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안정기금 조성 목적이 이자수입인가?” 의회 2024-11-26 조회수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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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정기금 조성 목적이 이자수입인가?” 문은영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기금 운용실적 지적하고 폐지 요구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은영 위원이 30억원 규모의 청년안정기금이 아무 쓰임도 없이 이자 수입만 올리고 있다며 사실상 기금 폐지를 주장했다. 문은영 위원은 지난 25일 열린 인구활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의 정착과 자립지원을 돕기 위해 조성한 청년안정기금이 지난해 이자 수입 600만원 외 아무 실적이 없었다. 올해도 지출계획은 1,500만원인데 이자수입은 약 8,800만원이다. 이자나 벌려고 30억씩 들여 기금을 조성한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은영 위원은 “청년안정기금으로 사업을 한 게 없으니 청년인구 유입이나 출산율 증가에 도움 되었을 리 없다. 무주군의 2030세대는 공무원이 주를 이루는데 기금의 지원을 받지 못했고 저연차 공무원은 무주를 떠나고 있다”고 말하며 청년안정기금의 폐지로 생긴 재원을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제안했다. 결혼장려금을 비롯한 다른 인구정책을 인근 지자체와 비교하며 설명한 문은영 위원은 “무주군이 추진하는 다른 청년정책들도 대도시와 큰 차이가 없어 전반적으로 무주군의 청년유인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문은영 위원은 “인구문제는 출생률 뿐만 아니라 청년유입,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육아 및 교육환경 개선 등 여러 가지가 상충돼있다. 이러한 업무의 중심에 인구활력과가 있다. 무주의 미래가 걸린 특색있는 인구정책의 발굴ㆍ시행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말하고 질의를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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