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의료원 운영 지역 간 국도비 지원 격차로 지역의료 양극화”

지방의료원에 준하는 무주군 보건의료원 국도비 지원 필요성 설파

 

[무주군의회 5분 발언]

무주군의회 이해연 행정복지위원장이 지난 15일 열린 제288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료원’과 ‘보건의료원’에 대한 국도비 지원 격차로 인한 지역의료 양극화 해결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2022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따르면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에는 시설장비 현대화,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비유동부채 이자상환,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 공익적 손실비용 지원 등 여러 부문에 있어 약 360억 원의 국도비 지원이 편성되어 있다.”라며, “무주군 보건의료원의 경우 2개 부서 전체 예산 중 국비지원은 26%, 도비지원은 4% 정도에 불과하며 매년 75% 이상의 군비를 진료부분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서 “적용받는 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공의료서비스에 있어 국가나 전라북도의 예산 지원상 지역 격차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정도”라며, “정부가 보건의료원에 대하여 예방과 보건활동에 치우쳐 있는 보건소의 기능을 확대해 누구나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만큼, 지방의료원에 준하는 재정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21년도 무주군 공공시설 운영적자가 130억원에 이른다. 의료원의 적자는 곧 우리 곧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군민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제도적 한계가 존재할지라도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의 공공의료서비스 질 개선 필요성 또한 강조했다.

 

“전문의료인력 확보 및 경영체질 개선의 구조적 한계도 극복해야 한다.”고 하며, 그 방안으로 △대학병원 교수와의 겸임ㆍ겸직제도 △공공의료기관 전문 인력 단기 파견근무제 △주민발병률 등 분석을 통한 진료과목 확보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개선안 마련을 위해 의료원의 경영관리에 대한 고찰과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 등 폭넓은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ㆍ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