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되며 역사적 과오를 깨끗이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무주군의회는 앞서 지난 2019년 7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해 일본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 금지를 규탄한 바 있다.  

 

무주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해 청와대, 외교부, 환경부, 주한일본대사관, 전라북도, 무주군 등 관련기관에 송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