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안정기금, 일반회계 전출 등 특단 취해야” 의회 2024-11-19 조회수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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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안정기금, 일반회계 전출 등 특단 취해야” 문은영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행정사무감사서 기금 운용 지적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은영 위원이 3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안정기금 운용실적이 2023년 2,500만원, 24년 8,800만원 등 턱 없이 저조하다며 다른 용도로 전출할 것을 요구했다. 문은영 위원은 지난 18일 열린 산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조성된 소상공인 안정기금이 명확한 방향을 찾지 못해 사용도 못하고 있다며 무주군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만큼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은영 위원은 “당초 소상공인 안정기금은 소상공인 경영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했다. 그런데 기금 운용계획이 수 차례 변경돼 올해는 처음에 4억6천만원에서 나중에는 1억1천만원으로 대폭 줄었고 이 가운데 8,800만원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계획했던 이자보전, 고용보험료 지원, 화재보험, 카드수수료 지원 등 기금에서 하는 사업 상당수는 무주군의 다른 사업과 중복돼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했던 것”이라며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문은영 위원은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안정기금은 30억원의 기금 목표액을 조성한 것만이 유일한 성과고 은행 예치를 통한 이자수익 용도로만 활용됐다며 “기금을 과감히 없애고 예산을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일반예산으로 전출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지자체들이 기금을 줄여나가는데 무주는 기금이 많은 상황이어서 차제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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