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동 무주군의회 의원,

“무주군 재정빙하기 도래… 정확한 진단과 냉철한 구조조정 해야”

5분 발언 통해 지방교부세 삭감 우려하고 긴축운영방안 제시

황인동 무주군의회 의원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무주군에 재정빙하기가 도래했다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황인동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30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및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무주군 재정전략 및 조직 혁신방안 제언」 5분 발언을 통해 무주군이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냉철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동 의원은 “무주군 본예산 일반회계 4,917억원 중 정부나 전북도로부터 지원받는 외부재원율이 90%나 된다. 이런 실정에서 정부의 2024년 지방교부세 삭감발표는 크나큰 걸림돌”이라며 “올해 예산으로 책정된 지방교부세마저 238억원을 삭감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감안하면 앞으로 각종 보조금 삭감 등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재정빙하기를 강제로 맞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황인동 의원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며 무주군도 신규 투자사업과 공모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의 일방적 교부세 삭감으로 무주군에 세출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사업 종료나 지원 축소가 발생할 수 있음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정부의 예산 삭감이 군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인동 의원은 무주군 재정위기 극복방안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각종 건축물을 과감히 매각하고 신축 건축물은 향후 운영관리의 필요성을 냉철히 분석해 신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군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각종 보조사업과 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 등에 대해서는 일몰제, 지원상한제 등을 적극 검토하고 각종 기금사업도 운영의 적절성과 효용성을 검토해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20 축제 및 행사예산도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인동 의원은 “무주군이 미래 어떤 분야로 경쟁력을 가지고 가야할 것인지, 그것을 위해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달라”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